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보람찬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시간을 가진 후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제주도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계획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5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김진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실·국 소관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를 잇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진력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14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존속기한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도 조례 제2388호인 제주도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0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조례 적용일을 한시기한이 연장되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연장에 따른 정원존속기한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 지원사업소 7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경과규정을 정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389호의 부칙사항 중 2005년 2월 28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적용일을 3월 1일부터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월 15일자로 직원이 바뀌었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도 오셨기 때문에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 생각은 업무보고 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씀 드렸듯이 2월 15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찬 기획관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입니다. 사무관입니다마는 조직관리계장으로 김진석계장이 이번에 새로 인사가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기타사항 등은 아까 제안설명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규정 제3항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제4항에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한시기구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정 제6항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2005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끝으로 검토사항,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8조에 의거 설치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존속기한이 조례부칙상 2005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지원, 평화공원조성 등 기능수행을 위하여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기타사항 등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관계법령 등의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에는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도록 하되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과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되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이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1조 1항은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내용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한시기구 정원존속 기한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사항,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사항, 제주4·3 사건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이 2005년 2월 28일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금번에 행자부 승인사항을 보면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4명으로 총 7명인데 당초 정원의 3명이 현재 감소된 겁니까?

기구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에 보면 6급 이하 정원 책정권은 도지사한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원은 7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 감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명은 존속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현재 한시기구로 정원 조례개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과연 한시기구로서의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라든가 평화공원조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내, 2006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겠느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부 보도가 돼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생기면서 한시기구가 정규조직으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8일자부터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3지원사업소 기구를 정규 조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하나는 지금 4·3관련위원회나 이쪽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 4·3문제해결 및 4·3의 뜻을 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 재단에서 통상업무를 하게 되고 행정적인 지원업무는 극소수의 인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구는 축소해서 존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년 말까지로 기한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시성은 없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구호로서 그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역사의 하나의 줄기고 또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사업들인데 한시기구로 놨다는 것은 행정뒷받침에도 불부합하다, 그래서 정식기구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놓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조직화를 그 사이에 자꾸 건의도 하고 승인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링에 묶여서 잘 해결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정규조직화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단이 설립되거나 이런 경우는 업무를 이관시키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 작업을 해서 정규조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범위 내에서 밖에 안되죠?

예,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3년 기한이 한시입니다.

그래서 1년 연장?

1회 연장입니다.

1회에 1년씩 한다면 3년 이내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계셨지만 4·3사건의 중대성으로 봐서 평화공원조성이라든지 4·3평화공원조성이라든지 단기간에 되겠느냐, 그래서 하루빨리 정규직화하는 개편안이 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이라는 것은 영구화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규조직을 서두르고 한편으로는 재단설립이나 이쪽 방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2005년도 2월 1일부터 피해신고 및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조례도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단 지금은 접수만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접수만 받는 것은 조례시행이 안돼도 괜찮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준비가 좀더 빨리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접수 됐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366명이 접수됐습니다.

366명이나 접수가 됐는데 일단 조례 제정 일자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려면 적어도 부칙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실무위원회운영에 관련해서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정하지 않고, 따라서 부칙도 실무위원회에 운영 소급적용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렇지도 않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중앙부처에서 법을 3월에 공포를 해서 10월에 국무총리소속의 위원회가 발족 됐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실무위원회 운영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 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준비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중 제3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위원인 자치경제국장은 2005년도 1월 26일 개정된 제주도행정기구 설치조례상 삭제된 기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실정에 맞게 공무원 선정등이 수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미 직제 조정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미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는 일자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돼서 수정의결을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시에 이러한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오늘 답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제안설명 시에,

이것을 어떻게 대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자치행정과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치행정과장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기구설치조례에 반드시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또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절차, 조례제정 이런 것들이 선 제정된 후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위법,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오니까 벌써 접수부터 36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것을 순서대로 차질 없이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제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례제정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부칙으로라도 정해서 보완하면서 조례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어 진다 말이에요.

공고라든가 접수가 관련된 부분은 모법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안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그것은 알고 있다 말이에요.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 따라서 거기 위원회에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례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접수할 때 정확한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접수하겠지만 그분이 사실 피해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만드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실무위원회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의 접수를 받으면 실무위원들이 진상조사라든가 피해신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복합적인 거죠. 그런데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피해신고부터 먼저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절차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 처음부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월중에 조례가 제정돼서 2월부터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절차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진상규명이라든가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관련 과장님께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지금 제4조 위원회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하기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하면 당연직을 빼고 나면 5인만 위원이 구성되는 것인지?

11명입니다. 15명 내외로 인데 당연직이 4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4조 보세요. 어떻게 11명이에요?

조례안 제3조 보시면,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른 것도 중앙에 맞췄으면 이것도 중앙에 맞춰 줘야 되는데,

중앙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우리 도단위 실무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인원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인원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하 동원관계가 제주지역 특색이 아니고 전국적인 업무다 보니까 15인 이내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15인 이내로 기준을 둔다고 하는 얘기는 없는데, 중앙 법에 15인 이내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중앙에서 내려 와 있는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달해줬는데 거기에서 15인 이내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우리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로 심의한 결과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을 거기서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한성율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조례제정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련법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도 충분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례제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2004년도 1월 29일 개정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 시행규칙에 2004년 9월 6일에 개정됐습니다. 부칙에는 사회복지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시기가 2005년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에 해도 별로 늦은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2005년도 7월부터요?

7월 3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계법령 15조 3항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5항을 보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수립방법이나 수립시기는 05년 7월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보고 수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나 시행인 경우는 각 지역에서 시장·군수라든지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인 경우는 제출 받은 시·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꼭 수립할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꼭 포함돼야 할 사항인 경우는 복지수요의 측정이라든지 전망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또는 사회복지전달책에 관한 사항, 인력이나 조직 그 외에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꼭 여기에 첨부시켜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하는데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7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국장님이나 시·군에서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아직 하지 않았다. 이 개정이 오늘 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계획수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심의위원회 없이도 시·군에서 이 체제를 거치지 않고 막 바로 올라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복지심의 협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협의하고 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창구가 일원화된다는 것이죠?

예.

시·군에서 전부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도에 오면 도의 심의위원회 거쳐서 중앙에 가서 결정해서 예산이나 기구가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제주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많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그리고 각종 업무수립에 관련해서 비효율적으로 심의가 되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상위법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또 학식이 있고 사회복지에 관련한 지식이 해박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정말 어느 도보다도 훌륭한 복지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거는 형식적으로 행정에서 올라온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손들고 박수치고 오는 게 그게 우리 위원회의 현 실정이라 말입니다. 앞으로 자기분야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적극 이 대열에 서서 심도 있는 심의도 하고 이에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혹시 위원회 구성은 어떤 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위촉인 경우는 사회복지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또 보건의료라든지 그 외에 사회단체대표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외에 시·군 단위에서 설치돼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이런 분들하고 지역에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이런 분들을 해서 전문가이면서도 전혀 개인적인 욕심이 있거나 이익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해서 위촉위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당연직이 있습니까?

당연직위원인 경우는 없습니다. 지사님이 위촉하신 분 중에서 그 안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사가 위촉을 한다? 그러면 위촉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촉추천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없어서 그 대신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관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장이나 과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정말 아까 같이 구상한 그 위원들이 제대로 위촉이 돼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복지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다 해 주셔서,

한성율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같이 하는 거니까 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 제도를 실행하고 평가 점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본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 여성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여성정책의 분석평가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또는 절차가 분명히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주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현재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는 제주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든지 여성인적자원개발 그 외에 사회참여확대 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제주지역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분석 그 외 여성관련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까지도 할 수 있는, 여성관련 연구소하고 단체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관련정보수집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제주발전연구원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성정책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고 여성발전계획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발전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성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여성들에게 의견수렴사항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이번 조례제정안을 내놓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04년 9월 17일부터 21세기여성의 시대에 걸맞은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추진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성관련전문가와 여성단체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초안을 작성했고 초안작성 후에는 여성단체하고 각실·과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에도 재차 여성단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민회라든지 단체에서 4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돼서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시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하고,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민회나 여성단체의 기본적인 안,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 분포된 여성들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 것인지 또 여성정책과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입법예고해서 2004년 12월 9일부터 2004년도 12월 28일까지 20일정도 조례입법예고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굳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계속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안 해도 계획에 의해서 여성정책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정책이 지금 생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만일에 전국 시·도에 제정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9개 시·도에 있습니다.

전국이 몇 개 도입니까?

16개 시·도입니다.

9개 도시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필요성이 느껴진다?

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여태까지 모든 분야에서,

법으로 보호받겠다는 겁니까?

예, 법으로 보호받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30% 씩 들어 갈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임신·출산·수유기간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고위직공무원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의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30% 들어 갈 수 있고 또 어쩌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수당이라도 받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통계에 여태까지는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별을 분석해서 인터넷 등에도 공개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인정받겠다는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자세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큰틀로 말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조례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앞으로 제주도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조례가 설치되면, 작년도말 여성의 위촉비율이 24%였는데 앞으로는 30%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여성들도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성비율을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좀더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앞으로 양성평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