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감사담당관실,보건소)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계량기 점검상황 특별감사, 두 번째 시민참여 공개감사제 운영, 세 번째 공원관리 실태조사, 네 번째 건설중기 및 대형차량 차고지 이용실태 조사, 그다음에 연례 반복행사로 정기종합감사 실시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확립, 일상감사 실시, 생활법률상담실 농촌순회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수도계량기 점검상황 특별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해소하고 예방하는 차원과 철저한 점검으로 요금부과 누락방지 등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점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사안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공개감사제 운영 사항입니다. 분권화가 되면서 시민참여의 필수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민참여 공개감사제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되며, 공개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는 연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부서 담당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 중 환경·교통·각종 개발과 관련한 민원·언론보도사항 등 토목·건축·환경·공인회계사 등 일반 전문가를 같이 입회시켜서 의견을 제시받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공원관리 실태조사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 점검보수로 공원이용률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52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중기 및 대형차량 차고지 이용실태조사입니다. 도심지 및 주거지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건설중기 10개 업체, 일반화물 11개 업체, 관광버스 운송사업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적법조치토록 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례 반복행사로 5페이지 정기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도 감사 이후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엄정한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도 제고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에는 특별기동감찰반을 구성 운영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여론을 가감 없이 수정·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시행단계별 사전감사 실시로 엄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행정의 오류, 비능률 및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사는 10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5,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부서장이 일상감사를 신청하면 저희가 감사해서 주무과에 통보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건에 대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쪽 생활법률상담실 농촌순회 확대운영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매주 월요일 1층 민원실에서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분기 1회씩 순회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월 셋째 주 중에 순회운영해서 농촌지역이나 소외된 지역, 저소득계층 지역을 두루 방문해서 법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계층의 소송경비 절감이라든가 법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 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점검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점검하는 것 알죠?

예.

그것을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많이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 하면 점거하다 보면 안 사는 집하고 소장님이 약간 장난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에 고발한 적도 있는데 점검을 제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중기 대형차랑 차고지 이용실태는 교동초등학교 옆에 20m 도로를 닦아 놨는데 저녁 때 보면 양쪽 1차선은 계속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보이지가 않아서 위험하니까… 여기 보니까 조사계획 수립을 9월 중이나 10월 중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바쁘겠지만 다달이 가서 점검해야죠. 주민들이 점검 안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다달이 점검해서 주차를 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지금 조남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건설중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없죠?

예.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 발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대형차, 자가용, 버스까지 건설중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차고지는 있는데 차고지로 안 가고… 차고지가 너무 변두리인가 봐요. 자기 사는 곳에 전부 주차시킨다고요. 특히 아파트 주변, 그다음에 큰 인터체인지나 다리 부근……. 교통행정과에서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건설과는 바쁘고…….

도심지 주거지역이나 주택가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에 공회전을 해서 소음공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시기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당겨 잡아서 조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별도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회의진행상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이시죠?

현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요. 지금 7개 국에 30개가 넘는 과잖아요?

네.

11명이 30만 시민이 사는 방대한 지역을 속속들이 제대로 커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본 위원장이 현장을 가보면 과연 감사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 용어 자체는 굉장히 거창한데 과연 원주시에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사실은 원주시 공무원들 직제 가운데에서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장감사든, 암행감사든, 일상감사든 위상에 걸맞는 권위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면 최소한 분기별에 한 번씩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아무 보고도 없어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요. 지적하면 뭐 합니까. 내년도 이맘때나 얼굴 뵐 텐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보면 현장에 가보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공사장이 없어요. 낙하물 방지그물이나 인도에 각종건설자재를 그대로 적치해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요. 또 공사가 시작되면 시행단계별 사전감사가 이루어져서 공사기간이 딜레이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공원담장이 무너졌는데도 15일간 방치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론에 제보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차원 말씀하셨는데요. 구호하고 방침만 요란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기업유치부터 혁신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수뇌부는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소수에 국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옆의 사람 맥빠지게 인터넷 검색이나 하고, 민원인 들어오면 불친절하게 대하고, 여전히 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물론 그것이 담당관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적발은 잘해도 거기에 대한 처벌수위는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후속조처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처하면 왜 그런 말이 들리겠냐 이런 말이죠. 가재는 게 편이라고 같은 공직자라고 봐주는 겁니까? 그럼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단계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잖아요?

네.

1년, 2년, 3년 방치된 차량 몇 대인지 파악했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수십 대예요. 그리고 뒤편에 가보시면 거기는 이미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거기가 쓰레기장입니까? 주차장이지. 거기가 폐차장입니까?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다 지적하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감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까?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앞으로 그 역할과 사명, 기능에 걸맞는 훌륭한 부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기별에 한 번씩 의회에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의견도 나눠 주시고, 명실상부하게 원주시가 펼치는 각종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속속들이 사전·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 인사) 다음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원주 인사) 다음은 보건소 정·현원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 86명, 현원은 84명으로 보건위생과 63명, 건강증진과 21명, 보건소 직제는 2개 과, 8개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건위생과는 보건기관 관리, 의약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전염병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산모 및 영유아 관리,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제와 관장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직제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가 없는 판부보건지소 및 노후가 심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판부보건지소 6억 원, 학곡·산현보건진료소 6억 5,000만 원 등 총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코자 계획 중이며, 판부보건지소 및 산현보건진료소는 국비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는 3월경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중에 단강보건지소가 작년에 이월돼서 신축 중에 있는데 보고서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조기 착공해서 완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환자 조기발견 및 보균자 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2개반 12명, 질병정보 모니터망은 62개소, 보균자 찾기사업은 15,000명 정도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성병질환 중에 결핵환자는 약 45명을 투약하고 있고, 에이즈환자는 원주시로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11명 중에 2명은 현재 행불상태입니다. 그리고 9명 중에 4명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5명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역소독은 자율방범대 등 자생조직의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약품, 유류 등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차량연막소독의 경우 소독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외지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소독인부임은 보건소에 일용 4명, 각 읍면마다 1인을 확보하고, 특히 취약지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인구를 확대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4억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98,000여 명에 대하여 유행성독감,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방접종별 목표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국도비, 시비 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병원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 및 의료비 절감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11종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금년도에는 71종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의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661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의약업소 행정처분은 34개 업소에 면허자격정지 받음과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7쪽의 원주향토전통음식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서민대중 사이에 선호하는 ‘원주추어탕’을 전통음식으로 지정하여 외지관광객에게 우리 시의 독특한 음식을 널리 알리고자 금년에는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을 활용해서 10개의 ‘원주추어탕’ 업소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현재 추어탕 업소는 20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고 금년에 10개소를 지정하고 3년간 40개 업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음식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융자나 상수도료30%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건소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항 중의 하나는 원료공급, 즉 미꾸라지 공급은 보건소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원료공급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관련 업소 7,796개 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강화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식품수거검사 등으로 식중독 등 음식물매개질환을 예방하고 건전업소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위반한 업소가 836개 업소가 있어서 고발, 영업정지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타 업소와 차별을 기하고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101개 업소가 있고 금년도에는 30개 업소를 추가 지정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전체 음식업소 중에 약 5% 내외를 목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쪽의 시민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강도시 가입과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 보건의 날 및 보건관련의 날을 맞이하여 시비 3,000만 원으로 암, 골다공증, 체지방 검사 등 각종 검사 및 건강체험마당, 금연, 절주, 영양보강 등에 대한 건강관련 부스운영 등 종합적인 건강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서는 건강도시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건강도시담당이 총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형아 예방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추세이므로 관내 둘째 아이 이상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하여 기형아 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여 줌으로써 출산가정에 의료혜택 부여와 모자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산부에 실시하는 풍진이나 항원·항체검사 및 태아기형아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한다면 약 12만 원 정도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정신보건사업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지체인 약 207명에 대하여 진료 및 상담, 세상 나들이, 정신장애 가족모임 등을 실시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건소에서 전문병원에 입원이나 관리 치료하지 않는 일반환자 3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가옥 내 편의시설 개선, 거동불편자 목욕사업, 재가 장애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장비는 보건소에서 17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재활장비를 대여한다든가 재활을 위해서 물리치료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청원학교, 단계초교, 치악초교의 구강보건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보건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하여 의치도 무료로 시술하여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목표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취약지 이동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금연침시술 등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능동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과나 치과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이동순회하면서 진료하고, 한방진료는 호저, 지정, 흥업, 신림, 판부에 한방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면을 중점적으로 이동하면서 진료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거동불편자, 중증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147가구 주민을 위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휠체어 등 재활장비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기준은 집중적으로 가봐야 할 대상자는 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월 1회 내지 2회씩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벌써 나와 계시면 시나리오 읽을 필요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은 이미 나와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신축인데요. 국비지원신청 내시를 받은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1월 31일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 있습니다. 3월 중에 심의해서 4월 초순에는 확정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가 안 되면 올해 지을 수 없죠?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판부보건지소하고 산현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둘 다 하는 쪽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판부 쪽은 거의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전에 있던 과장이 복지부에 파견근무를 나가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지만 국비 지원받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건축비에 대한 95%만 지원받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102평 규모로 산정되도록…….

모범업소가 5%… 원주 관내에 요식업소가 5,000개가 넘잖아요?

5,283개소입니다.

5%로 보면 250개 정도 모범업소로 선정해 놓아야 겠네요?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5% 범위 이내까지 하라고 되어 있지만……

저도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지정해 놓고 1년에 몇 번씩 점검하시나요?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신규는 분기별로 하고, 재심사 지정받은 업소는 매년 6월에 정기적인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해야지 그렇게 날짜를 박아 놓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 다 해놓고… 위생과 직결된 것은 불시에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원이 모자라도 몇 군데만 그렇게 하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식업소협회인지 어딘지 거기서 위생검열을 다니나요?

예, 규정에 따라 96년 12월 20일자에 내려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출입검사 의무가 관계공무원이 국민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한 때 한해서만 출입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원주음식업지부에서 정기적으로……

같은 업종이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나…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지금 집중단속을 하니까 민가나 이런 데에 산재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아직도 계속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시나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까?

저희 관내는 학성동 집창촌에 기존 40개 7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못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기에 검진시설을 설치해 놓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흥업소로 갔다는 분도 있고, 자기 업소를 개업했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내적으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봐서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은밀히 만나서 매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성병예방차원에서 관리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정부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정하고 건강한 도시로서 원주시가 발돋움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자꾸 확산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가 안 되고 음성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행정기관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시책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연구해 보고 성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토 전통음식점에 대해서 ‘원주추어탕’을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언론에 보도해 주는 것이 확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돼요. 잘하는 음식점을 TV나 신문 등 보도기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면 쉽게 ‘원주추어탕’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의 소비자와 식도락가들한테 아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비슷한 예로 ‘안흥찐빵’이나 그 외 ‘춘천닭갈비’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그 지역에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맛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식도락가들이 그 지역을 찾는 현상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장려해 주고 또 홍보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주고 수도료 지원해 주는 제도도 좋지만 급선무로 해야 할 부분은 맛이 있고 진짜 음식을 잘하는 추어탕집이 있다면 보도기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책을 펼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추어탕 전문판매 업체들이 모여서 서로 고민할 사항과 의논할 사항을 토론하고, 2,000만 원 예산이 수립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건강도시의 날 각종 행사 시에 시식회도 하고 홍보책자도 발간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책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도기관을 통해 보도해 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효과가 확산되기도 쉽고 말이죠. 대신 맛이 있는 음식점을 홍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추어탕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고 그렇게 하면서 원주에 가면 추어탕이 먹거리로 좋다는 것을 전국 식도락가들한테 강력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추경에 홍보비라도 확보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6시 내고향’이라든가 ‘길따라 맛따라’라는 취재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시책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시책을 펼쳐야 공감대가 형성돼서 젊은 엄마들이 출산하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탓인지 모르지만 불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주위에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평소에 과장님이 생각했던 고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래에 들어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보통 한 사람의 여성이 평생 동안 6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1.17명, 1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자녀가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원인은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이를 낳은 산모한테 현금으로 얼마씩 준다든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고가의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든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산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형아인데 그런 부분의 검사를 시내 병·의원에서는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무료로 해 주기로 금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근래에 와서 선천성 기형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검사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국가에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이들 육아하는 기간 동안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부분도 있고, 이제껏 정부에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홍보한 부분이 사실 뇌리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비용과 고생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키운 후의 보상이 적지 않나 하는 인식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의 대안을 세워야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육아에 관한 한 모든 시책에서 불편 없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맡길 수 있는 시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고 출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홍보해 주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불임부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불임부부들에 대한 어떤 시책적인 검사를 시가… 그런 검사가 시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비교적 간단한 검사는 가능한데요. 불임검사는 조금 복잡한 검사라서 그것은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시가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젊은 부부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단순한 일 같지만 그런 부분을 업무에 반영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형아 예방 무료검진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둘째 아이 이상인 임산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원주시 전체 신생아 출생이 2,700명밖에 안 되는데 초산이라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는지요?

그 밑에 저소득세대……

그것은 저소득이고 웬만하면 다 줄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복건복지부에서 의료비지원 관계를 검토해서 확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첫째 아이도 이런 혜택을 주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책정됐어도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읍면동의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주지시켜서 원주의 임산부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최종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방금 장기웅 위원님과 오세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달포 전부터 신생아 출산에 관한 지원조례를 원주시도 제정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전문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법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법리가 검토돼서 소장님께 자료가 넘겨지면 건강증진과장님과 모이셔서 지원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담아서 저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사실상 대부분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 부분은 상당히 절실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원대상자의 발굴작업에 있어서 기준과 방법, 지원체계, 사전·사후관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또한 시급을 요하는 환자에 지원이 안 돼서 진료시기가 늦어져서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방지대책을 강구하셔서 수혜대상자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까지의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병원과 의원의 경우는 사망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불가능합니다. 전문용어, 또 테두리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마취용으로 사용되는 몰핀인가 그런 것이 유출돼서 -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부랴부랴 수습하는 것도 있었고요. 마취에 필요한 마약류를 관리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감시활동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주어진 법적인 권능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물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동’ 하면 ‘안동병원’ 이렇게 지역별로 병원이 브랜드화 돼서 차별화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하면 ‘기독병원’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웬만한 중한 병은 서울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병원이니만큼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간담회나 좌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 산재해 있는 병·의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 원주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쯤 보건소에서 해 보셔야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되는 병원장을 조치해서 시에서 좀 더 개선방향을 잡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설정은 당연히 행정기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범업소 정하는 기준이나 방법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마는, 어느 집에 모범업소라고 가보면 모범업소 간판 단 것이 무색할 정도로 청결·위생관리 엉망이고 서비스 질 엉망이고… 분명히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씩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패널티를 부여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좀 친해서, 잘 알아서, 누구의 추천으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불시에 가서 관리 감독기준에 적합한 업소, 그리고 누가 지도 감독 안 해도 자발적으로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운영을 잘하는 업소에 당연히 모범음식업소라는 간판을 붙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것은 제가 중간 중간에 점검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원주시가 1년에 한 번씩 이벤트사업의 일환으로 건치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단위로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도에 원주시 건강의 날 선포와 관련해서, 또 세계 보건의 날이 4월 초인데 아까 업무보고 때 건강도시담당 총괄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짰다고 했는데 그 안에 구강과 관련된 각종 대회와 행사도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부서의 일이고…….

종합적으로 구강도 같이……

보건소의 고유업무니까 보건소 나름대로 다양하게 중간 중간 볼거리도 만들어서 원주 시민은 구강보건에 관한 문제는 전국 최고다, 건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사는 도시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한 것보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설립절차가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 대한 인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는 의원급만 하고요. 병원 설립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경기도 지역에서 사기꾼들이 노인병원 설립한다고 하면서 약국이나 연관 업체들 돈을 끌어서 사기치고는 원주권으로 유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주권에 풍문에 노인병원 설립한다는 곳이 판부 쪽에 한 군데가 있고, 42번 국도 문막 나가는 부근 흥업면 사제리 쪽에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또 문막 동화산업단지 앞에 간판을 붙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내용을 보면 땅을 전부 담보 잡혀서 구입하고 그런 상태인데 도로변에 간판 붙이는 것은 전부 노인병원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주권에 이 사람들이 유입됐나, 근본적으로 원주 지역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개인 개업의들이… 순수하게 진료만 전담하다 보니까 사회물정 자세히 모르시면 그런 사람들한테 말려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원주에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말로 자기네들이 개업할 의사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주려고 하는 의도라면 보건소에서 철저히 차단해 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도에서 관장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보고하고 그러면 저지가 가능하죠? 적법한 업체인지의 여부 절차를 밟아서…….

현재 보건소에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간판을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바탕 하고 강원도 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도로변에 ‘노인전문병원 설립부지’ 해서 간판을 붙여놨고 판부 쪽에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선의의 원주의 개업의들이… 그 사람들 간판으로 영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피해자가 나올까봐 보건소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하고 수시로 상황 판단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팀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부쩍 ‘노인전문병원 예정부지’라는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이제 원주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웅 위원님 말씀한 대로 판부 금대리 올라가다 보면 노인실버병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그전에 연세병원 원장 하던 박창호 씨가 자기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한번 와 보라고 했는데 여태 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허가관계는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도에서 해 줍니다. 당초에 영월에서 법인체 인허가를 받아서 원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인병원"이라고 명칭을 했다가 얼마 전에 "실버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도에서 담당하고 기타사항은 우리도 일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체육대학인지 뭔지, 유인철 씨인가요? 그분이 주로 그것을 맡아서 활동하고 먼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노인들을 무료검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1만 원씩 받고 중풍예방주사를 놔주고 그래서 여론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건소장님은 모르셨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해서 몇 번 감시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쉬쉬하고 합의보고 이랬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하셔야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살살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서 1만 원씩 받아서 중풍예방주사 한 대 놔주고… 중풍예방주사라는 것이 실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네들한테 사기 쳤다고요.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에 들어가 보면 보건소가 상당히 청결하고 진료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또, 농촌의료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 추진되었던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동안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현장작업을 독려하시고 현장에서 함께 애환을 나누셨던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