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뉴타운사업을 둘러싸고 비판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개발방식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투기방지대책의 미흡,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추진 등에 대하여는 꼼꼼히 되돌아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3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비롯한 각종 신규사업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위주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서 문화,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람 중심의 개발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뉴타운사업본부소관업무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과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11월에 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 뉴타운사업본부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뉴타운사업을 본격 착공하였고, 2차 뉴타운과 시범촉진지구 등 17개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발전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에는 시범 뉴타운지구에 대하여는 공사를 가속 추진해서 여타 뉴타운사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으며, 2차 뉴타운 및 시범촉진지구 17개소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을 지구별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본부의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 맡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면서 매출증대사업에 중점을 기울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장은 지난번 인사 때 동대문구 부구청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총괄반장 강병호, 뉴타운사업1반장 이건기, 뉴타운사업2반장 김용호,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뉴타운사업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본부의 업무보고와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인사말보다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차 뉴타운 개발사업 지역 중에 강서구 방화지역이 있습니다. 방화지역의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방화지구는 지금 개발기본계획 구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구에서 기본계획승인 신청이 되면 기본계획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지구는 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기반시설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 또 노후주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행법규에 의한 집단적 개발 즉,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 짓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기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을 구청하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과 주최와의 협력관계는 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달 중으로 구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계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이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진행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시비로 추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에 우리 강서구에 3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남부시장과 송화시장, 그리고 본동시장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화곡8동에 있는 까치산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된 것 같은데, 총 공사비하고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지 그것을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에 착수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데 사업비가 15억 정도…….

그런데 아직 시작은 안한 것 같던데요?

그것은 시장 조합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줄 돈이나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상인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금방 빨리 되지는…….

그런데 상인들은 공사비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혹시 들으신 일이 있거나 하면…….

조금 적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개선사업이 다들 시작해 놓으면 전부 적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또 작년도 예산이니까 이것이 달라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계획대로 맞춰놓고 나중에 또 뭐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런데 우리도 시장을 몇 번 다녀보면 엄청나게 변화되고 참 깨끗하고 상당히 좋은데 여기 계획을 보면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아직도 약 100개 정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16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적인 개선사업은 참 좋은데 내부도 어느 정도, 물론 자기 상가이고 자기 점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열악한 재정문제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시에서 내부환경을 개선할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민간의 재산이거든요. 공공시장 안에는 저희가 투자명분이 있는데 개인 집 안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도록…….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단장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임명이 됩니까?

곧 해 준다고 하면서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 부구청장들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는 이 뉴타운 개발사업이 특히 사업단장의 공석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빨리 임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의 답변도 가능하겠지만 사업의 비중을 봤을 때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사업단장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특히 재래시장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재래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는 21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많은 시장을 했기 때문에 16개 시장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인데 이 관계는 더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추경에 보충한다든지, 이 예산이 한꺼번에 소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많이 연구했고, 특히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래시장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상품들을 가까운 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너무 유행을 타는 단발성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비사업예산이 주로 되는데 금년도에 신청한 시장에 대한 것은 전부 이 16개 시장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비 내시액이 적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비가 좀 줄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경쟁적 의식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특히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벌써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160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한 이후로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도 조사라든가 매출이 증가했다든가 그런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보고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라는 것이 정말 매출실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래시장의 매출실적은 잘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설문형식으로 익명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작년에 두 차례 했는데요. 두 번 다 보면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다, 또 매출도 늘었다고 답변했는데 문제는 또 줄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관련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딱히 얼마만큼 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그렇고 매출의 증대를 꾀하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매출이 줄었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 예산이 좀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붕 씌워주고 환경 개선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증대입니다. 매출증대와 관련된 것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맞춤형 항목 있지 않습니까? 맨 뒤 페이지에 상인 스스로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카트를 운영한다든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고하지 않으면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시장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주목적은 매출의 증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상인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서 그 통계자료를 계량화된 자료를 우리가 공개하는데 그렇게 물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료를 우리가 수립하고 또 그 사업이 과연 당초의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광진구에 있는 자양골목시장이 일부분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그것은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 구역까지만 한 것입니다.

아, 신청한 그 구역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갑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뉴타운지역이나 아니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제외된 강북에 있는 자치구들, 혹시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강북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에서 다 제외되어 있는 지역…….

광진구가 대표적입니다.

광진구 하나입니까?

서남권에 금천, 도봉, 노원.

많이 있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금년도 신규 지구지정 할 때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순서를 빨리 하겠다 이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광진구에 있어서는 동부지방법원과 지청의 송파구 이전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한 시에서의 검토가 있었는가요?

특별히 뉴타운본부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구에서 그런 법원이전 관련해서 뉴타운지구로 꼭 지정해 달라는 얘기를 간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오히려 강남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균형발전에 어긋나고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정책과도 상치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서울시에서 또 특히 보좌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 중에서 그렇게 사법부의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이동거 위원입니다. 도시공학박사로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신 최창식 본부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범뉴타운개발사업은 서울시민들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무한한 관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관외동의 시범뉴타운개발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은 강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뉴타운개발은 강남지역을 앞서가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강남에는 50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바, 뉴타운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강남·북 간의 격차가 다시 또 벌어진다는 그런 우려와 기대감의 상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강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서있는 설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아파트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면서 주민 의견청취 과정에서 단순히 주민의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 허가신청이 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적정성 여부도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반드시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스트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지구같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과연 어울리지 않게 너무 높은 것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의 부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지구가 은평하고 길음하고 왕십리인데 은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환경이 아주 수려하기 때문에 환경에 어울리는 그런 적정규모의 층수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강남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적합한 건물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설계도 곁들여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이 설계에서 시공, 준공까지 많은 세부적인 분야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큰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원칙적으로 뉴타운사업은 구청장 중심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민간이 시행자이고요. 다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하지 않고 일정 권역별로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단계 사업계획,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이전의 광역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지원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설계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어떤 상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시설은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또 건설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도시정비사업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시나 구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그 지구 외에 이 사업에 필요하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입도로가 없어서 단지 내 도로를 넓혀도 안 된다든지 또는 공원용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업성을 너무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원이나 도로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지역을 선정할 시에는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은 뉴타운개발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뉴타운개발 서울시 정책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여건상 지형적으로 볼 때 큰 지역은 아니더라도 작은 지역에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할 시에 큰 면적은 아니라도 인근지역에 확장도 가능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존지구에서 확장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이 지정된 것을 뭘 좀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이 지정된 것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확장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이 지정된 사업을 가시적으로 할 때는 필요한 데를, 법상 문제가 없고 한 데는 넓히는 것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타운개발에 스스로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추진하는 다수 업체가 지역별로 관리를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키는 데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서울시 행정의 도움을 요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시범지역의 중수처리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문제, 일반쓰레기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 중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다 거의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중수처리를 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상업지역 개발이 주택이 먼저 개발되고 나서 되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서 중수처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진행됐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쓰레기 수송관로를 묻고 같은 관로를 이용하여 시간대별로 활용하게 되면 일반쓰레기도 수송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수송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집하장에서 모아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또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품목은 농수산물이 다수인바, 생산지와 재래시장간에 직송할 수 있는 유통망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직송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로확장입니다. 도로확장이 없는 데는 재래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아주 침체일로를 걷는 것이 서울 재래시장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는 매우 소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연구하셔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재래시장은 다품종을 취급하기보다는 같은 품목을 다수의 점포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품목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는 동일품목 점포들을 관리해서 다품종을 취급하는 시장을 형성하도록, 또 중소기업체 중에는 재래시장에 침투하지 않은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할인매장에 가서 취급하는 그러한 품목들도 중소기업체와 직접 연결해서 저가로 소비자들한테 공급시키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래시장의 판매자와 구입자의 계산방법이 지금도 원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작업하던 손으로 돈을 받고 또 거슬러주고 하는 그런 풍경도 우리 서민들에게는 어떤 미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재래시장에 POS시스템을 설치해서 각 품목별로 판매만 하고 계산은 한 카운터에서 정산을 하면 점포별로 분류정산처리가 되어서 종료 후에 자기 매출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산분야와 심도 있는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OS시스템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POS시스템이라면 통합계산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판매시점관리입니다.

저희가 깊이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은 자기 점포의 매출을 전연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전부 정산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유통은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50개 점포가 있을 적에 50개 점포에서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한 카운터에서 한데 모아 할 수 있는, 우리 연금매점 공법을 조금 더 변형시키면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아주 전문성 있는, 지금 서울시는 전자정부 세계 1위로서 그것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상세한 적극적인 의견도 나누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보면 길음뉴타운 개발사업과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이 있는데 길음뉴타운 사업비가 73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세서가 없어서 그런데 이 사업비의 용도는 대략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공원 조성비하고 보건센터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로 가로공원 조성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을…….

시나 구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왕십리뉴타운 개발사업과는 사업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한번 여쭤봤고요. 강동구 천호지구 뉴타운 개발사업은 물론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공공지원사업비가 사실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나옵니다. 천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대충 마무리되어서 개발기본계획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특성은 집창촌이라든지 시장 중심 노후지역 빼놓고 다른 지역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물론 난개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정했는데 당장은 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창촌 주변의 일부 재건축 가능한 데하고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역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개발방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 주셔서 뉴타운 개발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천호지구에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 구천면길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구천면길에 도로확장 기본용역비를 책정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기본용역이 나오면 투자심사를 하게 되지요. 아마 도로확장이 되지 않고는 뉴타운사업을 한다고 해도 교통량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일동 개발사업이 있고 해서요. 금년에 아마 투자심사를 전반기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 때 본부장님께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심사위원들은 그런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꼭 도로에 대한 것만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타운 개발사업을 하면 인구량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심사를 시에서 하게 되나요? 구 도로 아닙니까?

아니지요.

시 사업입니까?

시에서 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서울시는 물론이지만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많이 지켜들 보고 있는데, 중책을 맡으신 본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은평뉴타운에 일일 7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가지요?

네.

그것을 지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지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지하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전부 다 안 들어가고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최대한 지하로 하고 그 탑이 높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땅 밑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때는 지하터널로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그 전에 김병일 단장으로부터 있었는데요.

최대한 지하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해서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이 될 수 있게끔 아주 모범적인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그 규모가 70톤이라는 것이 또 문제인데 은평뉴타운이 몇 세대지요? 이 70톤 가지고 뉴타운 세대에만 할 것인가요? 은평구 전체가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용량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저도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은평구청장하고 SH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자원회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왕 하는 김에 200톤 이상의 규모로 해서 소화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은평뉴타운이 아마 그것 때문에 착수도 못할 것 아니냐…….

이미지가 또 있고 그래서요?

네, 다른 구역의 전체 쓰레기 처리를 한다고 오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폐촉법의 절차를 밟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슨 주민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구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지구 내에서 나오는 것이 한 40톤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여유용량을 합해서 70톤으로 이렇게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100톤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2015년이면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되는데 조금 늘어나서 2022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못 넣게 되면 이제 영구히 못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뉴타운지구마다 소규모라도 자원회수시설을 필히 설치할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때 뉴타운지원평가자문위원을 할 적에 기후톱 즉, 바람통로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의 대기상태가 악화되어서 지금 동대문, 답십리와 전농동 쪽에는 기후톱에 의해서 건축배치를 주풍(주풍) 쪽으로는 안 하고 또 보조풍도 피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접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어느 뉴타운이고 지역균형이라 하더라도 바람통로 기후톱을 꼭 응용하셔서 환기가 좀 되는 도시가 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생태면적률에서 저류조를 꼭 설치하게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생태면적률을 조례로 넣었는데도 권고사항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대지면적 2,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은 저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권고사항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저류조가 절대적으로, 토양이 메마르기 때문에, 지금 비가 1년에 1,266㎜가 내리는데 거의 50～60%가 일시에 빠져나갑니다. 왜냐 하면 전부 아스팔트 또 콘크리트, 이래서 절대 뉴타운 하는 데서는 저류조를 의무적으로 꼭 하게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생물 서식공간 비오톱도 소생물 개구리, 맹꽁이가 울 수 있는 이런 것을 꼭 할 수 있게 환경친화적으로 접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학자나 또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가 100만 평 녹지 늘리기 운동을 하면서 뉴타운 때문에 그린벨트를 전부 해제해서 녹지가 축소된다, 이런 항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임대주택 10만 호 짓는 것도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만,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녹지를 훼손하고 한 쪽에서는 또 늘리기 운동을 하고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하는 데 녹지면적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류조는 전반적으로 뉴타운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은평 뉴타운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만 기존에 있던 녹지는 거의 살렸습니다.

거기는 그렇지요.

거의 살렸어요. 거의 공원으로 하고 그래서 명실공히 뉴타운을 하면서 비환경적이다라는 지적은 받지 않게끔 환경분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좀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면 뉴타운을 하시면서 뉴타운지역 지구지정 하지 않습니까? 그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이 소외되는 점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프라를 주변지역까지 도로에 대한 어떤 것을 해 줍니까? 뉴타운지역이 있으면 바로 옆에는 또 소외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흔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보면 뉴타운지역은 번듯한데 이쪽은 다 소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예전에 재개발지역이 이렇게 소구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인접지역과 상충되고 안 어울리고 불균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타운에서는 적어도 10만 평 내지 30만 평 넓은 구역을 하기 때문에, 물론 넓은 구역에서도 변두리 구역은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은 주로 큰 도로나 이런 지형적인 것을 봐서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문제가 최소화가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 위원입니다. 김유현 위원장님께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에 가장 시민들의 관심과 또 환경분야에 꼭 설치해야 할 부분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과정이 가장 환경분야에서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하 차집관로로 이송한다는 것은 최첨단으로서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와 분리수거가 100% 된다면 이것은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 이송 관로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운반 처리하고 또 일반쓰레기는 그 자리에서 대략 분리수거, 건조해서 밴딩 처리해서 일정규격으로 처리하면 그것을 농촌으로 이송시켜서 농촌의 비닐하우스단지에 열병합 시설로 해서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기술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의 비닐하우스 단지의 상황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겨울에 연탄불로 비닐하우스 온도를 높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도 없어서 농작물을 포기하는 농부들의 심정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겨울에 풍성한 야채를 먹으면서도 일시적으로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도시인들이 어떤 협조 내지는 첨단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모든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기술적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소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뉴타운개발을 하시면서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 국민들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에 국한된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국적인 사업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촌을 과학화할 수 있는, 또 농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다원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타운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제공은 충분히 우리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체적인 소각로를 신설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하여 나오는 열 전환장치로 해서 여러 면으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소각장치는 환경오염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고열처리로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최저로 발생되고 또 매연과 분진을 거의 제로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시행 이후 시민 만족도 조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