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 출신 박재태의원입니다. 2005년도 한 해도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중구도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한 구정현안을 논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우리 구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답변을 청장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인구10만회복운동이 한계에 도달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이를 구간경계조정을 통한 20만회복운동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상주인구는 8만명선이 무너졌으며 이는 구청장 취임 이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9,000여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자연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달리 표현하면 10만회복운동은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생각하면 인구 회복은 사업 시행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고려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여 행정력만 낭비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청장님께서는 작년부터 구간경계조정을 통한 인구 20만회복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간경계조정은 우리 구청 자체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구시 소관사항인데다 편입대상 지역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성사를 예측한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구청장께서 작년 11월 19일 제130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권에서 반대가 없고, 시장이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구청장이 적극 찬성하였으며, 달서구청장으로부터 가져가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틀림없이 내년말까지는 구간행정구역 개편이 꼭 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면서 시에서는 12월말에 행정구역개편안의 계획서가 완공되고 올 1월에는 공청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위원 200여 명을 선정하여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구간행정구역개편은 지지부진하여 금년말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청장께서는 올 초 각 동 방문 시 주민들에게 구간행정개편에 대하여 거의 확신에 가까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간의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함께 향후 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건축업계의 과다한 물량공급과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영세시공회사들의 난립경쟁으로 향후 미분양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시공회사의 도산이 염려되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행회사들이 사전에 구청과 아파트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합당한 시공회사와 별도로 진취성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속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 수창동 230-1번지 일원 구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 부지가 근린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지정 배경을 보니 주거와 상업이 혼재돼 있어 도심지 내 일조통풍이 불량하므로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지 내 열린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건강상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뜻인데 우리 중구의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원부지 지정이 마땅히 해제되어야 함에도 공원부지 지정 후 재지정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재태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상주인구 회복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대안과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제일 먼저 인구10만회복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왜냐 하면 1983년도부터 약 22년간 우리 중구는 13만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검토해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자연감소가 한달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250명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3천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는 게 중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는 인구10만회복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 중구는 34,600가구와 현재 영업소가25,700개입니다. 그래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여기에 상주인구가 84,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한 사람씩이라도 영입하면 적어도 10만은 넘어간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구주소갖기운동을 전개했는데 문제는 현재 현행법에 주민등록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솥 걸어놓고 잠을 자면 주민등록이 되는데 그때 언론계통이나 경찰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솥 걸어놓는 데 어디 있느냐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수 있고 침대 생활하다보니까 침대만 옮기면 잠을 자니까 거기에도 주민등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가서는 [국]폐지되는 데 대해서 김두관 장관과 얘기했을 때 행자부 직원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현실적인 법에 의해서는 안 되니까 영업장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주소갖기운동은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니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중구 인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37군데를 지정해서 작년 10개소를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6개 내지 7개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취임했을 당시에 중구인구는 89,500명인데 작년 12월 31일 현재 79,592명입니다. 만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1년에 3천명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약 6천명, 적어도 7,500명 주는데 사실 자연감소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인구10만회복운동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감소분을 하더라도 성과도 있었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10군데 지정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금년 5월부터는 남산4-2지구에 804세대 입주가 시작됩니다. 3명을 잡더라도 2,400명 내지 2,5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 실적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은 금년에 6군데 내지 7군데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철거를 하다보면 우리 중구 인구는 2005년 연말을 기해서 72,000명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되려면 2007년도 돼야만이 그때부터 인구가 불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주인구 자연감소 이것을 가지고 재개발해서 인구10만 하는 데는 적어도 2010년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안을 내서 대구시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구역경계조정은 구청장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시 산하 8개구간에 구청장과 시장의 결심을 얻고 대구시민 2,546,000명의 결심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구역경계조정에 세 가지 대별해야 됩니다. 첫째 정치적인 문제는 저번에도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밝혔지만 16대 국회의원은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3일 17대 국회는 그때는 12명입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하면 18대에 가서는 국회의원이 13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 제기가 없이 행정구역경계조정이 맞다고 인정해서 국회의원 12명이, 내가 8명을 만나서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그대로 도와주겠다 확답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시의원들은 만나서 얘기 안 했지만 정치권 국회의원한테는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고 시장의 결심에 가장 문제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기초단체장하고 시장하고 9명이 팔공산에서 오찬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해서 강력히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구청장 다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내년 3월 정도 되어서 200명 정도 공청회 위원을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어서 2005년 연말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아까 박재태의원이 말씀하신 모 구청에서 가져가라는 것도 달서구청장한테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달서구 두류1동은 조사해보니까 주민수가 43명인데 지금이라도 추진하면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곳이 서구하고 북구인데 북구청장은 거의 승낙됐는데 서구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서구는 평리동, 비산동 4개동을 받아오는데 거기 인구가 48,000명입니다. 자기들이 달서구 용산지구를 가져오면 55,000인데 작년만 하더라도 용산에 롯데가 약 1,600세대가 되는데 인구가 전입이 안 됐는데 지금 입주 다 됐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5천명 불어서 6만명이 서구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걸 강력히 주장하면서 48,000명 주고 6만이 불었으니까 너희로 봐서는 12,000명이 불은 거라며 서구청장을 설득 중입니다. 시에서 시장님의 결심과 내가 알기로는 행정자치국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우리 부청장이 계속 접촉했는데 가장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봐서 모든 행정구역개편이라든가 상주인구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작년에 추진위원을 22명을 발족시켜서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작년에 서명운동을 400,860명을 받아서 시에서 상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3월부터 공청회를 열어서 시에 동향을 봐가면서 우리가 발족시킨 추진위원 22명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건축업계의 과다 물량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영세시공회사들의 난립 경쟁으로 미분양 사태 발생으로 인한 시공회사들의 도산 시 입주민들의 피해를 걱정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0군데가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남산4-2지구는 5월에 입주되고 주공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봉산동과 남산4-3지구. 나머지 재개발·재건축은 개인 시공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행사가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시행사 보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가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그저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시공사를 어느 시행사 보고 어디에서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단지 우리나라에 6대 건설회사라면 자금력도 충분하고 이런 시공사를 가급적이면 선택해서 공사하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동 영남모아가 시행사가 범창건설입니다. 영남건설이 금년 1월 24일 부도났습니다. 한가지는 좋은 게 뭐냐 하면 북구에는 공사가 다 됐는데 입주를 하면 등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부도가 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은 다 냈는데 등기를 넘기려고 하니까 은행에 잡혔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중구는 다행히도 공사가 얼마 정도 됐느냐 하면 공사는 27% 됐습니다. 돈은 10% 밖에 지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17% 더 했기 때문에 대신동에는 현재 하등의 손해가 없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법정관리 기업체로 됐기 때문에 3월부터는 공사가 재개되니까 우리 중구에 짓고 있는 영남건설 부도로 인해서는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경을 쓸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건실하고 우리나라에서 큰 대기업을 선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행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 연초제조창 인근에 공원부지 지정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는데 그간 경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는 제가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매청 연초 제조창은 중구 공원현황을 보면 8개소가 있는데 77,000평입니다. 그런데 6개소는 기 돼 있고 2개소는 담배인삼공사 자리와 동인동에 동인공원입니다. 담배인삼공사를 조사해보니까 11,200평입니다. 제가 시에 시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약 1천평 정도 하고 나머지 10,200평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자고 얘기됐습니다. 현재 공원부지가 대법원에서 공원으로 해서 시가 승소한 겁니다. 승소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공원을 한다하는 게 확정적으로 된 겁니다. 됐는데 왜 바꾸자고 하냐면 윤칠겁이라는 상임고문을 만났습니다. 얘기해서 오늘 거의 결정이 다 날 겁니다. 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3,700평을 공원으로 하고 자갈마당 쪽입니다. 동원아파트 옆에서 오면서 3,700평을 공원하고 나머지 7,400평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7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창초등학교 있는 데 담배인삼공사 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2,400평은 뭘 하느냐 중구복지회관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만들고 운영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1년에 10억에서 15억 구비가 들어갑니다. 구비를 안 쓰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동시에 모든 걸 맡아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곁들여 중구 보건소가 사실은 오래되고 이래서 상당히 위치적으로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중구보건소를 그 안에다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과 보건소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노인들에게 좀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구보건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 터는 내가 800평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적어도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지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400평 중에서 800평을 떼 주면 이건 구청에다가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만약에 중구보건소를 짓는다면 국비 80%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매청 부지를 이용해서 중구보건소와 복지회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토요일날 정무부시장과 나하고 그 다음에 시에 권대용 환경국장하고 연초제조창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2,400평을 보면 완전히 옆에 터를 한 1,033평을 사 넣어야 됩니다. 현재는 전매청부지인데 1,033평을 사 넣음으로써 완전히 'ㅁ'자가 됩니다. 그걸 사 넣는 대신에 앞에 있는 공원 1천평을 교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하고 나는 그걸 하라고 하고 내가 강력하게 지시해놨으니까 전매청 당사자가 오늘 2시에 시장을 만나서 결판을 내겠다는 확답을 오늘 아침에 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연초제조창 문제는 살기 좋은 공원 입구 주상복합아파트가 대구에서 현재 53층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영남호텔 옆에 범어동에 허가가 났는데 우리는 57층이라고 하면 가장 명물인 타워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박재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행하리라 믿고 보충질문합니다. 중구 인구 10만회복문제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안간힘을 수년간 써왔지만 효과도 없이 줄어드는 인구현상은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중구를 살기좋은 중구로 만드는데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장래 생활보장이 뚜렷해야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문제점을 전문연구원을 구성하여 연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2004년 12월에 중구 인구가 8만이 무너지고 7만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실도 없는 타구 편입만 연구하실 것인지 타구편입에 대한 대책은 청장께서 2005년 12월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사실로 믿어도 되겠죠? 구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구민과 약속이므로 시행하고 참고해도 좋을지 시장과 정식으로 약속이 되었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행정동 13개동에 구의원이 아홉 분입니다. 행정동을 균형있게 축소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실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마다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회사 간판을 두 곳, 세 곳에 붙여놓고 경쟁처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조기사업이 추진되어 지구를 건립할 수 있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인데 향후 대책이 약조됨이 있는지, 구청에서는 방관해도 되는지, 특히 대봉1-1지구, 대봉2-2지구, 방천시장 재개발사업, 대봉도서관 건너편, 대봉성당 뒤에서 대봉파출소간 재개발사업, 청구아파트, 대봉 송정아파트 재건축의 진도는 얼마쯤 되어 있으며 진취성 있는 진도에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특히 구상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전매청 부지 공원은 구청장의 답변으로 듣고 참고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공원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공원에서 직선 450m 중앙공원에서 500m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는 땅만 제공하는 중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중앙초등학교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고 난 뒤 그 곳에 상권이 양분화 현상이 생겨 한일극장과 신피부과 사이에 상권이 끊어졌고, 건너편 백화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의원 처음부터 생각과 부근 상인, 관심있는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일로는 종전과 같이 상가를 기준 그대로 두고 공원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위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실현성있는 대책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께서 현재 중구 인구를 증가시키는 비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감소와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중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3단계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첫째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공기가 나쁘다, 두 번째는 학군이 안 좋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실버타운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다 외곽지로 빠집니다. 연세가 든 사람들이 중구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실버타운이 되려면 조건이 다섯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병원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셋째는 문화적인 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공원이 많아야 됩니다. 다섯째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조금 있다가 저는 환경청에 의뢰해서 대구시 각 지역마다 공해가 얼마나 되는지 BOD 측정을 해볼 참입니다. 이래서 과연 중구가 공해가 타 지역보다 많은지, 안 많은지 이것을 언론에 공표하렵니다. 중구가 타지역보다 좋다는 것을 한번 대구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중심구가 공해문제는 아니구나' 인식시키고 둘째, 학군문제를 얘기하는데 중구에는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사실은 국립, 공립, 사립이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중구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명문학교가 이렇게 된 것은 교장선생님께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명문학교가 될 수 있게끔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의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구에 있는 사대부고, 경북여고, 신명여고, 계성고등학교 선생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1년에 20명 갔다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폭발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저는 누누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각급단체와 동 순시할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동이 13개이지만 구의원은 9명밖에 없습니다. 초대 19명, 2대 19명, 3대 13명, 현재 9명이 되어 있습니다. 5대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로 두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동을 구간 조정 잘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인구 79,592명 가지고는 앞으로 또 줄고 하면 디데이를 잡는 게 적어도 6월 내지 7월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인구는 75,000명 정도 될 겁니다. 아무리 맞추어도 방안이 안 섭니다. 행정동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동간 구간을 개편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를 37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는 공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대봉동이 상당히 박재태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7군데 될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하든 주거환경개선을 하든간에 주민의 화합이 100%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봐서 다른 구청장 이런 짓 안 합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시행사가 난립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에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구속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없습니다. 만약에 A라는 지역에 재개발한다면 A도 붙고 B도 붙고 C도 붙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것을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해 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행정적으로 유도는 못 하지만 가급적 말이 안 새게끔 은근히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원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봐서는 전매청 자리 11,200평 중 한 평이라도 공원을 만드는 것은 찬성 안 합니다. 그리고 국채보상공원 옆에 2.28공원 만들 때 제가 구청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겁니다. 공원이 8개소 있는데 6개는 기 조성이 됐고 2개가 남은 게 수창공원과 동인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해서 최대한 노력했지만 대구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 공원부지로 승소했습니다. 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대구시의 복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담배인삼공사 보고 공원을 몇 % 하고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이만큼 성과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3,700평을 오늘 협상하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중구보건소 짓는 걸 1,033평을 뒤에 걸 사넣어서 앞의 천평 정도 조정하면 약 2,700평 정도 됩니다. 만약 공원을 2,700평 하면 우리는 대성공입니다. 현재 3,700평 하는 것만이라도 이건 구청장의 힘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중구에는 공원이 한 평이라도 안 생기께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산4동 출신 오성윤의원입니다. 설 연휴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도모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사주차장 및 직원복지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 주차장 시설과 관련하여 첫째 구청장의 최소 법정확보 주차면수와 현재 주차타워시설 현황, 그리고 2005년 이후의 확충계획과 청사주차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요금 자동계산장치 중 현재 차단기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사유와 차량도난방지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태도를 지녀야 할 주차관리요원의 복무자세가 좋지 못하다고 구청을 내방하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공무원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여 시험 경쟁률이 몇 백 대 1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지금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관공서로써는 부적합한 건물구조로 한 건물 안에 근무하면서도 직원들간 서로 만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직원 상호간의 연대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시대에 있어서 체력단련실 하나 없이 5층 대회의실에서 행사 없을 때 한해서 간이탁구대를 설치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주차장이 협소하여 직원들은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면서 인근 사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축소로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직원 복지시설마저 이렇게 열악한데도 직원들이 제 능력을 다 발휘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청사에 입주해 있는 타 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전 후 이를 직원복지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기관 이전 시까지 청사 옥상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직원 체력단련실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로 주차타워시설에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를 업무활용도 및 직원후생차원에서 부서별 3대 정도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구 동대구 세무서 부지에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철구조물 등에 의한 2층 내지 3층 규모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재원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주차장과 직원복지시설과 관련한 오성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사의 최소 법정확보 주차면수와 현재 상황 그리고 2005년 이후 주차장 확충계획과 주차타워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사를 매입했을 때 법정 주차면수가 177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192대인데 177대이니까 15면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옆에 사넣고 앞에도 사넣어서 주차면수가 243면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100면, 지하주차장 60면, 옥외 83면 해서 전부다 243면입니다. 법정면수보다도 약 66면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주차타워입니다. 100대 들어가는데 이용률을 조사해보니까 약 50% 밖에 안 됩니다. 또 그리고 100대를 넣으면 현재 시설로는 무리가 가서 상당히 건물로 봐서는 안전성이 문제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주차타워를 뜯어내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6억을 받았습니다. 식당있는 네 집이 160평 되는데 그걸 매입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60평을 매입하면 약 20면 정도 주차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존 있는 243면하고 20면 정도 되면 금년말에 약 263면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타워 이걸 조사해보니까 높이가 50m 되는데 이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을 하면 4대씩 들어가서 25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주차면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질문하신 우리 청사에 입주해 있는 4개단체 여기에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차량도난방지 대책은 금년 1월에 CCTV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해서 총 22개 화면이 옥외주차장 전체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CCTV 22개 가지고 24시간 감시해서 도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또 사후문제를 가지고 보험에 들어놨습니다. 대물은 한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수 있게끔 보험도 가입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익요원의 친절한 복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한 명씩 해서 교대를 했는데 오성윤의원이 지적하셨듯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불친절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2월부터는 정식직원 양대로 해서 교대를 하도록 공익요원을 한 명씩 추가해서 2명씩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첫인상을 좋게 심어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고, 주차면수가 작년에 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주차가 용이합니다. 용이하기 때문에 앞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소는 좁은데 자꾸 이것 하라 하니까 자기들도 근무하면서 신경질도 나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용이하고 근무태도를 바꿔중구의 첫문부터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복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청사에 입주해 있는 타 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옥상에 직원 체력단련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건설본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입구에 있는 우측 빈터에 과거에는 건물을 띄워서 연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붙여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장한테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려면 허가를 안 내 주겠다해서 대구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설계도면이 나오면 도면을 가지고 구의원님들과 수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둘째 종합건설본부와 공무원교육원인데 종합건설본부는 그대로 근무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이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시장을 만나서 공무원교육원을 빨리 옮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과 그리고 시당국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중구청에 있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압니다. 옮길 장소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강력히 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장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이번에 6억 준 것은 그것을 달래려고 교부금을 받아온 겁니다, 제발 입 좀 떼지 마라고. 이 돈을 가지고 주차면수 확보하라고 받아왔으니까 시 당국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돈이라도 자꾸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산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에 옮깁니다. 앞으로 공간 남는 것을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차타워 부서별로 직원차량 3대, 구 동대구세무서에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철골구조물 등에 의한 2층이나 3층 규모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대구세무서 자리가 약 7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작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20억8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12억을 지불하고 나머지 약 9억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막대금 지불이 3월말인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6월 정도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3월말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억 주고 사서 이걸 받으면 현재 봐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취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재산을 두 군데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대구세무서부지, 하나는 남산2동에 있는 동산양말부지 두 가지를 구에서 무료로 양여받아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동대구부지는 매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소유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성윤의원이 거기에다가 철골로 2, 3층으로 넣어서 직원들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하라는데 거기에는 철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주택지기 때문에 철골하면 소음이라든가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 계획은 저걸 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때 그때 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은 주차면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공간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앞으로는 거기를 개발해서 아파트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최대한 4개 있는 타 기관을 대구은행이 만약에 3층까지 되면 거기에 여유분이 남는 게 200 몇 평이 남습니다. 의회가 그리 가든지 안 그러면 체력단련실로 만들든지 내가 봐서는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의원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대봉2동 출신 정창용의원입니다. 대보름 잘 쉬셨습니까? 귀밝이술 한 잔 하셨습니까? 정말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한기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4대 중구의회 초년생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기간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음을 반성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대표자인 우리 의원들과 더욱 긴밀한 협조로 다 같이 중구발전을 위해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현황과 대부상황 및 무단점용실태 그리고 변상금 체납액과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떠한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단점유한 국·공유지 대부분은 도로개설 후 잔여지 취득분인 소규모 불용 재산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들에게 과감하게 대부계약을 체결, 하루빨리 대부료를 징수함으로써 구의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재산관리에 따른 행정력도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유재산 중 우리 구에서 무상양여를 받아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만한 부지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중 개인이 점용하여 가옥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를 용도폐지 시켜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 후 매입을 원하는 점용인들에게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단점용 중인 상당수의 구민들은 매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구의 세외수입도 확충하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 수입이 빈약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세수증대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정창용의원님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크게 3가지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지의 현황과 대부상황, 무단점용 실태 및 변상금 체납액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의 토지가 약 2,095필지로 약 106,000㎡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약 10만 정도 되니까 약 3만평 되죠? 그렇게 되고 시유지 재산은 토지가 63필지로 약 4,00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유의 토지는 2,000필지 46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그 다음 구청하면 약 566,000㎡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4,905필지에 566,000㎡가 되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유재산 4,095필지 중에서 1,255필지를 대부사용 허가하여 금년도에 약 3억8,300만원의 대부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의 실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매년 4월에 시행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무단점용이 추정되면 측량 등을 통해 점용면적을 확인한 후, 과거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최장 5년간 이걸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 무단점용 137건을 적발해서 여기에 대해 변상금을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해서 이중 1억20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 체납금액이 약 6,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5,300만원은 재산을 압류했고 나머지는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할 예정입니다. 최근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2,7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낸 겁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무단점용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공유지 중 우리 구에서 무상양여받아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만한 부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국유재산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는 무상양여가 불가능합니다. 시 소유재산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무상양여받기가 쉽지 않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 중인 국·공유재산은 대부분 소규모 대지와 골목길이므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땅이라는 것을 알아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등의 용도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으로 부과된 점용료는 2004년도 기준해서 427건이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8,500만원입니다. 전체 427건 24,000㎡중 대부분이 동산병원하고 도시가스 17,000㎡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000㎡에서 이걸 빼고 나면 한 7,000㎡가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정창용의원이 하루속히 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걸 팔아서 구 재산수입으로 잡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한테는 7,000㎡ 이걸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창용의원께서 구민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빨리 자기들이 매입하도록 원하는데 행정이 동원 안 돼서 못 했던 건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에서 언급되지 않은 국·공유 변상금 미납자 연체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한 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기준은 어떤지요? 변상금을 체납한 미납자에게 연체료가 시중의 은행금리보다 무려 4배 정도 비쌉니다. 연 15%를 받고 있는데 규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자들로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구청에서는 재정경제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하여 동별·소관청별 관리현황과 조서, 도면을 첨부하여 2월 1일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는 국유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구유지를 하는 사람이 1명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출산휴가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적인 문제가 애로가 많다는 걸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정창용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그 기준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런데 변상금 체납액은 보통 연체이자율은 아까 15% 요즘 은행금리도 5%, 6% 하는데 이걸 12%에서 15%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6개월 이상 되면 우리가 15%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중앙부처인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다고 말을 못 합니다. 단지 뭐냐 정창용의원께서 너무 부당하게 연체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다 하는 걸 오늘 다시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상금 부과기준은 어디서 보냐면 연간 대부금에다가 20% 가산금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치는 우리가 중앙의 지침대로 하고 지금 구에서 어떤 재량권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정창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봐도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걸 현실에 맞게끔 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