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거수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관리를 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저희 3대 의회에도 우리 과장님 재직하시었고 그런데 그 일환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4대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고창군 의회가 우리행정과 맞잡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군수의 이석을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이유 때문에 많은 이석을 하셨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 부의장님이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마디 말이 없어서 어제 회의를 마치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시각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과장께서 진지하게 우리의 회와 군수가 이석치 않고 의회와 맞잡고 고민하고 이런 날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지요?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타 시군도 다 들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수에 바란다. 이 코너가 고창군에 바란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방문하는 것 조차 실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 방문건수하고 이번에 방문건수가 현저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구경을 하는데 실명을 치고 가야 하는 이유와 왜 그렇게 실명으로 가는 추세가 구경하러 가는데 실명으로 가야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 무슨 이야기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클릭을 했었는데 클릭해서 고창군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공개 행정이 되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현저히 줄어들고 본의원도 거기에 들어가려면 클릭해서 이름대고 해서 들어가야 하니까 번잡해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은 편리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공개행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을 홍보를 해야겠다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이 공직자나 표 받은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을 겸허히 수렴해야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인터넷에 군수에 바란다에 내용을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동의와 요구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거기에 동의도 한마디도 없이 저희 간곡한 요청도 져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했는데, 그 내용과 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은 어느 법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레바퀴는 하나로는 가는 시기가 길이가 짧습니다. 두 개가 굴러가야 합니다. 의회를 의회로 존중할때 밑에 공무원들 존경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의회도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려니까요. 행정도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님 3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 이석이 잦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의회는 의회 개회가 되면은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계장님들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이 특혜를 받아야할 주민봉사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외시가 되고 행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그런 어떤 모순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그제 의장님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었고 가시는 것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사님하고 2시에 당면 예산관계 때문에 2시에 면담이 되어 있었고 2시 반에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작년도 통합방위 우수 시, 군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고창군이 시상을 받은 것으로 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답변 드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관계입니다. 지금 자유계시판에 들어오려면 실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차피 그것이 전국적으로 보명은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음해라든가 비방 그런 것이 난무가 되어 가지고 실제 당하는 사람은 실제 사실이 아닌 것임에 불구하고 왜곡이 되고 오해도 받고 진짜 남이 던진 돌 하나에 맞은 그런 당사는 감정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세도 실명으로 하는 추세고 고창군에도 실명으로 홈페이지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홈페이지 삭제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번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군민들도 전부 그 내용을 읽어 보았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군이나 행정에서 의회 입장도 실 이익이 없다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3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지금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하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 입장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제는 의장님은 서울회의 가시고 회의 주재하는 자리가 부의장님이었어요. 부의장님한테 의장권이 넘어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어야지 왜 행정입장에서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은 접어 두고요, 자유게시판이 방문하는데도 실명으로 해야 합니까? 방문하는데 왜 실명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글을 쓰는데는 실명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데 실명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자유게시판이 아니고 고창군에 바란다. 전에 고창군수에 바란다 해서 고창군에 바란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문하는데 왜 실명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요? 다른 데는 그냥 들어가서 하는데...

고창군 방문에도 여러 가지 비방이나 음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데도 고창군수에 바란다. 그 코너가 따로 있고 자유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방문하는 데는 실명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삭제하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이야기 했고 잘못 되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이고 과장 권한으로서 삭제하는 이유와 삭제된 내용을 이렇게 된 다른 내용도 있을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거기서 왜 삭제된 내용을 홍보 좋은 것은 다 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비난성이나 좀 잘못 된 것은 삭제해 버리면 이게 고창군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안제시라든가 다 삭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 입장만 하지 마시고 의원 입장도 이야기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왜 과장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서두에 군수님이 의회 이석을 않고 군민들이 보는 가운데 하루종일 이렇게 한날이 며칠이나 있었는지 과장께서 보는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주십시오.

작년에 홈페이지 삭제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가지고 여러 군민들이 이것을 보았었고 또한 공무원들 여러가지 사항 들어보았습니다. 어차피 보면은 의회도 실 익이 없고 집행부에도 실익이 없고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씩 등제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답변드리고 또한 군수 이석 관계는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참석하시고 관내 행사라든가 군에 예산확보 또한 주민과 민원과 직결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군수님이 나가시면 부군수님이 자리 참석하시어가지고 업무 성취하고 의원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차기부터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수

박영구의원입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7페이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82명을 이번에 인사이동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속에 1년 미만 전보 제한에 걸린 사람이 해당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어서 어제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14페이지 부패방지제도 개선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획실장께서는 인사 예고제 확인 및 중요 직위공모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실지적으로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이에 아울러서 혹시 못하고 계신다면은 기획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인사예고제를 우리군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군수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 신활력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25억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의원이 작년도 예산심의시 30억원으로 당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억원이 아니고 25억원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에 하나 중앙에 예산이 가내시 라도 왔는가, 만에 하나 5억원이라는 돈이 예산도 적게 책정될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번 인사 때 보면은 재난안전과장은 이번에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이번에 인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급사무관이 우리 공무원 중에, 꽃 중에 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중요부서에 아직까지 관리사업소장을 임명을 않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구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자 182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1년 미만 전보자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라든가 또한 전보된 6개월 미만 1년 미만 승진에 따라서는 전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따른 1년 미만 공무원도 승진 했고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7～8명 정도 1년 미만이지만 연고지 배치를 하기 1년 미만에 대한 전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예고제 확대입니다. 보강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해서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관리 지침을 매년 연말에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군에서 6급을 승진하거나 면에서 승진할때 보직 경로 그런것을 말씀드리면은 군 7급에서 읍면에 6급으로 승진이 되면은 읍면에 나아가든가 아니면 무보직에서 다시 나아갔다온다던가 그런 경로 체택한 것이고 인사 예고제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 현재 근무하다가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그것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무하는 중에 지금까지는 근무를 잘해왔지만은 어떤 입법에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어 가지고 또한 행정에서는 행정에 벌을 주어야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인사예고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예고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다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 활력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예산편성 할때 30억원이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전국 234개 신활력 시군에서 최하 10%, 20%, 30%해가지고 10% 범위 든데는 30억원 20%는 23개시ㆍ군은 25억원을 10%미만 30% 범주 안에 든 시ㆍ군을 24개 시군에는 20억원 지원하도록 공문이 확정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신 활력 지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했습니다만은 3월말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억원 갖다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일단 사업계획이 뚜렷하고 또한 다른 시군에 어떤 비교위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플러스알파가 있어가지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5억원을 목표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원 승진을 6급에서 5급 승진을 작년도에는 심사를 했었고 승진제도가 이렇습니다. 50%는 시험 승진 50%는 심사 승진을 해서 하도록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심사승진해서 무장면장을 발령했습니다. 금년에 결원된 시설사업소장은 어차피 금년에는 50%인 1명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2배수 내지 3배수 시험 요구해가지고 합격한 그런 공무원 대상으로 승진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4가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선 신 활력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심의할 때 30억원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지않습니까? 그런데 25억원 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가내시가 왔다고 하는데 그 가내시는 공문을 끝나고 나서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오지 않는 돈 갖다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찌보면 가공계수이예요. 오지도 않은 예산을 붙여가지고 예산이 많이 온 것처럼 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무엇인가 정말로 본 내시가 안 되었다면 가내시 사본이라도 우리 의회 쪽에다 이것을 예산심의 할 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알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자료 안 내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고 예산심의를 한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동안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하면 25억원씩 3년간이면 75억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쪽으로 오는데 본회의장이니까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전 의원들한테 자료를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에 대해서 질의한 문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안전과는 늦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관리소장은 진즉부터 있던 과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과는 사업소장 자리를 비워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보았을 때 다 똑같이 중요한데 여기는 현재 임명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시던데 적어도 직무대리를 두어 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런 좋은 대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 그리고 또 맨처음에 질의했던 부패방지 제도개선에서 인사예고제는 같은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에서는 하겠다라고 했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려운 입장이 많아가지고 단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는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두 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서로 어떻게 보면은 양과가 언발런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참 인사예고제로 해가지고 정말로 부패를 방지하겠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또 단점이 많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갑갑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받지 않으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거수

박병옥의원입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미리 우리과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본의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법에 적법치 않다라고 하면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위 조례나 관례 또 법으로 된 사안이 아니면 과장께서 이야기 안해도 제가 탓을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정원환의원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수님이 자리를 가끔 이석을 합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적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들었을 적에 적법한 답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고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님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석을 하고 또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들 쭉 모시고 있습니다. 업무를 우리 의원들이 중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서비스 못하게 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께서 말했을 때 이것이 공무원들 출석요구 건에 항의를 해서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 했으면은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텐데 출석요구 건을 동의해 주시해놓고 아까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미흡하게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가 과장이 아니면 어떤 맥락으로 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비근한 예로 본 의원들은 어느 선거구에 회관 준공식 하는데 참석 못해도 행정수장 군수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행정에 맞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의원들이 다니면서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가끔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세워 주어서 일을 못 해 잘 되면 행정이 전부 잘 하고 못하면 전부 의원들이 한 것이 예산을 안 세워 주어 지금 가서 우리과장님들 일선에 가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동네 도랑 하나 내는것도 의원이 한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군수가 다한것이여 그것은 맞는 것이어 군수가 돈을 주었으니까 모든 것은 전부 의원 탓이야 잘한 것은 전부 군수 탓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다는 서로 같이 유기적인 대화가 되어야할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가 몇 가지만 모르는 사안이기에 묻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실현해 놓고 타이틀 속에 지난 5년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 여기가 미흡한 점이 나와 있어요. 혹시 미흡한 점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 고창미래포럼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창군미래포럼을 운영하시면서 여러가지 계획이나 모든 것은 잘 되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인원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맨 밑에 일선에 읍ㆍ면장들이 인원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자격이 아닌 면민으로 미래포럼을 하는 날 면사무소에 찾아가면 공무원들이 없어 어디 가셨소 하면 미래포럼 간 것인가 그리고 이장들 어디가면은 미래포럼 하는 날 가면은 이장들이나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아닌 일반인들 돌아가면서 미래포럼에 참석할 수 있는 것들이 파악된 사항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좀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을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과장께 지금까지 미래포럼에 참석한 사람이 쭉 접수가 되어 있으면 참석한 사람이 매번 참석하는 것인가 바꾸어가면서 참석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이것이 우리의원님들이 관계 수장님들한테 또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인사 청탁한다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신문에도 어느 메시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인사청탁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우리 직원들에게서 솔직한 인사 부탁을 해요. 어떤 양반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하지 과장이나 계장한테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 안 하면은 그 직원이 다시 물어보아 어떤 의원이 이야기 했던가 아니 그이야기 안 해주어 또 그것 의원이 잘못한 것이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탁해놓고 그러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면 의원이 인사에 개입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야 솔직히 의원 죽이는 것이 나도 공직생활 27년 8개월 했는데 나도 공직생활 할 때 인사도 부탁 했어요. 나도 의원으로 있으니까 부탁 받아 또 부탁해 이것 자기들이 해놓고 의원들이 전부 잘못한 것 이제 그런데 어느 면에 보면은 지금 인사를 잘 하셨는데 조금전에 박영구의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를 잘 하셨는데 인사를 잘하고 적법적으로 잘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무 일 없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 이쪽 조금 옮겨 놓아서 한 2년 있다보니까 또 그 자리 또 보내 이렇게 인사가 되어서 적법한 인사인가 왜 이 자리가 있는 사람을 아무 일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아무 일 없이 일을 잘해 그 자리 또 보내 이런 인사가 되어서 적법한 인사인 것인가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공공근로자가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한번 추천된 사람은 몇 개월간 공공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얼마 동안 쉬었다가 공공근로자로 임명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는 제가 물으면서 어느 모 어떤 곳에 공공근로자 자격으로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이 몇 년간을 하고 있어 그 문제는 질의 보다는 본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어떤 자격으로서 어떤 곳에서 얼마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얼마후에 재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무엇이있나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6월말에 6월중순에 보면은 고창기능대학교 학생을 유치해가지고 군이나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블라인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가장해가지고 공무원 친절도 라든가 또 잘한 사례 그런 사례까지 파악해가지고 잘 한사람에 대해서 연말 표창도 주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도 가하고 교육도 해가지고 친절한 공무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간 사례를 볼 때에는 가끔 전화가 있습니다만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고 또한 민원인이 방문할 때 일반 민원인이 방문하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해가지고 그 민원인이 민원완료 할 때 그런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교육시키고 각종 지침을 통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흡한 점을 보면 민원사무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볼때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미흡 사유에 대해서는 적절히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포럼 인원 동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작년도에 8회 미래포럼을 했고 작년에 7번 미래포럼을 했습니다. 물론 미래포럼을 처음 나온 사람은 이번 미래포럼의 강좌가 무엇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들어보니까 유익하더라 해서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동원 사례도 읍면직원도 미래포럼 내용에 따라가지고 5～6명씩 참석하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번주 미래포럼 강좌가 내용은 이것이다 하면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각종 사회 단체에서 참석해가지고 작년도 하반기 할때는 공무원도 많이 참석한다고 지적 말씀하셨는데 한번에 민간이 80% 공무원이 20% 참석해서 좋은 성과도 거양한바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3월 31일자 처음 시행하는 미래포럼은 문화재청장을 모시고 문화재청장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문화재라든가 고창에 어떤 문화재 잔재 요소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포럼을 통해서 고창군에 문화재가 무엇 있고 관광지가 무엇 있다 그런 것 연개 시키면 고창군 예산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참석자 명단을 별도로 비치한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인원을 참여 시켜달라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누구 나오라 누구 나오라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사례는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사운영입니다. 물론 의원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은 열심히 하더라 이런 사람은 군에 발탁해서 근무시켜가지고 자기발전도 시키고 군정발전도 기여하게 해주라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청탁이 아니고 추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접한 인사가 무엇 이냐면 그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사라는 것이 100% 만족 할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 하다보면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공무원도 본인은 느끼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공무원은 무엇인가 공적이든가 사적이든가 좋지 않은 이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에 불이익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잘못은 모르지만 주위에 보는 삼자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매월 18명씩 해서 연인원 4,200명에 대해서 공공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한번 신청하면은 4분의1분기, 4분의3분기 3번 까지는 그러니까 9개월 까지는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고 4분의1분기 4분의3분기 지나서 다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9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이 되면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자기 월간 소득이라든가 또한 세금납부 그 다음 연금 여러 가지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점수가 환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순위 별로 끊어가지고 공공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기에 재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군청 각과에 전화번호를 기억을 못합니다. 대표전화번호만 알고 다닙니다.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는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들이라 그 속에는 무엇인가는 담겨있을 것이라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군에 대표전화를 하면서 어디 어디 부탁합시다. 이야기 하면은 저는 전화할 때 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꼭 항상 전화를 하고 고맙습니다. 꼭 해 주었습니다라고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시고 미래포럼 물론 공무원들 또 참여하시는 사회단체 여러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참석할수도있고 참석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공무원들도 1번, 5번, 6번, 7번 참석할 정도 30%나 50% 참석 하면은 좋은데 늘 오라고 했고 우리 교육갈때, 공직생활할때 교육 가라고 하면 그것 짜증스러운 것이거든요, 교육가면 좋은 것인 줄 알고 배우러가는데 짜증스러워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끔 한번씩 좋은 것 아까 문화재청장 같은분 그 유능한 양반들 유능한 강사를 쓰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가고자 할 때 어쩌다 한번씩 가야 떡도 어쩌다 한번씩 먹어야 맛이 있는 것이지 매일 먹으면 맛이 없는 식으로 매일 오라고 하면 그것 짜증스러워 그런 이야기고 아까 공무원 인사 이야기는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아무 일 없이 잘 있던 또 여기 잘 있던 사람을 옮겨 놓았다가 또 잘 있는 사람을 또 이리 옮기느냐고 그것도 무엇인가는 늘 피해를 보아야 해 그런데 이 공무원이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 떨어져 버려 이쪽에서 공부 열심히 잘 한다고 들었는데 이쪽으로 보내주어서 보냈다. 또 와 버리면 이것 무엇이 잘 못 되어서 이 쪽 저 쪽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사가 사기도 진작시킨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공무원들 앉아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 하나 떨어뜨리려면 그것 일도 아니에요 그것 문제없습니다. 여기서 아무일 없이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 저곳으로 가더니 이 쪽으로 또 왔어 저것 문제가 있어 그때부터 그 공무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창군 700여 공무원들 중에 몇 사람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압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쓰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20페이지 나와 있던 공공근로자들 그 사람들은 4분의3분기까지 있다가 다시 하면 2년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답변 같은데 그 사람들이 2년간 받고 나서 세금이 올라 가면은 그만둘수 있다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데려다가 썼을 적에 그냥 도로가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요원으로 기능을 갔었을 적에 또 그런 것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2년간 있다고 또 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공공근로자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행정요원화 되었을때 그 사람이 다시 4분의3분기까지 하고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포럼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은 읍면에서 계속 나온 사람만 참여 한다. 그런 인식이 팽배한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읍면에 저희 강제동원사례는 하지 않고 일단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모든 관내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고 가급적 본인의사에 하지 강제로 동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 할 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참 빈번하게 이동한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또 인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본인이 볼 때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는 정답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기 때문에 인사하는 흐름이 난맥상 그런 점에 불가피하게 불가 소수에 공무원은 피해를 보지만은 다음 기회에 여건이 호전이 되면은 다시 환원조치하고 환원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 그런 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입니다. 가급적 저희가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발할 때는 연령이라든가 재산 또한 여성세대주 부양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사안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순위별로 인원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18명이 각종 실과에서 전산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산입력 할 사항 그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면허 있는 자격 있는 그런 공무원 18명을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4분기에서 9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선발이 가능하지만은 분기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면 또 2/4분기는 되지 않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3/4분기까지는 가능하지만은 그동안에 지난번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대상을 선별해서 하기때문에 1/4분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2/4분기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변동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는 의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실련지 모르셔도 본인이 들을때 의원이 질의한 진솔한 답변이 안나오고 돌려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못 알아듣는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듣기 쉽게 좀 이야기 해주시고 본의원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시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의장께서도 촉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모르고 묻는것은 알려주고 또 알게 해주시고 그래야 답변이 되지 질의한 것을 500원짜리 질의했는데 50원짜리 답변하시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에 대한 연찬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아는 범주가 안에서 답변을 드린 것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정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제가 듣기로 그제 의장님 이런 말씀을 해서 안되겠지만은 그제 군수님께서 의장님 뵙고 어제 행사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논의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사님 면담 통합방위 태세 고창군시상 그런것 해가지고 충분히 교감이 되었고 단 의회 자체 내부적으로 볼때는 의사 서로 소통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 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환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라든가 의회에서 답변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행정일변도 이고 오만방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의원에 의정활동을 저지 해놓고도 무슨 이유로 삭제 했느냐고 하니까 본인이 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여기가 의회이지 여기가 군수를 대변하는 자리 입니까? 그렇게 해서 승진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의원들을 보면 태도부터 바꾸세요. 어디서 의원을 그렇게 처다봅니까?

개인적인 모독 안 듣겠습니다.

모독이라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모독은 아닙니다. 신성한 의원들이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자체부터 의원들 군민의 대표를 우습게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런 사태가 된거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군민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정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변하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그렇게 닫혀 있으면은 개선의 용의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행정에 일변도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누가 여기 의회에 와서 진짜대안제시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겠습니까? 진짜 군수에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군민 입장에서 해주세요. 군민에 입장에서 공복 아닙니까? 봉급 누가 줍니까? 군수님이 주는 것 아니에요. 군민의 세금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예요. 군민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왜 홈페이지를 의정활동 일환을 넣었는데 삭제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홈페이지를 클릭 하는데 들어가는 자체 까지고 주민등록과 성명까지 입력해야 들어가느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서면제출 해 주신다든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공개 행정을 해 가는데 우리가 더 앞서 가야지 왜 뒷서가고 폐쇄적으로 갑니까? 그리고 홍보지는 많이 찍어 가지고 알려서 좋은 것은 알리고 안 좋은 것은 닫쳐버린다 이런데 앞서시려고 지금 자치행정과장 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촉구 합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삭제 관계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다시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실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적인 비방이라든가 음해 그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명화하는 추세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에서 9개 시군이 현재 실명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지금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ㆍ군도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수.

이재정의원입니다. 지방자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전체가 나와서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주민에 대표를 뽑아서 주민에 대표성을 띠고 행정의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해서 군민이 원하는, 군민이 잘 살수 있는 행정을 견제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에 마비로 모순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우리는 2,000억원을 씁니다. 2,000억원을 쓰고 군민들한테 지금 1년 동안에 어떻게 쓰겠다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표가 와서 듣고 어떻게 잘하는가, 1년 동안 사업을 지켜보기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마비와 모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왜 그러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5쪽 국민화합운동 추진해가지고 자매결연하는데요, 자매결연해서 약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특히 상주시라고 취미활동 클럽을 교류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주시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와 취미활동을 해서 진짜 우리가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판매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 이외의 효과를 보면은 농산물판매 및 홍보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농군보다는 도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은데 성북구라든가 동래구라든가 관악구 같은데 이런 세군데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하고 이런 클럽활동을 더 우리가 생산적인 클럽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본의원에 생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발전특구사업 추진인데요, 복분자 특구하고 경관농업특구 지정하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부서에 노력하시는 공에 대해서는 군민과 함께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구는 지난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 특구를 지정하면은 우리 복분자하고 경관농업만 할 것이 아니라 14개 읍ㆍ면이 고루 잘 살수 있도록 지역 특구를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자는 이야기이지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은 복분자 특구 경관농업 특구 또 다른 해안선에 있는 수산물을 테마하는 특구 그렇게 전체적으로 14개 읍ㆍ면이 진짜 분별을 해가지고 특구 지정을 한꺼번에 안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전산망구축인데요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구축이 된다는게 우리 농민들에게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산망을 구축하는 데 금년에 PC교체사업이 있었지요. 그러면 전산망만 구축을 하고 PC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가요? 현재 상담소에 있는 PC들이 용량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돈이야 추경에 세워도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때 PC교체 사업이 있을 때 상담소가 14개밖에 안되지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교체한 PC와 함께 전산망 구축하는데 해주면은 굉장히 사용하는데 좋을텐데 그런사업을 연계를 해서 하는가 또 혹시 연계를 못했다면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 모순이다 그런 사항은 받아드린 입장에서는 거부 반응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내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면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본 면에 대한 민원도 있고 군수님은 14개 읍면 갔다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14개 읍면에 군민에 대한 민원인의 여론도 수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볼가피하게 나아가실 때에는 의장님한테 쪽지를 전하고 지금까지는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주시와 직장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간에 교류를 통해서 고창군과 상주시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의미에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작년에도 했지만은 지금 상주시외 4개 자치단체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할때는 고창군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부산 동해라든가 관악구, 성북구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농특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고창군에 특산물이 무엇인가 홍보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것이 모아질 때 군민에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각종 축제시에 저희가 행사장에 고창군 농특산물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입니다. 작년 연말에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지만은 어차피 이것은 다른 시ㆍ군보다 전국적인 경쟁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보다 경쟁력 있고 비교하고 위에 있는 사업을 수시로 발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창군도 작년에 두개가 되었고 금년에 선사문화 유적지 거기는 환경영향 평가만 종료되면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해안가라든가 지구별로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비교 우위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특구를 계속해서 신청하고 그에 따른 고창군에 지구별로 발전 잠재력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용역도 한번 해가지고 그런 지구를 많이 선정해서 신청해서 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상담소 전산망구축입니다. 기왕에 3군데가 기 시설이 되었고 금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가지고 1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컴퓨터가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컴퓨터 예산으로 110대를 구입해서 1월 말까지는 실과읍면에 배부해 버렸기 때문에 일단 농민상담소 컴퓨터 성능을 확인한 후에 성능이 떨어지거나 용량이 떨어진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복원하거나 부족한 컴퓨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첫 번째 내용 있지요, 군수님한테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실과장님들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군수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0억원 씁니다. 2,000억원 그리고 특히 의회는요 주민의 대표기구라니까요 여기가 그런점을 감안해서 설령 규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면 전부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요구한다면 그래서 주민이 편하고 잘살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요?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구지정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때 그때 다음 특구지정 한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고창군 전체적인 그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 이지요. 아무 때라도 생각대로 지난번 2개 했으니까 이번에는 선사 유적지 한다? 않된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지정해보자는 이야기 아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읍ㆍ면별로 1품종이던지 2품종이던지 양성화 시키자는 이야기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던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지금도 고창군 전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특구 지정을 정부에서 계속 하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특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느 지역별로 나누어 보자는 것이지요.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리고 군민이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상담소 PC는요 다른 사업은 안하시는데 예산만 통과되면 PC는 바로 해버리는데 이것도 넓게 보자는 이야기 이지요. 예산이 통합적으로 섰으니까 전산망 구축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니까 빼 놓고 이렇게 하면은 살림 잘한다는 소리 듣는다는 이야기 이지요. 제가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월 30일자 고창군 인사에 의하여 주민봉사과장 맡은 김용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보고하였습니다만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요 5페이지에 있는 주요민원신고함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군 홍보지 배부함이라고 하는가, 그 명칭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아크릴로 제작해가지고 홍보지 넣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각 업소에 가보면은 군데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여기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많이 보셨을 것으로 믿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단 저도 보아도 같이만 아니했을 따름인데 어떤 집에 가면 예쁘게 걸어 놓고 거래장을 꽂아놓고 거래장함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참 예뻐 그렇게 쓰는 데는 어떤데 가면은 아주 방치되어가지고 흉물스럽게 보관 되어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주시고 기왕 제작해서 돈 들어서 군 홍보하겠다고 해 놓은 것들을 할때만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제가 보는 쪽에서 상당히 흉물스러운 것이 되어 있더라 그런것을 군민들이 보았을 때는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이것도 하셔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하신다는데 100만원 돈은 벌것이 아닙니다만은 해서 이런 것들 이 흉물스럽게 되지 않게끔 좀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안도감에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귀섭의원입니다. 주민봉사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 주민봉사과장으로 업무를 맡으시어가지고 한달도 안 되어서 질의하기 보다는 작년 흥덕면장으로 가신 유금호 직전 주민봉사과장께질의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장에 보시면은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결정에 대해서 참고해서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제가 작년에 정부에서 3년간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킨다 해가지고 작년에 공시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공시지가 올라간 자체는 곧바로 의료보험 숫자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서 질의를 한 사안이었고 또 의료보험조합에 알고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고창군 13,400 의료보험 숫자 적용한 가정 월 1,200원 인상이 되었고 년 14,400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 정부 방침대로 3년간 올리는 것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의료보험숫자에 연관해서 우리 주민 부담이 많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봉사과장께서 유념해서 업무를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또 6페이지 민원처리 사후관리운영에 있어서 지금 작년도 624건, 복합민원과 인허가 326건해서 624건이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골재 채취하거나 개간 사업이나 하천 섬유허가 같은 것은 민원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민원 접수가 될 적에 각 읍ㆍ면에 군의원도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혹 민원이 접수 되었을 적에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접수내용에 대해서 법규가 있어서 알려 줄 수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의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하다보면은 모든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자료 활용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자체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지가 인상이나 산정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과표 삼아가지고 의료보험이랄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덜 갈수 있도록 인상율 최대한 자제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제 수입은 미미한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지가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의 자료로도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상폭을 낮추는데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으셔야 할 그런 사항이고 해결을 해드려야할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정보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내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조재응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2005년도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이귀섭의원입니다. 재정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부터 거꾸로 올라 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 업무보고 때 짜투리 땅 군유재산 짜투리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에게 토지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이 시행이 되어 일부 매각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작년에는 700㎡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700㎡초과되는 땅은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데도 토지 매입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700㎡ 제한을 두지 말고 700㎡가 오버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실태파악해서 그것이 군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적다면 우리 주민한테 면적이 크더라도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군 재산을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 우리 고창군에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과중하게 체납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총 몇 건에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 체납 없는 시ㆍ군을 선정함에 있어 고창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시상금을 500만원 받은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마음 한편으로 기쁘게도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에 보면 방금 전에 13억원정도에 66,600만원은 석정온천에 관계된 체납 11명 되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자세히 답변해주시고요 나머지 그 여분에 대한 것도 처음 몇 호가 체납이 되었는가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투리 땅 매각하는데 있어서 700㎡ 이상이라도 주민에 편리를 도모 차원에서 매각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과 현재 자동차 과태료가 몇 건에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체납세 없는 시ㆍ군에 입장에서 석정온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기타 내용도 설명해주면은 좋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투리 땅 700㎡관계는 참 서울의 700㎡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신림면 산속에 있는 700㎡나 똑같이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예를들면 시 ㆍ읍ㆍ면 소재지권 농촌권 해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어떤 법을 개정할 때 저희들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현재까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0㎡이상은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매각을 하다보면은 연고가 있는 연고권자한테 매각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공개 입찰해야 할 그런 현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어떠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공개경쟁입찰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매각하는 방안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에 관련 과태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관계 1월 중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실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4,300만원 지금 제가 건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300여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으며 주정차 위반 625만원 책임보험 가입 과태료 1,4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년도분 쭉 내려오는 부분이 지금 8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과년도분 2004년도분이 아니라 2003년도분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에 질의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없는 시ㆍ군으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보신것 좋은말씀해 주시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군부 시군부에선 총괄적으로 징수율로 보아서는 14개 시ㆍ군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특성상 6개시, 8개군, 하다보니까 시와 군부로 나누어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창은 금년 3월 2일날 고창군이 최우수 군으로 되어가지고 시는 익산시입니다 만은 부군수님께서 3월 2일 월례 조회시 도청 회의실에서 기관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상으로서 저희들은 시상금은 약합니다. 500만원 받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석정온천 관련해가지고 11건에 66,600만원 이 부분은 체납액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공매내지 경매 저희들이 자산관리 공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공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2차까지 유찰된 부분도 있었고 어떤 사안은 6, 7차 매각이 되었는데도 2,100여만원이 계약보증금을 고창군에든지 면에서도 계약을 안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계속 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금년 연말안에 석정온천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받지 못할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부동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했고 또 법원에 경매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법원에 경매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또 개인간에 채권 채무관계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우선순위가 앞서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연말이 되면은 66,600만원 중 일부는 결손도 있으리라고 느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아마 연말까지는 거의 마무리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건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약1,900여대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약 21%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66대를 읍 직원과 저희 과 직원들이 5시30분부터 8시까지 뛰다보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가보면 상당히 민원이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 말 폐쇄기 이전 내일 모레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

박현규의원입니다.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점 인데요, 자동차 때문에 그런데 승용차나 소형차는 책임보험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하다보니까 관광버스 안넣은 것이 몇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군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이게 심각한데요 이것 관광버스는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모르는데 관광버스가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법이 없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규의원님께서 관광버스 보험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쪽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하시도록 도시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관과장 봉필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문화관광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이귀섭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고창읍성 야간조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12억원을 투자해서 모양성 내 공북루 또 관광로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나무도 밤에는 휴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도 그렇구요. 야간 조명을 해서 모든 관광객이 밝고 밤에도 정서적으로 조용하고 밝은 곳에 구경을 하고 쉬어가고 하는 공간도 좋습니다만은 이 조명 설치로 해서 성내에 있는 나무 수명에 관한 것도 산림축산과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설치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며 그런 개인적 생각이고요, 또 잘못하면 경관사업을 해가지고 산야에 있는 여러 모든 해충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문화재 성내에 있는 나무들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련부서나 용역을 주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조명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안에라도 우리 관광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연구 시행중에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 2페이지 고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요 작년 11월 임시회의때 민원때문에 해리 고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입구 해리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분진 기름 유출해서 숭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 민원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때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성 조성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나무와의 문제 사실 해충문제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적을 해주시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해충 문제는 나무 문제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검토가 되겠습니만 이미 용역을 주어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과소장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은 의회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나무 관계를 조명과 관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해충 문제도 아울러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해충 문제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만 저쪽 수원성이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 또 저희들이 사업 착수하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볼려고 그리고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거기 가서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용역 전문가들이 용역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은 계획이 저녁내 켜놓는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녁내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같은 때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9시에서 12시쯤 겨울에도 11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겨울같은 때 저녁내 꺼놓아 보았자 큰 어떤 효과를 못볼 것 같아서 초저녁까지만 켜 놓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관광객 반응 군민들에 반응을 보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살펴가면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문제는 사실 동호골프장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지금 저희과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교통문제, 먼지문제, 흙문제, 환경문제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저희와 관련된 내용이 다른 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과 관련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보고 드릴께요. 과가 많기 때문에 의원께서 따로 따로 받으시기가 어려울 것 이예요. 저희가 종합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예.

거수

5페이지 특색있는 모양성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하여 주신 내용이 모양성제를 성대히 하시겠다. 유망축제 지정축제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지금 모양성제가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4일간 걸쳐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 시즌에는 어마어마한 축제 전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어떻게 보면 축제 경연대회가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성대히 지정축제 유망축제 도 1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삼류가수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창에 이미지 래이션은 도저히 나는 여기서 창출해 낼수가 없다 돈11,000만원가지고 그런데 과장께서는 성대히 유망지정 축제로 하시겠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고창에 소득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축제 이미지 래이션을 창출해 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 의지도 없고 우리 주민들 소득도 발생되어야 합니다. 축제도 인해서 다른데는 다 축제에서 제가 계속 소득 소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소득이 있어야 하고 행정은 최고의 경영목표가 지역 주민에 소득을 창출해서 안일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축제를 통해서 이미지래이션을 창출해야 하고 또 다음에 모양성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 맞다 해야 하는데 과연 11,000만원 가지고 지원비 가지고 해 낼수 있는가 정확히 답 좀 해주십시오.

정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양성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성대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성공한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때 작년도 축제때 저희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년 만에 그래도 문화부장관이 인정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였습니다. 그 욕심을 조금 더 내서 금년에는 아주 문화부장관이 돈 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보아야겠다하는 개인에 의지 표시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과장으로서는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돈 1억원 가지고 과연 어떻게 성대한 축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모양성제라는 것은 절대 돈을 벌라고 하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축제입니다. 문화축제이에요. 축제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님과 저와 어떤 견해 차이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양성제 행사만큼은 소득하고 좀 거리가 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축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성대하게 해야지요, 성대하게 하려면은 저는 금년도에 모양성제에 주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저는 답성놀이에 둘려고 합니다, 답성놀이도 첫날은 우리 군민이 전부 한복을 입고 계속 도는, 그 다음날은 우리 읍면 농악단이있습니다 농악단이 성곽을 한번 도는 또 전날은 우리 모양성제 하는 전야제 때는 우리 학생들이 축등 들고 쭉 도는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축성 답성놀이로 저희 빛을 볼려고 하고 또 축성 시ㆍ군기 계양식도 한번 지난해와 같이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기타 물론 제가 여기서 모양성제 계획을 제가 확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재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어떠어떠한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대히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받아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비1억원, 도비1,000만원 11,000만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수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지자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있는 것 없는 것 동원하고 장성군 같은 데는 홍길동을 가지고 재판을 해 가면서 지자체 이미지를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할려고 할 때 우리 순수 문화축제 좋습니다. 그러면 고창에 무슨 축제를 통해서 이미지를 창출하고 거기서 주민들에 소득을 줄 것인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양성제를 통한다든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왜 고창에 문화유산 많고 무엇 하는데 지금까지 못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소득을 만들어주고 관광객을 우리가 물건을 팔러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불러 들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기분 좋게 팔아먹어야 해요 이게 바로 소득과 연계된 문화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모양성제는요, 군수께서 의지 안가지면은요 절대적으로 이대로 남고 지정축제 무슨 축제 되어도 똑같이 우리 지역에 돈이 나아가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에다 목을 되려면 제대로 되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가가지고 문화재 인정받고 이렇게 해주어야지 의지가 없으면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1원가지고도 옥신각신 이것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대로 해서 우리 이미지 창출하고 관광객 불러 일으켜서 거기다 보따리 보따리 가을에 싸가지고 가도록 이런 진짜 집중적인 투자가 요청되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시니까 모양성제 집중투자해서 우리지역에 활성화 방안 건의하실 의향 있는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건의해야지요 당연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과장님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 보고하고 거리거 먼 사항인데 제가 선운사를 가끔 갑니다. 선운사를 가다보면은 우리 고장에 자랑이라고 하는 도솔산 그쪽에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만나져요. 그런데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도솔산에 철근 콘크리트 이쁘게 집을 지어가더니 지붕까지 다 끝났는데 어느때 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고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요 글쎄요 문화재청에서 주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해명해 드리지요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어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제129회 정례회의때 2004년 12월 4일날 우리 군수께 군정질의를 통해서 게이트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했더니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군민들의 여가 활동, 여가 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일년 소요가 되니까 지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서 내주었는데 항간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은 의원들이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보니까 읍면에 게이트볼장 요금 지급 내력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1,478,400원 예산계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의회에 올라보지도 않고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거요 제가 오전에도 한 이야기 입니다만은 못하면은 전부 모두의원 탓이야 잘되었으면 자기 탓이고 이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이런 소리가 밖에로 나아가지고 게이트볼 동호인들은 할아버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가 보드라고요 그러면 심원면에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볼 동호인들 고창군 관내에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전임 관료 요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거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조사를 요구 했더니 예산계에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의회에 안 올라갔어요. 빠저 버린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추경때 제가 챙기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깎아버렸는가 봅니다. 이 내용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고 만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우리 직원들이 그러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다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박현규의원입니다. 해리 통합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 통합보건소가 3개면 하다가 1개면은 떨어져 나아가고 2개면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잘한다고 주민들이 그러해요. 특히 의사분들이 해리가 병원이 2개 있는데요,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가 2개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주민이 그러해요. 임상병리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데려갔다면서요?

저희 인력관계로요.

임상병리사를 왜 데려갔는가 이야기 해주시고 또 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1월 30일자 인사때 저희 보건소 인력이 당초보다 2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서 직원을 배치하다보니까 신규 물리치료사가 정규직으로 되어서 그 인력을 해리보건지소에 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임상병리사는 보건소 내에 2명이 있다가 1명이 남원으로 가서 결원이 상태가 있어서 현재 해리지소 있는 임상병리사를 저희 보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력이 확보가 되면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거수

보건소장님 끝나는 시간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센 병이요 지금 동혜원을 희망촌이라고 하던가요?

정착촌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지금 신규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가요?

지금 신규는 없습니다.

7페이지에 치매가 나왔는데 치매환자가 예방이 가능한 것인가 또 예방하려면 어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하면 예방되는 것인가 소장님이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치매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리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자는 저희 전문의료기관에 검진해서 결과를 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투약도 하고 신원확인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관계는요,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수

이재정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금년에 매스컴을 보면은요, 100년만에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무더위가 찾아오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좋은 대책 방법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첫째로 예방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따른 소독이나 예방접종이나 주민홍보 열심히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거수

김남규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은 방역사업추진이 있는데 그 자료 보면은 보건소 차량이 한대 읍면에 14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량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차에 딸린 인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1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특히 제가 눈에 띠는게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몇 분만 교육하고 운영했습니다. 사업 여러가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했을때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의원님께서 소독차량 운영관계와 금연교실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독차량 1대와 읍면에 14대 운영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차량한대 및 현재 운전기사와 소독수를 사역 결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읍면은 읍면에 있는 차량을 운영하는데도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단체나 그런 데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보험관계를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거기 보험관계는 저희가 소독전에 소독수한테 산재보험을 들어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연교실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을 합니다. 지역별로 2개나 3개 진료소 지소를 해가지고 4개반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각 지역을 제가 작년 말에 각 지역을 한번 가서 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 관계는 현재 숫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거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주민에 욕구는 많고 행정에서 모든 예산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행정은 각 읍면에 골고루 또 공정하게 혜택을 주어야 되고 그 혜택에 따른 주민들에 불만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이 보건행정은 제가 제 지역구인 흥덕에 아주 너무 그동안에 소홀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흥덕에 있는 용반 보건진료소는 가장 오래된 진료소입니다. 잘 아실것으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건진료소 신축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보건지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흥덕에 보건지소는 약 지금부터 20여년전에 그 택지를 조성하면서 꼭 그 위치가 북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만은 흥덕 소재지 지역으로는 가장 구석에 있는 그런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내용을 보면은 꼭 양옥집을 1층으로 건축했다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 후에 다시 증축하는 그런 건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보건지소 건물이 주차면적이 한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몰려드는 오전시간 때 쯤이면은 거기에 교통이 마비되고 거기 다니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적어도 고창에 북부권에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보건행정 쪽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께서 익히 알고 계셨을 것으로 믿고 거기에 다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의원님 진료소 신축관계와 지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15군데 진료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까지 4개소가 신축을 완료했고 올해 4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개소가 남는데요, 7개소 중에서 신축을 안해도 될 진료소도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내년도에 7개 중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확보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12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소가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다 이렇게 신축을 해야겠지만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신축을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1군데씩 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