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유기오 의원 발언
정동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7내지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세 과세를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후 올해부터인 2005년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게 되어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에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7내지 10인승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방조종 자동차라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핸들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봉고로 불리는 자동차 종류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세는 일반버스 세율과 같은 6만5천원정도가 부과되며 이외의 7내지 10인승 자동차는 8만5천원에서 12만원정도, 차종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개정조례는 시민부담을 완화해주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엄원섭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10인승 승용자동차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7∼10인승 자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200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 제거하고 시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이며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각종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사용시간은 6시에서 20시로 하며 수영장 사용료와 이용시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 위탁관리의 취소근거·양도금지, 손해배상 책임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여가선용을 위한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규정이고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의안으로서 필요한 조례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면은 기존의 세금하고 또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내는 세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종만
박종만세무과장
차종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흔히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프리지오, 이거는 6만5천원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싼타페일 경우에는 1,900cc 싼타페일 경우에 원래 금년도 17만원정도가 세금이 부과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8만5천원정도로. 쏘렌토 2,500cc같은 경우에는 18만1천원정도가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는 9만원정도. 또 렉스턴 2,900cc같은 경우에는 21만원정도가 부과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10만4천원정도, 차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세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었습니다.
박영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전방조종 자동차, 베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이런 것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그 외의 자동차, 뭐 싼타페라든지 카니발, 렉스턴등 이런거는 100분의50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지금 세율, 말하자면 적용을 했을때에 100분의50을 하는거 하고 일반버스 세율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종만
박종만세무과장
그러니깐 금방 말씀드린것처럼 전방조종 자동차는 6만5천원입니다.
유기오위원
6만5천원.
종만
박종만세무과장
그거는 고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외의 자동차 산타페나 쏘토, 렉스턴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는데 반정도만 3년간 받겠다는 그런 쪽입니다. 이게 우리 문경시 관내는 혜택받는 차량이 한 1,330대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3년동안 감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면세액을 총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한 5억2천 정도가 적어집니다.
유기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저, 2층이 체력단련실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우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 시점에 체력단련실에다가 운동할수 있는 기구, 이런거를 몇가지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왕지사 개관할때에 우리 일반 목욕탕에도 가면은 사실상 헬스기구등 몇가지씩은 다 비치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헬스를 하는데하고 어떤 마찰이 우려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일반 대중탕에도 몇가지씩 런닝머신이라든지 뭐 거의 갖추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장에도 체력단련실에 물론 체지방 측정기라든지 몸무게 측정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다 갖추는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대중적인, 일반적인 것은 갖추어 놓고 개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뭐 봐가면서 시민들이 원하면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원하기전에 개장할 무렵에 몇가지 정도는 일반 목욕탕, 대중탕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마찰이 없을 정도의 몇가지 시설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되거던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일반 대중탕에 설치해 놓는 그러한 사항들은 큰 마찰이 없거던요. 그래서 그런거는 설치를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개장과 동시에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사용시간이 06시부터 20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계절에 관계없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겨울같으면은 가능한데 여름같으면은 시간이 조금 �회 쩝� 않습니까, 이게. 탄력성이 있어야 안되겠어요, 이게. 지금 여름같은 경우는 06시 같으면은 상당히 밝고 또 저녁 8시에 문을 닫으면은 너무 일찍이고, 그런 감이 있는거 같은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따지고 보면은 근무하는 직원을 봐서는 14시간을 근무를 해요. 근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 좀 탄력적으로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간을 좀 변경을 해서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름에도 물을 데워야 합니까?
물을 식혀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요금표에 보면은 월 회 비 해가지고 6만원씩 받잖아요.
웃음
그러면 이 1인이 1회 에 한해서 받는겁니까, 한사람이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겁니까? 그냥 월회 비를 주면은 수시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두시간이 넘으면 그것을 구분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거는 제가 볼때에는 월회 비 성인 6만원을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매일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하라는건지. 안그러면 월회 비 냈다고 해서 계속 들어가면 아침에도 갔다가 저녁에도 갔다가 하면 안되는거거던요.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만약 월회 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착안점을 두고 해야지, 이런게 완전히 말썽의 소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근무를 보시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기오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체력단련실 말이지요,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한다면은 거의 비워있는 상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헬스기구나 이런거를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에어로빅이나 또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은 큰 장비없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수영장에도 체육지도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그런 한사람이 있다면은 상설로 사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헬스기구 갖다놓고 해야되는 그런 기준은 없잖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결국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간을 마련했으니깐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좋겠다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정동건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제7조에 보면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료 감면, 이런게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시설의 위탁관리에서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위탁관리할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손해나는 부분이나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위탁했을때에 그 손해나는 부분은 책임이라든가 보장해줄수 있는 그런법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동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 진흥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7조에 보면은 2번 나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건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2번 반액감면중에 나항요.
예, 잘알겠습니다. 11조에 보면은 이거는 박동구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 회 비관계를 보면은 6만원인데 전국적으로 중소도시나 대도시나 월회 비가 거의 비슷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체력단련실 얘기가 많이 나왔거던요. 이 체력단련실은 우리가, 일반 시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그쪽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는 위탁을 하면 별개인데. 우리가 일반 시내 헬스장도 월회 비 주고 들어가거던요.
그랬을때에 조례에 체력단련실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 하시는 분만 있고 또 헬스장만 오시는 분도 있거던요. 그랬을 때 수영장에 들어오는 분은 어떻게 반정도 감해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들어오는 분은 수영장에 뭐 어떻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던요. 만약에 개인이 수탁받아서 하더라도 저는 체력단련실을 헬스장으로 하든지 활용을 한다고 보거던요. 우리가 에어로빅 학원을 가도 월회 비를 내고 가서 배우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좀 보강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개인이 수탁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