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매년마다 5개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중기인력운용전망, 둘째,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셋째, 인력 증·감 현황 넷째,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다섯째, 상근인력운용계획 여섯째, 향후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우선 행정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여건중 인구 및 사회적 환경 변화로 연평균 1. 2%정도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2006년부터는 감소추세가 다소 둔화 되거나 소폭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경제기반으로는 3차 산업인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이 93.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인 제조업은 6. 5%에 불과하고 종사자 규모별로는 90. 9%가 4인 이하업체이며 제조업체 중에서 91. 6%가 영세사업체로서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총면적 17. 45㎢ 가운데 임야를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이 53. 2%를 차지하고 미군주둔, 학교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비중이 높아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수요변화를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 국가시책에 의한 재난관리 전담 부서의 신설,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자치사무로서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업무의 추가발생과 상근인력 및 공공근로의 점진적 감축으로 정규직의 증원이 예상됩니다. 감소요인으로 한시적 업무 및 기구의 기간 만료에 따라 자치행정 기능의 축소 또는 재조정이 필요하고 2006년도 복식부기팀, 2007년도 혁신분권담당 등의 감축과 향후 다목적공원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인력의 감소요인이 예측됩니다. 제도적 요인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및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부서에 정원 증가는 상급기관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용하겠으며 업무량 증가로 발생되는 부족 인력은 부서간 조정을 통하여 대응하고 정원 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담 부서 신설 및 사회복지업무의 수요증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당면 인력수요의 증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정원 증가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직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는 직무분석을 통하여 업무폐지 및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의 인력 및 조직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직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로 17명을 증원하고, 부동산관련 주택시가 조사 및 복식부기의 시범실시, 사회복지업무 증가로 6명을 증원하여 2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기능축소로 8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중 지도원 1명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등 9명이 감축되며 결과적으로 14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업무와 지방이양 사무,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증가로 3명을 증원하고, 복식부기팀의 기간만료 3명을 감하여 증감을 같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지방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1명을 증원하여 총 2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혁신분권담당의 기간만료와 기능직중 지도원 5명이 정년으로 퇴직하여 총 16명의 증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중 지도원1명이 정년으로 퇴직하여 증감이 없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중 지도원 2명이 정년퇴직으로 총 1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근인력의 운용계획은 2005년도에 환경미화원 6명이 정년으로 퇴직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기준정원을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연도별 인력운용계획과 같습니다. 현재 586명의 정원이 2009년에는 615명으로 29명의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직종 직급별 현황 중 일반직은 2007년도 자치경찰제 시행을 포함하여 5급이 1명이 증원되며 6급 이하는 34명 증원이 예측됩니다. 기능직은 2009년까지 6명이 감축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직은 현재와 같이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증·감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까지 49명의 증가요인이 있고 20명의 감축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법령 제·개정으로 인하여 40명의 증원요인이 발생되고 지방이양 사무 중 기타요인으로 9명의 증가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력산출내역서, 24페이지 행정구역개편, 25페이지 관서신설은 저희구청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법령 제·개정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설개발사업 추진은 저희 구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감축내역은 2009년까지 한시기구 인력 등 14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직중 지도원 6명이 정원으로 퇴직하는 등 20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0페이지 조직폐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 한시기구 인력감축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2페이지 민간위탁, 33페이지 기운용중인 시설의 전환, 34페이지 시설장비 폐지는 저희구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5페이지 기타 감축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39페이지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자체수입 269억1,200만원 중 인건비가 237억4,900만원으로 88.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군부대이전 재건축사업의 완료 등으로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하면 인건비의 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근인력 운용계획은 2005년도 6명을 감축하고 2009년까지 143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향후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력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2005년도부서별업무보고"와 "동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건의된 내용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검토·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우수시책이나 사례는 파급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32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각종 사업계획은 주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참고하셔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