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인증기 사용확대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부서에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 사용하는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증기로 교체 사용함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함과 아울러서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절감하는 사업효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증기는 19대를 확보해서 본청과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본청 제1민원실은 2004년도 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효과는 현재 2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민원실에 재무과와 도시과가 사용할 인증기를 1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확보의 차원으로서 군금고에 있는 여유자금을 최대한 예금을 해서 이자를 수입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금을 적정하게운용을 하고 지출준비금을 최소화해서 30억 원 내외로 유지를 한다고 해서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2004년도는 23억 원이 이자수입 목표였는데, 23억 2700만 원이 실적이 됐습니다. 2005년도는 현재 목표를 1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금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경리부서에서 꼭 필요한 자금만을 일괄해서 자금배정 요구를 하면 매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고, 읍면 및 사업소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자금을 매일 매일 요구를 해서 그때 그때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장되는 재원이 많았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세제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같이 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 군이 부과하던 재산세 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과세하던 것을 통합해서 재산세로 통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세에서는 주택과 토지에 관한 재산을 종합해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류자료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고시 하는 것이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주택특성조사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병행해서 조사를 하는데, 7개반 20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17명 고용해서 3월말까지 사용해서 끝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는... 이게 지난해 말까지 조사대상주택을 파악해서 현황도면에 전부 표시를 해서 자료분석을 했고, 현재 개별주택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월 31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6월 3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조사대상 건수가 상당히 많고, 조사기간이 촉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실정에 밝은 지역의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너무 가혹하게 세무조사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만 과도한 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세무조사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계획을 2005년 1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대상법인은 모두 59개 법인인데, 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사항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과소신고를 했다든가 하는 사항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납세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경농민 이런 사람들의 자격으로 감면을 받고... 자경농민으로 취득한 후에 바로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감면대상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다시 추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연도는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감면을 받았던 778건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밀린 지방세 효율적 정리추진입니다. 현재 2005년 2월 11일 현재로 밀린 세금의 액수는 3만 5000건에 28억 8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처분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체납자의 50% 이상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추진계획은 전직원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 등 과거에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정보를 등록해서 사회활동을 제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나 사망,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전국의 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보급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5회계년도 하반기 쯤 이것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 추진계획은 우리가 2004년 말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2차 150개 단체를 신청 받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은 8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8000만 원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예산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전담인력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6급 1명, 7, 8급을 각각 해서 세 명 정도의 인력이 업무를 고정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움직여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원 승인을 받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승인을 받은 후에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부수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게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가 아직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 때문에 부조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많은 우려를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추진내용은 첫째 전자입찰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개찰을 통해서 전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의견적 전자입찰도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 시에... G2B에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의회에도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정가격 일반은 3000만 원 이상 되는 모든 공사는 조달청 국가.... 나라장터인 G2B 프로그램에 공개를 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견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참가한다는 것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 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일주일 이내인데... 계약종료 후 3년까지 해서 홍천군 홈페이지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을 설정을 해서 500만 원 이상에 대한 모든 수의계약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무단점유나 유휴상태 등... 이게 아직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는 2005년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실태조사 등 분야별로, 일정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국유지가 9,865필지, 도유지가 357필지, 군유지가 4,108필지 해서 1만 433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하고 사후정리를 200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에 우리가 전수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단점유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측량도 병행을 해서 무단점유 부분에 관한 변상금을 징수하고, 그밖에 발굴재산에 대한 재산가치 향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일제분의 사후처리절차로서 일단 면적이 700㎡이하의 보존부적합 재산이 541필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처분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건물이 있는 국공유지도 역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공유재산도 역시 적극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적극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작성에 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상당히... 예산을 세운다든가... 연말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관리계획에 누락이 돼서 관리계획변경을 너무 무질서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변경을 1년에 두 번 정도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무질서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해 나가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부료 체납액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5건에 56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공매처분도 검토를 하고, 또 결손대상은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기본자료를 파악해서 재산대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목록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행정보전, 책정재산에 대한 분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일원화 하면서 지금까지... 지난해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이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워낙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문제점 및 대책인데, 역시 실태조사에 있어서 읍면의 재무부서를 폐지한 후에 국공유재산관리업무가 군으로 이관해 왔지만, 인력이 관재부서에 보강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요원 인건비 5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국공유재산관리의 민원문제 해결입니다. 문제점은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건물 소유자가 해당 국공유지의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저촉이 돼서 군에서는 팔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관계법령을 완화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해당부처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앞으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지방세 신고서 및 세액계산서 인터넷 작성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납부의 개념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내고 돈을 바로 20일 이내에 안 내도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를 게을리 한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고는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넉넉하지 못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신고요령과 신고서식 이런 것을 창구에 마련해 넣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가 찾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군에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2005년 7월중... 현재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편을 할 때 같이 지방세 인터넷신고 메뉴를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보고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별지로 되어 있는 읍사무소 이전신축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사무소 이전신축 계획입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 가지로 구홍천경찰서 부지에 홍천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심내 주요재산에 관한 관리활용계획을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신장대 66-1번지 외에 1필지 구홍천경찰서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청사부지가 도심내에 위치한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과 도심공원기능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는 전부 4,815㎡인데 그중에 1500㎡는 건축부지로 쓰고 나머지 1612㎡는 주차장, 1700㎡는 공원부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488㎡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3,436㎡, 지상1층은 659㎡, 2층은 696㎡, 3층 696㎡, 옥탑이 60㎡ 이렇게 되어 있고, 용도는 지하1층은 주차장, 1층은 민원실, 사무실, 정보이용실, 2층은 읍장실과 사무실, 3층은 회의실, 서고, 창고, 자치센터, 옥탑은 기타 물탱크실과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가능 대수는 132대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40대, 지하에 92대, 이 사항은 지금 구체적인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 77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으로는 청사정비기금융자를 10억 원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을 해서 31억 정도 확보를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16억 정도를 충당하는 것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의 한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공유재산 중에 홍천문화관과 구홍천의소대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은 지금 홍천읍 신장대리 51-20번지에 1,069㎡의 부지 위에 건물이 1,187㎡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액으로 계산 했을 때 7억 31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시내 중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가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마땅한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홍천의소대는 홍천읍 희망리 382-3번지 1,877㎡인데, 여기는 건물이 1965년도에 지은 본건물과 98년도에 지은 조그마한 차고가 있습니다. 471㎡가 되는데, 재산평가액은 10억 원 수준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인데,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은 3700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고 진입로의 폭이 좁아서 일정용도 이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문화관을 팔았을 때 입주대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에 문화원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부분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입주해 있는데, 이 부분을 현 홍천읍사무소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홍천읍사무소는 현재 본관 1, 별관 2개가 있는데, 본관에는 사무실과 정보이용관이 되어 있고, 2층에는 회의실과 읍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1층에는 민원실, 2층이 민평통, 예비군중대가 있고, 또 하나의 별관에는 1층이 사무실, 2층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행정동우회, 경우회, 그 밖에 창고와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이 그쪽으로 왔으면 하는 이유는 홍천읍사무소 본관건물이 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과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사용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화원의 현재 기능을 현재 읍사무소가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사무실과 일반문화교실, 전시장 이런 것은 현재 읍사무소 공간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무료영화 상영이라든가 각종 공연은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사회복지회관의 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책을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내용하고 별지에 읍사무소 신축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 자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변동도 자주 되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변동이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자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에 대한 보수비용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계획이 그렇게 몇 개월도 안돼서 갑자기 변동이 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실하게 사전계획을 세운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잦은 변동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을 자주 변동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고 면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말에 관리계획을... 2005년도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연말에 자료취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지... 이게 지나놓고 사업을 막상 하다보면 이런 저런 것들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새롭게 부상이 돼서 얘기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산에 계상한 후에 얘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관리계획을... 종전에는 관리계획을 1월달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보니까 12월에 당초관리계획을 받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각과, 각부에 추진을 해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두촌면에 옥수수축제장 부지... 학교부근에 붙어 있는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촌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전(田)을 매입한 부분은... 옥수수축제 장소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매입한 매입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각 부서간에 문제가 있지만... 물론 각 부서간 여러 가지 협조체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다면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소신이 있는 그런 담당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두촌면 옥수수축제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농정축산과에서 거기에 옥수수축제장을 조성 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그런데 그게 장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홍천 구분뇨처리장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해서 청소년야영장이라든가... 가리산휴양림과 연계해서 어울리는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서 보다 더 훌륭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천군에서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매입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책임지시는 분도 안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당부서에서 확실한 사업계획 없이 매입했을 경우에 활용용도가 나오지 않고 사장되면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활용되지 않을 때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것을 질의 하셨잖아요. 그것은 현재... 그렇게까지는 저희 관재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은 누구에겐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보수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 와서 홍천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침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연말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읍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 드려서 결정을 하자고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이게 안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금년도에 홍천읍사무소로 옮긴다고 하면, 홍천읍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유럽을 갔을 때 도시환경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전통적인... 로마네스크식이라고 하나... 이런 건물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여유로운 광장... 색깔도 고급스럽게 노블한... 품격 높은 색깔로... 이렇게 큰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높은 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홍천군, 홍천읍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도시가 발전되고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며칠 전에 강원일보인가 거기 사설을 보니까 도시의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가가 계획하지 않고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전문가가 어떠한 장소에 어떤 건물을 배치해야 되고, 색은 어떠해야 되며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 보면 구홍천경찰서, 구보건소, 현문화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리, 홍천읍사무소 자리... 이런 것 전부가 다 그때그때 거기에 무엇을 앉히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홍천군 정책자문위원회 교수들, 홍천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없으면 교수들로 구성된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경찰서가 저리로 가고 이 자리가 비었다, 또 여기 구의용소방대 자리가 있다... 이렇게 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쪽에는 어떤 건물을 배치하고, 어디에 공원을 만들면 좋은지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검토를 시키고 이래야지...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거기가 좋을 것 같다 이래서는... 우리 대의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중심이 되어야 할 건물들...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건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건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는 건망생명연구단지, 내일은 읍사무소건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은 이렇고 여유 공간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것을 심층 있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은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께 어떻게 건의나 보고를 드린다든지.... 문제점 보고를 할 의향이 없는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의 경관 조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오셔서 쓰신 글도 읽어서 깊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 부분을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주거지역을 배치할 것이냐, 상업지역을 배치할 것이냐, 공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녹지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구성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용역이 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전원신도시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 연말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해서 만약에 홍천군에 한다면 그 부분은 홍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군 전체적인 윤곽은 도시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하위계획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지적측량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는 녹지지역으로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고 이런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구상이 되면, 장기적으로... 전체를 보는 윤곽은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게 들어와서 우리는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 끝에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층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졸속으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과 회의진행 교대)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업무관계인데... 용역설계 계약은 여기에서 안합니까?

용역설계도 저희가 다 합니다.

용역회사 측량회사가 홍천군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대충...

5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종전에 수해복구를 할 때 5개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3개정도...

그 3개 업체에서 거의 홍천군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서 신청하는 회사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용역설계를 몇 사람이 나눠서 한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업체가 많으면...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골고루 나눠줘서 이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몇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을 춘천에 있는 용역회사라든가 원주에 있는 회사에 보내면, 홍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놔두고 그쪽으로 보내느냐 해서... 그래서 이것은 관내에 있는 몇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자를 쓰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 신축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이른 감도 없는 것도 아니고.... 오해가 있다면 근무자 숫자에 비해서 과다건축이 아니냐...

주민들의 의사는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반대의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홍천읍을 통해서... 그런데 건물이 전부 50억이라는 규모는 상당히 크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사무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서 자치센터를 한 곳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개념이고, 또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김창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홍천군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나가서 보고, 또 외지에 나가서 다른 시군에 있는 건물을 보면... 시대적으로 유행성... 시각적으로 미적으로 뒤지는 감각이 있습니다. 저희 군이... 그래서 저희 홍천읍에 건물을 하나 지을 것이면 가치가 있는 건물을 깨끗하게 짓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로 구상을 한 겁니다. 좀 여유 공간도 있으면서...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홍천군 홍천읍은 앞으로 시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물론, 관공서 건물이 높은데 있어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양을 볼 때는 낮은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일 좋은 곳에 있다가 저 끝에 가서... 현재 주차장 사용도는 좋은데 나머지는 이용가치가 그렇지 않느냐... 장소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 지으려면 읍사무소를 시가 되는 것을 가상해서 건물을 짓고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가 적정한 장소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홍천이 시가 된다면 시청의 자리로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청의 자리는 다시 생각을 하고, 동사무소라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문화관을 매각하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매각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먼저 의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목록은 주요업무 26건, 특수시책 4건, 약속사항 4건 등 모두 34건이 되겠습니다. 127쪽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군민의 묘지수요 충족과 묘지집단화 및 규격화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상오안리 산130-1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합쳐서 204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17만 1257㎡이고, 묘역 3,701기, 납골당 1만 위, 그리고 관리실과 휴게실 화장실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1차 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만 702㎡에 대해서 절성토와 토목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절성토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토목기반공사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2차 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 2월까지 납골당과 관리실, 휴게실 신축공사로서 총 사업비 3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홍천군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 확포장을 조건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고속도로 밑으로 통로박스 1개를 설치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난해한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노선을 월드공영아파트 입구 오동교에서 중앙고속도로 톨게이트 방향으로 따라서 내려가다가 교량을 가설해서 건너가는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12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7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사업량은 도로확장 및 포장이 520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90m인데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접속부분 기존교량을 개량하는데 5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 30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29억 3000만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은 30억 이상이 되면 강원도의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과 토지매입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효친사항을 고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개요는 노인교통비지급,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및 우수경로당 시상, 노인주간보호소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쉼터 조성사업, 노인의날 기념행사, 노인보호시설 장비 확충, 노인 일거리사업추진, 노인취미교실 운영, 노인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는 1인당 약 연 10만 8000원정도 그러니까 월 9000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및 우수경로당 시상은 저희가 읍면경로당 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참여인원, 사업량 그리고 시혜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15개소에 100만 원씩 1500만 원, 시상금은 8개소에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 운영은 치매 등 심신이 다소 저하된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중앙교회 김영규 목사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연 운영비 6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은 도로변 꽃길 조성과 환경정비 등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1일 3, 4시간씩, 1주일에 3, 5번씩 참여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고 운동도 하시면서 적지만 그래도 직접 용돈을 벌어서 쓰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 동안에 3119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각 마을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과 노인게이트볼장을 확보해서 지급해 드리는 등 총 7개소에 400만 원씩 28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의욕이 넘치고 단결된 노인회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10월 2일이 노인의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개 읍면 4,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저희가 따로 받아서 적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읍면 분회별로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시설 장비확충입니다. 화촌면 굴운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효원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장비 의료기기나 기능보강사업 등 총 3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노인보호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노인들께 저희가 작지만 교통비라도 해서 월 2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천읍 노인회에서 40회 도민체전 때에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노인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짚풀공예를 하신다든지, 싸리비를 만든다든지... 노인들이 취미를 가지고 함께 공동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보화사업입니다. 노인들께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PC 3대, 그리고 어르신용 자판기... 글씨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0개 사서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틈틈이 정보화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촌면에 있을 때 노인회장님 몇 분을 모시고 해보니까... 한 달을 하시니까 공문서를 작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노령인구가 16%대로 점차 노령화사회로 진입한다고 볼 때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욕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별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쪽에 저소득노인 지원은 경로연금과 노인장수식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노인 생신선물,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것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경로당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개보수사업비에 5000만 원, 이것은 출입문, 벽체보수, 경로당 내외벽 도색, 방수 등입니다. 저희가 올해 주공아파트와 연봉리에 경로당이 늘어서 총 169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지원,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데, 희망1리, 갈마곡6리 경로당을 하면 올해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은 좌운2리와 용수리, 하오안1리에 각 1억씩 3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근거는 「홍천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 원, 주민소득관련은 2000만 원씩 하고 있고, 또 이자가 연리 5%에 연체가 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은 각각 1000만 원 상향하고 또 이자는 적어도 거치기간동안은 무료로, 또 연체이자는 3%대로 개정하도록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 저소득자녀를 위한 장학금 기금이 2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연리 5.3%로 볼 때 약 1000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대상자를 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기금도 늘리고 확대 폭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지급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양하는 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에 조건부 신고시설입니다. 저희 군에는 조건부 신고시설이 11군데 있습니다. 장애인 4개소, 노인 6개소, 아동 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복권기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서석면에 있는 삼덕원에 2억 5000만 원, 초록반디의집에 9000만 원을 했는데, 초록반디의집은 개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덕원은 여의치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 31일까지 11군데를 전수 조사를 해서 복권기금을 요청해서 전 시설이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능력개발, 다양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종합문화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은 4층, 여성회관은 5층에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54개를 확정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715명 모집에 546명을 접수 받아서 수강료 세외수입 2184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이달 말까지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집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요. 좀더 유능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38쪽에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금년도에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을 저희 홍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등록을 받은 인원이 총 1,149명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체전에 대비한 자원봉사자를 300명 추가모집 하고, 자원봉사대학도 1차, 2차 5주에 걸쳐서 10강좌를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여성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개발, 의식전환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을 넓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알뜰매장 운영, 여성관련 교육과 대회참가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중에 모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저소득 모자·부자복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머니하고 자식들, 또는 아버지와 자식... 외부모와 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는 97세대에 27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양육비나 학자금, 생계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이런 것을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여성한마음대회 추진입니다. 여성의 친목도모와 화합, 그리고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지역 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총 12단체에 800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은 기념식이라든지 화합을 위한 행사, 효자·효부, 모범봉사자에 대한 시상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2월 11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기를 성별단체, 종교단체, 직업별단체에 사업비를 줘서 행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장께서 가서 항의를 한 결과, 비켜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총 1494가구에 250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급자가 30가구에 60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시로 전출도 가고 빠지고,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계수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쪽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과 144쪽은 일맥상통한 사업입니다만 143쪽에 자활사업추진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같이 주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같이 일을 해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재비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한 집에 1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여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 유가족, 의사상자 및 유가족, 행여자 등 총 3,471명이 됩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요. 또 근로능력이 있으나 만성질환자는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15%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15%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3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기회 보장 등을 통해서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944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의료비는 저희가 매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상향조정 되는데, 국비 70%, 도비 30%를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각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는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데 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토록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다목적 복지사무소는 구엽연초조합 자리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약 40평 규모로 조립식 판넬 건물을 지어서 복지서비스단체 등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9쪽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영어말하기는 JC,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도 JC,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은 무궁화라이온스클럽, 또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기대회는 JC에서 맡아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덕원, 서석, 두촌면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운영비 1000만 원씩 지급해서 방과 후에 학원도 없고 오갈 때 없는 학생들을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문서시행도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만 기타라든지 힙합교실, 늘푸른홍천만들기 등 9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만남의공간, 문화체험공간, 정보의 공간,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 매월 둘 째, 넷 째 토요일은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또 그 뿐이 아니고 저소득가정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도 가르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정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촌면 역내리에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하고, 또 옥수수축제 부지로 사놓았던 건너편 잣나무 쪽에 야영장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금년도 3월 말일날 용역품이 납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나씩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보육시설은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요. 금년도 1월 30일자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는 36개 보육시설이 있고, 공립 3개소, 법인 12개소, 개인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국도비,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방문해서 보육사업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날 가급적이면 개최장소를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무궁화공원 중 적의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보는 시각적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보육인 꿈 하나 되기 연찬회 지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6쪽에 장애인 세상보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장애인들이 제주도를 집단적으로 견학을 했습니다. 이것도 선관위에서 선심성 예산집행이 아니냐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은 운전면허학원에서 무료로 운전을 가르쳐서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데, 지금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다음 158쪽에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입니다.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를 무료로 어려운 분들께 대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59쪽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60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이것은 약속사항입니다. 화촌면 굴운리에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2002년 5월 20일날 설립허가가 돼서 지금 부지 1783㎡에 연건물 1734㎡ 건축면적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다되면... 특히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오갈 때 없는 노인들을 수용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발전시켜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경로당 물리치료기 등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1월 22일날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간주해서 안 된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만 2월 12일날 사회복지 계획수립 하에서 지원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회복지계획을 용역 줘서 세워놓은 다음에 하반기쯤이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2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각종 위원회 여성의 참여율이 19.1%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를 하겠습니다. 163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이 태학리 270-25번지에 약 9842㎡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도시계획... 농지가 1000㎡이상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착공을 해야 된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국일건설에 용역을 줘서 3월 말일까지 성과품이 납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130쪽에 노인교통비지급이 있는데, 이 교통비가 전부 국비입니까?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다시피 하는데, 서울은 분기별로 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7000원이지요?

예.

교통비는 여기가 더 들어갈 텐데... 교통비를 서울하고 1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서울에 맞춰서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차별을 두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군비를 확보해서 더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지급하는 규정이 다릅니까?

예.

시하고 군하고 9000원씩 차이가 납니까?

예.

이것을 건의를 해서... 촌에 사는 것도 불쌍한데 교통비까지 9000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131쪽에,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1일 인건비가 1만 6660원씩 해서 월 20만 원 이내를 지급하는데, 근무는 하루 3, 4시간... 이게 연중 계속하는 것입니까?

연중은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름철... 차가 많이 다니면서 휴지도 버리고, 도로변 풀도 나고 그런 것을 노인분들이 아침나절에 각 리별로 몇 분이 나와서 깎으시고, 또 그것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용돈이라도 쓰시도록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0명 정도가 2달 정도 밖에 못합니다.

작년에 한 군데 밖에 실시를 안했단 말입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많을 때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환경정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1년에 2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지... 일년에 한 번 하면 무슨 효과를 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층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추경에 꼭 확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167개소나 있는데... 지금 노후가 돼서 물이 새는 곳도 있고,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개보수할 물량은 많은데 돈 5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란 말입니까?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경로당 개보수해야 할곳, 벽지, 장판, 지붕, 벽체를 일제조사를 해서 3월말까지 데이터를 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파악을 하셔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물이 새는 집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은 꼭 확보해서 보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128쪽에 홍천군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공영아파트 앞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단 반대민원이 제시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톨게이트 쪽으로 내려와서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요. 지금 하천부서라든지 도로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 그쪽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맞게 하면 된다고 하고 용역비가 나오면 강원도와 재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공영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것이다?

건너 쪽으로 내려오다가 건너가니까요.

136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삼덕원이 시설이 미비가 돼서 지원비가 반려됐다고 했는데, 무슨 시설이 미비가 됐습니까?

장애인은 1인당... 규모가 몇 ㎡이상 그런 것이 있어서 총 인원대비 건물면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시설도 뭐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삼덕원은 그 시설에 조금 못 미칩니다.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작년도에 포기를 한 겁니다. 올해도 3월 31일까지 11개 시설 중에서 초록반디의집은 작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됐고, 나머지 10군데를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복권기금에 사업요청을 할 겁니다.

인원에 비해서 건물면적이 적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 이런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몇 명이면 얼마...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증축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땅이 해결 안 돼서요. 협의가 안돼서 부득이....

그러니까 땅 면적이 모자랍니까?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 못 짓고... 땅까지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적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법이 실효성이 없으면 죽은 법과 다름없는데, 지난번에 묘지에 관한 법 있지요?

예.

그것을 보면, 가시거리 300m 이내에는 안 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법이 있었는데, 어디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그것이 개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다 완화시켜서 국가에서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묘지를 쓰는데 특별한 제약사유가 없는 한 묘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묘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지난번의 법대로 한다면 실효성도 없고 전 국민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정방향이 있지요?

예.

132쪽에 보통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로 보고 있습니까? 각종 제도상이나 법규상에...

평균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노인지원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도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65세가 안되더라도 소득, 재산 이런 것을 복지프로그램에 입력자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뭐뭐 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민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는 의식주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요. 의료비라든지...

노인들....

예, 노인뿐이 아니고 나이가 40이 됐더라도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노인지원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80세 이상은 월 5만 원씩 별도로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4만 5000원씩, 일반노인들 중에서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월 3만 650원....

80세 이상?

72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시는 분은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을 그동안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불우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번 걸쳐서 이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보증 이런 것을 완화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연리는... 그전에 몇%였습니까? 5%였던 것 같은데...

예, 5%...

개정을 안 했네요?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25일 정도 됐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시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가 개회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 몇 십 억의 기금이 있는데, 이 돈을 다 떼이는 한이 있더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2명 세우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런 규정도 폐지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대로 그냥 있네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십 억이 없어서 홍천군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복지를 한다면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가... 가난하고 힘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 이것은 언제까지 개정할 겁니까?

상반기 중에...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25일밖에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최종한 과장님한테 기대를 또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쪽 다목적 복지사무소가 있는데, 여기는 일 하는 종사원들만 위한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서 주차관리 요원들이 사실상 어디 들어가서 교대하면서 쉴 자리도 없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엽연초 자리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한 분들 위주로 해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망리 330-1번지가 어디입니까?

엽연초 자리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 가건물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차량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 주차관리요원들이 쓰는 겁니다.

149쪽 청소년 어울마당에 청소년 영어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대상은 60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저학년 따로 고학년 따로... 그래서 두촌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1, 2등을 차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시험관이 명제를 내걸어놓고 이것으로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웅변식으로도 하고, 대화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평점을 해서 등위를 매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손학규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더 발전시킨 다면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중국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 하더라도 이것을 피동적으로 그냥하지 말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자꾸 연구를 해서 차츰차츰 키워가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문화학교에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회화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하면... 아이들은 감수성이 빨라서 금방 배웁니다.

끝으로 163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전부터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왜 거기에 짓느냐... 오히려 보훈회관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보훈회관이 그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고요. 이 시설을 일반건축물보다는 각도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술관을 하나 국가에서 건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과천에 지었다는 겁니다. 과천에 지으니까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데라야 효용가치가 높아지는데, 수백 억 들여서 해놓고 1년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야말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해야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9842㎡로 약 2977평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가 변경이 되면, 기존의 땅을 매입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것은... 그래도 매입을 해야 됩니까? 기존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진입도로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부지를 그래도 매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요. 또 이번에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하는데도 길은 개설이 되는 것이지요?

예.

당초계획에는 90m 교량계획이 없었지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경로당 신축문제가 작년만 해도 신축 대상지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했는데, 지금 좌운리하고 용수 하오안1리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개축입니까, 여태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도 경로당을 지을 때가 많고 노후경로당을 개축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동이 올라온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없는 곳에 신축하는 겁니다.

작년예산을 봐요, 재작년도... 신축이 있나... 개보수 3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예.

종합문화복지관에 관해서 오전에 재무과 업무 소관에 읍사무소 이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문화원 읍사무소 자리로 이전하고 읍사무소를 신축하겠다. 그러면 문화원의 지금 문화교실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가를 사회복지관 강당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읍사무소 신축계획으로 문화원을 현읍사무소 쪽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에어로빅이니 댄스스포츠니 이런 것을 하면 건물이 낡았으면 영향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문화복지관의 강당을 이용해서 무료영화상영을 한다든지 했는데,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냐 이겁니다. 기존 복지관운영 프로그램에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와서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 종합문화복지관에서는 DVD를 상영하는데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매월 두 번씩 오후3시부터 2시간 동안 DVD를 상영하는데,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3월 19일은 스파이더맨2로 부모와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이것도 부모와 자식이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정서 함양과 호연지기를 키워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회객들이 오잖아요. 군부대 지휘관을 만나면... 면회객들이 춘천, 원주로 빠져서 도움이 안된다. 지금 이러잖아요? 물가가 비싸다, 문화시설이 없다... 지금 군부대 지휘관들도...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영화를 상영해 주면 면회객들이 와서 본다 이겁니다. 이런 공간이 없는데... 그나마 문화원에서 무료영화를 상영하는데 복지관에서 기능을 대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손발이 안 맞잖아요?

부의장님, 1층에 상영은 가능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영화상영 뿐이 아닙니다. 문화교실도 많이 하잖아요?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8쪽에 다목적 복지사무소 조립식 40평인데 1억이 듭니까? 그 안에 집기까지 다해서 그런 겁니까? 40평이 250만 원인데... 250만 원이면 일반 조적조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조립식인데 40평 짓는데 건축비가 1억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설계, 시공비, 감리비까지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음 160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인데, 15억 5000만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보면 노인보호시설 장비확충에 3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장비확충이고, 이것은 시설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고드릴 것은 20건입니다. 먼저 169쪽 자연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를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옻샘계곡과 미약골, 먹방골, 을수계곡은 2차 연장시행을 하고 있으며, 금골계곡인 내면 광원1리는 지난 2004년도에 신규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간휴식년제 관리 5개소를 하는데, 생태변화를 조사하겠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전개는 부상동물 1차 진료소 지정을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겠고, 겨울철 먹이주기운동 2회, 밀렵우범지역 집중 감시활동을 하겠으며, 유해조수 구제는 농작물 피해를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포획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반장 3명, 감시원을 6명해서 총 9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반장 3명과 감시원 1명 증원해서 10명으로 10개 읍면 한 명씩을 선발을 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12월 31일을 기준해서 3월에 고지를 하고, 6월 30일 기준해서 9월에 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물 일제조사는 연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저희가 2만 9082건에 부과계획이 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미징수된 체납액독촉은 연2회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대상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신고 97개소, 허가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하며, 점검방법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기타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관리대상이 52개소입니다. 양어장, 골프장, 운수장비시설, 폐차장, 사진처리시설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은 연1~2회 이상을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이 506개소가 됩니다. 허가 66개소, 신고가 4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점검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적색, 녹색, 청색 이렇게 차등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역시 필요시마다 장마철이라든가 갈수기, 민원이 발생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이 총 7464개소입니다. 그중에 오수처리시설이 14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준은 규모별로 연 1회에서 4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이 오수, 무단방류 또는 물과 희석해서 방류하는 행위라든가, 최종 방류수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저희 중점 관리 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집중관리를 하는데, 총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화장실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하겠고, 또 화장실 담당제를 운영해서 저희 관계부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시민협의회도 운영을 하겠으며, 열린 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표창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율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으로는 화장실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15만 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440동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88동을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은 대상시설 조사를 하겠고, 3월달에 시설을 확정해서 4월에 보조금을 확정하고, 7월달에는 사업비정산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대상하천이 홍천강인데, 측정망수는 3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는 하천이 3개소, 홍천군이 운영하는 수질측정망은 30개소입니다. 그래서 측정망 운영은 저희는 연 6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해서 수질검사결과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하천은 수계관련오염물질 배출원을 특별관리를 해서 오염원을 차단토록 이렇게 사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사고예방 추진입니다. 179쪽에... 이 사항은 저희가 방재장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확보현황은 사업개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을 연중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지하수 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보시면, 총 관정수는 9315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물관리 GIS 지하시설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또 지난해에는 1860개소 GIS지하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방치되어 있거나 은익 된 폐공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쪽에 대기·소음배출시설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대기배출시설이 55개소, 소음배출시설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2년간 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차등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수질점검은 저희가 오염피해에 대한 진정, 타기관으로부터 점검요청이 있을 때 방지시설이 노후 된 시설은 수시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협회에 환경관리인을 52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또 기본부과금은 대기4종 연 2회 이상 부과금을 부과를 합니다. 또한 토양오염원 실태 조사는 9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수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원 사업장 진행확인 및 오염원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생활·자동차 공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은 일반관리사업장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겠으며, 또 생활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집중점검은 도축업이라든가 부산물비료시설, 세탁시설, 휘발성유기용제 등은 집중점검을 하겠고,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동절기 노천 소각행위는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생활소음단속은 7, 8월에 옥외확성기설치 사업장 및 이동행상 등에 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 점검은 저희가 목표를 1000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77대를 단속 점검을 했고, 무료점검도 2회를 했습니다. 또한 운행차 소음점검도 100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방음벽관리,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측정을 연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이 저희 관내에는 홍천병원, 연호병원, 대명 이렇게 3개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에 측정 의뢰를 해서 그 측정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상습투기지역에 집중 월 1회 이상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도 3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청소업무 위탁관리입니다. 위·수탁협약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이 되겠고요. 2005년도 계약금액은 14억 9101만 5000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위탁경비지급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익금,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재활용재 판매대금, 기타 청소용역비가 되겠고요.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대행업체 채산성 분석과 적정 대행처리비 산정지급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87쪽에 영농폐기물 재활용재 수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 수집의 날을 분기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폐품수집 경진대회 개최는 집중수거를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상 수거품목은 여기에 대한... 농촌폐비님과 농약빈병에 대한 것은 보상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목적은 1060톤입니다. 장려금은 예산이 84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188쪽에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해서 단속공무원이 수시 방문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이 총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은 1종 대상사업장이 연 3회, 1종 녹색과 3종에서 5종 적색은 연 3회를 하고, 녹색 2, 3종은 연 2회, 2종에서 5종 청색은 연 1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에 생활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반입폐기물의 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검토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1차 3단 제방축조사업을 저희가 금년 4월과 5월에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소각장 여과포 교체는 4월 중에 사업비 500만 원인데 교체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덤프가 97년식이고 굴삭기가 96년식입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고요. 롤온차(청소차)를 궤도형 굴삭기 구입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에 군민 환경 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봄맞이 및 제40회 도민체전 준비를 계기로 해서 연중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년과 다른 것은, 저희가 각 기관, 사회단체에 연중 구간을 지정 운영토록 해서 연말에 시상제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료비 1200만 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시상금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상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보호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70쪽을 봐주십시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반장 3명은 1년 내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반장을 선발하셨습니까?

예, 선발했습니다. 280일이기 때문에 동절기인 12월, 1월을 빼 놓고 2월 1일부터 합니다.

그분이 홍천읍에 거주하십니까?

홍천읍에 한 분 계시고, 남면에 한 분 계시고 서석에 한 분 계십니다.

요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이 분들이 무슨 특권이나 가진 것처럼 너무 거드름을 피우고 너무 권위적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차량을 확인을 해봤더니 차량 뒤편에도 감시단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럴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을 도색을 하든가... 경찰차량처럼... 그렇게 해서 숨기고 다니지 말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다니는 것도 홍보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지금이 겨울철이고 그래서 그런데... 차량들이 세차를 안 하고 다녀서... 청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군에서 위탁하는 것이라면 차량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디자인을 해서 도색도 하고 타의 모범이 되려면 남만 단속하지 말고 나부터 청결해야 되는데 차량도 불결하게 다니고... 환경하니까 이 분들 발 닿는 데가 단속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한마디 해도 친절하게 안하고 경찰이 죄인 잡으러 온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점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은 우리 군청 관 차량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대원을 선발할 때는 기동력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과에 들어오게 해서 일지도 검사를 하는데, 최대한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친절하게 안내도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느끼는 것이 사람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수질오염원 관리가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 골프장이 우리지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골프장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골프장에서 문제점은 저희가 지난 늦가을 쯤 돼서 민간환경감시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도 관련협회하고 해서 한 번 점검을 갔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거기에서 공사하는 업체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짚으려고 하느냐 하면, 홍천군에도 골프장 준비 중인 업체도 있고, 골프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과다농약을 사용해서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이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군에 이미 대명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지역에 오염의 피해가 없다든가 또 있으면 어떻게 시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군민한테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짚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인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담당부서가 따로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습니까?

예.

점심식사 후인데 이것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을 보시고 저에게 돌려주세요. 지금 소관부서를 제가 혼동하고 있습니다만 연봉에 있는 무궁화공원 거기가 산림과 녹지공원관리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책임만 맡아서 하고 있지 관리가 안되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군수님이 밖에 공식적인 행사에 나가시면, 제40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공원의 화장실 하나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도민체전에 체육만 잘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석 씨한테 드린 사진이 2달 전에 찍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2달 전에 변화가 있을까봐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의회직원 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에 달라진 것은 화장실 밑에 청소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배선이라든가 화장실 이쪽 문도 다 떨어져 나가고, 양변기도 깨진 것 옆에 쑤셔 박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유야 있겠지요. 겨울철이라 공사를 못해서 방치한다고 하겠지만, 가정집에서 그랬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다음날 관리를 했을 텐데... 심지어 창고가 없어서 화장실 천정을 뜯어서 그 위에 빗자루, 털이개를 넣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는지 물어보는 겁니까? 가보면 창피해서... 지역의 의원이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쪽에 문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174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상이 506개소인데, 이것을 1년에 허가는 연 2회... 청색은 허가 2회, 신고는 1회, 녹색은 허가 4회, 신고는 2회, 그 다음에 적색은 허가 4회, 신고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다 나갑니까?

저희가 정기와 수시점검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582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한 시설에는 과태료도 처분을 하고 고발도 했는데요. 담당자가....

506개소인데, 담당공무원이 두 번씩 간다고 해도 1000번이 넘는데.... 이것을 몇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점검을 하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설마다 506개소를 다는 사실 못갑니다. 단속기간을 정해서 정기점검도 물론 하겠지만 수시... 장마철이라든가 갈수기 이럴 때는 집중점검을 하게 되겠고, 또 홍보물을 읍면을 통해서 대대적인 축산농가를 통해서 홍보물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하는 것은 당연 하지만, 갈수기에는 물이 없는데 무엇을 배출한다는 겁니까?

갈수기에는 잘못 배출을 하면 농도가 더 짙어져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이 말씀이 맞습니다. 축산폐수시설 506개소만이 아니고 각종 오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대상 이래서 관리대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단속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사실 미흡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장소에 점검표가 있든지 해서 안간 곳은... 두 번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이라도 가 보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느냐 이 겁니다.

저희가 분기별 점검계획을 몇 개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봐서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506개소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씩만 간다고 해도 1000번 이상을 공무원 몇 명이 가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때 나가보고 하려면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방류 시키는 데를 집중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곳을 돌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두 번을 간다든지 세 번을 간다든지... 다른 곳은 못가더라도...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형 축산농가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도 저희가 집중관리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처분하고 했습니다.

2004년도에 과태료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합동검찰 단속에 2건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염원을 방출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점검표를 해 놓고 가서 얘기를 하고, 꼭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연도별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88동으로... 88동으로 1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군 자체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440동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그래서 88동으로 정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청이... 5년 동안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이 물량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개량사업이 다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다 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수세식 변기를 안칠 수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화장실을 다 신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변기만 앉혀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동당 8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달라고 해서 해 줄 곳도 사실 못해 주는 곳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잘.. 노약자나 장애인가정 그쪽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도 듭니다. 전기세라든가 세정제 같은 것이 들고...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기피하는 대상도 있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계속 몇 번씩 대상자를 변경해서 들어오면서 88동 채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세식만 하는 것입니까?

예.

수세식으로 한다고 보면 관리가 힘들어서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변기만 포세식하고 분사식 이렇게 하는데...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은 좋다고 호응이 좋고요. 관리를 못하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찾아보면 자부담 한다고 하면 서로 기피하고 전혀 안 합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개량화장실을 해야 될 곳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대상자를 조사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수세식으로 한다면 8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변기만 하는 겁니다.

2005년도로 끝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좋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개량 안된 곳이 제가 알고 있는데, 수세식으로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해서 이명열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남면 같은데는 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이 매우 좋지 않은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인적인 것이라도 대안이 됩니까?

버스터미널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개인상업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보조지원 하기는 사실 어렵고, 남면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근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도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 원해서 1동이 6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몇 개소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거기 남면터미널 부근에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땅을 사서 지어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할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그러면 부지는 따로 하면 공중에서 짓습니까?

부지확보는 부지확보대로 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도비확보를 해서 짓는다?

그것은 면장님하고 협의 중인데...

면장이든 대통령이든 문제는 땅이 없으면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면장님께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의를 최대한 하도록...

남면면장님이 부지를 확보해 놓을 테니까 지어 달라?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9쪽 수질개선 관계인데, 책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홍천군에서 하천이 제일 나쁜 곳이 남면인 것은 다 공개된 사항이니까 아시지요? 양덕원천 수질개선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개소를 하는데, 양덕천에 수질을 측정한 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 보면, 명덕천이 BOD 1.2가 2회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연중 다 0.1미만... 기준치 미만으로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에서 BOD, SS 1이상 넘은 하천은 2급 하천으로 봅니다. 1미만은 1급 하천이잖아요. 2급하천 이상을 하천수질 정화대상으로 보거든요.

그 대상에서 벗어났습니까?

대상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한다든가 그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남면천이 홍천군에서 제일 나쁘다는 것은 소문이 나서 다 아는 것인데, 강원도가 다 아는 개울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맨날 조사해 보니까 치수가 얼마다... 그 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 대책은 물론... 우리는 현재 1급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라는 것은 하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다 흘러온 하천을 정화사업을 하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다 흘러오지 않으면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물이 올라갑니까? 어차피 내려오는데...

그래서 군부대라든가 축산폐수시설 이런 곳을 계속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차단을 해야지... 하천까지 내려온다면 사업은 실패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대안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시동지구에는 마을오수처리시설 계획도 몇 개소 있고, 또 3기갑도 지난 7월부터 500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오염원 차단을 당초부터 해야지 하천수를 정화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의원님...

정화를 홍천군청이 못해 준다고 하면, 남면주민을 이주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물을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잡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수 수질기준과...

그러니까 그게 남면 사정이라고 하면... 남면주민은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1급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급수든 2급수든 장부상 펜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내용을 얘기하라니까...

그것은 환경보건원에서 검사결과 나온 것인데...

이 얘기를 왜 강도 깊게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매해 해온 얘기이고, 또 먼저도 남면의 물을 한 바가지 떠올려다가 말았던 사람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계신 분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남면면장도 그것을 못 먹어요. 문제는 그 사실을 다소 인정해야 될 부분을 자꾸 피해 가려고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맑은 물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이것을 못 받아서 써먹지 못하니까... 안 주는 것도 달라고 할 텐데 주겠다는 것도 협조가 안 돼서 안 되면... 먼저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상수도계하고.. 하천계하고...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지 말고 어차피 환경 쪽에서 해주면 좋지 않으냐... 어차피 환경을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과장님은 쫓아가서 절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을 못 받아서 자꾸 안하잖아요. 하여튼 산림조합 중앙회 서경석 감사가 특별지원을 하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이 누가 됐든 간에 이왕 말 나온 것이니까... 잘 얘기를 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산림조합에 사실상 가봤습니다. 사업지원과를 갔는데, 당초에는 면장님께서 솔보를 12개소를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의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시동 쪽에 한 900평 마을부지가 있는데 3000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사업비는 5, 6억을 투자를 이쪽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지 못했고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알아봤습니다. 차후에 면장님하고... 군수님한테도 사실 보고를 못드린 사항이고, 그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전체를 하겠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면 시동에서 내려오는 천이 이렇다고 하면 물을 돌려서 정화시설을 해서 양덕원으로 보내겠다. 중간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솔보를 몇 개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나도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것을 받아서 해보겠다는 의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의원님, 솔보를 주장하시는데요. 환경전문가는 솔보는 자체가 썩어서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입니다. 남면에 솔보를 했을 때 다 좋았잖아요. 메기를 10년 만에 잡았고...

그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측정해 보면, 과연 몇 ppm정도 정화를 시킬 수 있는지,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솔보가 그 역할을 할지 안할지는... 기술적인 것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솔보도 놔 주고 해주는 구나... 뭐를 하는 척이라도 보여 주는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 기술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맨날 그냥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하겠다는 의사라도 표시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음벽설치 관계입니다. 양덕원에 방음벽을 하나 설치할 곳이 있는데... 현장을 누가 한 번 가 보고 적정하면 해 주실 곳이 있는데... 앙덕원 천축사를 갔다오다 보니까 천축사 뒤가 그냥 있어서 소리가 나서 그렇더라고요. 천축사 바로 뒤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자연환경보전에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지정연도에서부터 운영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이 휴식년제로 지정되어 있던 기간이지요?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지정해서 2006년 5월 31일까지 풍천1리를 지정한 상태로 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3년동안 저희가 했다가 다시 연장하고...

그러니까 지정은 97년도에 해서 3년동안 했다가 다시 연장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박규채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어서... 지금 보도를 보니까 용의눈물을 촬영했던 김동혁 PD가 춘천시장한테 와서 춘천시에 대규모의 촬영장을 한 군데 만들자는 제안을 했던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박규채 씨 보고 보래령 터널도 뚫리고 오랫동안 원시자연상태로 있는 내면 중에서 몇 군데가... 내면 을수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광원1리... 옛날 영동지역이나 외래사람들이 내면 을수라고 하지 않고 을수 내면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골짜기에... 지금 비포장도로가 한 4, 50m 됩니다. 그런 곳을 포장하지 말고 잘 보전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한번 여름이라도 가 보십시오. 휴식년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휴식년제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도시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 물고기처럼 위로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가서 막 버려서 가는 곳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밭에 가면 악취가 나고... 그런데 자연휴식년제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물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지역이 휴식년제로 지정된 것이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지정을 해 놨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시설을 해 놓던지, 감시인원이 있든지, 그 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것이 있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 노력과 에너지를 다시 결과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아웃푸트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이듬해에 다시 반영되고 이런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여기 지정된 곳은 우리 군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거의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 왔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매년 더 나쁜 상태로 증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개소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책망을 치고, 또 거기 고시된 연월일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산간휴식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면적...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제작하고 방책망을 설치하고 해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시설을 설치했고요. 또 그 다음에 지정고시를 하고 또 소식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극히...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몇 군데... 나쁘게 얘기한다면 마지못해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열쇠를 만들어서 줘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들어 갈 때는 열고 들어가게 해서 책임자를 둔다든지, 그 책임자한테 보수를 일정하게 지급한다든지...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지... 올 여름에도 한 번 이 골짜기를 다녀보세요.

시설정비를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을수계곡은 사실 못 가봤습니다. 다른 계곡은 다 가서... 풍천리라든가 미약골 이런 곳은 다... 방책망을 다하고 열쇠를 다 했는데, 일시 관광객에 의해서 훼손이 됐는지...

완전히 막아서 거기 있는 주민들만 드나들게 하고 관광객은 일체 못 드나들게 해야 됩니다.

예, 주민들도 아주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시설물을 훼손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망가진 시설은 보수를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몇 년만 그 상태가 유지되면 회복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회복이 될 테데... 이런 곳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고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제 흙탕물저감대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금년도에 흙탕물저감사업은 못했고요. 사실상 흙탕물저감사업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수계기금으로서는 1개소에 사업장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억 이내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후에 저희가 도에서 수계기금으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서 국비를... 사업명도 다른 명칭을 따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반성이 됩니다. 완전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알차게 내실 있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를 하시기 전에 도에다 그동안 최소한... 얼마 전까지라도 도에 흙탕물저감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된 얘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아직 흙탕물저감사업을 안한 시군에서 사업을... 양양이나 인제군, 양구에서도 금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운2리 자운4리가 1차적으로 흙탕물저감시설사업에 대해서 10억 미만의... 1개 사업장... 그래서 8억 5500만 원의 사업을 이미 했었고, 그 사업 가지고 도의회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사실 흙탕물저감사업으로서는 원천적인 근본대책이 안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지만, 수해복구사업을 한 다음에 우리도 차후에 그렇게 해야되겠다라고... 도하고 도 그렇게 전화로...

금년에는 수해복구를 하고 저감대책은 못하고?

예.

내년에 다시 추이를 봐서 하겠다?

예.

예산작업도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 180쪽을 보시면 지하수 보전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개발 이용현황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용수가 총 7,835관정에 허가시설이 27개, 신고시설이 7800개인데, 181쪽에 보면 지하수관측 및 수질측정망 운영이 지하수 관측시설, 지하수 수질측정시설 해서 8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8개소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위에서 지시된 숫자만 가지고 한 것인지...

위에서...

지시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중요한 생활용수 같은 것은 정말로 여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사람들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위생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망을 확대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금년이라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적어도 의원님들한테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는 없습니다만 댐주변지역 지원법... 아까 댐주변지역에 대해서 10억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또 건설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지휘부에서 이것을 자꾸 촉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양강댐이나 이런 댐 부근 몇 km 이내에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나... 이것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체에... 수자원개발공사인가... 그 사람들 자체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같으면 특히 수원의 원류가 많습니다. 발원지가... 그 발원지에서 좋은 물이 내려와야 댐이 좋은 물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댐주변에 더럽게만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몇 번 이런 얘기를 건설과 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도 댐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댐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규정을 넣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류지역 몇 km 내에... 원류지로부터 몇 km 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 댐주변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것을 우리 군에서 무슨 관련이 있냐, 힘이 있겠느냐 이러지 말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개정요구를 하려고 문안은 다 작성을 해 놨는데,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서... 내가 지금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진료비를 보조토록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도 됐는지, 됐으면 홍천군 조례를 언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발효가 돼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 때에 뱀이 동물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살모사 이런데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그런 것도 조항에 넣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면적이 ㏊인데 0.15㏊ 그러면 450평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가 맞는지... 450평을 6년간 보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곡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것인지... 면적이라고 해서 ㏊로 표시를 했는데... 혹시 단위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로 이게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0.1㏊면 300평이잖아요. 그러면 0.15㏊면 450평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단시설을 해 놓고 못 다니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1㎢이면 사방 1㎞란 말입니다. 150m씩 사방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산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면적이 계곡... 계곡 수생식물이라든가 계곡 물을...

그러면 통제를 할 필요가 없지요. 물만 못 들어가게 하면 되지 길을 왜 통제시킵니까? 지금 물이 흐르는 강만 통제를 했다고 하시는데... 옆에 있는 임산도로 자체를 통제시키거든요.

아니지요. 계곡을 했는데... 하여튼 그 옆으로 돌아가든가 하면 계곡에 들어가니까... 관광철에는... 계곡을 보전하기 위한...

지금 면적을 보면... 금골계곡을 새로 하는데, 0.4㏊입니다. 그러면 1200평이거든요. 1200평만 휴식년제로 보전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계곡 전체를... 아까 김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계곡이 진짜 천혜의 자연의 보고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시켜서 계곡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단위면적만 보호를 하면 울타리를 쳐도 되겠네요?

송윤석 계곡입구부터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면적이나 단위가 의아심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은 34건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 소득, 환경의 실천덕목을 통해 우리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주민자율실천 운동으로 경쟁력을 갖춘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14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읍면당 1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시상을 해서 최우수, 우수 시상을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달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에 담당자와 마을대표자 회의를 해서 우수마을을 견학한다든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든가 신문이나 소식지 등에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평가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평가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심사는 10월달에 심사해서 도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평가는 11월에 해서 군에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특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작년까지는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의 전마을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선도마을 중심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해서 우수마을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농촌관광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친환경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 마을은 두촌면 괘석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사업을 확정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홍천농협RPC와 화촌농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싸이로2기와 벼탱크 증설 외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RPC에 4억, 화촌농산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에 사업을 확정해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병충해방제 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벼물바구니나 도열병 방제에 대한 농약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00㏊에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질소 저염산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에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1세트로 해서 550세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력병충해방제장비입니다. 이것은 인력절감형 병충해방제 장비입니다. 이것은 15대에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병해충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농약을 적기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지원협의회를 개최해서 영농기 전에 비료를 전량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복과 병충해방제 장비는 5월 이전에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푸른들 가꾸기사업 추진 외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호맥종자를 구입하는데 대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71㏊에 7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4840톤, 이것은 석회와 규산질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생산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서 1000만 원입니다. 연말에 퇴비농가나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중노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퇴비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목탄이나 목초액,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69㏊에 7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괘석2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스키로다나 예초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5070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하고 냉동차구입에 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식원료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설치입니다. 하우스를 1000평을 설치하는데, 내면 창촌2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적 방제를 위한...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 끼면 진딧물을 잡아먹는 것은 무당벌레가 되기 때문에 무당벌레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데 이것은 하우스나... 이것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에 4000만 원인데,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용감자종서 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종서 지원사업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0㏊에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으뜸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설치사업입니다. 서석하고 남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서석 어론리에 채종포단지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팔봉 청정쌀단지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곡물건조기 4식해서 32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리태나 적조, 차조 이런 것을 집단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육모처리라든가 생력화 장비라든가 유통장비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0개 읍면에 600톤인데,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농업용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1kg 당 30원 씩 국고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당 4㏊까지 지원되면서 ㏊당 진흥구역은 53만 2000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000원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농가당 5㏊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기전환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 79만 4000원, 무농약재배는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畓)일 경우에는 유기전환은 80만 2000원, 무농약은 68만 2000원, 저농약은 53만 2000원을 ㏊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이것은 밭이나 과수원에는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입니다. 이것은 ㏊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쌀생산조정제를 함으로써 그 필지를 휴경이나 방치할 경우에는 잡초발생이라든가 병해충 서식 등으로 인근농지에 악영향이나 황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홍천 4대명품 홍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 4대명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홍보대상은 홍천강수라쌀, 홍천인삼, 홍천찰옥수수, 늘푸름한우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작년과 똑같이 중앙TV라든가 라디오, 서울지하철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소요사업비로 5억을 투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품목별, 홍보매체별 예산을 배분해서 홍보매체와 계약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고랭지에 무,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여 안정적 고소득 작목을 단지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전 지역과 두촌면 괘석리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은 오이나 풋고추, 토마토 등 대체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선정 요건은 1회 소모성 자재지원은 지양을 하고 비닐하우스 자재라든가 관수시설, 작목반 유통관련 장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별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가 2월에 이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파종시기 전 5월까지 비닐하우스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평인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5평짜리 5동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 3평짜리가 5동, 그 다음에 원예농가에 3평짜리 20동 해서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7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과수나 버섯, 채소류, 화훼농가 등 단기저장을 통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는 3평으로 하되 농가 경영규모에 맞게 5평까지 농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별 추진계획은 우리가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까지 받아서 10월까지 저온저장고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이용을 다변화 하고, 대형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군비 지원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지리적 표시제 인증입니다. 사업목적은 지리적 명성에 기인하는 유명농산물의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대상품목을 홍천찰옥수수로 지리적 표시제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우리가 3월달에 지역농협 및 작목반 대표자 협의회를 해서 3월달에 추진협의회 및 법인등록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등록요건 미흡요인 분석이라든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등록을 신청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산물의 저온저장 및 예냉, 선별, 포장의 체계적 관리로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면 도관리 마을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식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감자선별장, 집하장, 식당, 사무실, 창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20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분야별 입찰계약을 작년도... 2004년도 12월달에 공사를 계약해서 12월달에 바로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다시 공사착공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은 내촌농협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마을은 남면 시동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4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80%, 지방비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이미 9억 9488만 9000원을 기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12억 14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6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1억 5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66년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상수도, 오수거, 그 다음에 우수거라든가 마을회관, 소공원, 게이트볼장, 소하천정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승인이 작년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 됐기 때문에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올해 2월 3일에 했습니다. 시행계획 및 경관형성 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끝내겠습니다. 6월까지 착공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양여금 지원감소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안정된 사람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과 북방면 2개 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12월에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올해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라든가 추진위원회구성, 설계보상, 계약착공 그래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사업대상지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유치리하고 북방면 북방2리 2개 마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에서 확정이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라든가 용역을 주고 지하수개발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사업량을 보면 중앙계획이 1.2km, 자체계획이 5km로 총 7.2km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 원입니다. 중앙지원이 2억 800만 원, 자체계획이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원 2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체계획 5km에 대해서 5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계획은 도에서 확정통보가 오면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의 승인 인가를 받은 후 바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문제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북방면 화동과 성동, 북방2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7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말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70억 중에서 2005년도에 7억, 2006년도에 31억 5000만 원, 2007년도에 31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기반공사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이 다 끝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끝났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날로 공청회를 했고, 앞으로 2, 3회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항구적인 농업용수체계 구축으로 수리안전답율 증가 및 식량안정 증산에 기여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가뭄해소와 생활용수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 두미리에 저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3㏊입니다. 사업비는 4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2007년도까지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2004년도 5월 3일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영농기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보상협의, 그 다음에 준공은 2007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수지 제당 및 수몰지역의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 주민들이 저수지 설치를 반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28일날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또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28일날도 우리가 다시 나가서 마을주민들과 대화도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참여는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1만 두 이상을 브랜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육기반 확충 외에 유통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종돈입식 및 모돈갱신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참여농가가 영세규모로 전업농가 육성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규모이상 농가를 지원함으로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앞으로 농가를 전업화를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양돈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돼지 인공수정에 의한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돼지인공수정정액공급 지원사업으로 6500두에 사업비는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규격돈 모돈갱신사업입니다. 150두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7000두에 사업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자선정은 일반양돈사육농가로 aT센터에서 돼지인공수정용 정액을 공급 받아서 수정하는 농가에 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는 농가에 우선 선정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공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고품질A등급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양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단계상벌통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상벌통 130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채밀기 5대에 1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봉밀용기입니다. 이것은 재래봉농가에서 꿀을 담는 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개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봉, 토종벌 사양 특성에 맞게 시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원대상은 2단계상, 자동채밀기는 양봉 100군 이상 사육농가에 지원이 되겠으며, 재래봉밀용기는 재래봉 사육농가에 지원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 유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5월 30일까지 홍천축협과 계약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78두에 사업비는 4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 기준가격은 126만 원입니다. 연내에 송아지를 생산이 가능한 암소를 보유한 농가와 축협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가 126만 원 이하로 거래가 될 적에 26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송아지 거래가격이 높아서 계약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우수브랜드 파워 확보입니다. 이것은 브랜드사업 확보를 위한 기반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공수정료를 4500두 지원해 주고, 한우혈통등록 6000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보면 인공수정료지원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청약된 암소에 인공수정 시 연1회에 한하여 수정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은 홍천한우 밑소 확보를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한우등록을 해서 사용가 및 혈통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축협이라든가 인공수정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비지원사업인 경우 일부 자부담으로 추진시 농가 불만 및 지원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2004년도 지원기준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소요액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가 두당 1만 5000원인데, 현재 9000원만 지원이 되고 6000원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 6000원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부담문제도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유시설 및 소독제 외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사육농가 68호에 2750두가 되겠습니다. 세척제 및 체세포 감소제 지원 외 2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척제 및 체세포 감소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2,750두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검정우 지원입니다. 이것은 600두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검정우 등록비라든가 우량정액 구입비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대인데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배합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대당 1500만 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이전에 약재를 공급해서 홍천낙농협회에서 희망하는 약품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능력 검정우 사업은 홍천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배합기는 홍천낙농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재배사업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초식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맥종자대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500㏊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00기에 9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료작물 종자대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매년 사업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10개 읍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은 기종저 외에 11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채혈사업은 소 브루셀라 외 3종 4000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내부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외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24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1억 2744만 7000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공수의가 5명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전염병 검진 채혈비입니다. 이게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8482만 원, 축사소독약품 구입비가 3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은 1억 2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수공통 가축전염병을 우선해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내 공수의 및 가축방역사를 동원해서 예방백신 접종 및 채혈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축사관련시설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부업규모이상 사육농가는 농가자율 방역이 되겠고,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동방제단이 방제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가축전염병 및 폐사축 발생시 검안을 공수의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백신 접종 및 채혈 인력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예방백신 접종을 177만 5700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중한 접종 두수 등으로 인해서 백신을 농가에 배부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의직 공무원 증원 및 자체 가축방역사를 확보해서 방역현장에 투입이 돼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외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5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퇴비사 및 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7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은 100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발효촉진제가 54kg 지원이 되겠습니다. 6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생산이력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늘푸름한우고기를 생산부터 유통, 식탁까지 전 과정의 추적관리가 가능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소비자의 안정욕구에 부응하여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읍면에 늘푸름한우 참여농가가 사육하는 한우로서, 연중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가 및 사육두수에 대한 전자귀표 장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이나 가공공장, 판매장에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군비 6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군비를 3억 79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3억 1800만 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도에 3억 3000만 원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대나 한경대, 홍천축협, 한우협회 홍천군지부에 협조를 얻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사업추진입니다. 계약은 우리가 2월달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3월초에 우리 군 축협하고 한경대하고 해서 계약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구축은 5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구축을 해서 운영시험을 해서 연중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두 이상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한우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혈통, 인공수정, 출산, 거세, 사료급여, 사육농가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생체 육질측정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 DNA정보 및 역추적 검증시스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고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고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개체별 부위를 보관한 것을 가지고 대조를 해서 이렇게 입증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체바코드 관리를 일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세나 안정사업이나 등록사업을 할 적에 귀에 귀표를 붙이는데 이게 귀표가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코드귀표 체계관리를 칩으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군내 사육한우 전 두수를 이력제를 해 나가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축장이나 가공공장 판매장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이력 개체정보를 늘푸름한우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은 부족 되는 사업비가 3억 1800만 원입니다. 도에 3억 3000만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농업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목표액 30억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3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방법은 홍천군 출연금으로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모금액은 2억입니다. 2004년도에 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조성계획은 올해 조성목표가 10억인데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5억은 추경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18억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조성된 2억 원은 지금 농협에 정기예탁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농가에 지원되는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사업비를 투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푸른들가꾸기사업 외에 8개 사업인데, 푸른들가꾸기사업이 4년 동안 한 실적 4,223㏊에 7억 3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은 9기에 1억 5300만 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307㏊에 3억 3800만 원, 목재파쇄기지원사업은 11대에 2억 8000만 원, 퇴비생산 우수마을시상은 20개 마을에 6700만 원, 친환경청정쌀단지는 39개소에 11억 26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9개소에 25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2개소에 1억 4000만 원, 친환경청정 채소단지 조성사업은 40㏊에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투자된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재지원입니다. 69㏊에... 이것은 앞에서 기 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에 7100만 원으로 이것은 목탄이나 목초액,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0㏊에 4000만 원인데, 이것은 친환경농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500㏊에 3억 7500만 원, 이것은 저질소 저유산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호맥파종입니다. 47㏊에 7100만 원으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1개소인데 2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괘석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규 1개소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청정쌀단지 육성입니다. 160㏊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지원입니다. 1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명동리 한살림회가 있습니다. 여기 170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나 냉동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유형은 4대명품 홍보, 직판장설치, 대도시직판행사, 저온유통체제 확보지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명품홍보에 3억 원... 이것은 중앙TV나 라디오, 그 다음에 지하철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직판행사는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 10회를 해서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시설 설치는 1억 7250만 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고 100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및 인삼축제는 2억 2000만 원인데, 축제행사계에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는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농가나 마을에서 직판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강 브랜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명품 홍보를 방송매체와 지하철 등에 연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도시직거래행사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온유통시설은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직판장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찰옥수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은 5월까지 포장재를 제작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음·구만지구 다목적 저수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다목적 저수지시설 설치로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해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개 지구에 272㏊에 24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면 오음지구는 월운리에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139㏊인데 사업비는 114억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방면 구만저수지입니다. 133㏊에 13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연차별 소요사업비입니다. 구만저수지 같은 경우는 13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억, 2005년도에 4억, 2005년도에 36억, 2006년도에 36억, 2007년도에 5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만지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운지구는 기본조사지구로 책정해서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만지구는 실시설계가 완료 됐으나 농림부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만저수지는 올해 사업을 착공 못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효사료 지원 외에 9개 사업으로 5억 159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두에 1억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혈통보전사업입니다. 300두에 1500만 원,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500두에 5000만 원, 한우 개체관리장치 설치지원사업은 2000두에 1억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방 구입지원입니다. 250두에 1억 1250만 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은 2000두에 25000만 원, 고급육 생산용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000두에 7200만 원, 품질인증 지원은 1식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홍보행사지원은 3회에 2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홍보는 3종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늘푸름한우 참여농가를 적용해 나가겠으며, 브랜드의 기본인 혈통, 사료, 사양관리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번식농가 지원으로 늘푸름한우 밑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혈통 및 자질이 우수한 관내생산 송아지의 자체입식에 지원을 하겠으며, 초음파 육질진단 및 출하관리를 축협에 이관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판매점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현재 늘푸름한우 브랜드사업에 일부농가... 홍우회 등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푸름한우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를 안 하면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 반입우 입식입니다. 이것도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등록 이상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외지반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초음파 육질진단 등 출하관리 이관에 대한 농가불신입니다. 이것도 기술이전 및 관리요령 전수로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군비소요인데, 이것은 앞으로 국비 등 중앙지원을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지자체 브랜드로 중앙의 지원이 차별화 되고 있는데, 브랜드 관리주체 이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02쪽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생산된 벼를 정부수매를 합니까, 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상정돼서 농산물가위원회에... 제가 알기로 2005년도 생산된 벼 수매과정 문제라든가 이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도비, 국비, 군비해서 약 15억 원이 친환경사업에 보조를 하는데... 59㏊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팔아도 15억이 안 나거든요. 쌀 양이... 그래서 오리농법 농가가 생산한 것을 비료도 못 치게 하고 약도 못 치게 해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없거든요. 나도 오리농법을 1200평 하는데, 그냥 팔아먹는 수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촌농산에 파는 것... 가격차이라야 2000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15억까지 투자를 해주면 오리농법에 대한 쌀은 서울 어느 곳에... 군에서 추진을 해서 가격 차이를 두고 판매를 하는 것을 찾아줘야 될 겁니다. 화촌농산을 그냥 논에서 베어서 그냥 그대로 갖다주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3쪽이 되는데요. 잡곡생산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이것은 농가에 서리태라든가 차조, 수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지원이 아니고?

예.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화촌면 주음치리로... 그 마을이 지금 서리태, 적조, 차조, 수수 기장 같은 것을 많이 심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이 선정 됐으니까 다른 면에도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서리태나 흰콩으로 해서 1개 면에 하나... 동면에도 2개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가 안된 면은 모르지만 단지화가 됐다면 단지를 상대로 비닐이나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직불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보전직불제라고 해서 논에 콩을 심어도 직불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논에 콩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해도 군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군비를 갖고 해줘야 됩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내년부터 여러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라도 군수님한테 떼를 써서 추경에라도 하세요.

예.

과장님 자꾸 군수님한테 부딪히고 울어야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줍니다. 안되면 의원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군수님하고 독대를 할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214쪽에 가면, 홍천군에 군수님이 추진한 경지정리 내에 경작로가 몇 km가 되는지, 현재 포장을 한 곳이 몇 km가 되는지, 포장이 미실시 된 곳은 몇 km인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군비가 안되면 국비 2억 원 주는 것으로 10개 읍면을 하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비나 오고하면 트랙터, 경운기 같은 것이 빠지고... 법적으로 1년에 몇 ㏊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증대시켜야 됩니다. 농촌에서 수로도 다 되고 그러니까 경작로를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요. 5억 군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앙에서 기계경작로 확장포장사업 대상지구가 3000㎡이상... 경지정리 내에 1km 이상이 포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경지정리하는 데 경작로 1km는 다 넘어요.

글쎄...

거짓말이고...

우리가 거의 다 되고, 지금 안 된 곳이 내촌면 동창지역하고 내촌면 어운동, 동면 노천리, 남면 신대, 화촌면 군평, 화촌면 성산 이 지역이...

그 자료는 맞지 않아요. 동면도 군수가 한 곳이 속초, 성수가 안 되어 있고, 삼현리도 안 되어 있고, 월운도 안 되어 있습니다. 노천은 기반조성... 거기에서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에 살아도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은 경작로가 완료가 됐는데, 군수가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의 경작로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몇 십 년 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5쪽에 오음지구 저수지 신설입니다. 과장님이 그쪽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것을 잘 모릅니다. 이게 114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5년 전부터 농림부에 서류를 놓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조일현 국회의원한테 자료가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군수님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될 때만 바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에도 가 있고 도에도 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군수님이 가서 부딪혀야 사업이 되고 안 되는 것이지, 과장님처럼 도에 올려놨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조기에 촉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저 3년 전에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류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 가면 2007년부터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00쪽을 봐주십시오. 고품질 쌀생산 추진에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방제복 농가공급이 있습니다. 보니까 550세트인데, 단가가 4만 5000원인데 자부담이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550벌이면 10개 읍면으로 나누면 1개 읍면에 55벌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 보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3쪽을 봐주십시오. 농업생산 기반구축에서 맨 아래쪽에 폐비닐수거 보상지원이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600톤에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2004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원되는 사업비는 모르고, 수거된 물량은 525톤이 수거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폐비닐 수거를 가을이나 봄철 되면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지역이... 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일정한 장소에 와서 홍천의 재활용센터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사에 사용한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느 장소까지 운반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거만 해서 밭에 쌓아 놓는 겁니까?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수거는 환경보호과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는 단지 국비로 수거에 대한 보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농경지에 있는 것은 우리도 홍보를 해서 많이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은 국비로 kg당 30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 30원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라도 보상비는 많이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비 18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물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군이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 어떻게 잘못 보면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가을에 가서 밭에 있는 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면단위 일정한 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것을 홍천군에 갖다놓고 보상을 해 주는데, 농민들이... 제 생각은 잘못하면 힘들이지 않고 이 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1800만 원 보상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명확하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을 봐주시지요. 홍천 4대 명품 홍보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홍보예산이 5억이었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3억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4대 명품이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는지 하고, 4대 명품의 홍보를 TV나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농정축산과에 별도로 4대 명품에 대해서 홍보전략을 짜고 있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답을 주시지요.

작년에는 홍보비가 5억 이었는데 올해는 3억 밖에 못 세웠습니다. 당초에 5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만 세워졌고요. 그리고 과에 4대 명품 홍보를 위한 전담 담당공무원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2억이 삭감이 됐으면 다음 추경에 2억을 마저 반영할 겁니까 그냥 넘어 가실 겁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없는데, 4대 명품을 홍보하는데 농정축산과에...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직원 중에 어느 분인가는 간접적인 홍보담당자가 있어야지... 담당자도 없는데 홍보를 누가해 줍니까? 내 밥그릇을 내가 챙겨야지... 군청에 홍보과나 계가 없는데... 말로만 홍보지 누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다들 어렵고, 업무가 많으셔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라면 농정축산과에서 홍보담당자를 한 분쯤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 분야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타업무에 우선해서 4대 명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찰옥수수 지리적 표시제 인증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의 4대명품 중에서... 지금 홍천찰옥수수만 얘기를 하셨는데... 인삼은 표시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찰옥수수 보다는 인삼이 금액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매출이 높으면 부가가치도 높은 것이거든요. 부가가치도 높고 인삼재배는 고용창출에도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천찰옥수수만 우리가 인증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인삼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천인삼이 밖에 나오기만 하면 전부 금산 것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인삼은 우리만 최고라고 하지 밖에 나가면 모든 주민들이 금산의 인삼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찰옥수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삼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시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찰옥수수만 하고 내년도에 인삼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예.

다음 232쪽을 봐주십시오. 농업발전기금조성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목표액을 30억으로 정하셨고, 지금 실적이 2억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년이 벌써 2005년... 내년까지인데... 내년에 28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30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18억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관련기관인 농협이라든가 회원농협의 참여유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군지부하고 회원농협하고도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신문에 난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강원도 농협본부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에 20억을 출연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단위에서도 20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이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에 28억을... 농협이나 농민단체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셨어야지... 불가능한 것을 그냥 올려놓으시고 이번에 보고드리고 넘어가면 내년 이맘 때 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30억 기금을 마련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가려고 하면, 30억 기금을 우리가 모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 인하됐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1년짜리 정기예탁을 해야 30억에 대한 이자가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1억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30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발전기금을 매년 5억이면 5억 이렇게 세워서 당해연도에 농촌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매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매년 5억씩 하면 그것이 도리어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태로 봐서 30억을 만들려면 5억씩 해도 앞으로 한 5년은 가야 됩니다. 그때 금리가 더 인하되면 인하됐지 더 인상은 되지 않거든요. 5년 후에 가서 1년에 1억이라는 이자를 배당받아서 농촌을 얼마만큼 도와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매년 5년씩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가...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에도 많은 금액의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농가에 농업생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금 모금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5억이면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든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물론 농촌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시려는 것은 좋은데, 이 30억 기금을 마련해도 농촌에 30억을 가지고 1년에 10개 읍면에 3억씩 배당해 주실 것도 아니고... 30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농촌에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제1금융권의 1년짜리 정기예탁이자가 4.2%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한 3.8%입니다. 금년에는 제1금융권이 3.35%입니다. 그러면 30억이라야 1년에 예탁금리가 1억도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농정축산과에서 세심한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30억을 모금하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지, 그 사이에 우리 농촌은 허리가 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기금을 모금한 것은 이 기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를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금액을 농가에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일시에 많은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많은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일시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30억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을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축협에서 추진하는 우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나 새로 이사를 가면서... 시설투자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농정축산과에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며칠 전에 의회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 의회에다가 주문을 몇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축산과가...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축협하고 호흡이 안 맞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축협이 북방으로 우시장이 간다고 하면, 실무자께서 과연 우리 군이 무엇을 도와 줬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도 서로 자리를 해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04년도에 우리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슬럼프에 빠진 느낌이 드는데... 횡성 같은 예를 들어보면, 횡성한우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횡성군에서 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축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하면 우리 홍천군이 15억이나 2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도 있을 텐데... 우리 홍천군에는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 때 전혀 안 올라오는지... 그러면 축협에서 이런 것을 하기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농정축산과에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축협하고 우리 하고는... 축산업무는 축협에서 거의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협하고 밀접한 관계로 유기적인 관계로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축협직원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착하다고... 우리 의장님보고도 이런 것 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용어를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예산도 군에 지원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비교하는 것이 횡성, 인제, 양구 3개 군을 비교 하거든요. 춘천시가 어떻다 원주시가 어떻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보다 규모도 적은 군하고 비교를 하니까... 실무자들이라도 횡성한우프라자 이런 곳도 가 보시고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앞서 갈 수 있는 사업도 계획해서 다음에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신나는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제복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방제복 농가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 호응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신청이 없어서 550벌이 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도비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550벌로 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도비사업 외에 군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사업에 군비를 더 투자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농사는 직접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이... 가격도 4만 5000원인데 거기에 자부담 9000원을 하는데 이것은 좀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에는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퇴비생산 시상금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저농약... 비료를 조금 들이고 고품질을 생산해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천군이 제주도와 맞먹는 넓은 면적에 퇴비를 생산해야 고품질 농산물이 나오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퇴비를 생산해서 하겠다고 하느냐... 못마땅한데요. 시상금을 한 1억 이상해서 동네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지... 1000만 원 갖다가 어디에 찍어 붙입니까? 어느 6개면이 그것을 바라고 퇴비를 생산하겠습니까? 이것을 몇 억을 책정해서....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퇴비를 많이 줘서 좋은 농산물이 나와야 지금 살아남지... 가격경쟁해도 안되는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많은 값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억 정도를 해 가지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저하된 지력을 돋구는데...

친환경이고 뭐고 이게 다 퇴비가 들어가야 되지 퇴비 안 들어 가고... 아무리 목초액을 쓰고 목탄을 쓴다고 해도 헛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곡물건조기 설치사업이 서석, 남면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어론 채종포하고 팔봉 청정쌀단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서석하고 서면입니다. 죄송합니다.

230쪽에 육가공 설치가 나와 있는데, 도축장시스템하고 가공공장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육가공 공장을 하려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육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가 어디 있습니까?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은... 개인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도, 홍천한우를 도살해서 육가공 공장 여기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거쳐서 납품이 되고 있지요? 마트라든가 백화점...

예.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가 가는지 많이 가는지를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모 백화점이나 모 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납품업자가 횡성이든가 원주든가 거기 어느 육가공 공장에서 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 육가공공장도... 어려우시지만 관리를 하셔서 납품회사가 홍천군 축협에서 하는 공장에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겠다.

예.

물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지만 홍천군 한우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236쪽입니다. 늘푸름한우 관계입니다. 농산물판매장 대책에 지원관계는 있는데, 늘푸름한우 대안이 석연치 않아서요. 서울지역 같은데 홍보차원에서 판매장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푸름이... 홍천군청에서 판매장을 만들어줄 의사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 홍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판매장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판매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마트라든가 이런 큰 매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살을 해서 도살장에서 경매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매로 끝나면 홍천에서 좋은 고기를 가지고 가도 홍천한우라고 업자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천한우라고 써 붙이고 한두 근을 팔았을 때 홍천군 것이 맛이 낫구나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늘푸름한우, 4대 명품 하지 말고 현지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가서 팔든가... 협회에 가서 팔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홍천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앞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태 의원님께서 젖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에 젖소가 많은데,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둔갑하기 전에... 젖소고기를 저도 시식을 해봤지만, 육회를 하면 진짜 한우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이 좋은 고기를 나쁜 쪽으로... 안 팔리니까 둔갑을 시킨다고 봅니다. 아예 내놓고 매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젖소고기라고 해 놓고 와서 먹어보면... 맛이 있잖아요? 값도 싸고 맛이 있는데 왜 안 먹습니까? 둔갑을 시키는 것이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둔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제도장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요식업부분하고 잘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싸면서도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한우모임하고 축협하고 또 홍천군청하고 따로국밥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아까 이명열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축협하고 군수하고 따로국밥이 아니라 한우모임하고도 따로국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표시가 안 납니다. 물론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관리차원에서 축협과 한우모임과 군청이 가급적이면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한우협회나 축협, 우리 행정이 가끔 자리도 같이 하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농촌에 살다보니까...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농정축산과장님한테 주문... 바꿔달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군수님이라도 만나면 농촌 쪽으로... 생산자재지원 이것을 건의드릴 것을 의원님들도 했으면 하는 얘기고... 내가 여태 3년을 지켜봤지만 나부터도 농촌출신이 포장해 달라 다리를 놔달라 이것만 떼를 썼지, 살기 어려우니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들이 뭐해라 하는 것들을 박천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추경이라도 넘겨달라고 해서... 각자 의원이 예산만 대패질 하지 말고 상정시켜라 하는 얘기를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홍천군에서는 시상을 하나도 못해서 참여했던 마을이나 이장협의회로부터 많은 저항과 불만을 산 것으로 압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마을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그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타시군에서는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이장님들 워드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면사무소 직원이든 농정축산과의 직원이든 간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세심하게 공무원들이 뒷바라지 했다는 사실에 이장님들이 더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냥 통보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공무원이 우리 마을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서류도 만들어 주고 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몇 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팔봉리가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참여 했던 마을이 계속 참여를...

전 마을이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선은 읍면에서 1개 마을씩 해서 홍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몇 개 마을이 거기에 도전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두미리가 3년 정도 하다가 올해는 포기하고, 팔봉리 그 지역이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운리 같은 경우에도 굴운리도 하시다가 올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촌면 괘석리와 상오안리 해서 3개 부락은 올해... 다른 데도 하겠습니다만 3개 부락을 육성해서...

화촌면 외삼포2리도 지금 평가항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왕 하는 것은 그 마을에...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을 타고 안타고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장려상이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5억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꼭 지도자와 주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참여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허탈감에...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해 주시고요.

예.

지력증진사업으로 퇴비증산에 대해서 정진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1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에 상사업비까지 5000만 원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1, 2, 3등 나가고, 상사업비도 1억인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내삼포리가 작년에 퇴비증산 1등 했습니다. 시상금 300만 원밖에 못 탔습니다. 그 전에 굴운리가 몇 등을 했어도 상사업비 2000만 원씩 받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205쪽에 4대 명품 홍보에 대해서 아까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 한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를 이용한 4대명품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내면장으로 가신 양을성 계장님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계신 담당 기억나십니까? 왜 추진을 안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택시나 버스나 시외버스도 있잖아요. 서울에 가는 버스에 늘푸름, 수라쌀... 그러면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버스 지나가면 다 쳐다보잖아요. 하이트맥주하면 커다랗게 해서 가면 하이트맥주 간다... 따지고 보면 지금... 무궁화공원에 있는 옥수수가 황옥이지 찰옥입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옥수수를 누렇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 군화에도 나오는 것이 철쭉이지 진달래입니까? 진달래는 분홍색이고 철쭉처럼... 철쭉을 진달래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버스광고나 차량광고를 이용하면... 꼭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홍보의 효과가 있다... 물론 버스회사에도 홍보비를 줘야 됩니다. 금년부터 외국쌀이 유통되지 않습니까? 30% 유통이 가능하고 2014년까지 41만 톤이 들어오는데... 우리 홍천지역에는 언제쯤... 지금 들어옵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 순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국산쌀보다 10%내지 20% 싸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5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이제부터... 사료용과 공업용으로 들어가는 외국산 수입쌀이 마트와 우리 밥상에도 올라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애용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쌀이 들어왔을 때 진짜 농업은 무너진다 이겁니다. 가격경쟁에서 떨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를... 농업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데...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담당분들도 계시는데, 과장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 홍천이 농업군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