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5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에따른제16조의규정에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직및운영을조례로제정토록명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제1장총칙에서제6장보칙까지총6장으로구성하였으며,양평군대책본부의구성및기능,운영및근무체계규정과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기반재난단계별상황관리체계구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본조례안은제1장총칙에서제6장보칙까지총6장으로서본칙33개조와부칙3개항으로구성되어있고,우선조례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안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를담고있으며,안제3조는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기간으로자연및인적재난대책기간을담고있으며,특히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은4월1일부터9월30일까지로하고있습니다. 안제3조내지안제6조는양평군대책본부장은군수가되며양평군대책본부의업무를총괄하고직무대행및위임전결등을담고있습니다. 안제9조는자연및인적재난의경우재난유형을고려하여실무반을편성운영하고관계기관의장에게소속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재난현장에접근이쉬운곳에비상지원본부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13조내지제14조는재난대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소속직원을현장상황지원관으로임명파견할수있도록하고,기반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대하여책임대응하며국가기반대책본부에통합지원을요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15조내지제17조는양평군지원팀을구성하여재해발생현장에파견할수있도록하며,재해대책관리책임관등유기적으로협조체제구축과합동훈련을실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겨있으며,안제24조내지제30조는재난상황전파체계등상황관리임무내지요령에대해내용을담고있습니다. 안제31조내지제33조는보칙으로합동훈련등에대한평가및포상과재난상황홍보등이담겨있으며,부칙으로제1항내지제3항은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하고동시에「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폐지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본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에의하여각각운영되어온것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통합하여2004년3월11일제정됨에따라같은법제16조규정에의하여해당관할구역안에서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등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위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두어야하며,지역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는사항으로본조례안은행정자치부에서표준조례안이시달되었고,각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중에있으며,그와관련「양평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폐지토록하는사항으로주민에게재난안전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으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94쪽에보면제32조재난상황홍보등에서“①양평군본부장및관계기관은국민들에게재난상황등을효과적으로홍보하기위하여”이렇게문구가되어있는데국민이라는용어가맞습니까?군민이나주민이맞는겁니까?국민이맞는거예요?

조례상에서는군민이라는표현을잘안하고요,국민이라고합니다.

국민이라고하는거예요?

예.

우리양평군지방자치단체조례인데도?

예.

전문위원님!그것좀파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규정에따라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기술적자문을위하여민간전문가로안전관리자문단을구성및운영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안전관리자문단의기능,구성,임기등규정단장과부단장의직무,자문단회의등규정자문및안전점검방법,의견청취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2조는자문단은안전관리계획,분야별안전대책수립등에관한사항,건축물,교량·터널등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에관한사항,기타자치단체장이자문또는점검이필요하여요청하는사항등은군수의자문에응하도록하였으며,안제3조내지안제4조는자문단의구성및임기로서양평군에거주하는민간전문가로단장과부단장각1인을포함한10인이상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내지제10조는자문단회의및의견청취등으로매년상·하반기로구분연2회정기회를개최하고,자치단체장또는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임시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자문단은자치단체장이현장안전점검및안전상담등을요청할경우이에응하여야하며,자문단의자문사항에대하여자문결과를자치단체장에게보고토록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자문단에대한수당등지급으로서자문단회의에참석하거나자문,안전점검·상담등에참여한위원에대하여서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안전관리의기능은안전관리계획수립과건축물,교량,터널등특정관리대상시설의안전점검등에관한사항으로적정하다고사료되며,제3조의자문단은양평군에거주하는민간전문가로서10인이상20인이내로구성하되관련분야전문가가부족할경우인근자치단체에전문가를위촉할수있도록하는위원회임기와직무관련사항은적정하다고할수있으며,예산수반되는사항인수당지급은다른조례에도명시되어있어형평성등에문제가없다고하겠습니다. 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자문단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자문단운영규정을따로정할수있도록하는등본안건은행정자치부에서표준조례안이시달되었고,각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중에있으며주민에게재난으로부터안전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에따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시·군안전관리위원회의조직및운영을조례로제정토록명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안전관리위원회의기능및구성,안전관리위원의임기,안전관리위원회의회의및의사에관한사항규정을정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2조는위원회의기능으로서안전관리정책의심의및총괄·조정과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관리업무의협의·조정,위원회의위원장이부의하는안건의심의등을하도록하였으며,안제3조는위원회의구성으로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4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군수가되며위원은양평군소방서장,경찰서장,양평군지역관할군부대장,양평군의관할구역안에소재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및재난관리와관련이있는기관·단체의장이되도록하고,재난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위원회의위원장이위촉하는자로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위원회의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토록하였습니다. 안제6조내지제7조는매년상·하반기에개최하는정기회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임시회로구분하며위원회에실무위원회를두도록하였습니다. 안제9조는재난관리와관련이있는관계전문가또는관계기관·단체등에조사와연구를의뢰할수있도록하고연구·조사에필요한소요경비를예산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1조및제13조는위원회및실무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고,위원회에서심의또는의결된사항을위원및관계기관·단체장에게통보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위원회의기능은안전관리정책심의및총괄조정하는기능과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업무의협의조정하는기능을갖고있으며,위원회구성에있어위원장을포함한40인이내의위원회로구성한다고하였으며,위원회에실무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고또한,위원회의업무에대하여필요시조사·연구를의뢰할수있도록하는등안전관리정책을심의하는기능을갖고있으므로양평군의회위원님도위원으로참여할수있도록명시하는방안과위원회구성위원수와참석수당등예산이수반되는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가되어야하겠습니다. 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본안건은소방방재청의출범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시행됨에따라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준칙안이시달되었고,각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중에있습니다. 주민에게안전관리의만전을기하기위한것으로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위원회구성이위원장1인하고포함해서40인까지하게끔되어있는데위원이이렇게40명씩많은인원이필요한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위원회는대책실무반이구성이됩니다. 그래서여러가지대책이있는데의료대책반,복구지원반,홍보반,사후처리반해서그래서인원이많이소요가되겠습니다. 각분야별로위원이필요하게되겠습니다.

아,그런데40명씩그많은인원이다충원이되어야되는거예요?

그러니까40인이내이니까그구체적인내용은저희가시행규칙제정시에세부적으로명시토록하겠습니다,그내용은.

그리고안전관리정책을심의하는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군의회위원을포함시켜야된다는데여기에는포함이안됐는데군의원을포함을시키면안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40명위원중에군의회의원이안들어갔는데이게들어가도되는지,안들어가도되는지?

의원님들이포함이되어도가능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여기내용에는군의회의원은포함이안된것같은데,이조례안에보게되면.그렇게되면“군의회의원을포함시킨다”는문구가들어가야될것같은데이걸수정할의향은없으십니까? 여기보면심의회위원장여기에무슨양평군소방서장,경찰서장쭉나열이됐는데군의회의원은명시가안됐잖아요?위원회구성에서.

예,그렇습니다.

그걸갖다포함을시킬건지?제3조위원회구성에서.

여기저희는소방방재청이나경기도준칙에의해서위원회구성을하는건데거기에는그런내용이,“의원님들이포함되어야된다”는그런내용은없었습니다.

“의원을포함된다”는그게없지만그럼군의회의원을여기다가포함을시켜서위원회구성할건지?그렇지않으면군의회의원을안넣고그냥위원회구성할건지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지금현재는구성조례안에구성된대로추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군의회의원을넣을건지,안넣을건지?시행규칙에서정한다는거야?여기에명시되어있잖아,위원회구성에서.교육장,소방서장적혀있는데군의회의원은여기구성이안돼있잖아요?

예,그것은앞으로시행규칙,지금조례를제정중에있습니다만시행규칙제정시에구체적으로세부적인것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게오타가나온것같은데말이에요. 213페이지11조수당에보면“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예상의범위안에서”그랬다말이에요,그게오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자료작성할적에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거안전관리자문단하고안전관리위원회하고같아요,성격이. 그런데자문단은20인까지이고,위원회는40인까지,뭐한60명이그일이그일인데,이게행자부표준조례안으로자문단이되어있어요?

예,소방방재청.

그래서10인에서20인자문단을두고,안전관리위원회는어디둔거지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준하는모양이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글자그대로양평군안전관계때문에이렇게우리가위원회를만들겠다고하는데우리가쭉볼까요. 위원회가40명인데소방서장,경찰서장,양평군지역관할군부대장,관할구역소재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관련이있는기관단체의장이렇게40명이돼버리면양평군관내에각기관단체장은총망라하는것이거든요.그렇지요?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총망라한다말이지요. 그래서위원장이군수가된다.이것은업무자체가각자자기기관에서도안전관리를하고있을텐데이것을통합해가지고위원장이군수로앉아있는다는것은좀어패가있는것같아요. 진짜안전을걱정을한다면실무자인부군수가위원장이되는게어떻다고생각하세요?아주명시가되어있어요,군수가해야된다는?

예,그렇게명시가돼있고요.이지금안전관리위원회가있고,안전관리자문단이있는데이자문단이란것은순수한민간기술자문단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안전관리위원회는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하는일을기술자문단에자문도받고그런,그성격이좀틀립니다,그내용은.

아니,같지요. 안전관리자문단위촉은누가해요?누가위촉장을주지요?

단체장이줍니다.

그렇지요?

예.

단체장이안전관리자문단위촉장주고,그다음에위원회에위원들위촉장은누가줘요?단체장이주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같은맥락이지?

아니,그내용은안전관리자문단은순수민간분야별건축,토목,전기분야별민간전문가들이...

그럼하나더물어볼게요. 자문단하고위원회위원하고중복이되면안돼요,40명내에?

중복이...

시키면안되는거지요?

예,그렇게생각을합니다.

안돼요?오로지단체장만들어가야되는거예요,응?

여기자문단은순수한민간인이고여기구성위원회는각분야별단체장이기때문에중복이되지않을걸로알고있습니다.

이해가좀덜가요,저는. 이상입니다.

정운상위원입니다. 양평군에서20인내지40인의관여하는단체장이될려면단체장이양평군에단체장이몇사람이나돼요? 40인을골을래도20인에서40인사이인데20인을골을래도골을수가없겠네요. 리·반장,여기또명예군수까지다불러다가대야지만이그40인이될것같은데40인을어떻게골라요?

이게40인이이게정해져있는게아니고요,

20인이상40인이내라고했으면은아무래도30명은될것아니에요. 그러면1개면에서명예군수한사람뽑아서놓으면12명,또그리고난양평군에무슨기관·단체장이그렇게많아요? 거기명시가된게서장,교육장,몇사람은명시가됐는데그것을하고그것을내가생각하는것은그렇게많이기관·단체장을갖다가구색을맞출래도맞출수가없는데꼭그리고이준칙안이행자부나여기서준칙안이그대로나온다고그래도준칙안대로만그대로복사를해다넘기는거예요,이게? 지역실정에맞게,조례는지역실정에맞게하는거지준칙안대로조례를제정한다는것은말이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예요. 아까최상호위원님께서질문한것이것도자기가중복안된다고그래서중복안되는게군수한테는낫겠지,장래를봐서라도. 무슨얘기인지알아들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20명,20명을모아도40명이고20명이상이니까는.20명이내40명10명을더한다면50명이야. 무슨얘기인지알아들어요?자문위원20명에다가위원회를20에서40인50인을주면골고루그러면2명씩은되겠네,1개면에.2명씩은.면장까지거기다넣나,면장도?군수산하단체밑에있는데.읍·면장들도?

면장,

그리고자기가임명을주고자기가군수가결재는하겠지마는여러가지어패가있는게여러가지나와요,이게. 그럼행자부에서준칙안이내려왔다고그래서행자부안대로한다면그럼여기실과소에서조례를뭐하러해?행자부에서규칙을만들어서내려보내면끝나는거지. 그걸그런식으로하지않는게좋을것같아서내가얘기를하는거예요. 그냥군수의권한만그냥팽배되어가는거야,팽배. 그러면실과소장도필요가없잖아요.군수혼자앉아서다이리왈저리왈하면다끝나는거지. 조례도그렇잖아,조례도.자기가마음에드는사람갖다가기관·단체장은바꿀수가없을테니까는저거지만자문위원단은양평군에서자문위원단20명을골를래도눈씻고봐도고르기가힘들어요.갖다놓고로봇트마냥손들어그러면손들었다가내려그럼내리면되는식의저것밖에안되잖아요. 그러니까답변할때는연구를해갖고좀저걸해요. 행자부의지침이그렇게내려왔기때문에조례준칙안이내려왔기때문에그대로한다이렇게답변을하면안되지,자꾸. 그렇다면우리가의회가뭣에필요있는거야,의회가. 당신네들이의회의원들한테와서보고할게뭐있어?군수가이렇게하라고그래서행자부장관이이렇게하라고그래서또군수가임명하는단체장이니까는그렇게하라고그러고,아까최상호위원님말씀도맞잖아요.먹을만한것은군수가먹고그저골치아픈것은부군수한테전부내밀어? 그것답변해봐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20인이상40인이내인데이내용에대해서는40인이내인데보통저희우리군위원들보면한15분을좌우해서왔다갔다하는데그것을수정이필요한것은수정토록하고또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명시가필요한것은이운영조례가제정이된후에시행규칙제정때세부적으로정해서그때하겠습니다.

그건말이안되는얘기지.여기서답변못한건그때답변을하고“그때는하다보니까이렇게해서할수없이했다.”이런얘기밖에되는게없잖아요. 맨날우리양평군에과장들답변하는태도가전부다그래.모르면“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얘기한다면서면으로답변할려면서면으로답변다해주지뭣하러여기와서시간을낭비해?

이인영위원입니다. 11쪽수당에서출석한위원에대해서는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수당에대해서수당예산을국비나도비로지원을받아서수당을지급할건지그렇지않으면자체적으로우리양평군예산에반영되어서수당이나갈건지이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그것은우리군자체에서지금나가게되어있습니다.

재난관계인데이것국비로안되는거예요?국가전체재난관계에서나오는사항인데.

국비는사업에관계되는국비가내려오는데요,이것은저희자체에서부담을해야됩니다.

수당자체는군비예산으로반영되어야된다고요?

예,그렇습니다.

부군수님이지적해주신대로수정을하는데의원삽입을했으면좋겠고요,20인보다15인정도로했으면좋겠습니다. 이게왜그러냐하면양평에기존에기관장들단체모임이있죠?용강회라고.매달모이지않습니까?그러면제2의용강회를만들어가지고순수군비로용돈드리는겁니까,단체장들? 어차피자문위원회가있는데이건어떤옥상옥같은기분이자꾸들어서40인까지의무슨단체장을찾는다면군부대대대장이상은다집어넣으면되겠지만순수하게우리가서장,소방서장이런정도로다보면은15인만해도충분할것같습니다. 정식동의안을내겠습니다. 의원삽입하고15인이내로해서수정을정식동의안내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이위원회구성을15인이내로하겠다고그랬는데왜냐하면위원의수가어느정도여유분은있어야되니깐부군수님이말씀한대로20인으로하는게어떻습니까? 왜냐하면15명은사실너무적게보이고20명정도는되어야될것같으니까20명이내로,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중제3조위원회구성제1항에위원의수를40인이내에서20인이내로수정하고같은조제1항제2호에양평군의회가추천하는지방의회의원을위원으로신설하는내용으로수정하고자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이재난관리기금으로일원화됨에따라그의운용및관리를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골자로기금의조성,운용·관리,장기예치기금액의예치·관리에관한사항과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운용·관리사항,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등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1조내지제2조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규정에의하여적립된재난관리기금의효율적인운용·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며,기금의재원은법제67조의규정에의한적립금과기금의운용수입,기타잡수입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안제3조는누계잔액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법정적립금액의100분의30이상금액은가급적이자율이높은금융기관의예금에예치·관리하여야하고,나머지금액과발생한이자는당해연도에사용이가능하도록별도로운용·관리토록하였습니다. 안제4조는장기예치기금액은양평군지정금고에예치·관리토록하였으며,안제6조는기금의사용용도를명확히하기위하여재난관련장비구입등용도외에는사용할수없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영제74조제1항제6호이주명령,위험지구,강제대피조치에의한대피또는퇴거명령을이행하는주민에대하여지원하는세대당임대주택이주지원비는이주에소요된실비를지원토록하는내용입니다. 안제7조내지안제12조는기금의운용·관리를위한회계관직의임용및이를심의하기위하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였으며,안제13조는기금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고,출납폐쇄후80일이내기금결산보고를하여야하며군의회에제출토록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부칙으로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고종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하여운영되고있는기금은이조례규정에의한재난기금으로보도록하고,또한,종전의「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폐지토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안제3조기금의운용·관리에서는법정적립금의100분의30이상금액을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예치·관리하도록되어있으나점차기금규모의확대로가용자원의사용지출에대한방안을검토함은물론,최근금리변동추세에따라기금적립에따른실익방안도적극모색하여야한다고사료됩니다. 안제5조는기금의용도는안전사고를위한경고판설치,재난예방홍보물제작등기금용도를구체화하여집행상발생하는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기금사용범위를규정으로정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개념이자연재해,인적재난및사회적재난으로포괄적으로규정함에따라단순한화재,교통사고등에의한경미한인적·물적피해까지도재난에포함될수있어기금사용에다각적인검토와기금적립의투명한지출로긴급수요발생시재원부족이없도록사용용도를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본안건은행정자치부에서표준조례안이시달되었고,각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중에있으며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이법67조에의해서적립을하게되어있는데우리가매년적립금액이얼마정도나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적립기금은최근저희군에최근3년간보통세평균의100분의1이적립되겠습니다.

그게얼마만큼돼요?

금년에는한1억6,200정도적립이됐습니다.

그정도면은재난관리기금에서어떤사고가생겼을적에지원할수있는금액이충분히돼요?

지금까지이런금년것까지합쳐서한12억정도가지금예치되어있습니다.

12억정도를어디다넣어놨어요,적립방법이?

이적립방법은여기조례에도나왔다시피100분의3이상은이자율이높은장기예치금액에되어있어서한현재10억정도는환매채장기환매채로적립이되어있고8,000만원정도는보통예금에지금적립이되어있습니다.

이환매채는이게이율이변동이있는겁니까,이게?이율이.수시에따라?

이율관계는제가정확히잘파악하지못했습니다.

작년에는얼마정도기금을지출을했어요?

작년에기금사용한건없는데요,작년에예치된금액은지금그자료를제가갖고있지를않아서,

아니금방내가질의했을적에는,

그건금년것이1억6,200이되겠고요,

금년거요?

예,작년까지가한10억한6,000정도가예치가되어있습니다.

우리지방보통세하면은보통지방세목표가207억아닙니까?그럼2억정도는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3년간평균100분의1,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안이마련이되면여기에천재라든지,인재가일어났을때다포함이되는겁니까,그럼?

자연재해나인적재해나전부포함이됩니다.

자연재해다포함이되는겁니까?

예.

그러면예를들어서단순한화재라든지,교통사고가발생했을때그런경우에는어떻게되는겁니까?

기금현황을말이지요,2003년하고2004년서면으로보내주세요.특히지출된부분을세밀하게하셔서2003년것,2004년것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서면으로보고...

작년에지출한게없어도현황은나와있을테니까,좀상세하게환매체가얼마이고,실비가얼마이고,금리가얼마까지해서서면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기금의운영·관리에서30/100을갖다가적립하게돼있는데그런데그것이이자율이높은은행에다예치하는것이타당성이있다고보는데안제4조에서는양평군지정금고에다가예치·관리토록하였는데꼭양평군지정금고에다가예치를해야됩니까?다른은행에하면안됩니까?

여기3조에보면이자율이높은금융기관의예금에예치토록되어있는데저희는4조에장기예치기금은저희지정금고에환매채로지금예치가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양평군지정금고보다이자율이좋고,이자가많은데가은행이있다면그쪽으로옮겨서할수는없는거예요?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2005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주민등록법」제20조의신설에따라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조합등에가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조례제명을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양평군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보험및공제등의가입조례로개정하고주민등록업무담당자의범위를주민등록의신고업무,주민등록증발급업무,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업무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1조주민등록법제20조를신설하고인감담당공무원을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으로하도록하였으며,안제2조는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이라함은주민등록의신고업무,주민등록증발급업무,주민등록표의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업무,인감신고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등과그밖에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주민등록·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그대직자를말한다로정의하도록하는내용이었습니다. 안제3조내지제6조는보험의가입등실무에관한사항을개정하는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조례안은주민등록·인감민원의허위신고로인해민원인과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의재정적손실이자주발생함에따라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의보험가입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으로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가입에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여담당공무원의심리적안정감을줌으로서담당공무원의사기진작및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함으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하고인감담당공무원으로인하여재정적손실을본적있어요?

현재까지는없습니다.

한건도없어요?

예.

타시·군은어때요,타시·군은?

타시·군뭐피해본사항입니까?

아니,아니보험을들은사항.

타시·군도다들고있습니다. 지금현재상태로이번에올린사항은2003년도에인감공무원에대한보험을들은조례가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주민등록업무를보는담당자들을같이포함을시켜서하는개정조례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인감담당공무원하고,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이라고명칭이바뀌었는데차이점이무슨차이점으로바꾼겁니까?

인감을보고있는그러니까읍·면에인감을보고있는인감담당공무원하고주민등록보고있는공무원이따로따로되어있는데가있습니다. 그러니까인감업무,주민등록업무자체를분류해서하고있는데대개가인감하고주민등록을인원이없다보니까같이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주민등록업무를보고있는사람까지같이조례를개정해서아까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차원에서이걸보상차원,사기진작차원에서그다음에편안하게업무를볼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인감에의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공제를드는것아닙니까?피해보상을,어떤인감사고로인해서피해보상액을공제를들어본인이부담하는게아니고공제를들어줘서보상을해주는제도아닙니까?

예.

그렇지요,그럼주민등록하고관계가없잖아요? 말그대로인감담당공무원이란말이지요. 인감을발급했을적에사고가발생했을때문제란말이지요. 그럼직제표,담당표를했을적에꼭주민등록이라는말을꼭넣어야될필요성이없지않느냐하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건좀주민등록그러면지금현재인감뿐이아닌주민등록발급이나다른민원건수에서사고가생겼을적에까지포함해서공제보험을들어준거냐?아니면인감에대한사고만공제보험을들어준거냐?그것구분이어떻게됩니까?

아닙니다.인감하고주민등록업무를보는직원에한해서를같이하는겁니다. 그런데인적사항개인의재산권에대한문제가인감하고주민등록을잘못발급한다든지,본인이민원인하고의관계에서이루어질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공무원이고의로해서하는것은나중에이걸로해서우리가구상권을청구하지만고의가아닌선의에피해를보는인감담당공무원이나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대한그런것을구제하기위한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아니글쎄그런데요,주민등록이란말이들어간이유가왜들어갔느냐그런얘기지요?

예,그러니까먼저1차로인감업무를보는담당공무원한테는2003년도에그런보상을해주기위해서조례가제정됐던것이고요,그다음에이번에는...

그러니까인감사고에의해서그걸보상해주기위해서한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그러면주민등록이란말이왜들어갔냐그런얘기지요?

이번에는「주민등록법」이개정이됐습니다.「주민등록법」자체가. 먼저는「주민등록법」에신설이되지않아서20조가신설이안돼가지고보상공제에들수있는그런근거가없었는데이번에「주민등록법」이개정되면서여기제안설명에말씀드렸듯이「주민등록법」이개정되면20조가신설됨으로해서주민등록담당자도공제가입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기때문에우리조례상으로다시마련해서주민등록담당업무를보는사람도해줄수있는그런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결론적으로주민등록발급업무에대해서도피해보상을해줄수있는근거마련하기위해서한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그렇게답변하시면되지요.왜여기에보니까2조에보면2조에내용이변경된게주민등록증발급업무,주민등록증열람또는그내용이사항이나와있잖아요. 그러면결론적으로인감담당공무원은우리가쉽게얘기해서지정을해놓으면인감사고에의한피해보상을할수있는데공제를들어서,그런데지금현재주민등록까지들어갔다면결론적으로주민등록발급업무에대해서만약에사고가생겼을때피해보상까지해준다는얘기아닙니까?결론적으로,확대해서.

그렇습니다.그냥추가시키는겁니다.주민등록...

그러니까당초에는여기에애초에는인감에대한것만했는데당초에는,주민등록발급업무에관해서도폭넓게공제를들어준다그런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하는거야,지금.

그럼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제목이인감담당,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이렇게해서제목을개정조례안을타이틀을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

그게바뀌었습니다.

아니,글쎄그러니까결론적으로제안설명할적에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여기같이주민등록이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말이?

아,우리가먼저제안설명드릴때요?

예.

그런데제안설명드릴때여기바뀌는사항을제가제안설명을생략을했었는데하여튼이사항이우리가지금되어있는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다말씀을드렸기때문에지금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하여튼이것은제명서부터조문이다주민등록이들어가게끔해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말씀대로...

예,알았습니다.

이건바뀌겠습니다,바뀌는사항이됩니다.

그저....

박장수위원입니다. 사고에대비해서지금보험가입을들기위해서지금이렇게조례안을만들고있는데우리지역에서는다행히도사고가없었지않습니까? 주민등록과인감민원에대해서발생할수있는예가주로뭡니까?

인감은잘아시겠습니다만개인의재산권을,주민등록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개인의재산을옮길수있게,옮길때필요로하는그런인감증명을증명서첨부되겠지요.그랬을때인감증명서를뗄적에사망자가사망신고를안하고와서떼어서우리행정적으로다이렇게직인을찍어서나가는거니까그것에의해서소유권이이전될수있다말입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이나왔을때상속을하든,그렇지않고매매를하던당사자그러니까모르는재산권을행사할수있는그사람이이의를제기했을때는그런사항을우리한테우선1차적으로인감을떼어준우리행정기관에다가청구를하기때문에그런것이나중에나타나겠습니다만인감떼준공무원이자의로그랬느냐,그렇지않으면불가분모르고그랬느냐그차이가나오겠지요. 이8,000만원이라는한시금액을뒀고,그다음에그것넘어서는구상권도저거하지만담당공무원이물어내게돼있습니다. 그런데8,000만원까지는정했습니다만인감담당공무원이자기자의로알면서도떼어줬을때는8,000만원도받을수가없겠지요.뭐그런사항입니다,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이게인감증명이나주민등록등·초본속에서발생이될적에담당공무원이선의적으로실수를해서이런것은배상책임을행정기관에서지게돼있지만이게고의적으로공무원이잘못한것에대해서는하나의담당공무원이전적인책임을져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고의적으로이것에대해서발생된것에대해서는보험에서배상을물어주고그다음에공무원에게구상권으로서돈을받아내는겁니까?

그것은재판상,재판을걸어오거든요,그런것이일어났을때에는.그때이게저거되는데거기에판결문에서나오기때문에나중에지금말씀하신대로제가조금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구상권을그런공무원들한테는분명히해야됩니다. 그래서이조례안이제정되더라도그사항에가서는선의에인감담당공무원이나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선의로한실수는이것에혜택을받지만선의가아니고고의로했을적에는구상권은이것은분명히합니다.

그렇다하게되면배상책임을해주게되어있는데그러게되면거기에서공무원이관계공무원이이게행정실수에의해서선의적으로잘못한거라든지고의적으로잘못한건지판별을할수있는기준은어떻게잡습니까?

지금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이게되게되면은재산권을형성하고그다음에사람의인적인문제이기때문에그것을그걸로인해서피해를본사람이우리양평군청을상대로해서소송을걸어옵니다.그럼그재판에서판결문에서다나오기때문에그걸가지고그근거로해서구상권을청구할거냐,그렇지않으면보상으로끝날거냐그게다나타납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판결문에의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것을할수있는길은꼭있습니다.

지금뭐죠?주민등록도본인아니면안떼어주죠?

위임써서하는건있습니다.

위임장을받으면해주고?

예.

그렇지않으면인감하고똑같잖아요.인감도위임하면떼어주는것아니에요?

위임을떼어줬을적에는그위임뗀사람이책임을지게끔되어있기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지금인감을뗄적에이런걸최소화시키기위해서본인판독할수있는주민등록증이본인이냐아니냐도지문을갖다대가지고본인인지도아닌지도확인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또도에서마련하고있거든요.7월달정도만되면은인감떼러온사람이본인인지아닌지를지문으로다가인식할수있는그런걸지금자꾸만계속보완하기때문에인감에대한떼는것에대해서는이런부정이나사고를낼수있는그런상황이점점없어지는사항이죠.

서울이나부산에서인감이나주민등록등본뗄수있어요?

예,뗄수있습니다.

그건어떤방법이죠?

그것도마찬가지로위임을쓰든지본인이떼면은본인주민등록증내놓고본인이라해서뗄수있는거니까그건연결이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관리기구신설등으로12명의인원이보강승인되어정원을증원하는사항이며,주요골자는양평군에두는지방공무원의총정원을709명으로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98명으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2조697명을709명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686명을698명으로하도록하였으며,또한같은조내의별표1로양평군직급별정원현황을두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악성가축질병에대한방역체제강화를위한전담인력1명과공무원단체의효율적인운영과지원을위한전담인력2명및재난관리기구신설에따른전담인력9명등총12명의보강승인된정원을증원하는사항으로행정의정원보강과군민의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사전예고절차등제반사항을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위한전담부서설치정원승인인력과재난관리기구신설에따른정원승인인력을반영하고,한시기구인경제관광과를여유기구인문화관광과로변경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재난안전관리과를신설하고,문화공보과를문화관광과로하며,경제관광과를지역경제과로변경,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기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3조제1항재난안전관리과를신설하고,문화공보과를문화관광과로하며,경제관광과를지역경제과로변경하고,안제3조제2항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는내용으로기획감사실장의업무중공보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혁신분권에관한사항을삭제하며,총무과장의업무중공무원단체에관한사항과혁신분권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민방위소방및비상대책에관한사항과계약,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봉급,의료보험,연금,공제회에관한사항을삭제하는내용이고,문화공보과는여유기구로삭제했으며,지역경제과장의업무중계약,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봉급,의료보험,연금,공제회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관광진흥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건설과장업무는도로·교량에관한사항,농지개량및수리에관한사항,그밖의농지기반조성등건설행정에관한사항으로되었으며,기존건설과장업무와관련하여재난안전관리과장의업무를신설하여하천관리에관한사항,재해·재난관리및방재복구에관한사항,민방위및비상대책에관한사항,그밖의재난안전에관한사항으로하였습니다. 안제3조의2는여유기구로문화관광과로관광진흥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공보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습니다. 부칙에대한개정안은일부담당과의명칭변경으로다른조례의개정을하는내용이담겨있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공무원의노동기본권이보장요구가확산되면서공무원노조법의연내입법을목표로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위한전담부서설치정원승인인력과재난관리기구신설에따른정원승인인력을반영하고한시기구인경제관광과를문화관광과로변경하여여유기구제로전환하는등행정기구를조정개편하는것으로본조례개정안은2004년7월7일행정기구조정을한바있으며,또한여유기구제의운영근거가마련될때까지경제관광과의존속기간을2005년6월30일까지연장한바있으므로참고하시고,조례안내용중부칙제1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제3조의2규정은2005년7월1일부터적용한다”로되어있고,같은조제3조의2의“다음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여유기구로문화관광과를둔다”고하였으므로여유기구인문화관광과의업무성격상계속존치를위해“다만,제3조의2규정은2005년7월1일부터적용한다”는내용을삭제하고,한시기구인경제관광과는여유기구제신설로삭제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개정안은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조례규칙심의회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조직개편하는이유가뭐예요?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번의조직개편은재난안전관리과가전국의시·군·구에1개과씩증설됨으로서어차피이번에조직을다시개편하게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신설은이해가가는데이게뭡니까?문화공보과하고지역경제과,경제관광과?이것왜이렇게말이왔다갔다해요,작년부터?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있던홍보기획을기획감사실로업무를분장한것은군정의기획과예산을다루는부서에서다군정홍보를해야된다는이것때문에그리고갔고그다음에지금현재경제관광과에있는관광업무가문화와같이가야되기때문에문화관광과로개편을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이관광계에대해서는논란이많습니다마는저희네가당초에는산림과에관광계가있었고지금또다시경제관광과에있었는데그때당시경제관광과로간이유는그래도경제를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관광과지역경제가같이가야되지않냐이런뜻에서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정말조직개편에대한논란이많습니다마는관광과예술이같이가야지되지않냐해서관광계를보냈습니다. 그리고경제관광과에지금저희네가작년7월2일날조직개편할당시에세입과세출은분리되어야됩니다.세입과세출은분리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네세무과를놔두고회계업무와재산관리업무를회계업무는총무과로,그다음에재산에관리업무를경제관광과로갔습니다마는원칙은회계과를신설해야됩니다.그러나단우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대통령령에의해서저희네는과를12개밖에둘수가없는실정입니다,과를.과장이있어도. 그래서회계과를신설못하는이런단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경제관광과를지역경제과로명칭을바꾸면서회계에관한부서를지금경리계로되어있는것을경리계와그다음에계약계와그러니까지출과계약을분리하고재산에관한사항을같이묶어서그다음에지역경제과를신설하게됐습니다.

작년에7월달에우리가바꿔드린건데이렇게또다시바꾸면양평군행정업무가잘됩니까? 그럼여태까지7개월동안행정업무가안되어서다시한다는말씀이십니까? 작년에도분명히이자리에서지적을해드렸던것같은데그렇게심심하면은그냥이리바꾸고저리바꾸고의회에서는이래도쫓아가고저래도쫓아가고,작년에과장님께서이자리에서뭐라고말씀하셨냐하면은군수고유업무라고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그런기억이납니다마는이것그러면지금2월달에바꿔드리면또올한10월달쯤해서또바꾸실사항이생길것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것.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사실7월달에조직개편할적에제가말씀을드리면은사실친환경교육문화센터에5급이하나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작년도에승인을받아가지고그것때문에조직개편을한건데친환경교육문화센터를운영하다보니까5급의요원이필요가없고계로만둬도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조직개편을작년도에단행했습니다. 그래서또작년에사실지금현재에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저희네가이것이재난안전관리과라는이런것이내려온다하면은작년에조직개편안하고한꺼번에했을텐데그걸예정못하고작년에조직개편하고또6개월만에하는것에대해서는정말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래서작년에개편하게된것은친환경교육문화센터의5급요원이그렇게필요없기때문에도로교통사업소를신설한겁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저희네가작년도에조직개편하고또한다는것에대해서는하여튼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후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은조직개편을잘단행을안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번에는재난안전관리과가또추가로승인이됐기때문에조직개편을단행하게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신설이니까당연히하시면되겠는데그러면지역경제과인지경제관광과인지문화공보과인지문화관광과인지저도헷갈려요,지금. 그러면이것을명칭을바꾼다고해서업무가더잘되고명칭을안바꾸고그냥진행을하면집행부업무에큰차질이옵니까?

차질은아니고저희네총무과에지금총무과에또후생복지가금년7월1일부터「공무원노동조합법」이시행이되기때문에후생복지에관한것이또신설이되고또기획감사실에있는혁신분권이지금중앙으로부터다이것을당초에는기획감사실에두게되어있었는데이걸총무과로다업무를이관하라는권고가있어가지고어차피해서이번에조직개편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지금경리부서가저희네6개월있다가또다시지역경제과로가는것에대해서는하여튼죄송하게생각합니다마는이렇게한과에저희네총무과에너무많이계를두면은불합리한점이있기때문에어차피이번에경리와재산에관한사항을지역경제과로분류해서업무를분장하게됐습니다.

그러면이렇게해석하면될까요? 업무조직개편이공무원들의업무편리를위한게아니고지역주민을위한우리조직개편이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조직개편을할때에는공무원을편리한대로하는것은아닙니다. 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드린시간에양평군이발전하고지역주민을위한조직개편을하는거지공무원이편리한대로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이번에조직개편을함으로서저희네가업무도한개과로몰고그래서지역주민을위해서조직개편을단행하는걸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조직개편에대해서는저게없죠?기한이없는거죠?

예.

1개월후에또다시조직을개편해도되는사안이고그런거죠?기한이없는거니까.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338쪽에문화관광과로제3조1항에서삭제를하고제3조2여유기구로이렇게편성을했는데여유기구로뺀이유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로하는그런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저희네가아시다시피경제관광과가한시기구였습니다.1년에한번씩승인하는기구였습니다,경제관광과가. 그래서이번에대통령령에보면은우리5만이상10만미만의군은과를12개밖에둘수가없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행정자치부에서그전국에있는한시기구를승인해주면서여유기구로활용해라이렇게되어서이제는경제관광과에있던조례에위원님들이매년1년에한번씩승인해주십니다마는그것을없애기위해서여유기구제를하나씩증설해주는겁니다.

한시기구제가없어지면서,

예,없어졌습니다.

그렇게되고,그지역경제과도없어지면서...

한시기구가없어졌습니다.

한시기구있었던게없어지는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여기계약회계및결산에관한사항이총무과에있다가다시지역경제과로가는데지금업무분장사항으로봤을적에지역경제과도사실업무량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러면우리가옛날과거서부터쭉계속세무회계과에서사실같이관장을했다말이지요. 그관장했던이유를본인이생각하기에는수입과지출을균형을맞추기위해서아마그렇게과를경리계를쉽게얘기해서세무회계과를같이거기다관장하게된것같은데도로원상복귀하는것이더좋다고생각되거든요.업무량이나뭐이런것으로봐서는. 다시세무회계과를신설해서보낼의사는없습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세입과세출은분리를해야됩니다,세입과세출은. 그래서지금현재에우리31개시·군중에서회계과가없는곳은저희네가평군과저희네양평군밖에없습니다,연천군하고3개군밖에없는데. 그래서세입과세출은분리해야된다는것이원칙입니다. 그래서저희네는이걸이번에도사실은도하고사전협의하는과정에서도로교통사업소를사실삭제를하고,회계과를신설하려고했는데그것이도하고협의가안돼가지고지금회계는분리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지역경제과에다둬가지고아까설명드렸습니다만지출과계약도또분리해야됩니다. 그래서이번에세분화시켜가지고지역경제과에다할수없이배치했습니다.

세입과세출분리한다고지금그러셨는데그럼뭐사실경리계따로따로부서가따로따로있는거지,다만한과장이통제를하는것뿐이지분리돼있는상태에서업무를보지하나로다하는것은아니잖아요? 지금과장의업무량한계,조직표를볼것같으면세무과장의업무는현재너무단순하다말이에요. 과장한사람으로서의한계,그러니까책임을통감하고운영할수있는분야가세무과장업무는굉장히작고,다른실과소에비해서. 지역경제과는지금현재업무분장표를볼것같으면너무과다하게돼있다말이지요. 한사람이굉장히많은업무를하게끔만들어져있는기구표같아요. 그러니까이것을한과장이운영할수있는어떤그런체계로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것에대해서는저는세무과장의업무가단순하고,업무량이적다는것에대해서는전생각을달리합니다. 지금현재에저희네체납세도현재늘어나고있기때문에저희네방침은세무과장이우리세입이없는군인데세무과장이책임지고세입도늘리고,체납세를없애라는뜻에서세무과를저희네가분리해줬고,그다음에세입과세출은분리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지금저희네가체납세는아까말씀대로점점증가되고있기때문에세무과장이업무가적다는것에대해서는체납세만받아도혼자의업무량은엄청많습니다. 그래서지금세입과지방세와세외수입을증대시키는입장에서세무과를다시분리한겁니다,그때당시에.

글쎄과장님께서생각하는나름대로집행부에서올라오면죽어도끝까지고집하기,중간에뭐변경할사항이아니니까.항상내가하는게옳고다정확하니까. 그러나지나고보면항상잘못돼있다말이에요. 좀앞을내다보고업무를관장할수있게끔해줘야되는것아니냐?하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신중을기해서본위원이볼적에는실과소과장님들의업무량을봤을적에그래도가장적은양의업무가아니겠느냐?하는생각에서다시옛날처럼세무회계과로원상복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그래서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라고해서기구가없어지는게아니고요,아까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설명드릴때한시기구가없어지고여유기구를하나해준것이기때문에여유기구를문화관광과가중요하다고그래서여유기구로만들어도그런문제점은없습니다.

그렇지요.

제생각은어느과를여유기구로둬도관계는없습니다. 문화관광과도중요하지만산림과를하든,어느과를지역경제과를두든여유기구는관계가없습니다.

예,둘수가있습니다.

그건뭐특별한이유가없습니다.

예.

예.

이건재위원입니다. 조례부칙을보면말이에요.부칙1조에시행일이있는데시행일에“다만제3조의2의규정은2005년7월1일부터적용한다”고했는데그렇게보면경제관광과와문화공보과의존속기간에차질이생깁니다. 그러니까이것을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단서조항을삭제하는걸로.

무슨말인지이해가안가.

그러니까뭐냐하면은부칙1조에보면은“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이렇게되어있고“다만제3조의2의규정은2005년7월1일부터적용한다”그랬다말이에요.그러고본다면여유기구로둔문화관광과가공중에뜬다고요.

6개월간!

예,그러니까이단서조항을삭제하자그런얘기입니다.

본위원수정발언은말이지요,재난안전관리과는신설을하고,경제관광과하고문화공보과는그대로존치를하는것이6개월간의공백이있기때문에존치를해도나중에6월정례회의때다시올라온다하더라도그렇게하는수정안을내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자구수정을말씀하시는것같아요.

자구수정이아니라단서조항을삭제하자그런얘기야,단서조항만삭제하면그냥공포일로부터시행을하니까그대로있는거지요.

그래요,그러시지요.

이건재위원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시기구의여유기구제전환이2005년7월1일부터적용토록되어있으나조례공포시점으로적용하여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과행정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조례제1758호,부칙제2조한시기구의존속기한을삭제하고,부칙제1조중다만제3조의2의규정은2005는7월1일부터적용한다를삭제수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이제안설명드린대로그것은삭제를해야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사업계획과예산으로정한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포상이외에는선거법위반인기부행위로규정함에따라조례를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포상대상자의범위를군관내에서필요시관외로까지확대할수있도록하였으며,공적심의를당초인사위원회에서공적심사위원회로변경운영하고표창의시기및종류를구체적으로명시토록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안제2조는포상대상자의범위를군관내에서필요시관외로까지확대할수있도록하고,안제8조제2항으로상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상금,상패그밖에부상과함께수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9조제2항은공적심의를당초인사위원회에서공적심사위원회로변경운영하고,안제10조제2항포상의시기및종류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제2항제4호에의한포상행위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방법·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해당자치단체의조례에의한포상할수있도록하였으며,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5항에정기적으로각급학교의졸업식에서모범적인학생에게상장과통상적인부상을수여하여온자가종전의범위안에서시상하는행위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선거기간이아닌때에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대한포상하는행위는가능토록하였는바기존의관행대로수여하던각종포상은선거법위반등논란의여지가있었으나이번조례개정으로명확히구분하는것으로우리군의포상의가치와예산이수반되는사항으로군정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에기여한공적이현저한자가포상될수있도록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겠습니다. 또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호제2항제4호에의한포상행위는지방자치단체가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대상·방법·범위등을구체적으로정한해당 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포상할수있도록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종류는“특별시와광역시및도·시와군및구”로되어있으며,같은법제9조제1항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그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고되어있고또한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2호의례적인행위아목에보면“구·시·군이상의행정구역단위의정기적인학술·문화·예술·체육또는환경기타공공의이익을위한행사에의례적인범위안에서상장과부상을수여하는행위는가능토록하였으나자체읍·면지역행사,직능단체행사의유공표창등의사무는조례제정이전에는기부행위로본다고하였으므로조례제정시선거법위반의논란은없겠으나본조례안제10조제2항별표1사업계획에대하여자체계획사업과군에서일부보조한예산도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계획과예산의포함되는지여부는검토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개정안은양평군포상을구체적으로명확히하여포상의가치를높이고선심성예산이낭비되는사례등을방지하는것으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에기부행위정의등이다나열이돼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포상을한다는기준을갖다가다표기가되어있는데시·군·구행사주관을군에서하는것만해당이된다고돼있는데읍·면에서행사를주관하는것도군에서하는것이라서군수가포상을줄수있는것인지,그기준점이모호합니다. 이점에대해서행사주최가어디인지그걸봐서읍·면·동에서하는것은여기에포상기준에들어가지말아야되는데여기에읍·면에서행사주관하는것도들어갔는데이문제에서는어떠한기준을두고포상기준을넣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께서「공직선거법」제112조나규칙에대해서말씀하신내용은맞습니다. 그러나저희네는「지방자치법」제95조에보면사무의위임이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장은본인이속하는권한을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에위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읍·면은저희「지방자치법」109조에보면“읍·면장은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보하되시장·군수및자치구의구청장이임명한다”이렇게해서돼있습니다. 저희네는저희네이업무를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축제나이런것을다여기서할수없기때문에읍·면에위임해서할수있기때문에「지방자치법」에의해서는포상을줘도관계없으리라저는생각이됩니다.

그런데뭐냐하게되면은퇴직이장이런것은이장의임명권은면장한테위임해갖고면장이위임하고있는데이런면장의권한이들어가는리장거기에대해서포상하는것하고그다음에각읍·면에서면민의날행사이런것은아무리위임이됐더라도읍·면자체로행사를주관하고있으니까는여기에포함을제외시켜야되는것아닙니까?

제가아까말씀드린시간에저희는사무를위임할수있기때문에위임을해서하기때문에군수가표창해도무방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게되면여기선관위에서유권해석을받았습니까?

선관위에서는유권해석을못받고요,저희네가행자부의담당관하고통화를,공문으로받은건없습니다.통화를한결과이렇게거기서얘기는공선법의취지는연례적으로일정하게맞춰행하는포상행위중자체단체예산에포함되어있거나연례적으로사전계획을수립하여유공자에대한포상계획을수립하였다면무방하다는저희네답변이전화로다받았습니다,저희네가. 그래서저희네가보기에는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2004년도작년에군수님께서각읍·면순회하면서리장거기에서퇴직리장거기에서포상하는것에대해서읍·면에서행사할적에거기서사회자가얘기하기를“「공무원선거법」에의해서군수님이할수없기때문에면장이한다”이렇게선언하면서이렇게포상을했는데금년도부터는그것을제외시키고군수가포상한다이렇게하게되면앞뒤가잘안맞는것같은데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기때문에이조례를개정하는겁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지금현재에는포상하는것을포괄적으로해놨기때문에포괄적으로.현행10조에보면포상은정규적으로시행한다.다만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선관위에서도조례로다가이렇게지정하지않으면안된다이얘기입니다. 그래서저희네가이번에이포상의종류및시기를이렇게명확히이번에개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그러면다른시·군도이런포상대상을이런식으로전부다조례로만들고있는것에대해서...

다른시·군에는검토는안했습니다만다른시·군도「공직선거법」에의해서앞으로포상을할려면은이조례를개정하기전에는줄수가없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

포상기준이여기된것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이것이적법한절차에의해서될수가있다이렇게보시는거죠?

예.

이건재위원입니다. 별표사항에말이에요,별표사항에보면은군인들도포상을하게되어있거든요. 이것은좀맞지않지않아요?

군인들뭡니까?국군의날입니까?

국군의날기념예비군동원훈련유공,군부대훈련유공이것은군수님이포상을할게아닌것같은데.

예비군동원훈련유공은저희네가줘도관계가없습니다,예비군은.예비군은줘도되는데국군의날도지금현재에지금사단에서매년국군의날표창이오기때문에이것도여기도지금현재에이사람들이사병을주는게아니라하사관이상을주기때문에여기에사는하나의군민이기때문에줘도저는무방하다고생각이됩니다.

글쎄,이건말이에요,국군의날기념행사같은건군부대행사란말이에요.군부대행사에군수가,그렇잖아요? 그다음에예비군동원훈련유공같은경우는관내주민이라고치십시다.그리고군부대훈련유공은이건뭔근거로해서줘요?

이것은현재에군부대훈련유공은저희네가군수가방위협의회의장이기때문에...

그러면방위협의회의장명의로주면모르지만군수명의로는그러네요. 그리고교육발전유공도마찬가지에요.이것도교육청에서자기네들이자체행사지.하여간이것은이사항은우리의회에서논의할사항이아니니까제의견만말씀드렸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별표1에보면은민간인포상대상이쭉이렇게나열이되어있는데여기에그러면은군수님표창만기재가된겁니까?의회의장도여기에줄수있는우리조례에포함되는겁니까?

이건군수님만줄수있는표창입니다,이건.

군수님만줄수있는거라고요?

예.

그럼의장님표창줄수있는것은여기에해당이안되네요?

예.

그럼별개로또그럼의회에서시상을할려면은조례를별도로만들어야되는거네요?포함시킬수는없는겁니까,그럼?

안되지요,여기다포함은.

포함이안되는거예요?

예.

군수만될수있는조례예요?

예.

그럼의회에서도자체적으로또만들어야된다는얘기가나오네요?

만들어야지 발의를해서내일보고를저걸해서통과를시켜야지.

알겠습니다.

과장님!포상이라고하면은뭘뜻하는겁니까?종류의예시가뭐예요,포상이?훈장서부터시작해서쭉있을텐데양평군수가줄수있는포상의범위가뭐뭐예요?

저희네가그조례에보시면알지마는포상은군정또는사회에공헌한공적이현저한군소속직원,군민,외국인을포함한다에의해서포상을할수있습니다.여기포상대상이조례에되어있습니다.

아니대상이아니고종류를물어보는거예요,종류. 표창장이냐,감사장이냐이런종류가몇가지나있나물어보는거예요,지금.

여기조례에지금현재보시면은5조에보시면은표창장이있고감사장이있고이렇습니다,이게.

두가지입니까?

예.

양평군수가줄수있는것이?

예.

그다음에필요할때관외로까지표창을주겠다는뜻은무슨뜻입니까?관외.대상은또누구고?

그관외에주는것은예를들면저희네환경농업에대해서무슨이번에대상을타게끔하기위해서애쓰신분들은관외에살기때문에그런분을주는걸얘기를하는겁니다,예를들면.

인사위원회에서공적심사위원회로변경해서운영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이표창포상관계에서작년에인사위원회몇번열었어요?

인사위원회를현행까지는이렇게위원들을모아가지고한게아니고서면심의를했습니다,서면심의.

어떤식으로서면심의가돼요?

서면심의,

이렇게나눠주고서적어서“다시가져오너라.”그게서면심의에요?

아닙니다.공적사항을해가지고본인한테가서서명을받았습니다.

몇분이냐돼요,인사위원이?

인사위원이총7명입니다.

어느분이세요?

위원장이부군수님이시고요,제가부위원장이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장이고그다음에공무원이셋이고네분은일반인입니다.

네분이누구세요?

지금우리김영태강상면사시는김영태씨하고그다음에여주에있는변호사이름이잘생각이안납니다만양승찬씨하고그다음에개군면에윤건희씨하고.

몇번이나서면으로다심사했습니까,작년에?

서면으로다한심의횟수는제가기억을못합니다만하여튼이게수시로도에도올라가고그러기때문에엄청횟수가많습니다,이게.

서면심의를할때리장,새마을지도자남·녀,반장도표창을주겠다라고물어본적이있어요? 그래서줬습니까?

예,서면심의는다했습니다.

그러니까줘도무방하다이렇게?

예.

그다음에10조2항은뭐예요?신설이에요?옛날서부터있었던거예요?포상기준.신규로신설하신겁니까,별표?

이번에그래서이걸조례를바꿔놓은겁니다,이것을.

그러니까신규라고봐야죠.그렇죠?

예.

예산의범위내에서상금도주고상패도주고뭐부상도주시겠다는데예산이작년에얼마썼어요? 보통시계하나씩하는것아닌가요?

저희네가군수님표창은대개다시계입니다,시계.

그렇죠?

예.

그러면시계가몇개정도나갔다는겁니까,작년에?한1,000개나갔어요?

시계가한700개나갔습니다,공무원하고다해서.

그래요?

예.

그러면그시계700개정도의예산은올해도세워서줄수있다이런뜻인가요?

예.

그래요? 많다고생각안하세요?많다고.표창이.

글쎄그걸지금많다고,

이게말이죠,아니보자고요,구체적으로. 초·중·고졸업생들도좀줍니다,군수표창을.그렇지요?

예.

여기명시되어있나요?10조2항에?초·중·고졸업생우리동네대학교도하나있으니까대학학사졸업생명시되어있습니까,여기?

제가보기에는초·중·고학생은되어있지마는대학교학사이런사람은현재준기억이제가안나는데요.

그래요?

예,초·중·고졸업생은저희네가,

여기10조2항에명시되어있어요?

초·중·고는있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볼때는이게많습니다.어느정도많으냐하면은내비교를해드릴께요. 여주군인구가10만4,000이에요.우린8만5,000정도라고하시고.공무원까지포함한숫자가표창숫자가380명입니다. 이천이19만3,000명이에요,인구가.공무원까지포함해서780명을포상을줘요. 우린8만5,000인구가민간인것만여기명시되어있는것만세어보니까880정도가되고또단체로봤을때대상자전원이17단체나되고공무원은오히려41명밖에안됩니다,이대로세어보면은. 그러면공무원들이업무를잘했기때문에표창을준다고그러는것은사기진작도되고고가점수에도반영이되니까그것은더많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들지만어떻게이렇게표창장을그냥속된표현으로남발을하는게아닌가하는걱정이돼요. 그러면은지금항간에그런말이있어요.군수님표창이너무값어치가없는것같다.본인이지어낸얘기가아닙니다.너무값어치가없는것같다.예전에군수님표창을받으면액자에걸어서그냥신주단자모시듯이가보로모셨는데이제는부녀회장,반장만지내도당연직으로군수님표창하나씩들어오니우리스스로권위를떨어뜨리는게아닌가하는걱정이됩니다. 그러면이자체를선관위에다가질의를안하시고하셨다고하면지금여기한880명정도의이종류를한2,000명정도로할수도있잖아요.많이주는게좋다고보면.그누가뭐래요?3,000명주면뭐라고그러고? 이것좀많다고생각이돼요.그래서희한하다싶은데요.이나열해있는민간인포상을줄일수있는생각은없으세요?

현재에이포상저희네가이별표로제시한것은현행대로드리던걸한거거든요.신규로한건하나도없습니다,이게.

신규로추가된게없다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10조2항에나와있는이종류의예시를1/2정도50%정도삭감하고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그이유는880분정도가개인별로만봐도900분정도가나오는데반을해도400분이넘습니다.그래도여주에비하면적은인구수에많이주는거라생각을합니다. 좀값어치있게많이준다고좋아도하겠지만진짜“아이고!내가고생을해서군수님이상주시는구나!”라고스스로값어치있게올렸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수정동의를드립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아까본위원이동의발언했던1/2삭감은취소를하고요,추후적정선으로조정을해서재상정할수있도록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류를시켜줬으면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사업추진을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이게먼저공람·공고도중에김시명으로부터산44번지에대한이의신청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대처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이인영위원입니다. 백운테마파크가대형사업인데양평에서진입돼갖고용문면연수리학골그쪽으로연결되는데학골쪽으로도도로를연결해서용문사까지연결할계획이서있습니까?

박장수위원입니다. 사유지김시명씨가토지소유주본인이지요?

안구희위원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하는데있어서조성은어떻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까?

팀장님이보시기에이게사업주체·주관이양평군이맞는데나중에실제운영하고관리하는사람이누가됐으면좋겠다고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