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평가 및 목표관리제운영, 행정쟁송 예방책 등 2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여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의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체사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로 객관성을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업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통합운영으로 평가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평가계획 수립은 지난 1월에 수립하였고 중간편가는 7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내년 1월에 평가해서 부진 또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관리제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하고 지역신문과 군정 홈페이지 게재 등 결과를 활용해서 정책 일몰제 활용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점검, 평가도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예방대책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이후 행정심판은 총 13건으로 이중 각하가 2건, 기각이 7건, 인용이 2건, 계류중이 2건이며 소송수행은 총 32건으로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이 29건으로 32건중 승소가 5건, 패소가 11건, 취하가 6건, 계류중이 10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10건에 22,700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부당이득금은 14건에 152,846천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행정절차를 확행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쟁송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언론보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행되는 태봉소식지는 군정에 대한 종합홍보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전자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계적인 언론보도 추진을 위해서 주요시책 등 정보제공의 체계화로 부서별 연간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언론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안별 중요도에 따라 간담회, 서면자료 등을 제공하고 역점사업 및 군정 주요활동 단계별로 연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신문, 태봉소식지를 이용 기획과 특집보도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태봉소식지의 전자책 서비스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기 발간된 태봉소식지 및 향후 발간되는 태봉소식지를 전자북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서 참여군정 실현과 경쟁력 제고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홍보 시설물 교체, 신설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미래도시상과 발전 잠재력, 특성화를 중점 홍보하고 도로변 대형간판 화면을 교체하고 군청로비에 홍보시설물을 추가 설치코저 합니다. 도로변 대형간판 화면교체사업은 갈말읍 신철원리 탱크저지선의 광고내용은 금년도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의 해 라는 이미지 홍보로 철원만의 역사와 문화홍보에 중점을 두고 군청 로비에 홍보용 와이드 칼라를 설치해서 계절별 철원의 명소 사진 광고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철원의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상한액은 415,411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목적과 설립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비영리단체로 철원군에 근거를 두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보조금 지원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군정주요 시책사업 및 의식개혁과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지원배제 대상은 친목행사,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회원내부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 11월 20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7개 단체 465,411천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실시후 2차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정산보고서에 의한 추진사업 실태파악 및 문제점 개선 등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김화, 갈말상수도 추진을 위해서 신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1월 31일 현재 24건에 36,690백만원이며 원금이 29,915백만원이고 이자가 6,77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건에 12,608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1건에 24,082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발행액이 13,385백만원으로 모두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6,14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5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88백만원입니다. 금년도말 채무액은 43,933백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상환기금 10억원은 높은 이율로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50백만원의 절가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출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종합계획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강력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개 분야에 160건에 821억원입니다. 이중 공사가 89건에 709억원이고 용역이 9건에 16억원, 물품이 20건에 15억원, 민간이전이 42건에 8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발주가 80%에 집행은 62%를 목표로 해서 지방재정에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조용하고 내실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 무질서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5억이상 주요사업은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정기종합감사는 제도개선과 행정발전 방향 모색 등 지도감사를 실시하며 취약업무 예방감사는 사전예고제도를 저극 활용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엄정한 심사 및 관리와 공직기강을 위한 지도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부적격 공직자를 일벌백계하는 생산적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의 청념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부패방지 효과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행동강령의 엄정한 시행, 정착과 준수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3년 5월 철원군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연중 운영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의 조기정착과 준수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해서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를 매분기 1회 정기점검 실시해서 위반행위 발견시 엄중 징계처리함으로써 올바른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입니다. 군민 최대 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통일, 관광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통일기반 인프라 구축과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서의 발전잠재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에서 우리군 철원읍 대마리까지 총 7.3㎞로서 5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3년 1월에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4,415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경원선 조기복원 건의와 철원역 개통 90주년 기념 및 경원선복원 여망 침목서명식 개최와 지역 현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수도권 교외연장사업 예산 50억원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선행후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원선 연장과 복선화 예비타당성조사가 2월중에 기획예산처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경원선복원범군민추진위를 중심으로 복원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사업이 연내 착수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봉국의 도읍지로서 옛 명성과 영광을 되찾고 재조명을 통한 역사 정립과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역사성, 정체성, 미래지향성을 살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기념사업으로 역사문화행사는 본행사와 부대해사로 구분시행할 예정으로 본행사는 태봉제와 병행추진하되 9월 1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행사를 집중시키겠습니다. 내용은 궁예도성 탐방, 태봉과 궁예 연구회 발족, 제2회 DMZ평화마라톤대회, 국제태봉학술제, 궁예왕기 전국 국궁대회, 팔관회 재연, 제23회 태봉제이며 부대행사로는 실과소에서 계획중인 문화행사를 월별로 테마를 부여해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역사사업은 태봉과 통일을 상징한 대형관문 건립과 궁예도성 복원, 궁예사당 건립, 태봉국 역사촌 조성과 명소화 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중장기사업으로 사료관건립, DMZ통문활용 궁예도성 남문복원, 태봉 역사촌 건립으로 도와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사업계획은 이달말경 도지사 면담후 도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후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념사업과 문화행사 등 소요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재로 범 도민화사업으로 승화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 정보화시태 지식기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개편과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전형적 농업군으로써의 WTO개방과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자기혁신적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열린학습관을 운영코저 자칭 철루미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 운영코저 합니다. 주최는 철원군이 되며 기본인프라 제공과 수강생을 모집하고 주관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의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농축산업, 과학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시기는 봄, 가을 농한기에 16주를 지정하고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겠습니다. 강사는 전현직관료, 기업인, 학자 등 유명인사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군민, 공무원, 군인, 기관단체 임직원 등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강의주제 조사 및 위탁교육기관 선정 협의를 이달말까지 하고 년간 학사일정 수립 홍보를 3월까지 교육생 모집을 4월에 하고 학습관 운영은 1기는 6, 7월에 2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서 신사고, 신개념 주민의식 함양과 지역경쟁력의 핵심모체인 인적자원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사랑 바른군정 모니터 운영계획입니다. 군정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과 고발로 주민이 주인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군정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직능별 의견 수렴으로 열린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신청현황은 남자가 91명, 여자가 19명으로 총 110명으로 활동분야는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불편, 애로사항 등의 제보와 각종 비리와 부정에 관한 고발과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위촉은 3월중에 하고 활동시기는 년중이 되겠으며 간담회를 분기1회 개최하고 의견제출은 면담,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기안과 고발 비평으로 투명한 행정구현 및 공신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가로환경 시설물 개선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자원 등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지역가꾸기조성사업으로 사계절 관광도시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종주의식을 제공하고 개성있는 지역있는 이미지 창출과 상중하를 통한 홍보부곽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단순한 이미지 개선을 넘어 개성과 정체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지역도시 창출을 목표로 두고 우리 군의 자원과 가치를 활용한 지역의 통일성, 상징성, 향토와 역사성지향 하는데 방향을 정하고 도 군계와 주요 도로변, 핵심시가지, 관광·문화의 상징적 거점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군과 지역의 이미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약 8개월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권역별로 350백만원정도씩 10억을 투자하되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방법으로 공모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안내·조경·교통·휴식·위생시설 등을 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산업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통일대비 평화시 도시계획 구상입니다. 남북화해 협력과정의 다양한 특수행정 수요를 만족시킬 도시기반을 육성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유입인구의 효과적 수용과 교류공간 입지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철원읍 사요리, 외촌리와 동송읍 강산리 일원으로 통일대비 계획인구 20만명에서 50만명에 면적은 2,00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평화시 구상 학술대회 개최와 평화시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추진 협약서 교환, 평화시 장기발전계획구상 연구협회, 평화시 도시계획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게획은 연구용역 기간중 관계자 협의를 통한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본구상 용역결과 후 도시기본조사 측량 및 실시계획을 입안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남북 교통 중심축으로의 역할 당당과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시대의 친환경적 평화시 건설 기반조성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수 신청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수제도를 활용,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강구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전략 추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역특구법에 의거 토지규제해제 등 개발가능한 특구를 금년 하반기 중에 신청코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수 지정신청을 위한 입지타당성 용역실시하여 특구내 토지계획수립 및 지역주민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3년 예비신청 된 6개 특구에 대한 특례법 적용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구지정 입지여건상 신청가능한 특구검토와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특구지정신청지내 적합한 주요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서를 하반기에 제정경제부에 제출해서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활력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소외된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사회의 실현과 지역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방침은 2005년부터 3년간 60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중기 신활력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5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신활력사업계획 평가보완을 4월까지 하고 신활력사업계획 심의 확정은 5월까지 해서 6월이후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로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요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총 44개 사업에 9,120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4,659백만원을 투자해서 동송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외 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345백만원을 투자해서 서면 와수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갈말 보도블록 설치공사, 동송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마무리와 사문안천 주변정비사업, 이평 1리, 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스스로의 내발적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혁신 여건분석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금년 상반기 중에 50백만원의 사업비로 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지역혁신발전에 대한 실적 및 지역별 여건분석과 방향제시, 지역현황 및 발전역량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분석, 지역특성 및 산업기반을 토대로한 전략산업의 발굴, 지역특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색사업 반영 등 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은 철원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연구 용역을 3월중에 추진해서 5개년 계획 도 지여혁신계획 예산반영 근거로 활용하는 등 군의 장기발전 구상 제시를 위한 개발계획의 기본 틀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 자기혁신 워크샵 운영계획입니다. 지방분권시대의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혁신 의지를 고양하고 지역의 차별화와 경쟁우위를 담보할 수 있는 공직마인드 함양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상하반기로 연2회 2박3일 일정으로 잠곡리 복주산 자연휴양림 또는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에서 6급 이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군정방향, 초청인사의 특강, 분임토의 등으로 운영해서 지속적인 혁신유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차세대 플라즈마 신사업기술연구소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및 시설확충으로 환경친화형 플라즈마 기술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선정기관은 과학기술부이며 대상사업은 2004년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 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260억원이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과학기술부 및 협력기관 협약체결과 1차년도 사업시행으로 4,157백만원의 예산으로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와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연구소 공익법인 설립과 철원 플라즈마 상표권 등록,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장사업입니다.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자빔처리기 자체를 생산하는 회사와 전자빔을 쓰는 이용 응용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선정기관은 산업자원부이며 사업주관은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책임자는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 이강옥박사님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으로 5,61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산업자원부와 사단법인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가 협약 체결하였고 1차년도 사업시행으로 1,871백만원의 사업비로 네트워킹, 크로스터 형성, 장비 업그레이드 등 감마선 시험조사 평가를 기준하였으며 금후계획은 1만평 규모의 전자빔센터 기반조성과 2차년도 사업시행으로 산업용 전자빔 조사장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자빔센터 건립 기반조성입니다. 전자빔 기술 이용 응용을 위한 센터 건립 대상지 인프라 구축과 농업부분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일원으로 약 만평의 부지에 3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과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부지조성, 전기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과 사업대상지 군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부지매입과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용역, 부지조성 및 전기설비를 내년 8월까지 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친환경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약 15만평으로 종합연구단지 5만평과 산업단지 10만평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강원도에서 산업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철원 신기술산업단지 추진기획단을 조성하고 철원플라즈마 육성에 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강원도와 포항공대가 체결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부지확정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 사업대상부지 확보 및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 종합연구단지 건립부지 조성, 연구동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일련의 사업을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 법인 설립운영입니다. 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플라즈마산업을 진흥하고 과학기술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협약사항을 추진코자 합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플라즈마산업 진흥원으로 예정하고 기구와 정원은 이사회와 감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능은 플라즈마산업육성진흥원 구성 운영과 플라즈마산업 육성지원 및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하며 설립주최는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법인재단 조성내역은 현금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비로 활용하고 부지와 건물 등 현물은 카프라물리연구소와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설립절차 및 일정은 법인설립 기본계획을 현재 구상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와 협의 정관작성, 이사회구성 등 세부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지원조례 제정,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 법인설립허가,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8월까지 추진하고 9월에 법인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을 성심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경원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원선을 2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2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먼저 군수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제정경제부에 갔을 때 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경원선 구간과 지하철 7호선 지금 포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연계하고 있는 구간이 경원선하고 7호선하고 우리가 경제성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우리 실장님 보십니까?

우리야 당연히 7호선 연장이 더 경제성이 많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철7호선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포천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포천이 구체화 될 때 또 그것이 연차적으로 우리 철원까지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포천의 추진 그것을 봐가면서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천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무대책도 없다가 포천에 들어온다고 해서 철원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동참해서 같이 포천시하고 철원군하고 인접 시군간이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지하철부지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거든요.

알았습니다. 그점은 제가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철원군도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원선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7호선을 유치하는게 저희가 볼 때는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우리군 발전을 봐서라도 들어온다면은 경원선이야 솔직히 안들어오는 것 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났겠지만은 대마리까지 들어와서 크게 우리 군에 끼칠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원선도 같이 하면서 7호선 전철을 앞으로 대비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유통공사 홍보탑 옆으로 세워 놓은 것 있죠.

예.

그걸 왜 그렇게 갖다 세워 났죠.

토지주가 반발해서 그래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삼거리 부분이 이근영씨 개인토지에 있었어요. 토지소유자가 옮길 것을 주장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지금 갖다 놓은게 무형지물 같아요. 쑥 들어가 있어서.

적정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유통공사 그곳이 서울권에서 진입하는데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한 겁니다.

옆에 토지소유주하고 합의가 안돼요.

예, 안됩니다.

합의가 안돼서 밑에다 딱 집어 넣으니까 이렇게 있던게 옆으로 딱 서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높이 좀 높이고 밤에 야간에 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도 추가로 더 하고 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옆에 있던걸 왜 여기다 세워놓았냐고 자꾸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해서 앞에 잘 보이는데로 갖다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태봉소식지나 도 지방일간지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알 권리와 군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에서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중요한 사항은 유선방송에도 계속 자료를 주어서 유선방송에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 고정채널을.

고정채널이요. 요거는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부군수님하고 의논하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실장님께서 군정홍보부분...

유선이나 케이블방송이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보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취합이 취약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이나 업무적인 것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안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을 적극 보강하고자 많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철원군의 이미지와 각종 행사홍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개인 인터넷까지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출을 하고 있고 태봉소식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책으로 해서 언제고 꺼내볼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보강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적구성이 되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질문한 사항하고 연계된 것인데 우리 철원군에 관광정책이 축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관광객들 즉 면회객들이라든가 장병들에 대한 문화기반시설, 볼거리, 즐길거리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시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것이 아무것도 안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역축제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인터넷이라든가 지역신문까지 해서 몰매를 맞고 있다시피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전환팀을 위주로 해서 축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분산문제는 새바라기축제라든가 모든 것이 동송권, 갈말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화권에서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화권 남대천을 이용한 축제개발을 염두해 두고 신활력사업에다가 남대천 개발구상을 상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반시설이 되면은 그 기반시설과 해서 새바라기축제도 철새탐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음축제 이런 것을 병행해서 전지역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군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을 위한 배려, 홍보 그들이 와서 찾아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위수지역별 관광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판단해 주시구요.

그건 이미 군부대 사단장님들하고 조율이 끝났습니다. 우리 기능기획단에서 군부대 병행체계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과 병형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구상을 기획단에서 착수를 할 겁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과 저희들이 상당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곧 가시화될 수 있게 의원님들께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시설물교체 및 신설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군계라든가 도계부분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설치되면서 너무 식상해 있는데 이것을 좀 교체해가지고 좀 우리 철원군 조형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볼거리도 좀 줄 수 있고, 군정홍보에 대한. 또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조형물으로서의 가치를 좀 나타내 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조성사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에 설치된 관광지도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인근에 대한 관광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가 되어야지 그 지역 인근하고 거리가 먼 그런 관광안내지도가 되어서는 않되겠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지도에 대한 부분도, 도계에 설치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발주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교부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에 따라서 교부세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어있죠?

예.

세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부분에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조례공포 후에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한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럼, 공포 즉 2004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정기종합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 철도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얼마전에 언론에서 박세환의원이 화천군이나 그 다음 춘천, 화천의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경춘선연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금강산선 연결까지 이슈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원에서,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어느 타당성있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성쪽에 동해선 부분에 대해서 비취다가 이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화천군이나 이런데서 경춘선 연장부분에 대한, 그 다음 금강산철도 연결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원선 부분이 부각되는 부분에서 같이 검토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철원군에서도 내부적으로 언론에 이슈화할 수 있고 좀 뭔가 언론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금강산에 대한 자료라든가 타당성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필요할때에 우리가 언론에다가도 비춰주고 또 강원도에서의 입지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옛날에 이정표 정도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준비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면서 그 구간, 현재 금강산가는 철도의 그 구간별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것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이 느끼는 부분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안보관광객이라든가 장병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 이정표라든가 이런정도의 것은 최소한 만들어 나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 부분인데,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지금 태봉정도 1100주년 기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단에서 행사에 전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단에서 좀더 기획단 본연의 임무 즉 기획이라든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면서 좀더 큰 프로젝트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이 행사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행하게끔 만들어나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관련사업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기획단하고 기획감사실, 각 사업부서의 잠체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불거져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은 기획단에서의 인력 소요부분이라든가 수요부분이라든가 이런데서 여러 가지 파생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명확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의 구상은 기획단에서 하고 시행은 실과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달맞이행사까지만 우리 기획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마다 평가하여 대상지역에 3년 단위로 재선정을 하는데, 1차 30%, 2차 25%, 3차 20%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 30%에 겨우 해당되었는데 3년후에 25%에 해당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25%에 해당하는 부분, 즉 이론적인 부분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도 준비가 일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인구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저희가 신활력사업도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위권 지역으로 편성되어가지고 20억, 1년에 20억씩 6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 3년후에 과연 책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사업에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상에 시장예산 대비 예산 10%절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역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봉소식지가 지금 현재 8면으로 나가고 있죠?

12면으로 증액했습니다.

12면으로.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8면으로 가다가 금년에 12면으로 간거죠?

예.

전자쪽으로다 해서 이렇게 보완이 되는데, 굳이 8면에서 12면으로 그렇게 우리 철원군소식 내용이 많습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발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가능한 다 수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우리 공보계에서 편집하는게 아니고 자료만 받아서 신문사에다 송고를 하면은 거기서 다 편집까지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이메일만 보내가지고 인쇄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성 상당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소식지가 잘 발행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정을 고루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나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포를 거의가 지금 많은 량이 리장 또는 반장선에서 사장이 되고 주민들한테 배포가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배달로 직접 가정마다 배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에 즈음해서 화천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이런쪽에 경기도 이동쪽이라든가 관광명소쪽을 제가 일부러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서는데, 아까 남대천 개발쪽에다가 신활력사업쪽으로 역점을 두시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모방도 때로는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부러워만 하지말고 우리도 모방을 해서라도 우리 철원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에 기감실의 계획서를 보면은 태봉국 정도 1100주년에 모든사업이 거기에다 계획을 맞춰서 일부 시행내지는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좀 추가로다 예산편성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과연 1100주년하는 기념행사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철원군에 대외적인 홍보, 그쪽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과 과연 홍보면에서 얼마만큼 득이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입니다. 지방채에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지금 우리 철원군이 강원도 자체단체에서 저희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약 4%대 지금 지방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부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데. 왜그러냐면은 사실 양구같은 경우에는 군에 채무액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현재.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수해가 두 번 나가지고 거기 부담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양구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안했느냐,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금년에 133억 지방채 발행을 발행해가지고 61억을 원금, 이자 갚고나서 나머지 한다면은, 년도 말에 가서는 또 439억이 늘어난단 말이죠.

예.

저번 실장님 계셨을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우리가 환경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3군데 하는 것하고, 상수도 2군데, 철원문화복지센터, 프라즈마관련된 사업에 지방채 충당, 앞으로. 그리고 전자빔도 포함되고 이런거 다 지금 현재 사업이 벌려져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비가 앞으로 부담할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아직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쉽게 생각할때요, 지금 이게 430억에 대한 것 말고, 현재 벌려놓은 사업에 지방비 충당을 하면은 저희 철원군의 지금 채무액이 한 천억이 넘으리라고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에 보면은 상환기금을 갖다가 10억씩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자를 갖다가 하는 것 봐서는 제가 봤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원적으로 여기에 사업은 하되 사업보유도 뒤에 예산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서로 하면서 일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에는 가장 우선순위를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청취불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필히 또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은, 이것저것해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프라즈마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한다고 그러고, 평화신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의문점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방채가 많이 늘어날 전망은 틀림없죠. 우리가 워낙 SOC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동송까지 착수를 하고 세군데를 같이 가야 하는 문제. 김화상수도, 갈말상수도 같이 가는 문제, 이 다섯가지 사업만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행스럽게도 이 다섯가지 사업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충당을 하고. 그렇다고 지금 시작한 것을 마무리를 안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 이것도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그런 사업의 대상에 되지를 않는데요. 환경부에서 승인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작해놓은 것 마무리를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사업이 농어촌도로를 한다든가 하다못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가지고 한다 그래도 다 지방비가 충당이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존에 우리가 벌려놓은 것만해도 엄청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상당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앞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군에 진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다 개개인은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너무... 물론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 생각하셔가지고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봐서는 자꾸 감당못할 사업들을 자꾸 별려놓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예.

그래서 지금 지방채와 우리 군에 채무액에 대한 그런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신중하게 해 나갔으면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이 사실 9,100억, 엄청난 구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몇십억에 지나지 않는데, 접경지역사업을 사업계획 자체를 바꾸는 기회가 온다면은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것도 그런 사업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도 이거 기대효과 해가지고 10억가지고 예금 뭐 적정하게 했나 이런 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예요. 근원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 1쪽서부터 건강시범마을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서면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86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2번에 걸친 집중호우로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수해상습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4년도 국비지원 대상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851,570천원으로서 국비 262.480천원 도비131,240천원 군비 457,85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70.56㎡ 부지면적은 1,18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확보를 2월에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 납품은 4월에, 사업착공은 2005년 5월에 사업준공은 12월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마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83년도 신축된 건물로서 소요예산은 336,37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83.87㎡, 부지면적은 40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지확보를 2005년 2월에 부지확보를 하였으며, 설계용역완료를 3월에, 시행결의 발주의뢰를 4월에, 공사기간은 6월에 실시하여 9월 30일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근남보건지소 보수공사 계획입니다. ‘8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소요예산은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도막 방수공사를 254.4㎡, 현관 창호설치 9㎡, 화장실 타일보수 106.24㎡, 실별 창문교체 10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사업착공을 금년 4월에 준공을 5월에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5,783명으로 초등학교 19개교 4,063명, 유치원생 40개원 1,692명,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28명에게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사업 5,755명에게, 노인 의치 보철사업 22명에게, 불소용액양치사업을 4,063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1일현재 총 13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말라리아 13, 결핵 21, 성병 83, 쯔쯔가무시 11명, 렙토스피라증 1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방역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을 29명에게, 결핵관리, BCG, 이동 X선검진, 객담검사를 1,757명에게, 성병 및 에이즈관리를 1,690건, 기생충검서를 10,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만성신부전증 외 10종에 14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황은 2004년 12월 31일현재 ‘9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549명이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1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지역 지정관리 및 위험지역 추가지정을 44개마을에, 집중방역기간 설정운영을 30일간, 고위험지역 축사내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906대, 주민자율방역반 및 소규모축산농가 지원을 살충제, 장비, 유류 등 지원하겠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개체군 밀도조사를 주 2회 2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개소로 의료기간이 30, 약업소가 39, 기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회 78개소,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점검을 년 2회, 앵속·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금년 5~6월중에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하고 합동단속으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 1,123가구 2,0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 대여를 150명에게, 만성퇴행성 질환자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1,500명에게, 성인병교실의 내실운영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16회 400명에게, 찾아가는 한방의료 서비스를 40회 9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 및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검진입니다. 사업량은 6,297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사업을 2,653명에게, 골밀도검진을 322명에게, 갑상선질환 검진을 322명에게, 암 예방교육·홍보를 3,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운영내용은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운동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강증진용 체력진단시스템 기자재 확보 및 운영관리 인력 확보와 건강증진 및 체력측정 평가를 통한 과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체력정보의 통계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건강증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600명에게, 순회운동교실을 38회 760명에게, 고혈압, 당뇨환자 집중관리 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주민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영양지도 교육을 3,000명에게, 2005년 어린이 영양캠프 운영을 이것은 방학중에 1회 7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인형극을 2회 1,000명에게,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13,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000건입니다. 영유아접종 정기접종을 5,000명에게, 학생 및 성인접종 임시 예방접종 14,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내소환자 진료를 55,000명에게, 이동 순회진료를 28회 680명에게, 고령자 무료진료를 25,000명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종에 2,715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대상은 15~49세 가임여성, 태아 및 0~6세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500명에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5명에게, 보육시설 순회건강검진을 41개소 1,360명에게, 모유수유 권장등 홍보 계몽사업을 13회 3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1,500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1,22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7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소 현지 지도·점검은 년 2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를 일반음식점 총 업소의 5%까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을 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279개소로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138개소, 식품소분·판매업이 17개소, 집단급식소가 43개소, 식품자동판매기가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0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을 년 2회, 학교주변 및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점검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서면 와수 5리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전 주민 건강수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가구별 고혈압 당뇨관리를 년중 실시하며, 노인 치매예방 체조 보급을 년중, 식습관지도 등 보건교육을 년 4회, 건강증진관련 행사실시를 시범마을 건강축제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에 지금까지 파악된 정신질환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현황 가지고 있는게 한 50명.

50명?

예.

잘 파악이 안돼죠?

그게 유동이 많아가지고요, 정신질환자들이.

한 50명 정도로.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내에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쯤이면 바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3월달이면 오픈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대책에 대해서, 2004년도에 13명 발생했죠?

예.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대충 자료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역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요, 주로 고위험지역, 전방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전방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발생했죠?

예.

먼저에도 제가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화 청양리에서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좀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젊은사람이 발생 했었는데. 보건소는 방문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포함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구강보건사업은 어느 계에서 하나요?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하는데요, 저희 관내 치위생사가 5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4명이 있고.

합동으로 이렇게...

예, 저희가 지역마다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한군데 집중적으로 빼면은 안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노완식입니다. 2005년도 전적지관리사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입장객 및 수입분석,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장객 및 수입분석입니다. 먼저, 연도별로 관광객수를 최근 5년간 살펴보면은 이중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대비결과 2004년에는 1% 감소를 했습니다. 차량대수는 2004년도에 70,970대로서 11%가 증가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차량은 감소하고 소형 승용차가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입현황은, 2003년도와 2004년도 대비결과 21,353천원이 줄었습니다. 경기침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고석정 안내간판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석정관광지 앞으로서 안내간판 1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형광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간판내에는 고석정내 관광시설 4개소와 전적지 4개소 등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0천원으로서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은 간판 제작안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문 매표소 케노피설치공사입니다. 정문 매표소 근무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고 기상 악화시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케노피를 H형빔 철골기둥과 넥산가공으로 조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0천원으로서 3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 가운데 원형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땅굴 야외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동 20평으로서 수세식 화장실로의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00천원으로서 3월중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석정 음수대 설치공사입니다. 고석정 관광지내 음수대가 3개소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를 다시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5,000천원으로서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구사무실 주변 휀스 보수공사입니다. 옛날에 있던 구사무실에서부터 드림호텔 앞까지 약 170m 구간의 휀스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5,000천원을 투자하여 3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휴게시설 공원벤치 설치공사입니다. 고석정 잔디광장과 승리매표소 앞에 공원벤치 3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000천원의 사업비로서 관급공사로 추진코자 하며,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제2땅굴 전시관 도장공사입니다. 전시관 건물이 노후 되어서 관광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도색코자 합니다. 도색할 면적은 약 1,134㎡로서 도색면적 34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천원으로서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전적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연도별 차량대수하고 주차요금 징수액하고 다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차량대수는 늘었는데도 금액이, 주차요금이 줄어든 것은...

대형차량은 주차료가 4,000원이고, 승합차나 승용, 자가용차는 2,000원씩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2,000원이라고 그래도 차가 많이 늘었잖아요.

차가 많이 늘었는데, 소형차가 늘었지 대형차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료가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의 주차료는 배 차입니다. 2,000원과 4,000원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차량대수는 늘었지만은 소형차가 늘었기 때문에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의 현재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잘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대충 계산해 볼때에 약 73이나 82정도 됩니다.

대형차가 더 많아요?

아니, 적은거죠. 소형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단체관광객보다는 일반관광객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가족단위의 관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케노피 설치공사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진입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처마 밑부분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형차가 지나가도...

예, 대형차가 지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현재 규격을 보니까 좀 너무...

대형차는 이 케노피쪽으로 지나가는게 아니고 이거는 근무자하고 일반 걸어서 도보로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차량통행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진입하는 부분, 입구쪽에.

지금 적색 설치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쪽 우측으로다가 밀어놓으면 되니까는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차량이 통과할 때에는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밖에서 나와서 통제를 해야되겠네요.

지금 다 밖에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만 근무자가 없다 뿐이지 지금 밖에 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걸어서 들어가는 입장객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근무자들을 위한 시설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되는 것인지는 좀 더...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중이...

비중이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리가 현재 고석정의 위치가 어떤 집단부락이나 도시 인근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버스타고 오는 경우는 좀 있어도,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 좀 이용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자를 위한 것인지는 비중을 좀...

이용객과 근무자를 다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앉아서 기사하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하면 됩니다만은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인솔자라든지 책임자 되시는 분이 내려와 가지고서 매표소 앞에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면은 그 사람들도 위한 편의시설로 볼 수 있으니까, 양쪽 다를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좀더 검토가 이루어지면은 근무자, 이용객들, 대형차량도 같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죠? 벌써 이게 설계가 나온겁니까? 발주 된거예요?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 부분이 비중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대형차들은 거의 다 내려가지고 인솔자가 거기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예 근무자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근무자들 위주로 시설을 해주시고, 아예.

그런데 여기 매표소 앞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햇빛가리개나 아니면 우천시 비가림 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더 크게 해가지고서 대형차량도 완전히 그 이 케노피 밑에 있게끔 하려면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다 생각됩니다. 이게 고급자재이고 스텐자재로 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의 한 5배정도는 가져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왕 하는 것인데, 우리 고석정의 정문인데 정문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할려면 제대로 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이게 국민관광지인데, 관광지 정문을 갖다가 이렇게 케노피 조그맣게 할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여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현실감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있어서 명확성을 주어서 자료로써 타 부서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전적관에 앞으로 제3섹타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전적관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고,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감 있는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와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노동당사도 전적관 소관입니까? 관광과 소관입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관광과 소관이 되나요?

예.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노동당사 화장실 부분하고, 매점하고 보면은 상당히 우리 노동당사는 안보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아주 지금 누가 보아도 미관상 않좋은데요 화장실도 그렇고, 매점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 관광경제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표소하고 화장실을 다시 짓는것으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보관광에 대한 홍보는 그래도 전적관에서 하고 있겠죠?

저희도 하고, 관광경제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보관광을 위한 우리 철원 안보관광에 대한 홍보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각 시군, 저희 군청 홈페이지처럼 각 시군 홈페이지다가요 놀러오십시오, 이런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여름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다 안내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를 각 도우미들로 하여금 관광회사로 오는 손님들편에 보내고, 그 다음에 오대쌀도 50명 단위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쪽으로는 홍보하시는 그런거 없나요?

여행사쪽으로는 저희가 아지까지 추진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철원에 대한 것을 안내책자 많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다 여행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은, 여행사쪽에서 이번 관광은 예를 들어서 철원 안보관광으로 한다 라든가, 그런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행사 대표들이라든가 기사들하고 식사자리라든가 그런 자리 한적 있으셔요?

예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서는 현재 비수기고 그래가지고 계획은 안했습니다.

관내...

관내 삼흥관광 대표이사님은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는 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철원 여행사가 어디 여행사 입니까? 주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솔관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들었습니다.

좀 여행사 대표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로비나 간담회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원온천관광호텔을 제3섹타 사업으로서 우리 철원군에서 매입해서 운영할 생각이나 아니면 검토할 의양이 있으신지요?

검토를 한적은 없는데요, 적어도 100억대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수령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3섹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시설이요, 74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94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예요. 그래서 시설 자체가 상당히 경제성으로 좀 우리가 수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호텔로서의 면모를 갖추기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는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철원에 대표하는 숙박업소로서 자리매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사격장은 있지만은 승일교라든가 한탄대교에 대한 조명, 그 다음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철원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체류형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목적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사업들이 인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숙박시설은 아직 완벽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저쪽 궁예도성 쪽으로 가족호텔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하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온천호텔에 대한 제3섹타 방법은 상당히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관계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 그거 해소하는데도 여간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보관광산업이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시군들이 다 겪는 부분인데, 이 운영비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강원도 접경지역 협의체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도 국민안보 견학을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다가 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05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외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축산폐수 추진실적은 일반폐수가 5,228톤, 분리폐수가 31,684톤, 총 36,912톤을 처리하였으며, 사용료징수는 139,21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처리에 있어 일일평균 120톤 연간 36,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위탁수수료수입은 126,000천원을 예상하고, 운영관리비는 1,206,228천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 및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수거처리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분뇨처리 추진실적은 정화조가 12,527.5톤, 재래식이 6,294톤, 총 18,821.5톤을 처리하였으며, 사용료징수는 37,70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일일평균 65톤 년간 19,5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위탁수수료 수입은 36,000천원을 예상하고, 운영관리비는 412,123천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로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갈말 안터 및 근남 풍암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수거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침출수 처리추진실적은 6,234.6톤이고, 침출수 운반비는 62,88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출처리는 일일 25톤 년간 6,25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침출수 운반비는 년간 73,790천원이 예상되고, 운영관리비는 253,608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다음 5쪽입니다. 네 번째로 슬러지 처리계획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슬러지 처리 추진실적은 축산폐수가 5,085톤, 분뇨가 566톤, 총 5,651톤을 92농가에 자체 슬러지 운반차량으로 신청농가에 무상공급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년 6,000톤이 예상되며, 슬러지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년 2회 유해성분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동의 슬러지 임시저장시설을 최대로 활용해서 취약시기에 발생되는 슬러지는 년 5회 장비를 임차해서 1,0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생처리장 관리동 신축입니다. ‘88년 설치된 위생처리장 관리동을 신축하여 시설노후로 인한 붕괴 및 누수등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지포리 417-2번지에 위생처리장 1동 60평을 193백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동 신축 설계용역 계약이 2월 15일날 하였습니다. 공사는 올 3월말 조기발주해서 8월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운영장비 확보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장비를 확보하여 시설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합니다. 현재 장비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 1대, 슬러지 운반차량 1대, 분뇨슬러지 상차 및 제설용 장비 로더 1대, 슬러지 상차 및 작업용 장비 휠로더 1대, 축산액비 및 침출수 운반차량 1대가 있고, 2004년도에 슬러지 상차 및 작업용 장비 휠로더 1대를 구입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액비 및 침출수 운반차량 1대가 축산산림과에서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전환해서 보관중에 있고, 앞으로 작업용 차량 1톤트럭 1대와 축산액비 및 침출수 운반차량 10톤 버큠로리 1대를 구입해서 농가의 축산액비 운반과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동 신축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동 신축하는 것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생 관리동 있는데 그 뒤에다가 붙여서 거기다 지을 겁니다.

울타리 바깥으로요?

울타리 그쪽으로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먼저번 측량해가지고... 안으로 해서.

울타리 바깥으로요?

아니, 안으로요.

그럼 거기가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을 텐데요?

농지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농지전용을 다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축하게 되면은 농지전용료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농지조성비 이런 것은 안들어 가나요?

6백만원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포함해서.

구건물은...

구건물은 완공이 되면은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비는 따로 서있나요.

다 포함이 돼서.

193백만원에 서있는게 아니죠.

예.

울타리 하는 거죠. 현재 울타리 친 안으로.

먼저번에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신축관계로 해서 측량을 해서 울타리를 해났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짓는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 놓고 밖으로 지으면은 거기를 메워야 되는데 전수.

거기가 좀 낮아서.

거기 울타리 친 뒤에가 현재 군유지란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슬러지를 농가에다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한번도 안했어요.

작년에 한번 유해성만, 유해가 있느냐 그런 것만 검사를 하고 비료성분관계는 정확히 안하고 유해가 있는것만 1년에 한번씩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회 정도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필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농가들이 몇 년차에 걸쳐서 필요로 해서 주문한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채소농가 쪽에서 이걸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무 종류 같은 것은 이걸 뿌려서 발아가 잘 안되나 보더라구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예요. 검사는 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해성 검사를 하는데 지금 슬러지가 어떻게 해서 피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농가에서 사전에 하기 전에 시험을 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이게 보통 무나 원예작물은 농가에서 신경을 써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좋다고 하면은 농가들한테 보급하는게 좋죠. 그 부분에 저거해서 혹시나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고 군납계통에서 그런 부분을 했던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업무보고 준비에 애 써주신 여러실과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는 금번 보고 된 군정주요업무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