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공보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거기에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억 예산을 세웠다가 교수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형물 안 했잖아요. 모란고가도로에다 조형물 한다고 그랬는데 8억을 예산 세워서 안 했다고. 교수들이 운전자 시야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억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조형물 그런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했을 텐데 그런데 공보담당관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해야 될 이유는 관내 전광판이 몇 개 설치돼 있습니다만 환경오염과 관련한 전광판만 설치돼 있고 우리 시정과 관련된 전광판은 지금 중원구청에 설치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를 물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홍보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것이 모란 쪽이 1일 통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차량 통행량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 통행량이 많다는 거예요?

차량통행이 많다는 건데,

차 운전하기도 바쁜데 전광판 볼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에는 간단명료하게 아주 압축한 홍보문안을 선택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광판 세워서 사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철거하나?

그래서 위치를 모란고가도로 양쪽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운전자들 시야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부득이 전광판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유동인구도,

다시 얘기해서 전광판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잦다고 하면 다시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를 사고 날 우려가 적은 위치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교통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8호 광장에다 하지 말고 터미널 앞에다 해요. 차라리 그게 홍보효과가 높지.

그런데 도로를 가로 질러서 하기가 그 쪽은 어렵고 여기는 기왕 설치돼 있는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이 고가도로 밑에다 전광판 한다는 것은 운전하는 데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지요. 신호등 보랴 그것 보랴, 그러다 사고 나면 또 철거할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도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위치를,

아니, 그것 설치하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전문가는 누구냐? 여기 대중교통 운전하는 버스운전수나 택시운전수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것 교통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거기 운전을 얼마나 하고 다닌다고 더 알겠어요? 도로 흐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걸 해놓으면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방향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지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왜 고가 밑에다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원래 맨 처음에 모란고가도로 양쪽에다 하게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거기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진리고개에서 모란 쪽 방향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서 거기는 하지 말고 그 반대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그렇게 고가에다 한 시·군이 있어요?

타 시·군 설치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치할 때 경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호등하고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운전자들의 착시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찰하고 그런 협조를 한 후에 설치를 할 테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서 해요.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170만원 이것은 뭐라고요?

올해 성남시가 32주년이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시정방침을 홍보문안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해서 바꿔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 때 홍보탑에 도민체전 관련 구호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다른 홍보문안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홍보문안은 2, 3년 동안 사용해 왔던 것이고 해서 새로운 홍보문안을 거기에다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시민 공모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 승인받은 거예요?

예산은 17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야,

해달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달라고 지금 협박하는 것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업무보고 때 얘기했으니까 추경 때는 무조건 해주시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업무보고는 예산 편성된 것만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홍경표 위원님.

4페이지 주요홍보 내용에 10대 역점사업, 30대 실천과제 추진 및 실적, 시민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e-푸른성남 책자에 나온 것 그대로 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연구해서 뭘 좀 추진한 걸 하나라도 올려놓고 해야지, 30대 실천과제가 뭔가 얘기해 주세요.

민선 3기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10대 역점사업하고 30대 실천과제는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쭉 해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완료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고 해서 뭉뚱그려서 10대 역점사업과 30대 실천과제라고 표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작년만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10대 역점사업, 30대 실천과제라고 만날 나왔는데 한 2년이라도 지났으면 뭐는 이 과제에서 다 해서 빠졌다. 나머지 뭐뭐가 실천과제로 남아 있다든지 해야지, 몇 년 전에 한 것을 똑같이 해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10대 역점사업, 30대 실천과제 중에서 시에서 이뤄져서 과정이 다 끝났으면 뭐가 끝나고 뭐가 남아 있다고 해줘야 업무보고가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완료된 부분 사업하고 계속 진행중인 사업 구분해서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것 반쪽만 더 있어도 충분해요.

그것을 해당부서한테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작년에도 언론 때문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문마다 다 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언론사 시에 밉게 보였다 해가지고 출입을 금한다 뭐한다 서로 시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라는 것은 뭐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못 한 것은 과감하게 파헤쳐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언론사고 그 덕분에 시민들은 유익하게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게 언론사인데, 시정 좀 깐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 하게 막고 한다는 건 잘못이다 그거예요. 올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기자들이 뭡니까? 뒤지고 헤치는 게 기자인데 시장이나 누구를 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당신 출입하지 말아라, 해라 …….공보담당관에서 그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신문사고 간에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된 게 있으면 좀 꾸짖기도 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올라온 의원이니까 시정을 잘못 하면 지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잘못 받아들이고 하면, 그래서 신문마다 그게 나고 하면 누가 망신입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공보담당관이 망신이에요. 공보담당관이 잘못 하면 시장까지 다 망신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조심해서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전국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관리과장입니다. 엄기정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원창상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 중앙문화정보센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이병용입니다. 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16페이지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수강생들은 2시간 과목당 한 시간을 더 무료로 해주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두 시간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유료화 하는 목적이 주차면수의 절대부족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때 도서관 이용자 같은 경우 두 시간을 무료로 주고 시간을 더 길게 주다보면 또 그 사람들이 차를 늦게 갖고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더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목적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규정상에 보면 시청에는 한 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 한 시간에다 민원이 오래 시간이 걸려서 한 시간이 넘으면 해당 과에서 확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와서 도서를 찾고 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민원은 한 시간을 주고 어떤 민원은 두 시간을 주고 할 수는 없어서 도서를 와서 찾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수강생들도 수강하는 시간을 빼고 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도 한 시간만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지 도서관 이용자들도 와서 책 빨리빨리 찾아서 가지, 두 시간을 주면 느긋하게 찾아서 가다보면 한 시간씩 차가 더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물건을 사러가서 물건을 이것저것 찾다보면 시간이 걸리고 차를 주차하고 도서관까지 걸어가고 하는 것도 한 3, 4분 걸리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게 되면 유료화하는 목적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두 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시간을 단축해서 주게 되면 주차장 면 확보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서 두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연장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를 빨리빨리 빼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목적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주면 또 똑같이 주차장 부족현상이 일어나요.

주변사람들 장기 주차하는 것만 안 들어와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하는 대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입출차를 확인을 했더니 하루에 2,200대에서 2,300대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만 제외해도 줄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 주차가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시설운영팀장 신용선입니다. 저희가 장기 주차한 것은 파악하지 않고 시간대 별로 주차면수가 324면인데 그 외에 주차된 것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침 10시에 324면 중에서 110대 정도가, 424면을 확용하고 있어서 약 110대 정도가 주차장 외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시에는 155대가 대고, 12시에도 한 150대 이렇게 해서 러시아워에는 한 150대 정도가 더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간이 특이한 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보고드렸듯이 아침 아홉 시 열 시 정도 되면 한 750대가 들어옵니다. 750대가 들어와서 324면을 전부 활용하고 나머지가 나가는 차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문화교육 수강생들 해서 차량이 한 1,000여대가 됩니다. 그 차들이 순환이 안 되고, 도서관 장시간 이용자들이 확보하는 바람에. 그래서 순환이 안 돼서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150대 정도가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총 주차대수가 324면이 있는데 여기에 장기 주차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시간대별로 보통 한 150대는 주차면수 외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 안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유료화 시키는 게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장기 주차가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파악했어야지, 지금 장기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도 파악인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시간도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하고 특이한 것이 체육시설하고 문화교육 수강생들 월회원이 있다는 것이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인데, 그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아까 일반민원인하고 도서관에 두 시간 주는 게 시간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시설 자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서 돈 내고 하는 사람들, 월 회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한 시간을 줬을 경우에는 샤워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하고 하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시간은 짧다. 그래서 도서관 일반이용자하고 같이 면제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두 시간을 잡은 겁니다.

운영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중앙문화정보센터에 가면 몇 바퀴를 돌다가 못 대고 올라가고 하는데, 팀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적게 줘서 빨리빨리 순환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샤워를 하더라도 시간을 느긋하게 주면 느긋하게 하고 갈 것이고 짧게 주면 주차비를 물어야 되니까 빨리 하고 갈 것 아닙니까. 느긋하게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차를 안 가지고 오게끔 유도를 해야지, 수강생들이 차를 다 갖고 다니다보면 유료화를 시켜도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시설운영팀장도 말씀드렸듯이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짧게 주면 수강생을 받지 말라는 이런, 저희가 3시간짜리가 많거든요. 2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3시간으로 1시간을 더 주면 들어와서부터 탈의실에서 옷 벗고 강의시간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강의다 하면 그래도 20~30분 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 가고 하다보면 4시간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 감안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으니까,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아예 면제고 뭐고 안 해줘도 되지만 수강료를 받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강생이 줄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도서관에 오는 장기 주차자들만 제재를 하는 차원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포츠 시설, 수영이라든지 에어로빅 등을 이용하고 저희 문화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5~6시간씩 와서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다 배제를 하고 스포츠 시설이 되었든 문화교육이 되었든 한 과목에만 1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도서관 이용자도 2시간을 주지 말고 1시간을 주라고요.

그런데 1시간을 주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1시간이면 충분하죠.

와서 차 대고 이것저것 뒤져보고 하다보면,

운영하면서 안 되면 바뀌지요.

예, 안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다. 분당분관

지난 1월 12일자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자료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엄기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봉사과 소관 업무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미리 배부되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할 때 다 한 것 아닙니까.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창상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서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때 다 한 거잖아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당분관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분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