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은 3건으로 의원발의 결의안 2건과 위원회 제출 건의안 1건입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송파구 출신 한명철B·한응용·진두생·채갑식·신영선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동남권유통단지조성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정병인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반대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에서 제출한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장 재의에 대한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광진구 출신 유승주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 제27회 정례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우리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 사유를 살펴보면 본 조례내용 중 학교급식비 지원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GATT 제3조제4항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GATT 제3.8(a)조의 경우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니거나 혹은 상업적 판매용 제품 생산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행정적 목적에 따른 구매와 관련한 법률, 규칙 또는 기타 요건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게 하는 학교급식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고 상업적 판매용 제품 생산입니까?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협정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사례에서도 제주도의 학교급식조례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청이 있다 하여 소신 없이 재의를 요구하여 서울시 15만 명 학생들의 학교급식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자치단체 스스로 확보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그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의견에 소신 있는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본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의결되는 본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은 소신을 갖고 더 이상 학생들의 학교급식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공포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게 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찬성이 많으면 재의결되어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여기서 보낸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2/3 이상 찬성만 하면 다시 보내면 됩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를 요청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요청합니다.) 심사보고 요청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자리에 회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마당에 아직도 동료의원이 이러한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지금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은 어떠한 것인고 하니,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8개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노조 파동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금년 서울시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서울문화·예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견과는 달리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노사분규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심한 끝에 내놓은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예를 들면 시향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각 개별화해서 법인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성, 책임성이 부과되고 아울러서 효율적인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명화 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세요.

허명화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하라니까 그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본 건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심사보고하신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종문화회관이 노사문제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아마 각 예술단체를 독립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에 노조가 결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재단법인을 만들면 노조가 결성이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행정국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문제예요. 재단법인한 재단법인에 259개의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그런 재단법인을 많이 만들어내서 정말 관리가 힘들도록,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에 노조가 하나뿐이지만 7개 단체를 다 만든다면 그 노조 전체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아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해 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57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621호 2004년 11월 8일 발의자 임한종 외 6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표결 결과가 과반수 이하 찬성이나 반대일 경우에는 의장 또는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로 부의할 수 있기에 73명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경우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1호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의하면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고, 요즘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가 50% 이상이고, 당사자간 거래매매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며,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의 자동차 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연면적 660㎡ 이상의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을 연면적 330㎡ 이상으로 종전 원 조례대로 완화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 참고할 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기타사항에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란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 2002년 12월 10일 대법원 판결요지 사례, 1992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요지 사례, 서울특별시조례개정(2002.7.10) 경과규정 및 광주광역시조례개정(2003.1.1) 경과규정 비교서, 제2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속기록 사본 등을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152회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정순구 교통국장으로부터 2002년 4월 26일 규제강화 조례가 제정되었을 당시 집행부에서 본 조례개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시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듣고 소관위원회 발의로 규제를 강화시키기 전의 상태로 완화하자는 의미로 즉, 허가면적을 200평 이상에서 100평 이상으로 종전 조례대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교통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측의 2002년 5월 20일에 본 조례개정안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하여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 전시용 시설과 사무실을 330㎡에서 660㎡로 강화하는 것은 규제완화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 새로이 진출하려는 신규사업 희망자의 사업의욕을 꺾는 것이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자율경쟁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정이며 공익의 범위를 크게 일탈한 잘못된 조례임을 지적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업계 자율경쟁을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고자 할 경우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지 않고 개정한 것은 잘못이고 향후 소비자와 매매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검토가 필요하나 동 조례안은 동 분석 등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개정하여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현재는 자율경쟁의 시대로서 정부에서도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업계 경쟁을 꾀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매매업 진입 장벽을 완화한 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력이 있는 업체만이 매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등록기준은 기존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시장으로 활용가능한 대지가 부족한 서울시 대지 현황도 고려하지 않고 종합적인 분석없이 등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자본으로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매매업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토지주나 대기업만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매업계 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보호보다는 자칫 기존업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로 공익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진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경제 논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를 하였던 것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재판소(1992년 4월 28일 90헌바 24, 1993년 9월 27일 92헌가 5)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의 평등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의 행사로써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결요지를 볼 때 전시장 면적 330㎡에서 660㎡로 강화한 것은 위헌성이 있는 잘못된 조례 제정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또한 대법원의 2002년 12월 10일 판결요지를 보면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에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형벌불소급)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요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비춰 볼 때 이는 바로 헌법 제13조제2항에 명시된 소급입법의 제한이라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법리에 의한 판례로서 본 조례는 명백하게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의 제한이라는 조항과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리에 의하면 모든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에게나 안정성과 공정성, 평등성이 있어야 하고 불합리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고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된 법률은 불소급 원칙에 의하여 신법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는 신법에 의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 누구에게나 재산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법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성한 법 정신으로 요약하면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었을 당시부터 조례개정의 부당성이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란이 되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18일에 서울시장의 명의로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2003년 10월 8일에 임한종 본 의원 외 63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여온 끝에 임한종 본 의원 외 73인의 동의를 받아 이번 회기에 부의하여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여 천만시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님들께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2004년 9월경 민원을 접수, 잘못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영세 생계업자들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사항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사례, 서울시와 광주시 조례 경과규정 비교,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을 살펴볼 때 본 조례는 위법성, 위헌성 조례임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민원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경도 스기나미 자치구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민원인과 해당 자치구 간에 98번이라는 횟수를 가지고 서로 현장방문을 하고 법을 검토하고 연구를 한 결과 도저히 민원인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90이 된 노 할머니가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서 한 번만 더 나와서 봐주시고 결론을 내 주시면 원이 없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98번까지 나갔다가 안 된다는 결론을 99번째 나가 가지고 그것이 잘못 판단되었다는 결론을 찾아서 그 민원이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98번으로 종결지었더라면 그 억울한 민원인은 한을 품고 아마 일생을 분노를 새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께서 의사봉을 세 번 때리는 것은 삼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 반성을 하고 세 번 살피고 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의회에서 처리할 때 천만 시민을 위해서 아니, 모든 국민을 위해서 첫째, 공정성이 있는가, 둘째, 안정성이 있는가, 셋째, 평등성이 있는가, 이렇게 살피고 때리라고 의사봉을 세 번 때리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때리면 편하고 두 번 때리면 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 때릴 것 없이 다섯 번 여섯 번 때리고 싶으면 때릴수록, 또 때린 자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될 것입니다만 세 번 살피면서 회의진행을 운영해서 후회 없는 모든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세 번 때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소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 실정이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이 시점에서 강화시키고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재의요구를 냈는데 재의요구가 부결되었으면 반드시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했을 텐데 제소를 안 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직무를 일탈한 것입니다. 직무를 일탈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 심의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가 발생해서 본 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으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대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북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장 이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동 안건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02년도 4월 제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된 내용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당시 330㎡에서 6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660㎡로 의원 간에 합의가 있어 조례에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3년여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개정이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개정 전 안인 330㎡로 환원코자 하는 안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 내용은 심사 당시에도 의원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논란이 많았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새롭게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시민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과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의 남설과 좁은 공간으로 인한 주차문제 등 양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간에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집행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나 쉽사리 결론을 낼 수 없어 몇 차례 안건 보류를 거친 끝에 지난해 말 격론을 거쳐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동 안건을 부결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임위원회 의결은 의회의 의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의결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의회 및 의원 전체에게는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 사안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오나 동 건과 관련하여 제안자이신 임한종 의원님과 집행부, 그리고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류키로 합의한바 본 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대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제의되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반대토론…….)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거기 계세요. (의석에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의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도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규칙에 준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려면 제27조 회의규칙에 보면 의결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면 회의규칙을 결정해 놓고 회의규칙에 준하지 않은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지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에 일부에 대해서 제가 본래는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어제 하루 동안 동분서주했습니다만 열세 분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만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명박 시장님의 추진력은 청계천사업과 대중교통 개선사업 등을 보고 시민 다수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만 의욕이 과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기우도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완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주식회사 건영 소유의 용산구 이촌동 302-6, 302-146의 노들섬 4만 5,374.6㎡ 토지를 273억 6,000만원에 매입하여 약 2,500억 원의 예산으로 오페라하우스 및 콘서트홀을 건립하여 문화단지를 만들겠다는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계획입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너무 시기가 촉박하게 졸속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국장 답변 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위한 구상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나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대 과제 책자에도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께서는 국장이 곤란한 것은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며, 생활고로 가족 동반자살이 언론을 장식하는 지경에 이른 오늘의 우리 경제상황을 걱정하며 우리 시장님께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 시민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책임감으로 제도적 지원을 언급하는 시점에 특정계층의 감상과 즐거움을 위한 수천억 원의 문화시설 건립을 계획한다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과다하게 건립되어 활용도가 낮은 것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경향에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등 기존시설의 객석 점유율을 분석하고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의 수요와 추정이용객의 분석이 선결된 후에 하여야 할 것이며, 또 노들섬이 문화단지로서 최적격지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선결된 후, 이것은 치밀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시설규모와 예산의 추정이 이루어지고 이용객 추정과 교통영향평가 및 접근성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치밀하게 검토, 분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이 다 충족되었을 적에 우리 서울시민의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해외 주요도시 공연장 비교해서도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 동경은 7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뉴욕 5개에 비하면 서울 5개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의 임기 종반에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 하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구상을 하여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없고 타당성 분석도 아직도 부족한, 치밀한 계획도 없는 수천억의 사업을 서울시 의회가 졸속으로 의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 동의를 하고 재회부 동의가 의결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을 반대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행자자치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허명화 의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회부 동의입니다. ) 재회부 동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재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될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본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불성립되었므로 동 안건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원회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0명, 반대 4,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이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우선 허명화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나름대로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회의 운영에 대한 것은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장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허명화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없으시면 정호동 부위원장께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원칙에 대해서 지금 안 하고…….) 나오셨어요? 나오셨네. 김진수 위원장 나오셨네. 위원장님이 나오셨으면 위원장님이 나오세요. 나는 아까 안 나오셨는줄 알았네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밤 6시 3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고, 사실 우리는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사항에 대해 건건이, 예를 들어 허명화 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건건이 보니까 다 지역주민들에게…….) (의석에서

이것 회의규칙에 맞는 거예요?) 잠깐만요. 허명화 의원님, 사실상 우리가 임시회 할 때 첫날 주민들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현안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장님이 설명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 문제는 의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 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충분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우리 의회가 그것을 접수를 받으면 어떤 것을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회 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허명화 의원님이 사적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하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건 자체가 전부 다 각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해서, 부서별로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수렴하는 것으로 결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의결을 했느냐 그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수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7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7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택시요금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반대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2월 23일 여야 간 야합으로 입안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통과된 것을 규탄하고, 3월 2일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며, 만약 본회의 통과 시 국민적 합의없이 정략적 정파적 산물인 관련 특별법은 수용할 수 없고 수도서울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한번 범국민궐기대회와 관련 특별법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할 것을 결의합니다. 제안이유, 서울에 청와대, 국회, 대법원, 감사원 등을 존치하고,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경제부처를 비롯한 기타 12부 4처 2청을 이전할 경우 국가적 사회적 부담과 국민적 합의없이 정략적 정파적 이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1975년 수도인구분산계획에 따라 과천에 정부 제2청사를 세웠으나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각종 회의나 업무 협조에 불편한 점이 많아 광화문 일대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실정에 대규모 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공주에 설치할 경우 청와대, 국회와 관련 업무 추진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확실시되므로 이런 기형적 행정도시건설을 적극 반대합니다. 행정중심복합화도시건설특별법제정반대결의문, 여야는 충남 연기·공주 일대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12부 4처 2청을 이전키로 2월 23일 합의하여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각 당에서 이를 추진하였으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12부 4처 2청 이전안은 국정운영 효율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충청권 표를 의식한 결과입니다. 이번 여야 간 합의한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는 도시규모 30만 내지 50만, 이전비용 8조 5,000억원, 용지 매입은 2,210만평 연내 착수, 건설청 신설이며, 잔류기관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이며, 나머지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중요 경제부처는 모두 포함되어 수도 아닌 수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결국 행정기능을 서울과 연기·공주 두 곳으로 분리시키는 기형적인 도시건설이며, 2007년 대통령선거 전에 착공이라는 정략적 결과이며 국민 기만적 행위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피해가려는 교묘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며, 12부 4처 2청으로 축소 이전한다 하더라도 총 180개 기관이 이전되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개념은 행정기관의 집중적 소재라는 결정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어려운 국가 경제면에서도 도시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행정적 비용 또한 엄청나리라 판단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의 근본 취지는 이런 기형적 도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하에 수도이전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 간 정치적 야합이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식의 법안제정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이전이든 행정도시 건설이든 국가적 이익, 국민적 요구가 전제되지 않는 정파적·정략적 이익에 따라 결정된 특별법은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여야 간 정치적 야합의 산물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의 3월 2일 본회의 통과를 절대로 반대하며, 만약 본회의 통과가 될 경우 또다시 편법적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와 특별법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년 2월 24일.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제정반대결의안은 정병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인종 의원입니다. 먼저 취임 이후 청계천복원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명박 시장님의 그간의 노고를 경하하며 청계천 복원과 주변지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역사문화유적의 복원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증진 및 미관개선과 문화발전을 함께 이루겠다는 이명박 시장님의 정책의지가 반드시 구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청계천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원 후 조성될 청계천은 시민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 도심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계천복원 후 조성될 주변시설이 아무리 아름답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지라도 형식적인 외향만을 접할 수 있을 뿐 좀처럼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천으로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복원 후의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는 2급수 이상의 수질로 조성 관리되어 시민들이 함께 친숙해질 수 있고 실제로 몸소 체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진정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 청정하천으로 복원되어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계천의 수질개선 및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천 등의 내수면에 유용한 수산자원의 하나인 다슬기를 친환경적 청정하천으로 조성된 청계천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다슬기는 16종의 아미노산 및 필수지방산과 칼슘, 철 등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체성분 중 단백질 함량이 60%로써 간, 십이지장 등 국민건강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바위, 자갈에 붙어있는 조류나 물고기의 배설물 및 폐사체, 하천 바닥의 이끼와 유기물 등을 섭취함으로써 하천의 청소부로 불려지며, 오염된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유익한 담수폐류이므로 형질이 우수한 다슬기의 우량종묘를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된 청계천에 방류함으로써 청계천의 생태계 및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다슬기는 어류 및 수서생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인 반딧불 등의 자연생태계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다슬기가 청계천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안정화된 이후 다슬기 채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체험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면 21세기 문화 환경도시 서울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됨은 물론 세계 중심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홍보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청계천의 친환경 청정하천으로의 복원 및 유지 관리와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오염된 하천 정화에 유용한 수산자원인 다슬기의 청계천 방류 및 다슬기 채집 체험 관광상품개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및 시행하시어 600년 고도서울의 역사 문화 회복과 도심 속의 생태계 복원 및 인간 중심의 환경친화적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청계천 복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시고 이를 통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21세기 문화 환경도시라는 신패러다임 구축을 통하여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서울시와 교육청 및 실·국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