하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개과 2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인물에는 정원 140명에 현원 141명이나 2월3일자 인사이동으로 현재 정원 142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예산 심의시 의결하여 주신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326억 3,090만5,000원과 특별회계 1억7,280만원을 합쳐 총 328억370만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1억4,306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당직근무제도 변경시행, 직원 가족 및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직원의 업무수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춘시 녹원구와 교류협력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를 시작으로 문화, 예술, 체육, 경제교류를 통해 양구간 성장잠재력을 공유하여 동반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웰빙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속 추진해서 지역공동체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구정소식지인『희망북구』운영을 다각화하고 케이블 방송을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인 국제클라운 마임축제, 제1회 쇠부리문화제 개최,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 공공도서관 및 권역별 작은도서관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탈루세원 방지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제고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중점관리와 징수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토지이용 측량도면을 전산화하여 토지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토지종합 정보체계와 연계한 새로운 토지특성조사 기법인 PDA와 GPS를 활용해 개별공시지가 관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 닭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우리 450여 공무원은 구민에게 희망의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큰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학에 대해 직원들의 관심이 많아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집해서 신청자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보고서상에 없는 사안인데 권고도 되겠고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얼굴에 침뱉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전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더군다나 사업의 결과를 준공식날 지켜보면대다수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저희들도 기초단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축하행사가 생색내기, 정치인들의 얼굴내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하나 지어 진다면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시의원, 국회의원을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도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되지만, 우리 구청 자체행사에도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의원 출신들, 과거 구청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분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우리 잔치니까 구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 또 앞으로 노력하실 분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의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참석하기 싫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의전행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우선시 하는 또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실 분들이 우선시 되는 의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하고 있지만 작년에 울산대학교에 위탁교육을 3명이 갔다 왔지요?

예.

농정계장 하던 김영기계장 이 삼동면사무소로 갔는데, 앞으로 교육계획 이수자들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6급 장기교육은 직원들 능력개발, 자기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행정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업직의 사례를 보면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북구에서 한 명이 가면 다른 시나 구에서 교육을 같이 가줘야 교류가 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우리 농업직이 한 명 가면 다른 곳에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시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그 자리가 비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고 각 구？군으로 가 버리니까 시에서는 기술직들이 교육을 안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예산으로 교육위탁을 보내는데 최소한 장기교육이라 면 1년이니까 인원들을 수급해서 업무를 메우는데만 전념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장기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쉽게 얘기해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능력개발을 향상시켜 놓고 다른 구？군으로 보내면 어떻게 보면 오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능력개발교육을 보냈다면 그 능력을 개발해서 돌아오면 우리 구정 발전에 쓸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뒤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구정발전에 힘 쓸 수 있도록, 교육받는 당사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실컷 교육받고 여기에 와서 해 보려고 하니까 뜻도 이루기 전에 전보 발령을 받게 되면 개인의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로 봐서는 인력을 잃는 뼈아픔도 있으니까 최소한 1년 뒤 것이니까, 올해도 3명이 교육을 가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놓고 돌아오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데 김대영의원이 계시지만 저도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론으로부터 좋은 기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썩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농소3동 도서관을 짓는 업체가 부도가 났지요?

예.

구청은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뿐인데 집단민원이 생기고 구청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고, 모양이 좋지 않은데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체불임금이나 부도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데 대해서는 농소3동 김대영의원님을 비롯해 전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 통제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리계는 감독부서에서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만큼 공사를 했으니 돈을 주시오’ 라고 해서 경리계는 그렇게 맞춰서 돈을 준 것 밖에 없는데 돈을 내주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대상이 됐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관리나 문제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관급공사의 특성상 기성금이나 제반 돈이 나갈 때는 반드시 경리파트에서 확인하고 또 감독하는 공무원이 실제로 나가서 근로자들 몇 명에게 물어서 체불임금이 있느냐, 정말 물어본다면 업자대표를 불러서 회수하기 전에는 기성금을 못 내주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대기업체나 우수 건설업체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성금을 제출할 때 그 업체에 가서 일일이 체불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고 합당하다고 보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단계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구에 보니까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이 일로 인해서 업무에 가중시킬 필요는 없지만 계약단계에서부터 경리계에서 돈을 제출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체불임금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입찰을 전국 단위로 해서 이번에는 제한경쟁을 했지만, 입찰업체수가 118개인데 우리가 적격업체를 가려보니까 50개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우룡건설이 낙찰됐는데 이 업체는 별도로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적격업체를 또 가리는데 모든 점수 가 95점 이상이 되는데 또 이 업체가 1등했다고 해도 미달이 되면 안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나 대한건설협회나 재정적인 문제 등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를 선정한 것인데, 공사를 하다가 급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자금부족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 내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금전적 보전이나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증회사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자고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에 조금이라 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난 적은 없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도급 업체에서는 종종 봤는데 시공사가 부도난 것을 처음 보니까 대단히 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잘 진행해 오던 사업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해서 세 번씩이나 민원 인들과 정리한 부분인데 부도가 나니까 ‘구청이 하는 것이 다 그렇지’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1년 전의 재무구조로 판단한다고 하던데, 구청공사로 볼 때는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도 없이 기존 방식대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가 북구청이 되다보니까 구청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증업체는 있지만 보증업체는 말 그대로 보증업체입니다.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액보증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북구청 또한 시행사로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이번만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겨울에 공사해서근로자들이 힘들게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그것 또한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증회사하고 논의해서 크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해 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증회사를 통해서 체불임금을 보전해 주고, 어떻게든 시공사를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자지고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는 면에서는 노동사무소에 정식 고발조치해서 사법적 조치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를 건설교통부에 부적격 업체로 해서 전국적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요?

부도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차후에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안돼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그래도 우리가 돈을 내 주고, 안 내주고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제도로 안전장치를 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관급공사든 외부에서 하는 공사든 대체적으로 안전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관급공사면 차후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일어났을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보증서를 끊어온다든지 이중 삼중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원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대기업체나 중견 건설업체에서는 체불임금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자료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우리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북구가 이 문제에 대해 제일 먼저 작품을 한번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에서 예를 들어 임금체불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취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쫓 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공유재산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라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관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또 네 명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2003년부터 회의록을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그 당시 공익요원 4명을 특별히 공유재산 분야에 투입했습니다. 취지는 공익요원들이 24개월 정도 근무하니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복무를 마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하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네 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효문동에 재활용판매장이 1,2층 있는데,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도서관을 할 의향이 있었지만 효문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할 동안에는 임시동사무소로 활용하고 동사무소를 지어서 옮기고 난 뒤에 는 별도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님과 상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로 인한 임시청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장기주차에 대해 2주 동안 조사한 결과가 세 대밖에 없었습니까?

조사할 당시에 밝혀진 것은 세 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적이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주차 사유가 뭡니까?

공항이 옆에 있으니까 공항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고 또 송정동사무소에도 주차하고 갑니다. 관공서는 다 공통된 사항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청사 관리하는 청경이 한 명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용역으로 두 명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데요?

그 분은 외부경비차원에서 이번에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순수 경비업무입니까?

예.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차통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누리아파트라든지 공항 주위에 있는 아파트는 관리가 철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성의부족이지 관리하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보면 차를 주차해 놓고 가는 차가 굉장히 많은데 3일 이상 주차해 놓고 신고나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정리가 돼야 되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자 법정 대수가 몇 대입니까?

법정대수는 8면입니다.

지금은 몇 개입니까?

13개입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지금도 나가 보면 차를 못 댑니다. 또 예술회관 중간쯤 돌면 빈자리도 많이 있는데,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멀리 안가고 입구에 주차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주차할 때 그래도 혹시 빈공간이 있냐 해서 보는데, 통제를 안 하니까 둘러볼 생각도 안 하고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앞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자리가 4대가 될지 6대가 될지 모르는데, 안전지대라고 돼 있는 부분을 양성화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버스가 이동할 때 보면 돌기조차 힘든데, 버스가 다닐 때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통제를 완전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네 줄인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 2개 놓고 안전지대는 만들어 놓고 통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6대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관 맞은편에 중간도로가 있고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있는데, 그것은 왜 해 놨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차가 서는 곳도 아닙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임시적으로 3대까지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차를 대고, 안 대고는 차주의 양심이고 바리게이트는 치워 버리십시오.

바리게이트가 굉장히 삭막하게 돼 있고 또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현재는 사람도 안 다니는 길입니다.

현재 이동하는 인구가 많지 않다면 거기에 주차공간을 2대 정도 확보해도 문제가 없고, 하루 종일 체크를 해서 몇 명이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통행량이 많아지면 정리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의미가 없는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북구청사 내에 법적으로 주차면수는 186대인데 현재 주차면수는 408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고 보건소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용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청경이 한 명 있는데 안에서 하다보면 밖에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을 별도로 한 명 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공익 쪽에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김진영의 원이 말하는 바리게이트 부분은 용도가 차단녹지로 돼 있지요?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한 것이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차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186면 중에서 400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늘려서 해결하는 문제보다는 들어오는 차를 줄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청 직원들 차량을 될 수 있으면 통근버스를 많이 활용하게끔 유도하고, 물론 외근 업무가 많은 분들은 개인차량을 활용해야 되지만 그런 점을 유도해서 들어오는 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바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저도 보기에는 좀 별로였습니다. 그 쪽에 동선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버스를 하차해서 내려가고 타러 가는데, 대부분 이용형태가 발생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부터도 10부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 그쪽으로 합니다.

170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안에 민방위재난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만약 폐지되면 민방위파트는 신설되는 재난담당과로 가게 됩니다.

조만간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이야기를 하다가 빠졌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테이블 컷팅을 한다든지 개막식을 할 때 주 행사주최가 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참가 주최자도 모르고 밀어내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행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한 말씀의 취지는 제가 100%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지방문화원 채용기준을 보면 ‘학력은 제한 없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소명의식을 가진 자’로 되어 있고, 계약조건에는 연 2,0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선발방법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접수를 하면 1차에 서류접수를 거치고 2차에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채용운영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위법이다,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제가 채용위원회에 갔었는데 1월27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세 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명은 안 오고 두 명이 면접에 응시한 결과 현재의 사무국장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체했습니까?

임기는 3년인데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새로 채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의 도서목록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만 0세에서 1세까지 북스타트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여책은 충분합니까?

대여책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북스타트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 중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명단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보건소 사업 영역으로 해 오다가 울산 남부도서관이 처음으로 도입을 한다고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예산의 규모를 보면 대여도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증해 주는 가방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일 것 같습니다. 책 선전할 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꾸준하게 이어가기가 힘든다고 봐집니다. 아이템은 기적의 도서관에서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하고도 많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용을 많이 갖추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입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0세부터 꾸준하게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 주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돼서 초등학교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지속성을 못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서를 구입하실 때도 북스타트 운동과 연계가 돼 져서 책을 구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사정이 지금 규모로 봐서는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가 있지만 보완할 부분은 시급하게 보완을 해야 북스타트 운동이 제대로 시행 가능하리고 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 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도서관이 개관된 곳 중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북스타트에 할 수 있도록 도서를 선정해서 별도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목록이 일정부분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청에는 기자실이 있지요?

기자실은 없고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2002년도에 기자실 폐지를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권위주의고 폐쇄적이라고 해서 폐쇄를 주장했었는데, 시청에는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노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모든 시책을 하는데 홍보업무가 잘못됐으면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 단위에서 볼 때는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홍보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프레스센터라는 기자실을 별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기자실은 별도로 없고 과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만, 기자실을 별도로 만들려면 노조지부하고 별도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이 모르는 사업을 해 봐야, 제대로 안다고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구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 주력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정홍보라는 것은 구청만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과 상호보완체제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크게 대시민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단지 북구에 사는 주민들만이라도 우리 구청이 하는 일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대 의회가 생기고 기자간담회를 4번 정도 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님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론기관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자들이 자기들의 시사적 감각을 가지고 잘못된 집행을 제대로 짚어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몰라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기사가 되어 문제가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의회도 몇 건 있었고, 집행부도 몇 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시시비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비생산적인 기자실이 운영됐다면, 좀 발전적으로 해서 굳이 구정홍보나 의정활동이나 구청의 행정집행 사항들을 제대로 언론기관에 가르쳐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문화공보과 예산 중에 조식비가 있는데,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스크랩하고 보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총체적으로 기자실이 개방되어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저는 기자실이란 꼭 기자만이 존재하는 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취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석 달이나 넉 달 만에 한번 밥 한 끼 먹으면서 앉아 서로 논의해 본들 … 그런 것보다는 일상을 통해서 출입기자들과 구청집행에 대해 논의하고, 또 기자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정책에 반영도 하고 이런 식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자실이라기보다도 기자와 집행부 직원과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만 제대로 일에 대해서 홍보만 되면 … 의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보여 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정홍보라는 것이 구청 혼자만 독자적으로 케이블TV로 반상회를 한다든지 구정홍보지를 낸다든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매스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이 업무를 공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다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시청 프레스센터에 가보면 과거처럼 권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블TV로 영상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강동, 농소3동, 효문동 세 번 정도 봤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만 영상반상회와 주민만남의 날을 청장님과 주민들이 월2회 정도합니다. 그 중 1회를 영상반상회를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순회간담회를 몇 번을 해도 못한 곳도 있고 한 곳도 있는데, 고루 활용해서 각 동별로 구청장이 순회해서 주민들과 간담회 할 때 형평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만남의 날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1개동씩 하려면 8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8개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 가면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가 나와야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도서관이 농소1동, 3동, 양정, 염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공공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권역별 도서관의 도서구입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공간이 몇 개 정도 있지요?

16개입니다.

작년 예산에 설치비는 별도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씩 5군데에 1,000만원 지원했는데, 도서출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원씩이라도 일률적으로 … 보통 권역별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은 매년 도서구입비를 편성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하셔서 몇 년마다 200만원씩 큰 돈을 들이는 것 보다 연간 50만원이나 100만원 씩 해서 필요한 도서를 문화공간에서도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적게 주더라도 연간 필요한 책을 즉시즉시 사서 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공공도서관에 1,000만원을 주면 권역별도서관은 300원만, 그리고 우리가 설치비를 지원해 줬던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그 해에 출간되는 새로운 책들을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별로 개관하기 전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갑자기 개원돼서 실제로 도서구입 하는데 아무 장치도 없이 임의대로 구입한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만, 앞으로 농소3동이나 농소1동이 개관될 때에는 사전에 주민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도서목록을 별도로 발췌할 계획입니다. 발취해서 안 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라는 것이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되는 책들을 보면 참 허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 도서단체에서 추천도서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책이라는 것이 성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읽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단지 주민여론으로 100% 채워서 그 위주로 구입해서는 진짜 절름발이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도서관부터 해서 권역별도서관은 특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도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우리 공공도서관까지 다녀 봤습니다만 제가 필요한 책은 없습니다. 전문도서는 갖출 형편도 안 될 뿐더러 갖추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많은 책을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공공도서관이 메인센터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나머지 권역별도서관은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진짜 필요한 책이 있으면 공공도서관이나 3동의 도서관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지 않으면 우리 권역별도서관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어떻게 도서관을 구성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야 권역별 작은 도서관이 성공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도 개최가 안 되고 답답하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합니다만 일단 주 도서관이 연암동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제 생각은 주 도서관이 설치가 되고 난 후에 서로 협의가 돼야지, 일정한 도서관이 몇 개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호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는 반드시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분야 비소설분야 등 1위 부터 100위까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구입을 합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최고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회에 참석도 해 봤는데 주변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거기는 어린이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도서를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요구일 뿐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는 내가 안 읽은 책은 잡지를 빼고는 다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책 구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책 사는데도 덤핑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책을 제 가격주고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나 문화공간의 특성에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농소3동이나 1동, 염포까지 권역별도서관이 정책적으로 보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기적의 도서관 시설보완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좋은 공간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추워서 안 가니까 빨리 난방장치를 해서 겨울에 쓰도록 해 주세요.

천장은 난방이 되고 바닥이 안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

그 좋은 공간이 쉬고 있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것은 감기에 걸렸다거나 얼어 죽은 사람이 나와야 불편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공간을 못 쓰고 있는 것은 곧 불편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빨리 보수해서 앉아서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행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멀티영화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난방에 지장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천장에서 난방이 다되는 데 바닥이 차가운 것은 바닥에 까는 것으로 …

엊그제 농소2동 중산동 주민간담회에 가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마치 그곳이 노동자 회관이라도 지을 듯이 500여명이 들어가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그 공간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굳이 그런 곳에 까지 …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소1동은 부지확보를 했습니까?

부지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 부지로 4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북구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기적의 도서관 외에 3개소로 북구에 갑자기 도서관이 많이 서게 됩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주일 오후에 이틀간 방문을 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일요일에 가보니까 중학생들이 숙제도 할겸 공부하러 많이 오고 또 일요일이 되다보니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학부형들이 부부간에 많이 오는 것을 보고 책 읽는 열의가 상당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책꽂이 옆 바닥에 앉는 의자가 많이 없어서 바닥에 전부다 앉아서 학부형들이 책을 펴놓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형태의 자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빌려가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신 학부형 여섯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김재근의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주가 되다보니까 평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요일에 이틀 가보니까 성인도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일부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초등학생들만 주목적으로 하지 말고 장소가 있다면 자리를 마련해서 성인도서도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6대 있었는데 그 공간도 너무 소란스러웠습니다. 두 분이 근무를 하던데 너무 소란스런 것이 있고 복잡했습니다. 지하는 뭐하는 곳입니까?

각종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1층에서 책을 보고 빌려 가고, 주로 일요일날 오면 거기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던데 도서관에서 충분히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고, 중학생들이 일요일날 숙제하러 많이 오던데 7,8명 중에 두 명에게 물어 보니까 집에서는 시끄러워서 여기 와서 책을 펴놓고 본다고 하면서 둥근 원탁에 서서 보는 것을 보고 저렇게 공부를 하겠다는데 필요하면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2시21분) (기록개시 12시23분)

여기서는 주로 책을 빌려가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빌려 가는데 1인당 3권 이상 못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도서를 말씀 하시는데 기적의 도서관에는 도서가 1만5,000권 정도 있는데, 그중에 성인도서가 1,200권 정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일부 위원들이 성인도서가 좀 적으니까 더 확보하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정은 못 짓고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성인도서를 늘릴지 … 현재 기적의 도서관은 아동을 위한 도서관인데 어린이들은 거의 어른들과 같이 옵니다. 어른들이 와도 어른들이 볼 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성인도서를 3,000권 정도 늘릴 계획도 있는데,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은 독서하는 공간이 되야지 앉아서 이야기나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욕심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단체에서 저 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취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말 그대로 책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권역별도서관에 따라서 농소3동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농소1동부터 시작해서 염포, 양정 전체적인 공공도서관이 건립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이 따라야 되는데 북구 도서관은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북구공공도서관은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봉제2공원인 상방대공원에 위치 변경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국비는 8억원인데 신청을 했습니다. 시비는 16억원 정도 되는 데 작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시비가 없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서관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마치 다 지어진 것처럼 예산을 누가 가져와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벌써 도서관 다 지어진 줄 알았습니다.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도서관이 건립돼야 되고, 위치선정도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것도 집행부 능력이고 더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시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비도 확보 안됐는데 벌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각별히 노력하셔서 이런 홍보가 되기 전에 예산부터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치선정도 검토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위치변경이 되면 변경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당초계획보다 변경된 장소가 더 효과적이고 이용에 따르는 시설이 원만하고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직원이 매일 확인하고 있고 불전함을 수시로 놓아서 몇 번 가져 왔습니다. 현재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나갔는데 노인이 자기 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나가서 불전함을 놔두면 치우고 있습니다.

마을에 위탁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재를 마을에 위탁해 운영한다고 해서 불전함을 놓고 거둔다는 자체도 안 맞습니다.

국장, 과장, 담당이 나가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된다면 그냥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자기 것처럼 해서 모든 처리를 합니다.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직원이 공익하고 매일 같이 나가서 불전함이 있으면 치웁니다.

앞에 가로등은 수동으로 켜더라고요?

가로등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1회 쇠부리 문화재 개최가 있는데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달천철장에 대한 보존방안들이 문화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지요?

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이 부지를 다가지고 있고 비소문제 때문에 복원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다 성립이 돼서 어떻든 현대산업개발은 그 문제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학교를 짓는 쪽으로 정리가 다되고 아파트건축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달천철장에 대한 복원과 보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아갈 것인지, 문화원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일본에 가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불려서 갔다 왔지만 일본에도 갔다 오고, 일본에서 예전에 철장사업을 했던 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복원해서 기념관을 해 놓은 부분들을 보러 갔으면 좋겠다, 구청장한테 그런 부분이 제기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적인 내용 속에서 안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게 다가서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복토해서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 나중에 유적지관을 지어서 시에서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적지관을 지어서 유적이나 달천광산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에서도 별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원화가 되면 사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유적박물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약사항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시정문화재로 지정을 해 놨으면 그 내용에 따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성립 돼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고 북구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잡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잡혀서 내려오는데도 예산이15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됐다가 이제는 45억원으로 됐다가 계속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아 놓고 아무런 의미 없이 구태하게 몇 년 세월이 지나 지금에 와서 비소문제가 거론되고 나서 주민들의 입장은 비소문제에 더 성급하게 다가서는 내용인데, 복원에 대한내용을 또 설명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문화공보과에서 당연히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 시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북구 또한 여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 놓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는 복원해서 공원화가 되면 시와 협의해서 박물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요?

2만평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다시 자연녹지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설지역과 학교부지와 이 내용을 제외한 부분이 2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예전에 비소문제 때문에 울산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기에 나와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본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달천철장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사실 전혀 조사된 것이 없잖아요.

현재 달천철장 장소 자체가 움푹 패인 곳인데, 복원하면 그 위에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패인 곳은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 빼고 난 일부가 달천철장이 되고, 그 위에 공원지정 된 부분도 일부 포함됩니다.

문화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병우 문화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달천철장에 대한 역사적 문제까지 발췌하고 다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 지정문화이고 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북구 또한 거기에 대해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내용 속에서 해야 됩니다. 전혀 안 되면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