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제안설명)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존경하는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2004년도 예비비 총예산액 7억 677만 6천원중 순직한 환경미화원 장례비 및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부족분 지출외 1건에 대하여 총 1억 1,054만 7천원을 지출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9일 환경미화원이 업무수행중 순직하여 직원 장례비에 1,048만 8천원과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부족분 지출에 5,288만 8천원 등 합계 6,337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4년 12월 17일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군비부담금으로써 제2회 추경에 일정과 납부기일이 상이하여 부득이 4,717만 1천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은 2004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각종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바 있기에 일자별 지출내역만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우리군은 지난 '96년도와 '99년도의 수해와 2001년도 한해 등의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서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난해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을 출범시키는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보호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이의 일환으로 2005년도 1월 10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설립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회계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지난 2001년 10월에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한 조직개편시 회계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이 없는 회계과는 한시기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3년 4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그러다가 2004년 12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을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지침이 통보됨에 따라서 회계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고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 이전인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업무와 건설과의 재난관리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복구지원과 지역협력분야를 신설해서 군민을 각종 재난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총괄적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혁신분권업무 조정지침에 따라서 현행 기획감사실에 있는 혁신분권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단체 설립, 노조가 되겠습니다, 설립에 대비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후생복지담당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구와 정원 승인이 됨에 따라서 전담인력을 책정해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안 제2조에서 연천군의 총 정원을 582명에서 59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2명에서 581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증원에 따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전담인력으로는 행정+토목5급 1명과 행정6급 1명, 토목+건축+전기 3복수에 6급 1명, 행정7급 2명, 토목+선박+화공 3복수로 7급 1명과 토목+건축7급 1명, 전산+통신8급 1명과 행정+토목+건축+환경8급 등 4복수로 해서 1명 등 총 9명을 순증원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의 민방위부서와 재난관리부서의 인력을 보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제12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2005년 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군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고 군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내에서 기능·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과를 여유기구로 지정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2005년 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재난관리과 설치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책정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72명에서 9명이 증원된 581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582명에서 59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