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위원장에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놓은 의사일정에 따라 2월 23일 오늘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월 24일 부산광역시기장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장안읍의 사회계가 폐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폐지가 되면 그 인원은 어디로 흡수하는 겁니까?

지금 장안읍하고 일광면하고 인구가 아주 유사한데 일광면에는 사회복지계가 없고 장안읍에는 사회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유사한데 어떤 데는 계가 있고 어떤 데는 없어서 형평성이 안 맞아서 장안에 있는 사회복지계는 폐지하고 또 6급을 많이 늘려서 일하는데 지장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 직원을 실제 사회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나를 6급을 빼는 대신 실무급을 7급 이하로 한 명을 증원해 주고 6급을 빼내고 그래서 오히려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동익 위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병사업무는 민방위담당에 속해 있죠. 그것도 같이 병사업무도 재난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이제 병사업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군에서는…

싹 다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병무청에서.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광면하고 장안읍 같은 경우는 담당이 3담당으로 되는 겁니까?

예, 담당은 3담당,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과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지만 계를 보면 총무과의 노정협력계, 세무과에 세무3, 원전지원 재난관리과에 그 다음 건설과에 건설행정 이렇게 4개 계가 늘어나네요. 4담당이 그렇죠?

예.

그 말 아닙니까?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늘어난다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노정협력이라는 것은 노조관계를 주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계가 있어야 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내려주면서 공무원노조가 전에도 아주 이슈가 되고 하니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마당에 한 명 책임 없는 직원만 배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담기구를 만들어라 하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내려와도 지금까지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노조지부가 별도로 있다 아니요.

지금은 총무계안에 있는데 이게 뭐하느냐 하면 노사업무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복지업무까지도 포함해서 노정계에서 공무원복지에 관련되는 업무도 포함해서 계를 신설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계 업무도 일부를 빼내서 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왕 별개 노조지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조는.

노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데 내 이야기는 물론 노조지부에서는 순수한 자원관리만 하는 것이고…

노조지부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관계없는데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 노동조합일,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우리는 행정적으로 관리업무죠. 노조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그게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노정협력계는 그러면 노조지부에서 하는 걸 관리하는 하나의 담당업무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각 기업체가 노조가 있고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부 역할이죠. 그렇게 쉽게 해석하자면, 송낙조 위원님 이 부분 전문가신데.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늘어난 세무 3계는 어째 되는 거요?

세무3계는 앞으로 부동산과표가 조정됩니다. 그게 개별주택가격평가전담기구해서 앞으로 이것도 행자부로부터 이첩되어서 내려온 건데…

그 공시지가업무는 별도로…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하고 과표는 다릅니다.

보니까 교통지적과에 지가조사계가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지가 조사하는 데고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과표를 현실화해 가거든요. 현실화해 가는 그 부서입니다. 지가 조사되면 그 조사된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지가에 가까이 가도록, 건물입니다. 공시지가에 가까이 가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또 물어봅시다. 원전지원계 이건 민방위담당 안에 있는 걸 분리하네요.

예.

이건 분리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건 원전은 원전의 안전…

지금까지 민방위계에서 원전지원담당해서 그 안에서 잘 해 왔잖아요.

이건 원전 있는 지역에만 특별히 주는 조직인데 다른 데는 없고 원전 있는 5개 도시만 주는데 이거는 원전은 안전은 이런 기구가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배려해 주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정원 13명이 늘어나는데 과가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다고 13명이 다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과부족이 된다는 결론인데 그 과부족이 되는 게 다른 과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 나가기 때문에 업무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차질이 있지 싶은데.

다른 과에서 빼내는 것은 없고 증원되는 인원 중에서 다른 과 어려운 과로 우리가 오히려 빼냈습니다.

물론 빼내 가는데 현재 그러나 공무원 13명이 금방 다 증원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증원되지는 않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처음부터 13명 줄 리는 없고 한 6, 7명 줘 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이야깁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어차피…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훈 위원님.

요즘 직제 개편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신설되면 신설부서 업무가 뭐라는 것을 이면에 하나 내용을 붙여서 내 놓으면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건데 그냥 노정협력하니까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전에 유인물이 하나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뭐 직제가 하나 늘어난 것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내용이 부합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최근에 언론에 웅상출장소가 하나 생겼거든요. 거기는 인구가 8만이던데 8만에 출장소가 생겨서 직원이 한 백여 명 는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 이전에 해운대 신시가지가 인구가 10만인데 4개동으로 쪼개졌거든요.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인구는 현재 8만 밖에 안 되지만 5개 읍·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기장읍 같은 것은 분동해서 우리 주민관리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직원도 늘어나서 업무량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조직개편이고 직원증원확대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즈음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칙에서 정한다고 자료가 없는데 사무분장을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사무분장도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허가과가 건축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 허가과 업무 자체가 건축 관련되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는 겁니까?

예, 모조리 거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허가과 명칭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건축과가 더 현실성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처음에 행자부에서는 허가과로 한 목적이 원-스톱서비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찾아오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그 허가과만 가면 산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든지 거기서 다 이뤄지도록 만들면서 허가과로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적은 인력에 오히려 더 허가는 거기서 해 주고 관리는 딴 부서서 하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일부 업무는 원상대로 다 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업무는 정화조 관련부서로 가고, 그런데 이것 굳이 허가과라는 명칭을 써서 사람들 혼동시킬 이유가 있는가, 건축과로 해서 건축하려면 여기 찾아오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정말 남은 것은 알짜배기 건축 관련 업무만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건축과로 해도 이건 오히려 현실성이 더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대에 걸쳐 우리 군수님이 업무를 함에 업무분담 변경이 과연 몇 회 정도 되었습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꼭 했지.

아마 업무분담하면 범위가 좀, 조직개편…

조직개편이라든지 그걸 이야기입니다.

작년 한 해에 작년 경우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까?

조직을 이리 저리 한 것은 한번이고 인원이 늘어난 경우는 아마 한 3, 4회 정도 될 겁니다.

업무 변경도 좀 있었는데요.

업무 변경 그러니까 그게 조직이 오고 가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업무가 교통지적과로 왔다든지 그런 경우.

한 2대에 걸쳐서 내가 알기로 10번 되는 것 같아요.

2대에 걸쳐서?

예.

2회, 2대에 걸쳐서 한 10번 정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이게 뭐냐 하면 군민들이 혼돈이 되어서 오늘 갔다가 한 6개월 후에 가면 그 부서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담당자가 없어져 버리고, 가면 타 과로 가라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군민들이 정말 불편함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연초에 연말까지 조금 미흡하더라도 갔다가 연초에 바뀐다면 아 새해 바뀌면서 무슨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현재 3월달 아닙니까. 3월에 바뀌겠죠. 지금 조례 되면, 이러다 바뀌다가 또 9월에 바뀌면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가는 업무가, 그 담당이 그 부서에 없다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물으면 잘 대답을 안 한답니다. “다른 데 가서 물어 보세요” 이러고 또 혹시 우리가 과장, 계장 정도 되면 다 알겠지만 밑에 사람들 잘 몰라요. 일반 공무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어느 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저 본인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정도인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찾아와서 불편함을 호소 안 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첫째 감안해 주셔야 되고, 현재 우리가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방재조직을 보강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굳이 과까지 신설, 기장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과를 새로 신설합니까?

예.

아직까지 조례는 우리가 처음이고요?

아닙니다. 이미 된 데도 있고 우리처럼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리 한 데는 작년에.

그리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실질적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역할은 뭘 역할 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환갑 때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를 키웁니다. 예상되지 않는 전쟁에 대비해서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한테는 원전도 있고 아무도 예측 못하는 원전사고도 있고 또 지난번처럼 태풍 매미나 이런 때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고 보고체제도 그 당시 우왕좌왕하고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면서 읍·면·동에 이런 재난관리에 대한 담당직원이 없다보니까 빨리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주민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 복구도 좀더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국회로부터 국회에서 소방방재청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는 건데,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방재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부서에서 방재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군은 우리 군에 관계되는 도로, 우리 군의 재산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군민들 이랬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방송국, 전기, 통신, 국가하고 관련 있는 SOC하고 관련 있는 모든 부분을 이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받고 취합을 하고 관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내에 있는 전 국가기관 모두를 다, 원전까지도 포함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종합상황실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전 실·과장들이 전담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다아닙니까. 그런데 상시적인 기구를 하나 만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안 가지는데 정말 업무에 혼동되지 않는 업무분담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인원 증가가 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기간을 연장을 많이 주셔서 군민들이 혼동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표현을 잘못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리 장안읍 같은 경우는 없애자고 의견제시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하필 일광의 동일횐가 뭔가 하는 개인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거론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건지소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사람이 안 가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서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일광면은 병원이, 의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의원도 유명무실하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이 가까우니까 의원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보건소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강을 해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왜 표현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우리 장안읍은 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는데 내가 거들어 가지고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일치해 놓고 있는데 한쪽의 설명만 듣고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서 됩니까. 설명을 잘못합니다.

장안하고 정관의 문제는 의견을 우리가 보내놨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먼저 폐지를 할 수 있는 데는 폐지를 하고, 차를 오히려 4, 5명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순회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안이라도 정관이라도 반영이 되면 일광쪽 주민들도 수긍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강훈 위원님.

제가 꼭 한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조직에는 안 들었는데 우리 김원덕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지소 얘기는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잘못 와전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장안 쪽은 없애는 방향으로 일단 자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거론이 됐지만 일광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실장님 얘기를 빌리자면 야단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단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그 소상한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회라는 사설 모임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깁니다. 단지 거기서 나온 답은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잘못 하면 잘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관청 너희가 잘못 관리하지 않느냐. 관리를 잘해서 대민서비스를 잘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답이 뭐냐, 병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의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의원은 부실하다.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의원 하나 있는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를 폐지를 하고 보건지소가 꼭 필요할 때는 예방이라든지 또는 감기 예방주사 할 때는 순회 진료 버스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4개 읍면을 전체 폐쇄를 시키면 4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니까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4번 정도 왕복을 시켜서 전문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도 보내 줄 수 있고 보건소로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생각이 완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지소에도 4명, 5명하는 그 숫자로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예방을 하기 위한 주사 맞으러 간다든지 또는 한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진료서를 떼기 위해서 간다든지 주로 그런 환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 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이것은 폐지를 하고 더 효과적인 운영의 방법의 묘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당장 어떤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의견수렴하고 폐쇄하는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김원덕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질문을 해서 또 질문이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거듭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없애자는 그거보다도 그렇게 운영하면 없애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보건지소 폐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 안 하는 그런 폐지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일광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회의를 이동도 있고 해서 못했는데 이번 주에 새로 온 면장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나 이장회의 때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여론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광 여론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그동안 제대로 운영도 부실하게 하면서 없앤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왜 행정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입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한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어떤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서는 그 예산과 그런 것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건설과라고만 해 놓고 도시계획계를 신설했는데 여기에 도시라는 말을 넣어주면 이 도시업무를 못 찾아서 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건설도시과, 도시건설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명칭을 검토를 해 봤으면.

건설도시과로 하려면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용안정부분이 농업경제과로 간 이유는 경제, 상공 이런 담당이 있어서 간 겁니까?

예.

허가과도 건축하고 관련 없는 형질변경이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는 형질변경이 건축하고 관련해서 일어나거든요. 형질변경계는 건축과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럼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간가 거기에 보면 1읍면에 한 개씩인데 단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한개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철마 송정 임석 임기에 그거 불편이 최고 많습니다. 임기 동네는 노인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가 폐지되면 신설해 주겠다는 말씀을 군수님이 오셔서 한 적이 있는데 폐지가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약국하나밖에 없고 치료 받으려면 팔송까지 나가야 되고 차가 자주 없는 곳이고 한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우리 보건지소존폐문제를 장안읍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하니까 보건진료소는 절대 폐지 못한다. 여자 간호사 한분 가 있는데 그거는 절대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노인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폐지해도 된다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방문간호사도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도 9명이나 있는데 그것도 헛수곱니다. 방문간호사 요원을 대 놓고 절반은 보건소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정종복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저쪽에 보건진료소를 우선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정식 직원을 하나, 마지에 하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지를 먼저 이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를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로 우리 장안읍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여직원을 하늘 같이 모시고 있습디다.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의 경우는 여론수렴도 되고 있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관도 여론수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하고 정관을 먼저 시행하고 우리가 저항이 많은 지역을 꼭 군수 소신이 있니 없니 이런 말 보다는 저항이 많은 데는 2순위로 미뤄가지고 1순위 하고 나면, 봐라 순회진료 하고 잘 되지 않나 그걸 뭐 억지로 비싸게 비용 들고 하느냐 하는 걸 일광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도록 그걸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업이 단위연도로 끝납니다. 7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인원이 변동이 되어서 그 인력을 우리가 기댈 수는 없고, 보건진료소를 만들려면 지소를 하나 만들려면 아무래도 간호원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안이나 정관이 폐지돼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얘기합시다. 보건지소 의견 수렴 과정에 보건소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와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보건소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까 누구 말마따나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이래야지 그것을 폐지한다고 하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리를 했는데 저한테도 그거를 유의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실제 보건지소를 물론 보건소장 산하이지만 면장 하에 있는 걸로 해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10년 전에는 그래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보건지소가 면장 산하에서 출퇴근을 체크하고 관리 감독하고 운영비도 타 쓰고 했는데 그래 안 되니까 면장이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혹시 만일의 경우에 보건지소가 폐지되더라도 가족보건이나 예방의약담당은 면 총무계나 이런데 직원을 줘서 주민지도를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 보이고, 그런 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한 면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닐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그게 그래 돼야지 괜히 긁어서 부스럼같이 시끄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더 거듭시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장안 거 안 해도 좋다고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장안 거 취소해서 철마 준다고 하면 절대 장안 취소 안 시킵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기에 기록이 됐는데 속기에도 삭제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관이나 일광에서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하자고 하면 장안도 마찬가집니다. 옛날에는 복지요원이 읍면에 근무를 했거든요. 복강시술하고 할 때는 읍면에 복지요원이 근무를 해 가지고 시술하도록 사람을 모집해서 다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검토도 한번 해 주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공중보건의니까 요즘 야간당직이 신문에 나대요. 야간에 큰 병원에 야간당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부린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무 제 시간에 출퇴근을 안 합니다. 보건소 보건과장하고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1순위가 그거랍니다. 공중보건의 저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까 손동익 위원 말씀따나 보건지소를 읍면에서 관할 감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속을 시킨다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증원되는데서 재난관리과에 거기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필요한데 나눠주고 한다고 하는데 당장 13명 중에서 보충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존 민방위계 있는 직원이 옮겨가고 하는데, 조직이 민방위계가 옮겨가고 하는 건 여기 증원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13명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신규로.

언제까지 보충이 됩니까?

3월경 넘어가야 가능할 겁니다. 그것도 100%다 안 될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부진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13명이 보충이 되면 473명이라는 얘기죠, 우리군 정원이?

예.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침이 내려왔고 하면 인원이 빨리 충당이 되어 가지고 빨리 업무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인원 충당은 시하고 부군수님도 유대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충원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실정에 대해서 시청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한 점을.

빨리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이번에 이 직제가 이동이 되고 현실성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편성만 해 놓고 인원 보충 안 되면 유야무야한 상태가 되서는 안 된다. 빨리 충당이 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