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인사행정및공유재산관리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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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 인사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운영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등단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당시 그 실무자였던 맹갑상 전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맹갑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등단) 무주읍장 맹갑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의원은 이번 인사특위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민선군수가 들어서면서 인사행정에 운영의 문제로 이내 감사 때마다 담당 직원들이 징계가 늘어나고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법 부당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지 무주군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성과는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운영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인사행정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집행되는 가? 하는 것은 집행부 무주군정의 행정의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담당자와 군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이며, ‘인사는 만사’라고 할 만큼 군정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인사 운영 지침을 첫째로는 적제적소 원칙, 둘째는 실적주의 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공정의 원칙, 균형인사의 원칙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무주군의 인사행정은 인사원칙조차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간에 그 무질서한 인사행정과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바로잡아 앞으로라도 인사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풍토가 정착되게 하는데 특위 조사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맨 처음 공고일이 언제였습니까? 기능 10급 21명 선발할 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공고일은 제가 지금 분명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1차 필기시험은 작년 2004년 4월16일하고, 면접시험은 5월 11일 날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10급 기능 21명을 임용 하겠다고, 처음 공고한 날짜가 언제냐고? 처음 공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2004년도 3월 16일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전에 공고한거 없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것에 대해서는 3월 16일 공고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에 공고된 자료입니다. 이게 2004년 1월 26일날 21명, 이건 뭡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것은 처음에 전북도에 시험 의뢰한 아 그것은 내부특임 저기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 임용하는 그 채용 공고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러니까 내부 우리 근무중인 기능직을 그 일반직으로 특임하는 그런 시험공고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똑같은 3월 16일날 공고 한 것과 그 인원이나 모든 부분이 똑같은데 자격 요건만 변경 됐습니다. 자격 요건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답변 자료를 담당자들 갖다 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월 26일 처음에 시행 공고를 했는데, 3월 16일 시행 공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인원이나 선발인원이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몇 일간 공고 됐는지 아십니까? 몇 일간 공고 됐었어요? 이게 지금 3일간 공고 되었다가 삭제되었지요? 아이 담당자들 답변 자료를........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북도에 그 무주군공무원 시험 채용 의뢰를 했다가 당시 지역 출신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취업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출신을 공무원을 저기하자 그래서 자체시험 그 저기 한 걸로 해서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변경을 시켰냐고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시험을 하면 도 단위 제한이 이렇게 제한이 전라북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이 저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말하자면 취업을

해연

이해연위원

읍장! 읍장 잠깐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 시험응시 자격 조건도 주소지나 본거지가 무주인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 요건도 그때 당시도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전에?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다가 작년 8월 2일자로 지금 무주읍에 가 있어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의원님이 질의 하시는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래서 그거기에 관련된 것은 자세히 서류를 보고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그때 그 응시자격 요건하고 1월 26일 그리고 3월 16일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유는 자격요건 응시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주군내로 되어 있거나 본적이 무주군인자로 응시 접수 이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전혀 맞질 안는 답변이잖아요. 지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상태에서 제대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서류를 보고해서 그 부분은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리던가? 아니면 서류로 이렇게 제출을 할 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냥 얼렁뚱땅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아니, 이 문제는 모르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못 하는 지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제가 조금전에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너무 성의 없다고 할까 싶어서 저는 최대한 이의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 하셨던 과장께서 말씀 하셨던 그 무주군의 어떤 지역 제한을 두어서 이렇게 선발 할 그런 의도에서 공고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계획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1월 16일 공고 한 것이나 3월 16일 공고한 건 그런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군수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거 변경하는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왜 변경을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만 질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러면 이게 1차 저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확실히 자료를 보고 그러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자도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왜 변경을 했는지 3일간 공고하고 조금 전에 변경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변경사유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데?

송열

유송열위원장

담당계장께서 빨리 답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열

유송열위원장

양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4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해연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일간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다가 삭제가 됐는데, 왜 그 공고를 삭제 시켰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무주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은 도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1월 26일 했던 부분은 그 공고의 두 번째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차, 2차 시험 병합실시 해 가지고 선택형 필기시험 해서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저기를 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3월 16일 거기에 그 공고의 두 번째 시험 방법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의 제1차, 2차 시험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 시험을 실시를 해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것이 인제 그 공고가 바뀌어서 그래서 했던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16일 그 공고한 자격요건하고, 3월 16일 공고한 자격요건하고 변동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생사 2급 이상 영양사라든가? 거기는 인제 위생사 2급 이상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그러니까 그 기능직이기 때문에 근무 경력이 있는 이런 유 경험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은 그런 사항들이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변경이 됐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당시 그 1월 16일 공고된 내용에 보면 운전면허 그 운전직 같은 경우 운전면허 제1종 보통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3월 16일 공고 낸 건 운전면허 대형자격 소지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또 보면 화공에서도 화공직에서 기능 화공에서도 화학분석하고 위험물 그 관리하고 가스하고 이렇게 자격 요건이 주어 졌었습니다. 1월 16일은 그런데 3월 16일은 위험물 가스, 위험물 하고 가스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그 갑자기 모든 조건이 똑 같은데 인원 채용 인원이나 모든 부분이 갑자기 1월 26일 취소한 건 누군가의 어떤 경력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취소를 하고 3월 26일로 이렇게 연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봐 지는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3월 16일 공고한 이 내용은 자격 요건을 유경험자로 더 강화를 한 것이지 말하자면 자격을 갔다가 더 낮춰서 저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좀 의원님께서 잘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 하면 사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역할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있는 유경험자를 즉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해연

이해연위원

강화를 한 게 아니고 1월 16일은 제1종 운전면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월 16일 공고 난 것은 그 대형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경력이 1년 이상 된 사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죠. 그러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이 응시 할 수 있는데 응시 할 수 있는 평등의 어떤 기회를 제한 시킨거란 말이에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몰론 그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 이 확실한데 무슨 생각이 아니고, 제한 됐잖아요. 그죠?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대형 1종 면허 소지, 면허증을 가지고 경력이 1년 이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어떤 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을 뒀단 말 이예요. 제한을?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해연

이해연위원

제한됐죠. 그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왜 제한을 시켰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 근무하는 운전자들이 전부다 대형면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저기를 운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대형면허 운전 소지자에 한해서 운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더 강화를 시킨겁니다. 사실 그 1종 저도 1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1종 면허 갖고 군에서 근무를 할 때 대형버스를 해야 하는데 또 1년 이상 그 대형면허 운전을 따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그 지금 인사 규칙에 이러한 자격 요건이 인사규칙에는 1종으로 되어 있죠. 그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입니다. 처음에 도에 의뢰 했을 때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과장임의대로 1종 대형, 대형1종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이 1년 이상으로 과장님 선에서 이걸 바꿨습니까? 규칙에 있는 걸?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건 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

해연

이해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거론이 됐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실무 담당계장이 결재 할 때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자격 요건을 바꾸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제 지식을 안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기능직을 채용해서 썼을 때는 채용과 즉시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유경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제 저의 그 저기고 그래 그 부분을 관철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됐던 건데, 이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수가 저기 안 되는 부분이 시험에 응시 못하는 그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군의 말하자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저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저기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은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소집 심의를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심의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소집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소집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소집해서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와 봐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서면 심의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리고 이러한 인사규칙에 이렇게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 맨 처음에 누가 이거 자격 요건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과장이 임의로 이걸 한 겁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인제 제가 그러니까 2003년 11월 24일 제가 자치행정과로 갔었습니다. 그래 그 업무에 대해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세한 그 저기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1월 26일 일반적인 생각으로 했다가 인제 그 당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취업난이 여러 가지 저기 하고 또 기능직이라면 정말 그 채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이에 제가 그렇게 저기를 해서 그때 인사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 못돼서 이게 저기 했으니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조금 전에 인사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면 심의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지 그 자료 좀 줘봐요. 자격요건을 변경시키는 그러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 몇 사람이 참석을 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서면 심의를 했다는 그 자체도 본 의원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소집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위원이 지금 그 인사위원회 위원이 저희들이 민간인 4명하고, 행정에서 3명하고 이렇게 7명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 7명 다 이렇게 저기한 걸로 이렇게 그 원안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인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우리 저 담당과장께서 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왜 이렇게 해 놨나? 저는 본 의원은 과장의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부의 어떤 상사의 지시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도 자격 요건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이위원님께서 저기 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저긴 합니다만 정말 그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양성을 해서 이렇게 저길 하지만 기능직이라 하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그 저기를 말하자면 최대한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그 인제 물론 제한에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그 저기한 분들도 있지만 그 직종에 최고의 가는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뽑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저기를 해서 제가 이게 그때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당초에 저기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결심을 다시 받고 그렇게 공고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기능 9급이나 10급, 위생직이 인제 공고가 됐는데, 채용한다고 임용한다고 그 위생직에 있어서 시험 자격요건에 있어서 인사 규칙에는 위생사 2급 또 위생시험사 2급 또 조리사 1급 또 조리사 2급하고 경력 2년인 사람으로 이렇게 무주군 인사규칙에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의 자격 요건에도 자격 요건에 있는 인사규칙에도 있지 않는 영양사를 삽입하고, 조리사 1급 2급을 제한 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진작 그때 했을 때도 의원님들한테 저기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인제 그 부분 저기 했을 때도 그 사실 뭐 누구를 저기해서 저기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을 도에도 의뢰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도 인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그때 저희들은 자격요건을 했던 것이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도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런 부분이 인제 그렇게 말씀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위생사라는 직종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게 저기한 그런 역할이 아니고 대게 청사 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항간에도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그러한 이유는 지금 그 의료원에 있는 이은송씨 이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위한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했다고 뭐 다들 과장께서 그때 당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전혀 아니에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리사도 내가 볼 때는 관내에 우리군내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어떤 제한을 줄여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위한 왜 조리사 자격증을 왜 뺏습니까? 그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런데 인제 사실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무가 조리사하고 그 저기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담당 업무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군의 인사규칙을 바꿔서 그렇게 했어야 맞지 과장 임의대로 그걸 합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단순히 담당자 선에서 단순한 그 어떤 과실 착오가 아니라 규칙에도 있는데, 규칙을 알면서도 본 의원은 상급자의 어떤 지시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 결론을 짓자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법령에 위임된 규칙으로 법령위반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며, 업무 담당자의 위법부당한 임용업무 추진과 일방적인 어떤 지시 행정에 의해서 자격제한의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정말로 실력 있고, 유능한 많은 공직 희망자가 있을 텐데 여러 사람한테 어떤 평등하게 임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 우리 담당 과장이 임의로 했다고 그러면 임의로 왜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까? 이거? 이런 기회에 있어서는 정말로 모든 군민 자격증 소지자가 유능한 사람들이 공직희망자들이 응시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규칙이 있는 인사규칙에 있는 걸 이걸 과장 임의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인제 자격제한을 완화한 게 아니고 자격제한을 강화를 해서 정말

해연

이해연위원

자격 제한을 완화 제한을 한 거죠. 조리사 자격증도?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아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완화 한 게 아니라고 해요 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그것이 범위를 말하자면 더 유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8조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그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실시 기관장이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 시험기일 20일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고, 10인 이하일 때는 10일전에 이렇게 각각 게시판이나 일간 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공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어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각 읍·면 공고게시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중에 인터넷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넷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각 읍·면 게시판을 이용 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게시판과 인터넷........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인터넷을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은 인제 그런 분 저기하고 그리고 요즘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정도의 그 저기면 전부다 인터넷을 다 활용할 줄 알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제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게시판과 인터넷 공고가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 효과가 떨어진다. 공고의 효과가 그래서 이런 어떤 공직 희망자들이 무주 관내에 그 많이 홍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 저는 그 각 읍·면에 면장들로 한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그 각 읍·면의 면장들로 해서든지 이장들로 해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장회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고를 해서 그........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저 우리 의원님말씀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제가 읍장을 하고 있지만 매월 각 읍·면이 똑같습니다. 두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 그러한 부분 충분히 이장들한테 고지가 되고 저기가 됩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 그렇게 저기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당시 그럼 이장들에게 송부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럼요.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소리하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제가 읍장에 관한 건 시험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당시 각 읍·면의 이장들이나 면장들 이장회의 때 이러한 부분이 홍보된 적이 있습니까? 그 3월 16일.......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가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저기 하는 충분히 고지가 된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각 읍·면에 공문으로 내려보냈을 건데, 그 공문 좀 줘 봐요. 각 읍·면에 시달한 것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아니 그 저 의원님 제가........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안 한 것을 왜 했다고 합니까? 지금 안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러면 저 회의 그 대개 보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 드리는 것 인데, 왜냐하면 이장회의를?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3월 16일날 공고한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 되었죠? 그런 식으로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때는 제가 읍·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했다고 그러잖아 조금전에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아니 제가 지금 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는 과장 생각이고 그때 당시는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했어요. 그때? 안 했잖아요. 아이 했으면 읍·면에 면사무소로 어떤 공문으로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공고를 할 때 어떤 채용이나 임용 공고를 할 때 각 읍·면의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장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공직 희망자들이 관내 공직 희망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인터넷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나 인터넷 공고 나는 걸 알고 그리고 게시판 누가 가서 그거 봅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 보면 그 인사 시험시행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해외 업무 팀장 그거 박창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분 저기 한 것이 2003년도 12월 15일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인사위원회 의결을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채용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의결없이 그렇게 채용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채용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됐습니다. 사실 인제 그 당시 2014동계 올림픽 저기로 해서 상당히 상황이 춘천까지 도보행진까지 하고 급박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제 그 저희들 국내 강원도 쪽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안 거친 것 잘 못 됐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잘 못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 6일 이 사람의 어떤 이력서를 갖다 줬는데, 누가 갔다 줬습니까? 이 이력서를 과장이 직접 받았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것은 제가 11월 24일 그 자치행정과장으로 갔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1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24일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항은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께.......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담당계장도 그때 저랑 같이 그때 같은 날짜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이 박창석씨 이력서를 군수가 인사부서에 직접 전달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들은 예기는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없습니다. 그런 예기는 그렇게 까지는........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도감사에 인제 지적이 됐던 것은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시험 면접시험공고 인사위원회 인제 저기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 뭐 누가 그 서류를 갖다 주고 저기 한 것까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계약직 “마”급에 해당되는 거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사람 계약을 할 때 다급으로 기본 연봉액을 3,400만원 이렇게 책정 지급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과다지급액에 대해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건 지금 제가알고 있기로는

해연

이해연위원

과다 지급됐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급인데 “다”급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마”급인데 “다”급 기준으로 해서 연봉계약을 했냐는 말이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현재 그 관계는 이분의 경력이나 자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급으로 저기해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저기 한 거죠.

해연

이해연위원

경력은 어떤 경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경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제가 이력을 직접 보지 않고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그 한양대학교 교직원 검색서비스 인터넷은 뭐 자세한 경력은 못 뺏는데 보면 몰라 어떤 동계올림픽 추진하고 어떤 그것과 관계된 경력이 있어야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취약 한 것이 대외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IOC위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저기 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 쪽이 제일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리아 헤럴드인가? 제가 그런 쪽에 편집국장으로 계시고 하여튼 뭐 미국 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한 것들이 많은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채용을 해서 그 대외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지인들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도감사에서도 이 부분 291만5,000원이 그 과다 지급 됐다고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나오는데, 그 이 부분에서 회수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는 거예요? 과다지급 됐다고 잘 못 됐다고 지금 판정을 하는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의 하한액이 2,798만3,000원이고 상한액이 3,812만4,000원입니다. 다만 이 지침에 의해서 초임의 90%이상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분의 적합함에 최대 거시기를 해서 저희들이 3,400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기준에 지침에 초과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이러한 부분을 채용을 할 때 공고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공고가 안 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안했습니까? 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고 안 한 것도 잘 못 되었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그 사항들을 둘러보면 김세웅군수가 직접 그 인사부서에 이력서를 줬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고, 그 어떤 이분한테 특혜를 준 것 같다고 본 위원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상당히 엄청난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2014 이 태권도공원 관계도 이 분의 서울쪽의 지인들이나 이러한 저기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써는 이 분을 채용함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그 거시기 효과를 얻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공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직급을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 과장이 직접 결정한 겁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분을 우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사실 “마”급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다”급으로 기본 연봉액을 책정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다”급이라고 그래도 최대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급으로 기본 연봉액을 책정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자료 갖다 주세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계약 할 때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이, 자료 갖다 주세요. 아니면 안 했다고 그래야지 자꾸 담당자를 불러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안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인사위원회 걸치지 않았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위원회를 걸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럼 우리 과장이 직접 결정 한 겁니까? 이거? 했다고 봐야 됩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이게 그 저희들이 이 저기를 할 때 이 부분에 그 거시기에 대한 것은 맞게끔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과장이 결정을 했습니까? 급을?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인제 그렇습니다.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이?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과장이 이러한 걸 결정 할 수 있습니까? “마”급을 “다”급으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대게 인제 그 분들의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결심을 받죠. 이 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그 저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능력 있고, 이러신 분들을 채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고 인사 절차를 준해서 이렇게 채용 했어야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어떤 그 규정에 규정이나 규칙에 있는데도, 그 임의로 쉽게 아닌 말로 ‘이쁜 사람 많이 주고 미운 사람 적게 주는’ 이러한 형식의 인사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런 결과가 되 버렸잖아요. 지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사실 인제 이위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니까 제가 뭐 할 예기는 없습니다만 계약직 공무원이라면 그 부분직에 최고의 저기 할 수 있는 분들을 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에 비해서 이 분의 저기 한 것은 그런게 걸맞게끔 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군수 비서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서실 직원으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지금 저 둘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명입니까? 실질적으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실질적으로 둘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군수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아니 실제는 한 분이고, 한 분은 업무 지원을 저기 하기 위해서 대외업무를 저기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 보면 현행 기초 자치단체장 그 비서 인력 책정 기준을 보면 인구 30만 미만인 경우는 2명으로 6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실질적으로 비서실하고 군수를 수행하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저 2명이 넘잖아요. 그죠? 전체 실질적으로 지금 그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2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2명으로 지금 2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겸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

해연

이해연위원

겸해서 하는 겁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게 인제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장애인 고용률이 몇 %되는지 아십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1.29%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29%요?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이게 현원이 아니고 정원의 2%이상입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지금 저희들이 정원의.......

해연

이해연위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66명?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그 중에서 2명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해연

이해연위원

6명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6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명이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먼저 그 2004년도 3월 16일 기능직 공무원 임용때도 임용 시험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그 장애인도 부분부분 이렇게 채용 계획을 넣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이러한 부분들을 안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능직이라고 하면 장애인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채용하고 있는 운전직 많잖아요. 운전직도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한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분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둘인가?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운전직이 세사람인가 지금 내가 확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둘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러면 왜 그때 당시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해연

이해연위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맞죠?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앞으로도 지금 결원이 많이 됐는데 아마 임용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하긴 지금 담당자가 뭐 지금 바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채용 할 때 그 법에 있는 법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무주읍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처럼 무주군의 인사 임용 행정이 정말로 위법부당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일일이 다 하지 못 하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 본 위원 인사특위조사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 민선초기 전국최초로 군정 군청의 담장을 허물고, 공개행정,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군정 지표로 삼았던 무주군이 최근 들어 행정 전반에 대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공신력을 그 잃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실적과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 균형인사 행정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지금 담당자가 아닌데, 여기도 지금 실무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 계시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특위조사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