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05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여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환경 보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72쪽에 보시면요. ‘쓰레기수거체계개선 및 무단투기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량제봉투하고 재사용봉투 그리고 메트리스 분해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트리스 분해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미화원에서 민간용역사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주체가 용역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그 사업장에, 용역사업장에 운반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유성구음식물처리시설사업장 내에 갔다 집적해 놓은 거를 사람만 가 가지고 분해작업을 하고 있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절차상의, 방법상의 좀 문제가 있는 거 인지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거 개선 할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메트리스 분해작업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하여 주셔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상의, 방법상의 그런 문제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거를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낙후되고 시설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정책이 없다 라는 부분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이 자체에는 어떻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올 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하고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오폐수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환경, 대기,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어떤 면에서요?
용택
최용택의원
악취, 대기오염 같은 경우, 오․폐수 배출시설 같은 경우. 주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날씨가 안 좋은 때라든가 비가 오는 때 같은 경우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상습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쪽은 원촌교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당부분 냄새가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구교 그쪽에서 아주 심각하게 냄새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최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의회 기간 중에 늘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뭐 핑계 같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법에서 정한 점검횟수라든가 점검방법 만을 통한 악취저감, 오염저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신구교 같은 경우는 3․4공단의 악취라든가 매립장의 악취…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이 분뇨 같은 경우를 아마 배출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강화한 적 있냐 이거죠. 그런 시기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원촌교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구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소기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 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라 이거에요.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자치구 내에 문제 발생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기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부분에서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리방법,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부분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유성구의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에서는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보면은 지금 처리형태가 공공처리시설하고 민간처리시설 이런 쪽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처리하게 지금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정책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최의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지난 연말에 시책구상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유성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그 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관련돼서 수거체계, 수거체계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맞죠? 그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먼저번에 구즉동사무소에 왔을 때 그쪽에,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분의 어떤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체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처리하는 쪽의 방법을 찾아보라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린 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래 가지고 제가…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 하나의 수거원 비슷하게 취직하는 걸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고마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왜 지역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자꾸만 모순점이 생기느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정책을 피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위탁 주는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 가지고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쪽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위탁업체라면은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문제제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는 거 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업량이 큽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 처리시설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가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 관련돼 가지고 장비가 지금 다 서 있고 지금 그쪽에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이쪽에서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감당을 할 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밀하게 할 건데, 그런 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업무에 대해서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최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여기 내용에, 짧은 지면에 다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뺀 거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지금 가동 중지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적어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없는 거로, 현재까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다시 드린다던가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78페이지요. 세 번째, 먹는 물 관련 시설 강화에 대해서인데, 공동시설이 다섯 군데, 급수시설이 스물아홉 군데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검사를 하다 보면 부적합한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적합하다고만 붙여 놓지 그 사후에 그것을 어떻게 먹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안 하시는 같어!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영구히 못 먹을 물 같으면 철거를 해 버리든지! 미관상... 불량이라고 붙여 놓기만 하니까 물에 대해서 그... 혐오시설로만 보인다구요. 그래서 써징을 한번 한다든가 한번 해 보다 해 보다 안 됐을 때는 폐기처분 해 가지고 미관상으로 깨끗하게 해 놓든지 해야지 검사해 가지고 불량이면 ‘불량’ 딱 붙여 놓고 내비 두고 내비 두면은…. 사후에는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정말로 여기는 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대개 시설을 한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라도 살려 가지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 좀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정말로 못 먹을 거 같으면 폐기처분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좀 해 놓든지.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설장수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여기 유성의 그런 먹는 물 시설 같은 경우 특히,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부적이 나오는 이유가 기상학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건기라든가 아니면 우기 집중호우에 따른 그런 수질변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이 물을 주민들이 먹어서는 큰 위해가 미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폐쇄한 예가 있습니다. 전민동인가 숭림골약수터 같은 경우는 방사선 농도가 워낙 높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머지 다섯 개의 약수터는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약간 초과를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음용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알리는 거구요. 저희들이 바로 별도의 조치를 해서 재검사해서 기준 이내에 나오면 그걸 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조금 원시적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2005년도주요사업별이 있는데요. 환경시범학교 해 가지고 다섯 개 학교에 1천만원을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다섯 개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대전광역시에서요. 대전시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한 개 학교에 그 2백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주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보면요. 환경백일장을 한다든가, 재활용품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통을 설치한다든가, 주변에 학교 꽃밭을 가꾼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리고 농촌 폐비닐수거로 해 가지고 600톤에 4,5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폐비닐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죠?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농촌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그걸 가져오는 건지? 그냥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건지?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농촌 폐비닐수거사업은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 2004년도에 농림부로부터 가장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담당직원이 수상한 예도 있습니다만, 농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회를 통해서 폐비닐이 나오는 가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정 장소를 저희들이 정해 줬습니다. 그럼 거기다 모아 놓으면은 킬로당 백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킬로당 백원씩 저희들이 자원재활용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대표한테 직접 입금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 수거실적이 상당히... 한 80% 이상이 수거되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홍보좀 잘 해가지고 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구요. 이 폐비닐 같은 것은 가정에서 폐비닐을 수거 한다는 건 어렵고 하우스 집단작목반 이렇게 모여 있는 하우스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의 작목반 반장을 통해서 어느 장소에다가 수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을 거 같구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가 2천개를 더 확보를 하는데요. 그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이 없는지? 지금까지 수거를 하면서. 과장님이 문제점이 대해서 노출이 된 걸 얘기좀 한번 해 보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구요. 그리고 금년 1일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드러난 문제점은 시범실시 과정에서도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협조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거체계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 있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씨 변동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통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대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자연부락 있잖아요? 농촌의 자연부락에도 수거용기를 하나씩 줬는데 그 용기를 자연부락을 다니면서 수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거 같고 또, 그걸 용기만 나눠 줬지 사실 자연부락에서는 그걸 대문 앞에 내놔 봤자 거기까지 와서 가져갈 리도 없고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발급하잖아요? 달 달에.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만족스럽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이건우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자연부락 단위는 저희들이 일부 지역은 지금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진잠지역 세동이라든가 그러한 쪽은 일부 지역은 수거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전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그 특성상 예를 들어서, 집 앞에 텃밭에 간단하게 매립개념이 아니구요. 간단하게 버릴 수 있고 그런 것까지는 폐기물관리법으로도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면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는 단독주택과 도시화된 지역,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벌여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시킬 거는 과감히 제외시키고 꼭 수거가 필요한 지역은 수거하도록.
건우
이건우의원
글쎄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가정마다의 수거함 보다는, 수거용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대형 수집함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발효제를 해서 나중에 수거를 해 가든지 유기질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발효제로 해 가지고 뭔가 집합장소를 하나씩 해 놔야지. 농촌부락에 집집마다 차량이 통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자연부락에는 10호나 20호 이렇게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함부로 버리면 그냥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중간함을 하나씩만 설치해 두면 거기다가 버려두고 이렇게 수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 폐형광등 수거함이 유성구에 지금 몇 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구요.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해 주시구요. 부족한 폐수거함은 계속 만들 계획은 갖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수거함의 형광등은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구요. 우리나라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재인
임재인의원
위탁업체에서…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위탁업체에서 수거만 해다가요.
재인
임재인의원
수거해 가는 주기 알고 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수거해 가지는 주기요. 언제 수거를 해 가나. 일주일에 한 번 해 가나, 한 달에 한 번 해 가나.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역별로 요일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폐형광등 수거함에 형광등이 꽉 들어차 가지고 많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은, 그거는 나와 있는 폐형광등은 전부 다 깨져 버리더라구요. 그게 수은 때문에 수거함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서 방치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수거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구요.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덕명동 소퇴비공장에 저희들 2004년도 도시환경정비조사특위에서 의원들도 전부 나갔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그 때 요구했을 때 퇴비공장을 비닐덮개를 좀 해서 빗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게 좀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 2월18일날 제가 또 주민들이 오래서 거길 또 갔어요. 그런데 그 길에 퇴비, 그런데 그 퇴비가 엄청난 냄새가 나고 아주 안 좋은 퇴비더라구요. 그래서 그 길에 그게 떨어져 있는데 그 분들한테 가서 그거를 동네사람들이 치우라고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수거를 해 가는 게 아니라 하천에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데 유성천 맑은 물을 위해서는 소퇴비공장을 어떻게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먼저 임의원님한테 죄송하단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작년 특위 때 이미 지적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 임의원님께서도 그 사업주를 만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연로하시고, 그렇게 하고 조금... 금년 3월까지는 다 소요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비닐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를 행정지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핑계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그 잔량이 한 5톤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주민 민원이라든가 인근 유성천의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금년 3월까지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요. 거기 오는 것이 썩은 분뇨예요.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우선은 법적으로 처리를 못하더라도 자주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여문
윤여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학산업과
10시29분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과학산업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산업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학산업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쪽에 에너지 안정공급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유성지역에 세녹스 이러한 주유소가 방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금 물류단지 앞에 세녹스를 판매하던 저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것이 처음에 허가를 득해서 주유소를 건축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허가도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불법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도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법원판결이 유사제품이라는 저기가 돼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만일 그러한 방치된 영업소를 재 허가를, 만일 석유류나 이러한 LPG나 이런 데로 했을 경우에는 허가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LPG를 하게 되면 시설 기준이 좀 저기고 주유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아! 주유소로는 허가 변경을 할 수 가 있는데?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참고로 물류단지 앞에 있는 저기는 세녹스를 하다가 위법이 되니까 취소를 해 가지고 나중에 주유소 허가를 또 냈다가 또 지금 폐업을 내고 않는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은 친환경쌀겨농법 재배단지 조성에 64ha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작년에 저희가 둔곡동에 우리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한 30ha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 본 결과 앞으로 농산물은 친환경쪽으로다가니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성북동으로다가 해서 한 36ha 정도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 쌀겨농법은 저희들이 지원을 여기 보니까 3,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쌀겨농법은 쌀겨를 또 줘야 됩니다. 쌀겨를 사 가지고. 또 그리고 목초액, 또 거기다 효소, 또 뭐냐 하면은 쌀겨를 뿌릴 수 있는 살포기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데 쌀겨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목초액은 병충해 방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를 목초액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뿌리는 기계까지 이렇게 합해 논 걸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 됐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면 이건 집단화 시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집단화 되어야만 친환경농산물이 되는 거지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은 위에서 소독한 물이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쪽에서는 거의 가 다 집단으로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작년도에 둔곡동 거기서 했을 경우에 쌀 생산량은 평균치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제가 그 생산량은 얼마로... 측정은 저긴데, 생산량은 감소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격면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80kg 한 가마에 그냥 일반 재배한 거는 17만원 간다고 하면은 친환경농업 쌀겨농법으로 한 거는 한 25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월등하게 비쌉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90페이지에 보시면요. ‘과학관련 단체 및 벤처기업지원’ 해 가지고 ‘벤처기업보육지원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생활과학봉사회하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가 지금…
아니
아니최용택의원
, 단체활동 말구요. 벤처기업보육지원팀.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지금 벤처기업의 들어올 저기가 되면은 저희가 보면은 세무, 환경 파트별로다 저희가 되어 있어서 요구가 올 적에는 저희가 그런 거를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벤처기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갖고 이렇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건 아직 그렇게 뭐 구체화 되진 않았는데요.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을 좀 구체화 시키는 부분이 나와야 될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을…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가시화가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걸 아마 정책적으로 제안서라든가 실행계획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구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물가유지관리 관련돼 가지구요. 91쪽입니다.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방식자체가 마을버스, 고지서 뭐 구청현관 PDP전광판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지협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하시려면은 예산이 동반되겠지만은 다른 아이디어를 더 창출하셔야 될 거 같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92쪽에 ‘에너지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린벨트내의 연료공급시설 확충’건에 대해서, 이게 연중 민원이 자꾸만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허가를 내 주실 때라든가 그 계획 들어왔을 때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써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 같다 이렇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을 상당히 육성시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FTA나 WTO 뭐 아까 말씀대로 DD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농사 져가지고 쌀 농사를 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추곡수매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정부 정책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빠른 속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유기농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화시키는, 그래 가지고 추곡수매 할 때 좀 더 직거래할 수도 있고 높은 가격으로 해서 뭔가 소득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가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대비를 해 가지고 빨리 우리도 정책이라든가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아까 이종옥의원님이 친환경쌀겨농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쌀겨농법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리안전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왜냐하면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쌀겨를 가지고 효소로 해서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살포를 했을 때 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 천수답이나 이런 데는 절대 이 조건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위치선정을, 이 논에는 쌀겨농법에 적합하다 라는 걸 선정을 해야 효과적일 거 같구요. 쌀겨농법을 하는 것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쌀겨를 뿌려 가지고 그늘 막을 지게 해서 잡초가 나지 않게 해 가지고 그대로 미생물이 토양을 배양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기하시구요. 지원만 3,6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생산된 쌀을 브랜드화 해 가지고 판매까지, 행정기관에서 이왕 지원됐으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추곡수매가 폐지가 되거든요. 이제 수매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야 고품질의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만 하면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쪽에요. 그린벨트내 LPG충전소, 2004년에 2개소 사업자가 선정 허가 난 걸로 그렇게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하구요. 구암동에 LPG충전소 2개소가 신청 들어왔는데, 1개소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한 번 제기되었었는데 그간 사업자 선정과정하고 추진,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 설명을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지금 임재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소 충전소 허가가 나간 데가 원자력연구소 앞에 김영호씨란 분이 2004년11월22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허가 나간 사항은 도시계획 부서나 교통영향평가나 또 도로연결에 관한 법 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동 내에 동학사 넘어가는 선에 두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고택천씨라고 하시는 분이 도로연결에 관한 허가를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받을 적에 다른 사람 소유가 들어갈 적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임차계약서나 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도면상에 누가 봐도 남의 땅이 들어왔다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건설관리본부하고 계속 트러블을... 저기를 해서 해 본 결과, 나중에 측량까지 다시 해서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남의 토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남의 토지가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우리 충전소 배치고시 할 적에 그 고시에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거를, 남의 땅이 들어가는 거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도로연결에 관한 허가를. 이거를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 마냥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해결하라는 이런 쪽으로 해 줘 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많아 가지고 한참 애를 먹어서 참 속된 말로 저희가 감사원에 이거를 아주 저기해서 흑백을 가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건.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 내 준 것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내줬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잖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왜냐 하면 저희는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만 이거는 둘이, 티오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떨어뜨리고, 둘이가 다 합격이 되었다 할 때는 추첨을 해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세 번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 토지가 들어간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공문상으로다가.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래서 그 신청자한테…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구요. 일단 두 개 충전소가 들어왔는데 2개소 사업자 선정한 곳이 갑동도 선정이 됐다는 얘깁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개소가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1개소는 탈락이 됐구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과정은 나중에 와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는데, 갑동은 김재섭씨라고 2005년1월4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김재섭씨로요?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아까 유성장옥 재건축 금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 계획 좀 한 부 주시고.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장옥을…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아직 그건 아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옥을 건축하면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과학산업과장
그런 건 아직...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10시50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 생활보호자활지원인데요. 거기 보면은 ‘기초생활자 장제 및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장제보호비에 1종은 50만원이고 2종은 40만원인데 1종은 뭐고 2종은 뭡니까? 104쪽.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빈곤정도가 가장 빈약한 계층이고요. 2종은 그보다 조금 나은 계층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50만원에 해당하고, 2종 보호자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거보다 생활정도가 나은 사람…
종옥
이종옥의원
조금 나으면 40만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이 분들 해산비는 20만원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러니까 해산했을 경우에도 지급을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리고 106쪽 ‘요보호 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100건인데 이 요보호 노인은 어느 노인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보호시설에...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우치매센터나 사랑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홀로 사는 그런 보호를 요하는 그런 노인들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에 상담을 받아 가지고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여기에 기준은 뭡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없구요. 어느 노인이나 상담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상담을 해 오는 노인분들은 거의가 다 생활정도가 어렵고,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노인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럼 구(區) 복지과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그래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보호자가 없고 그럴 경우에 이 두 개 시설에 수용을 한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보호조치를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저쪽 서구나 이쪽을 보면은 노인실버타운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보강을 시키고 계속 짓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이러한 치매센타... 지금 여기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랑의 집이나 이런 민간위탁.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의원
이렇게 되었는데 구 자체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수도 구에서 받아 가며 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건 없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 세워진 건 없고, 선우치매센타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구요. 사랑의 집은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보조금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화암동에 치매병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한테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이 선우치매센타는 위탁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운영입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109쪽에 ‘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타가 있고 복지만두레가 있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의원
지금 두 관계가 좀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복지만두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지난해부터 구성이 돼 갖고 운영되는 그런 체제구요. 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는 해당되는 팀들이 별도로 자원봉사 의사를 갖고 거기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만두레나, 또 자원봉사센타. 물론 기능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센타의 운영관계는 순수한 자원봉사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없고 가는 방향이 틀리다 이거죠? 자원봉사센타하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봉사하는 측면에서 참여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요. 복지만두레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계도해서 지난해부터 각 동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동별 자체적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해 가지고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복지만두레도 지금 민간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복지만두레도 민간인 차원인데 거긴 구성요원이 병원 이사라든지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 참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에서는 별도로 그런 팀들은 구성 안돼 있구요. 자원봉사는 봉사자들 자기들 스스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사항이고…
상재
이상재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지만두레와 자원봉사센타가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합쳐서,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말도 간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원봉사센타는 순수한 시민... 자체적인 봉사단체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구요. 복지만두레는 단순히 해당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아니면 소외계층을 벗어난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105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비 내실화’ 해 가지구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2개교에 44개반 1억4,900만원을 지원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이 1억4,900만원은 방과후... 그 강사료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강사료... 예. 수당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런데 이 수당을 구청에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학교별로요. 두 개 반씩 주 2회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시간 강의하는데 4만7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것은 저소득층….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소득층하곤 관련 없습니다. 학교에서!
건우
이건우의원
학교에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여성 주민강사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학교측에서는 이 강사료를 말이죠. 이게 사전에 강사료를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선정을 미리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편한데 구청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은가 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건우
이건우의원
학교 측에서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사전에 집행을 해 줘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강사료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강사선정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보해 있는 자원으로다가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이 추진체계가요.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뭔가? 많은 인원이 희망하는 과목을 학교별로 희망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가르칠 수 있는 주민 강사를 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학교로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학교 자체별로 강사를 선임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맞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러면 이 강사선정을 구청에서 합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사라고 해서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 맞는 과목, 영어면 영어 한문이면 한문 거기에 맞는 강사를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로 예산을 줘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불합리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글쎄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특기 적성’ 해 가지고서 강사 선정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하는 강사를 구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구청에서 선정이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강사를 갖다 저희가 배치를 해 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럼 학교 자체에서 강사 선정을 하는 거하고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만일 학교에서 자체 선정을 희망한다고 하면 그 분의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분을 선호한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뭐 꼭 그 분이 더, 학생들을 위해서 더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강사를 선정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한테도 더 낫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글쎄 학교에서는 강사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강사료를 줘가며 하는데 이걸 구청에서 강사를….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기왕에 저희한테 여성주민강사요원들로 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명단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지금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학교로 하도록 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학교에다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희망학생들, 또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 그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좀 연구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건우
이건우의원
예.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자료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암동에 복지센타 지으려고 하는 곳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할 계획... 진다고 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계획서 준비돼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계획서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우리 유성구복지관으로 하여금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활용하도록 위탁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 자료좀 주시구요. 또,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한 운영계획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공동작업장에 대한 운영계획.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게 이제... 제가 왜 이 계획을 요청을 하느냐 하면요.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노인반하고 노인회 노인회원들, 작업을 안 하는 회원들하고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항은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노인회지회에서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 노인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니까. 받는데, 노인공동작업장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어느 선에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나 이런 것도 노인회지회에다 다 위임 시켰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지회에 있는 규정을 한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저희들 종합복지센타 금년에 건립하잖아요? 그 기공식 날짜 아직 안 나와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구요. 3월 중순쯤으로 그렇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지를 않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이 금년에 준공을 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작년에 준공은 되었구요. 금년에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 개관식 계획…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재인
임재인의원
준비되는 대로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마련되는 대로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하고 지금 예상은 금년 4월15일 경으로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재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복지만두레가 지금 시에서 시작돼 가지고 구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에서부터 주창이 돼 가지고 대전시 산하 전 동에서 동별로 만두레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대전시에서 그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계획을 구에서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계획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구요. 시에서…
재인
임재인의원
지침이 하달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된, 동별 여건에 맞춰서 구성이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동별로 자율적으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운영계획도 각 동별로 다 틀리겠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동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다 틀려요? 동별로?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동별로 하는 사업도 다 틀리구요. 동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시 지침은 내려와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만두레 구성인원을 어떤식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하여간 지침에 뭐 내려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104쪽에요. ‘자활지원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하구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연중 실시하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회적 일자리사업 관계, 이것도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송강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도우미사업으로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송강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하는데 지원 들어가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이게 연중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연중요? 매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사회적일자리형하고 근로유지형하구요.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도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 상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시행하는 효과가. 몇 사람 안 되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해가지구요. 각 동에 있는 환경정비라든지 거리청소라든지…
용택
최용택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실태조사 파악해 가지고 이정도 선이면 괜찮다 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정부 계획 말구요. 자치... 제가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정부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상당히 효과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 창출해야 될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저소득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자치구 내에서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한 정책을 좀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 숫자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실제적으로 그게 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구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아동복지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민간시설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거는 그래도 일정부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공보육시설을 일단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학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저소득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 상위계층, 차차 상위계층을 갖다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복지의 형태가 상당히 기초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공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만, 사설보육시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11시17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현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113쪽 위생과 2005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생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8도 유명 먹거리 비교견학’은 8도 유명 먹거리 음식점을 방문해 가지고 시식도 하고 조리법도 배워 오고 비교견학을 해서 우리 관내 특색있는 음식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 2003년도에 3회 5개소 방문, 2004년도에 3회 5개소 방문을 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비교견학한 걸 가지고 금년에 품평회를 한다는 얘깁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금년에요?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그 동안에 그 성과로 해서 얻은, 아직 한 건 없고 금년에…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그렇죠. 예.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접객문화 확립인데, 저희... 매년 단속을 하겠지만 유해업소가 작년도에 단속이 몇 건을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작년 단속실적은요. 한 721개소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721개소... 그러니까 이게 상설이나 자체나 전체를 업소 단속을 했는데, 지금 이게 유형별로 보면은 어느 유형에 있는 업소가 제일 많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지금 뭐 그 동안에는 퇴폐, 변태영업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퇴폐라든가 이런 영업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현장을 나가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은 요즘 식품의 미표시라든가 이런, 부정불량식품 차원의 그런 위반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지금 유성구 전체 접객업소가 보면은 많죠 여러 가지. 공중위생업소도 있고, 식품위생업소도 있고 있는데. 지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유성구의 모든 업소가 불황인데 이게 만일 예를 들어서, 물론 위해업소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겠죠. 그러나, 모범업소라든지 뭐 그런 데도 하겠지마는 되도록이면은 업소의 이러한 뭐라고 할까, 단속을... 물론 수시도 하고 상설단속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러한 걸 감안을 하셔야겠다 이겨. 지금 유성이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구 온천 이쪽보다도 실질적으로 서구 월평 저쪽으로다 더... 둔산,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접객문화나 이러한 모든 관광, 그런 걸 신경 쓰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