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형만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시정업무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영선 영생사업소장은 모친께서 위독하셔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김광철 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2개 위원회로 나뉘어져 본 위원회 소관으로는 10건의 시정업무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 내용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 박호신입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보고내용은 기 배달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만 보고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질의, 응답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금년도 업무 중가 8건인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 경과는 어떤 상황인가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5,000만원이 내정되었는데 5,000만원과 체전 준비단에서 3,000만원 더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해 주고 도에서 지원 받는 기금으로 참여 업체에 대해서 재료값을 제공하고 무료로 시식을 하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전화상 얘기가 있어서 현재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체전 준비단에서 시청 각종 부서에서 행사하는 내용을 전부 모아서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 관계를 검토 받고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면 돈을 받고 행사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변형된 먹거리잔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축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식당에 보면 ‘경기도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음식물 밑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급했더라고요. 그것은 구청에서 했습니까, 시청에서 했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윤춘모위원
도에서 한 것을 시청에서 각 구청을 통해서 음식점에 배부한 것이죠?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실제 보니까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 식사를 기다리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경기도 지도를 보는 것도 유익하고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끔 유도된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토속음식이라든가 대표음식을 성남시 전체에 알리고, 식당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광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반적인 축제, 무료로 시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축제를 기획해서 해 보시라니까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됐든 무료가 안 된다면 돈을 받는 방법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단순히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세요.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성남시를 알리고 성남시의 음식을 알리고,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보고 중에서 본 위원이 각 구청별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 환경위생과에다는 얘기를 못했는데, 올해는 음식물 싸주기 운동, 남는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아까 무슨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음식문화개선사업?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도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분당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위생과장님들하고 서로 협조를 하셔서 2005년도에는 음식문화개선을 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음식물 싸주기는 업소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음식 싸 줄 봉투를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성남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죠?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쯤 줄 예정이세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곧 줘야죠.
이형만위원
곧이라면 대략 언제쯤?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3월중으로는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업지시를 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과업지시 내용을요?
이형만위원
예, 가능합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21회 정례회 때 성남시 영생사업소 추모의 집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보건환경국하고 영생사업소 업무 관장에 대해서도 제가 부시장하고 일문일답 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것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조례는 이유를 불문하고 따라 줘야 돼요. 그것이 안 지켜지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아시겠습니까?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업무 관계가 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이형만위원
모호한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리해서 개정을 하고 있다고. 그것을 지켜주셔야지 안 지켜주시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맞죠? 맞으면 따라주시면 돼요.
호신
박호신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김광철 팀장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영생관리사업소관리팀장
오늘 저희 소장님께서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셔야 되는데 소장님 모친께서 40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오늘 새벽에 위독하시다 해서 제가 부득불 나왔습니다. 영생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영생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은 두 장 정도니까 보고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보건소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팀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으로 양명자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전염병관리팀장으로 이순재 팀장이 새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의약업무관리팀에는 오정희 팀장이 왔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구보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윤춘모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질의드릴 테니까 상황을 설명하시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일병원하고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예일병원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일병원은 경영난으로 의료인 두세 명하고 의사,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환자는 실제로 거의 못 보는 상황이고, 지금 난방도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 병원 경영 측에서는 먼저 근무하던 의사들한테 접촉해서 의사들 여러 명이 1인당 3억 정도씩 투자해서 운영경비를 갖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주도하에 운영하는 방안하고, 또 앞 건물하고 병원건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것, 양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사들이 돈을 3억씩 내서 인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하면 3억은 떼이는 돈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들어올 만한 의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1월 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매각하는 것을 여러 군데로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지방에서 병원 경영하는 사람이 연락해 오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매각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병원 소유자 측에서 가격을 낮게 제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가격이 낮아지면 인수해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팀이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사실상 지금 예일병원이 병원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진료든 입원이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사실상 그 당시에 의료공백사태 발생 이후에 하나의 대안으로 예일병원을 거의 급조하다시피 해서 병원이 개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병원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중원구하고 수정구의 의료공백이든 불편이든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시민들이. 사실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이나 서울대병원까지 수정, 중원에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걸림이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황인데 성남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사항들은 뭐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병원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인수자가 빨리 나서서 인수가 되면 제일 빨리 경영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일병원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대학병원 유치인데 이미 대학병원 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경원대학교 측에서는 한방병원도 지어야 되고 처음에 부지가 적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매각대금을 싸게 줘야 되지 않느냐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오늘 자기네가 회의를 한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협약체결을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표시가 없으면 저희가 최후통첩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협약체결을 안 하면 협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 후속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하려고 합니다.
윤춘모위원
계약은 언제까지 했어야 되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11월 6일경까지 원래 한 달 안에.
윤춘모위원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안 되면 지체상금은,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하루에 50만원씩 해서 약 5,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5,000만원 이상 지체상금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는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일단 회의결과를 보시고 지금 대학병원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대학병원유치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더라도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조치사항들을 수립해 나가야지, 마냥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추진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우리 성남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거기에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는 반드시 대학병원유치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대책이나 조치사항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보충질의 보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월 6일까지 협약서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천 길병원에서 아무런 협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명확하게 협약서 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하지 않는다면 협약 자체를 파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대학병원추진위원회, 의료공백 관련돼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의라든지 협의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협약체결이 안 돼서 거기에서 중간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럼 현재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건소 소장님도 그 회의에 들어가시죠? 대학병원유치추진위원회에.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유치위원회 자체는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의료공백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부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적어도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체상금을 몇천만 원 물리더라도 자기네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0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삼천 억까지 투자할 계획인데 성급히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지체상금을 물겠다고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 준 상태입니다. 지금 네 달 정도 기다려줬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하여간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기다리는 상태이고, 이 회의결과에 따라서 윤춘모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은 우선 정부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특히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시조건 기반상 슬럼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료 부분도 꼭 대학병원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정부에서 공공의료 관련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하셔서 대학병원추진위원회에 대학병원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도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달장애아동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발달장애아동을 작년에 파악을 해서 장애 개선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작년 말부터 일부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년도로 아동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주거나, 운동기능프로그램이나 감각 측정평가도 하고 일상생활 동작 같은 것을 훈련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가정방문해서 치료하는 팀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프로그램하는 것을 올해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중증장애아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저도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 학교에 가보면 도움반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도움반 아이들이 워낙 특수하고 발달장애아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특정 몇몇 아이들이나 중증장애아동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의 역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함께 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각 동사무소하고 학교하고 해서 파악한 것이 180명인데, 동사무소하고 학교하고 중복된 아이들이 상당수 있었고 학교별로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86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부모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협조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80여 명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있으면 더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3개 보건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6억 3,800만원의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올해는 초기라서 아직 지출된 것이 없고요.
유철식위원
지금 전혀 없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일부 있는데 현재 1월까지 나간 것은 2,200여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아암 같은 경우 백혈병은 2,000만원이고 기타 암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암치료비가 금년도에 새로 지원되는데 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진해서 발견된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서 5대 암은 연간 300만 원까지 폐암은 100만 원으로 정액으로 나가기도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5대 암은 300만 원 기타 암은 120만 원 다 항목별로 액수가 다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홍보문안에 대해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아직 홍보를 시작 못했는데 암 관리사업 지침이 1월 말에 내려와서 2월 초에 다시 변경되어서 아직 거기에 대한 홍보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홍보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 되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사하고 연계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동에서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우리 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도 본 위원이 모르기 전에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더라고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개 보건소 똑같아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왔고 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서 수정안이 내려와서 시달이 조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꾸 변경되니까 새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홍보를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일반 시민이나 특히 동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국도비, 시비 예산 수립을 해서 확정이 됐으면 국가에서도 잘못된 거지.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동시에 내려줘야지, 예산은 줘놓고 지침도 안 내려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몇 가지 사업이 예산 먼저 주고 지침은 나중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그러한 지침이 형성된 다음에 예산도 수반해야지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죠. 지침이 수반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지 지침도 없이 예산을 수반합니까? 그런 거꾸로 행정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지금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 못하고 예산부터 확보해서 쪼개서 내려주고 그 후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여러 가지 홍보방안으로 해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비전성남, 지역신문, 유선방송 이런 데 하는 것 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남시 행정망, 여기 있네요. 홍보방안에 행정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각 구, 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언제 한 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라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유인물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동에서 홍보하고 또 보건소 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1종, 2종에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파악해서 우편으로라도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직접 발송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홍보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홍보했을 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이 돈을 요구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오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이런 데 지원 안 받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도저히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시원스럽게 자세히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성남시 보건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일이 발생한다면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3개 보건소장 이하 담당, 같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노인들이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분들을 보면 할머니가 아프시면 할아버지가 집에서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환경이 안 돼요. 목욕탕에 가려고 하면 남녀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청취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나 방문보건센터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면 할머니를 대동하고 가서 자기가 돈은 주더라도 같이 동행해서 목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태파악을 방문보건센터에서 정확히 하셔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3개 보건소 공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조사 하셔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다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사도우미 이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성별에 맞춰서 연계시켜서 목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하시라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어떤 민원을 민간인들이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위원이나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민원을 제기하면 소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종합대학병원유치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속하게 업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이형만위원
중원구보건소도 공히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들의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럼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유철식위원
지금 노인종합보건센터 있잖아요.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설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1월에 저희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건립을 위한 2차 안내서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의뢰를 하였고 3월경에 입찰안내서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건립공사 계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3월에 그렇게 되면 4월경에 조달청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나오고 5월경에 공사 관련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5년 7월경에 기술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고 11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턴기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턴키방식으로 하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업자가 결정되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기본설계 다 해서 일괄 도급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10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했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정입니다.
유철식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현재 입주한 데가 있잖아요. 은행2동 어린이집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전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경에 졸업식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받아줬을 때는 내년 2월까지는 보장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 공사 착공하는데 그 사람 내보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 추진계획하고 원래 취지하고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어린이집 같은 것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10월경에 착공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10월경에 그것도 굉장히 빨리 했을 때가 10월경에 공사 착공인데 이것도 알려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공사착공 날짜가 예정이 되면 3개월 전에 나가시는 것으로 미리 말씀 드렸고, 저희도 공사착공계획이 빨리 진행됐을 때가 10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어린이집 금광동하고 보육시설 건립건 예산이 올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작년에 그것을 짓는데 장소가 없어서 다른 데 임대를 하려고 구하던 과정에서 임대할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저희 노인보건센터 건립 때문에 10월까지는 잠정적으로 비워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은행 어린이집 준공이 10월이 아니고 지금 공사 들어갔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0월쯤에 공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노인보건센터 설립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재 이용하는 있는 그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업무파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죠. 그것을 안 하고 보건소장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린이집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건소장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파악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제 파악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 과정에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10월에 착공하고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겠지만 이건 추진계획 예정이지만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이것이 착공이 12월에 하든 내년 2월에 하든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보고했을 때는 그것과 연계되어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보고해야지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말이 맞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때 다 답변을 하셨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조례제정에 대한 모든 일체의 내용들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2005년 한 해 동안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 없습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
윤춘모위원
그때 3개 보건소 소장님들이 합의를 그렇게 보셨다면서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다음 임시회 때 올리세요. 5월이니까. 그리고 지금 계약기간이 그때 지적을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다음에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은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고가 나갔을 때 1년으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윤춘모위원
공고가 나간 것은 위탁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1년으로 위탁공고를 낸 자체부터가 잘못이에요. 그 1년으로 낸다고 하는 근거가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허점을 보인다고 하면 나는 3개 보건소장님들의 의지가 의심스러워요. 반드시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노인보건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402억 5,600만원 예상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럴 때 국·도비 예산 지원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공사와 관련해서는 국·도비가,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국·도비가 요청되기 때문에 건립비로서는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없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치매관리사업, 노인병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별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움은 있더라도 국·도비 예산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요, 이런 중요한 성남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는 국·도비를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100% 시비입니다.
유철식위원
100% 시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운영이 아니고 건립할 때가 100%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노인종합보건센터 설립에 대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하고 언제 이런 사업적인 계획을 가지고 브리핑이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못 가졌습니다.
유철식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왜 국회의원들 뽑아 놓습니까. 도의원들 왜 뽑아 놓습니까? 다 그 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라고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왜 못 찾습니까? 이번에 1차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네 분 중에서 지금 세 분이신데 성남시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그 분들한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브리핑도 한번 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 성남시에 여덟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모셔다가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해서 도에서 예산 좀 따오고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예산 10원도 안 받고 시비로 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예산 지원해 주고 있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도 많이 예산 지원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그런 협조도 안 받아서 국·도비 예산이 전혀 없이 시비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비로 다 한다면 우리가 심각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다루겠지만 국·도비 예산 하나도 못 따오면 이 예산 승인 안 해줍니다. 이거 천천히 예산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공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철식위원
공사계약은 천천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공사도 계약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이 공사계약을 합니까? 물론 연차계약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야지 국·도비 10원도 없이 시민의 혈세만 가지고 공사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세우든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라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도비 예산이 없으면 예산 승인 안 해줄 테니까. 이 좋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도 수립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정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호원, 공적노인보장제도를 수립하면서 앞으로 별도의 일본의 개호보험 같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그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별도의 보장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연구중에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노인보건 의료시설을 한 100개 정도 이상으로 설치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쪽에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과장인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의 차이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보건센터가 명칭 변경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 용어에 연연하지 말고 노인보건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도비를 끌어오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소장님이 중앙 보건복지부하고 관계, 제가 그런 정보를 드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5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으로 해서 석운동에 국비지원, 도비지원으로 해서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국비가 12억 8,000만원, 도비가 12억 8,000만원, 시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서 검토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내에 국회의원들이 있고 도의원들이 있는데 보면 맨 행사 때만 그분들 불러서 축사라든지 이런 얼굴 비추는 모습을 보이게 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도와줘서 국비지원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도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해서 도비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전혀 모르니까 뭘 도와줄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도와달라는 것들을 과감하게 드라이브 정책을 좀 써줘야 되는데 우리 시비 예산으로 하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차피 국비 지원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노력 한번 해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제가 그동안 추진하면서 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장
예, 말씀해보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국·도비 때문에 계속 도에도 올려보고 보건복지부 쪽하고도 계속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여지껏의,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런 것도 새로운 형태의 노인의료체계가 지금 너무나 흔들린다. 시설만 지었기 때문에 시설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시설보다는 그 안에 운영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호보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서비스 면으로 이제는 다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런 것에 맞춘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새롭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국·도비 나오는 요양시설 전문병원 이런 것에는 저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건물은 이렇게 짓지만 그 안에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거의 맞습니다. 맞아서 2007년에는,
윤광열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소장님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활용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그 분들에게 능력이 또 있으니까 그 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구 소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국회의원도 활용하고 도의원도 활용하고, 또 더불어서 이것을 해보니까 안 됩니다.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더 이상 진척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5월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이하 사회복지위원님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12월 29일 저희 분당구보건소에도 인사이동으로 계장들이 세 분이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정춘화 팀장이 지난 12월 29일부로 분당구보건소로 왔습니다. 전염병관리팀 나선희 팀장이 수정구보건소에서 분당구보건소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약업무관리팀 하은애 팀장이 지난 12월 29일 분당구보건소로 전입되었습니다. (간부인사) 분당구보건소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분당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6
유철식위원
우리 분당구보건소 청사 확충 방안이 올라와 있는데, 93년도에 건축이 되었지요?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분당 판교가 개발이 되면 아마 분당구도 분구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보건소도 하나의 보건소가 다시 분구와 동시에 같이 진행되리라 예견이 되거든요? 맞죠?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보건소를 새로 분리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93년도에 보건소가 약 11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봐요. 보건소가 새로 생기면 새로 지을 때는 청사를 신축해야 하고 그럴 때는 또 아무래도 지금 약 46만의 분당구민들이 보건소를 한 군데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아무래도 인구 30만~25만 정도 해가지고 분구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청사로 현 분당구보건소 청사를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축과 연계해서 확정하고 나면 다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유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예상하고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들과 한 달 이상을 심의하면서 분구 안도 예상해서 현재 위치를 정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매동 253번지 송림고 부지 앞 위치인데, 만약에 분구가 되더라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매동 253번지가 분구되었을 때 보건소 부지로 많은 분당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지고 나중에 신설되는 구의 보건소는 좀더 남쪽으로 정자동 주변이나 금곡동 주변으로, 그쪽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이매동 부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사실 저희 분당구보건소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웰빙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의료보건센터니 금연교실이니 여러 시설과 의료보건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시설로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중에 시장님께서 지난 12월 20일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가 비좁고 이래서 보건 혜택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당구 관내에 있는 적정 부지를 전부 조사해서 이매동 253번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행정의 가장 큰 병폐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공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지을 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후를 예측해서 미래에 대비한 공공건물이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지를 못 해요. 그러면 꼭 지어놓고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 부지를 처음 확보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설계했을 때부터 지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 부지를 지하 2층 3층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짓고 나면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분당구에 있는 동 청사가 전부 다 문제가 생겨서 협소해서 말썽이 있잖아요. 참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청사 지을 때는 가능하면 주차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부지 좀 널찍한 것을 확보하고, 어차피 시작하는 것 미래를 내다보고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2층 3층 파서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하면 건물도 지을 때 제대로 평수도 넓게 짓고 하면 불편함이 없잖아요. 93년도에 완공해가지고 12년 되다보니까 지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청사의 획기적인 방안을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당구 청사 확충하는 방안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실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지금 이 청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송림고등학교 밑에 부분인데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에 나와 있는 필지 전체가 다입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부지를 일반적으로 지을 때는 대지 면적을 1,500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전부 보전녹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하는 면적은 각 실국장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전체 여기가 송림고등학교 전체 다 보전녹지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니까? e-편한세상 모델하우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 현재 생각은 전체 다를 확보해서 보건소 부지와 또 병행하는 보건복지시설이 있다면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은 전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건물 규모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관계 국장들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지 확인해서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미 수정구는 아까 끝났는데, 오히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수정구를 먼저 보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수정구보건소는 보고가 안 들어오고 갑자기 분당구가 왔어요. 지금 수정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는 회계과에서 시청사가 행정타운으로 가면서 거기에 다른 용역 그 인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보건소도 앞으로 이전하거나 확장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보건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쪽에 시청사나 유휴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보건소가 거기 들어갈 여건이 안 된다면 따로 먼저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나 그런 데로 이전하고 만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데 보건소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려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금 같이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은 중원구보건소는 노인보건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는 청사 이전 관계없이, 행정타운 조성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야지, 타운 조성하는 것이라든가 시청사 이전과 연관을 지어서 한다고 하면 행정타운 결과가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유철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은, 보건소 이전계획은 보건소 별도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야지 다른 계획하고 연관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금 시의 계획은 2008년도에 시청사가 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런 논리라면 결국은 시청사가 이전하면 시청사를 보건소로 쓰겠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이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냥 분당구보건소나 수정구보건소는 현재 상태가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하고 연계 방안을 가지고 보건소 이전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세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만일 수정구청이 시청 자리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수정구청 자리면 상당히 면적도 넓고 주차장도 넓고 보건소로서는 거기만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용역 결과는 멀지 않아서 한두 달 뒤에 나올 것이니까 저희는 사실은 수정구청 자리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면적도 넓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면적으로, 시청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여건이 안 되거나 그렇게 결론이 나거나 또는 보건소는 여기 들어올 입장이 안 된다,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다른 부지를 모색하고 만일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장소 제공이 나오고 어떤 안이 포함되어서 나오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춘모위원
결론적으로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시청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용역 결과는 빤해요. 보건소 들어갈 자리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 이전계획은 보건소 이전계획대로 독립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수정구보건소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
호스피스 관리사업 관련되어서 특수시책으로 분당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번에 제가 이형만 위원님하고 함께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거의 인건비에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교통비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 위탁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간단한 의료기기 수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실지로 주민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호스피스사업은 비둘기봉사단이라는 자원봉사 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약 70여명 되는데 다른 봉사단체는 일체 보조해 주는 금액이 없이 전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비둘기봉사단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암환자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원씩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또 교육을 할 때 끝나고 나면 중식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100%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상근자 중심의 인건비 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근자 중심의 인건비 편성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실지로 자원봉사자 분들도 자기 돈 써가면서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미라
김미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우태 소장님, 절주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인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공무원도 거기에 포함시키세요. 아마 공무원만 절주하시면 아마 절주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 12월 29일에 건강증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업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에 올릴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웰빙건강탄천사업으로 탄천 내에 있는 운동시설들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지도를 작성해서 그것을 건강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건강표지판 안에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면 열량이 얼마만큼 소모가 된다, 이러한 내용을 표지판에 기록을 하고 또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들의 내용을 홍보하는 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 부분은 탄천관리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건강하게 웃자’운동을 시행을 하는데요, 웃음의 효과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질병 예방단계에서 나아가서 치료개념으로 실제 웃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분당구보건소에는 스마일라인을 설치하고 스마일 마스코트를 설치해서 주민들과 저희 직원들이 항상 웃음으로써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웃음치료교실도 시범적으로 7월부터 약 3개월 정도 당뇨 관절염환자 등 만성질환 환자를 상대로 강좌를 갖고 난 후에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시민대상으로 새마을 레크레이션 강좌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당구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갑자기 당하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구를 구입하느라고 시민들의 의료비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활의료기기 무료대여사업을 2개월 동안 무료 대여하는 것을 20종에 70개 의료기구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일부 시민들은 고가의 재활의료장비를 구입해 놓고 그것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처치가 곤란합니다. 그런 장비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2월 19일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하지 못 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사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를 하지 못 했는데 오는 24일, 내일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2월 24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하여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계속해서 지난 2월 19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심사하지 못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