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 튼다는 우수가 지났으나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2005년을 맞아 제주도가 세계화에 걸맞게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주도정의 새로운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받게 되며 또한 최근 집행부가 새롭게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문화스포츠국 등 일부 통합되거나 조정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및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을 받은 김수열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국제자유도시관광국소관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동안 행정자치부 소관 연수원에서 연수를 탈 없이 받은 것이 위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종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과 관광문화국 일부가 합병 조직되어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이명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강성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강관보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이상호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영식 일괄처리T·F단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서는 저희들이 부임해서 금방 작성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희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자세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국제자유도시 제도적 기반구축 등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에는 기획조정계, 제도개선계, 회의산업육성계, 외국어지원팀 조직개편 전과 동일합니다. 투자유치과에는 투자정책계, 투자유치계, 투자시설계, 개발관리계가 있는데 일괄처리팀만 추가로 기구가 늘어났습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존에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에서 관광마케팅과로 분리되어서 마케팅과가 신설된 겁니다. 관광정책과에는 관광정책계, 관광지도계, 관광홍보계는 기존의 계와 같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는 마케팅기획계, 국내권계, 중화권계, 일본권계로 나라별 권역별로 세분화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원은 현재 70명에서 결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앞으로 신규 직원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유치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광정책과와 관광마케팅과는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관광정책계에서는 관광정책수립 및 종합계획조정, 관광업체등록 및 지도육성, 관광질서확립지도, 국내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관광협회 지원 및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는 관광마케팅 전략수립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 중화권 일본권 등 관광관련 업무의 지원, 제주지역 축제 개발, 국내·외 관광진흥을 위한 협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29조4,969억을 투자하는 종합개발계획의 투자계획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 후에 농·임·축·수산업이라든지 환경보전, 향토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 등을 수립했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인 금년의 투자계획은 종합계획상 3조5,000억원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상으로 3조2,464억원을 국제자유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보완연구를 시행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획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투자할 투자계획을 3월 초순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가 소관중인 추진위원회에 3월 31까지 제출하고, 장관급 위원인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4월 30일까지 받도록 해서 내년도 투자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세감면이라든지 출입국 관련, 교육, 의료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추진계획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사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법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국회 계류중이거나 추진중인 사항으로 잘 안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 같은 것은 농지에 감귤을 폐원했을 경우에 민박을 한다든지 소매점으로 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별법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추진되어서 국회 계류중이거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특별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도정 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법이라든지 기업특례법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제주가 제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각종 토론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벤션산업 육성의 활력화입니다. 컨벤션산업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컨벤션 심사 분석 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전문업체 육성 등을 통해서 국제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컨벤션센터 활력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2003년에 국제회의산업육성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지원협의회라든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컨벤션에서는 작년의 경우는 114건에 19만8,000명, 분석에 의하면 1,576억원의 제주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제·국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실적들이 있어서 앞으로 최적지로 입증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를 문화관광부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정은 전국적으로 안되어 있고 별도의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문광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회의유치 마케팅활동 및 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앞으로 국내외 컨벤션유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회의개최를 지원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컨벤션 시설 보완으로 회의유치 및 개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APEC 관련해서 50억 국고지원 되었기 때문에 회의시설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벤션 전담기구인 가칭 컨벤션뷰로를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컨벤션뷰로는 법인으로 해서 도와 관광협회, 상공인, 전문가, 컨벤션 해서 제주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는 뷰로를 3월 중에 구성할 것으로 해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항도 뷰로를 설립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호텔 건립으로 부대편의시설 확보 및 경영개선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1만6,000여평의 토지를 추가 출자 받았기 때문에 앵커호텔 건립에 따른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유치 차원에서 앵커호텔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외에 서귀포시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컨벤션마케팅사업비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마케팅사업비는 문광부에 계상된 예산을 최소한 5억 내지 1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문광부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과 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지정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후속조치 추진계획으로는 17개 주요 중점사업 별로 지난 주에 평화의 섬 추진위원회를 제주도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까지 후속조치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천계획이 마련되면 실천계획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는 주요한 검토중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제주평화포럼 개최 추진입니다. 제1회 포럼은 2001년도에, 제2회 포럼은 2003년도에 개최했고 2002년도에는 세미포럼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포럼에 주제는 동북아공동체의 건설로써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로 정하였습니다. 제2회 평화포럼 시에 경제포럼을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화포럼과 아울러서 경제포럼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제주대학교와 제주발전연구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동북아관련 대학연구소로 하여금 주관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원과 지방비 3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부족분 3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추가확보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포럼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간기업체로 하여금 추가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방안에는 정상세션운영, 경제포럼운영, 평화의 섬 홍보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섭외 및 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초청장을 주관한 부서에서 작성해서 국제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포럼에 대한 사항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협조를 얻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정상의 집이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명칭을 제주국제평화센터로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공사가 10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 밀랍제작 및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국제평화센터전시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과 심의를 해나가고 있고, 외교부와 통일·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와 밀랍대상 섭외, 자료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10월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이때까지 밀랍인형이라든지 전시물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기회가 되면 중간에 위원님들을 현장으로 모셔서 밀랍인형 전시과정을 한번 현지 답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읍·면 지역 주민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외국어강사요원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 왔고 생활외국어교육방송을 연중 KCTV와 협조해서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버외국어연수원 운영을 하고 있고 외국어말하기경연대회, 중·고등학생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도민외국어 중급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인생활편의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교육청소관 외국어지원센터와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 이런 데와 협찬을 하면서 도민외국어교육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지역 주민외국어교육은 참여열기가 있는 읍·면부터 단계별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도 추진실적이 있는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나가고 앞으로 외국어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생, 일반인들이 외국어 교육이 의사소통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지금 국제화장학재단은 2000년 12월 29일 설립자본금 10억원으로 해서 설립되었고 이사가 15명, 도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55억입니다. 기본재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통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7,000만원 정도 이자 수입이 되는데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별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개선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1억7,000만원과 이월금이 약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한 3억7,000만원 정도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 정도 사업을 해야 규모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재단운영의 기금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팀별로 해서 효과적인 배낭여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사항에서 개선사항들을 다시 한번 다시 모으고 토론들을 개최해서 금년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의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은 69억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출연금 50억과 이자가 약19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지금까지 연이자 5% 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년 거치7년 균등상환으로 2%를 내렸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3%로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할 도민들이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시설비 50% 이내의 융자가 가능하고 최고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중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개발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3개 단지 23개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승인이 2개 단지 11개 지구에 승인되었습니다. 지구별 사항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에 부분 개장된 것이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자 지정은 1개 지구 3개 단지에 예정자를 지정해서 서류 준비를 서둘고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사업시행 예정자가 전혀 지정되지 않은 지구가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만장굴지구, 우보악지구, 원동지구, 차귀도 지구, 송악산지구, 신흥지구인데 미지정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라든지 이런 때에 취소하는 방향이라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신규관광개발사업이 10개 지구에 추진 중에 있는데 이중에 사업계획 승인은 세 군데가 되었고 사업예정자는 7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지역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여성테마파크, 제주하이랜드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절차가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좀 복잡하고 민원인들이 건설국이라든지 환경부서, 또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일괄처리민원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사업자가 오면 사업자가 각 실·국을 방문하면서 하지 않고 한 군데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SOC확충을 위해서 15개소 279억원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자부분의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민간업자들 독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투자계획을 보면 첫 번째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9조4,969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관광부분만 12조원이 되겠습니다. 약 41%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30개사업에 9조원 상당이 투자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투자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고 투자유치 조직정비를 위해서 투자유치전문가의 채용과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했고 일괄처리팀을 신설했습니다. 투자유치해외마케팅 및 투자설명회를 17회, 잠재투자가 88회 상담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기업유치로써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주)EMLSI를 유치했고, 지금 투자유치 동향으로는 30개 사업에 약9조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예정자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천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업계를 독려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업무체결을 지난 12월 10일에 했습니다마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하고 시·군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토지비축제를 해서 비축된 토지에 관광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상품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지정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종전에는 2천만불 이상 사업비를 하면 지정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된 특별법에는 1천만불, 약 10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 거기에 14개 대상업종이 있습니다. 14개 대상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앙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아서 각종 세금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하는 것을 사업체에서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툴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승인을 받는데 사업체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선도프로젝트는 일곱 가지를 제주국제개발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국제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여기 개요만 작성되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별도로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센터는 이사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이 공석 중에 있어서 공모를 해서 어제 알아보니까 세 사람을 순위를 매겨서 건설교통부에 임명요청을 했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센터이사회에서 추천한 한 분을 이달말 전까지는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개발센터 이사장이 부임을 하면 업무현황 파악기간도 있기 때문에 3월말이나 4월 초순경에는 개발센터에 대한 업무를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23페이지에는 개략적인 자료만 넣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국비지원사업은 작년에 관광지개발에 4개 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 11개 사업, 생태녹색관광개발에 1개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15개 사업에 279억을 투자해서 시행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50%, 도비와 시·군비가 50% 부담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에 2개 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1개 사업, 생태녹색관광개발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추진계획 말미에 보면 입지보조금이 토지가 25억8,000만원 들어가는데 12억9,000만원 50%에 상당하는 것을 작년에 연말에 지원했고, 기반시설확충 2억5,000만원은 도비 50%를 포함해서 제주시가 기반시설사업을 진행 추진해나갈 것으로 했습니다. (주)다음은 지금 현재 본사인원의 10%인 84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이전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6,869억원의 소득증대효과와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부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형업체들이 제주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EMLSI 본사 제주이전이 되겠습니다. 주 업종은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자 코스닥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월 4일 본사이전을 건설회관에 직원 30명 해서 일부 이전을 해 있고 내년까지는 사옥 및 숙소신축, 영빈관 건립, 테스트하우스 설립을 하기 위해서 북군 한경면 저지리에 투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약 605억원, 고용규모는 250명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마는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이 약 250명, 지역경제활성화에 60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 유치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내용보고는 생략하고, 지금 현재 우리 특별법에 의하면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6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외국대학특례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대학특례법 제정이 전교조라든지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제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이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대학특례법 제정에 따르는 관계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저희도 담당 사무관을 파견했습니다마는 법 자체 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워싱턴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거나 하는데 조금 제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조지워싱턴대에서 총장법률고문과 다른 한 분 해서 두 분이 제주도를 다녀갔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의 추진상황도 체크하고 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법령이 제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자기네는 총장이 제주에 와서 총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적지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지만 한국의 대학과 틀려서 미국의 사립대학은 총장보다도 이사회의 권한이 막강하답니다. 이사회 구성은 대학관계 전문가와 자본가, 이렇게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관계자 말에 의하면 자본가 이사들 설득을 제주도에서 와서 시켜 주어야, 총장 말로만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시키려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외국투자유치를 하려면 한국의 계획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전문가가 작성한 계획이라야 되는데 그런 미국의 전문가가 작성한 계획을 만들려고 어제 그것을 미국에 좀 알아봤더니 최소한 2억5,000만원에서 5억 상당의 기본 컨셉설계가 소요된다는 합니다. 그것을 발주하고 싶어도 법이 지금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발주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어쨌든 우리 목적대로 국회가 법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제 신문을 보니까 과실송금을 외국에 송금할 수 없다고 당정이 협의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사무관이 토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토론회에 갔다오면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겁니다마는, 일단 법령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막히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지 않겠는가 현재 동향만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관광문화국 산하의 관광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따로 되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어서 제가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질의·응답시간이라든지 별도 시간에 자세히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장동향 및 관광객 유치목표입니다. 국제관광환경과 국내관광환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가 510만명입니다. 내국인 470만명, 외국인 40만명, 2003년도에 491만명, 2004년도에 493만명, 현실적으로 500만명을 지금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510만명 목표이기 때문에 510만명이 유치되려면 첫째 조건은 항공사에서 500만명을 실어올 수 있는 비행기가 떠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마케팅활동, 제주도내에 시설 유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모색이 되겠습니다. 활로모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방법과는 달리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관광정책개발평가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축제도 하고 특산물 관광기념품 상품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라든지 논문도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과제다, 앞으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활로모색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제주웰컴센터입니다. 관광종합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 사업비 150억, 국비 60억 지방비 9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앞으로 희망사항입니다. 150억 짜리 관광종합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03년에 15억, 2005년에 20억 해서 국비 35억 확보되어 있고 지방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토지 확보한 다음에 건립부지 매입이라든지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우선 토지를 확정짓는데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주형 관광조직설립운영입니다. 제주관광공사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9명이 추진 중에 있고 연구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주형 관광조직 모델을 관광공사로 하자는 것까지는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설립준비기획단 구성을 해서 내용이 나오면 자세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동의해 주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유치 마케팅 전략수립입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여행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7월부터는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과가 새로 발족되었기 때문에 내국인과 일본시장, 중국 동남아권 시장으로 여기 작성해 놨습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소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난해 7월 30일 직제를 신설하고 9월 7일 직원 인사발령, 9월 10일 서울 역삼동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에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정원은 6명입니다. 계약직은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 1인으로 2명이고, 행정업무 2인, 운전 1인, 전산 1인 등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내기업 및 국내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활동, 도정 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 중앙 행정기관과 제주도와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성, 도외 출향인사 단체업무 협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기능으로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 유치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업무들은 도의 투자유치계가 주를 이루고 저희 서울투자사무소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 환경개선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대정부 절충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개발센터와 코트라, 투자자문회사, 투자금융회사, IR업체 등 투자유치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 추진 업무추진에 활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례를 비교하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특별자치도 관련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 등을 해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금융재원 조달 등의 업무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투자유치 전문그룹 등과 자문계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된 투자유치자문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사업기획, 홍보, 재무전문가 등의 투자유치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제도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적합한 전략산업들을 일단 선별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투자유치설명회는 지난해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 예정인 미주지역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소재 기업체, 금융기관 및 컨설팅회사, 외국 상공회의소, 기업 부설연구소 등 319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자유치홍보 및 서울 사무소 개소 안내장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어마을, 차이나타운, 성형미용타운, 세계 전통무예 테마파크 등 이런 사업계획을 가진 투자업체들이 사무소를 내방하였으며 이들과 상담한 결과 지금 진행중인 것들도 있고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개최한 외국인투자기업설명회와 기상청이 주관하는 APEC 기후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이를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유치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여서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유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련된 사업계획 투자제안서를 가지고 해외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다이렉트 메일링 또는 직접 방문상담을 하거나 투자자문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예정인 미주설명회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작성된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사전에 접촉하여 설명회 내용 및 투자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설명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센터 내에서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여러 가지 해외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하여 관계기관과 투자유치활동을 협력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체, R＆D센터, 콜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대상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타깃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전략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면서 전문가그룹을 참여시켜서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 투자유치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해외에 중점 홍보하고 필요하면 해외에 나가서 투자자들을 만나서 투자유치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그런 노력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진행중인 프로젝트나 개발기획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해서도 저희가 서울에서 적극 지원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여러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금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에 10평 남짓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가 지금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일부 직원만 서울에 상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장소에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개발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센터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같이 협의를 해서 사무실을 같은 장소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 개발사업 15개 사업 자료 부탁드리겠고, 신규 승인된 관광지구가 3개 사업 있죠? 돌문화공원하고 제주여성테마파크, 하이랜드리조트 이것의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계획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미주지역 투자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일정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삼위원입니다. 수망관광지구 사업진척상황 하나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있다가 지난 12월경에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직원이란 분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무슨 사업을 어느 만큼 진전했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2시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죠. 우선 이번에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나름대로 하느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에 경륜이 계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인사에 있어서 여담입니다마는 국장, 과장, 계장까지 싹 바꿔서 과연 업무의 연계성이랄까 이런 것이 유지가 되어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인계인수가 성실히 잘 이루어져서 업무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라든지 마케팅과도 기존 업무 담당중심으로 유임한 분들이 많고, 새로 오셨다 하더라도 전에 한번씩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계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금년 2005년도에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에 의하면 민자가 1조7,0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금액이 투자계획에 대한 총액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겁니까? 또한 29조라는 금액자체가 실제 투자된 금액입니까, 투자할 예상금액이냐 하는 겁니다, 29조가. 어떻습니까?

29조는 10년간,

10년 간인데 그것이 실제 투자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조8,000억이라는 민자투자 부분이 실제 올해 투자될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부터 2004년 3개년 동안에 계획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3년간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8조9,699억인데,

민자만 입니까?

전체입니다. 그것의 83%인 7조4,000억 정도, 민자를 포함해서 투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된 공사명, 사업명 해서 실제 투자된 액수를 집계 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조 얼마를?

예.

난 그렇게 안 보는데, 실무자들 말씀해 보세요. 저는 투자계획액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실제 투자된 것이냐 아니면 계획이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은 8조9,600억인데 83% 정도 실적으로 해서 7조4,300억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민간투자부분에 당초계획의 15% 정도밖에 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계획입니까?

아니, 3년간 계획에.

민자부분입니까?

민자부분.

민자부분이 통계에 의하면 5조1,000억인데 4조1,60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해서 약81%가,

3년 동안에 4조 민간 투자된 부분이 계획이면 몰라도 실제 투자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MOU라든지 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투자실적에 포함시켜서 언론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지워싱턴대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성과가 하나 없는데도 장미빛 풍선을 올려서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또한 지금 김태환지사님이 당선되고 정무부지사가 투자전문가로 영입되어서 지금까지 신규로 개발되어서 투자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취임 이후에 신규로 투자한 겁니까?

예.

신규로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딱 구분되어져서는 안되고 작년도 한 것과 금년도 것은 있는데 작년 취임날짜로 해서 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계되어 오는 사업들은 계속되었지만 취임해서 이건 한 건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수는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다음이라든지,

(주)다음도 전부터 얘기되던 것이고,

그리고 EMLSI본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국제경기나 국내경기 할 것 없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겁니다. 이런 차제에 투자유치라든지 신규사업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호소하고 거기에 답을 얻으려고 해야지 장미빛 풍선만 띄우는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행정실무자들도 보조를 맞춰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평화의 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화의 섬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구호성으로, 말에서 말로만 끝나는 이런 평화의 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무척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의장님이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핵관계로 해서 6자회담이라도 열릴 수 있고,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열릴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아니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주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대응전략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도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화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왔지만 앞으로 17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후속조치계획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에도 국내에 국한되고, 초청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포럼에 대한 것도 참석한 인사들이 자국 내에서 어떤 보도가 되고 PR이 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와서 어느 정도 몇 단 기사로 어떻게 제주도가 알려졌다는, 우리 국내 신문이 아닌 왔다 간 분들의 나라에서 우리 제주도를 소개한 내용들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조사되고 현지언론에 보도된 것을 책으로 결과분석자료집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분석자료집 같은 것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적인 회의장소로 제주도가 채택되어서 제주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것들이 평화의 섬 지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나와야 이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관광객목표가 510만명으로 책정했죠?

예.

설정 산출근거를 어디에 맞추었습니까?

이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관광객 내도 실적, 앞으로 목표치, 이런 것을 학자들이 계산하는 방식과 실질적으로 관광협회가 내도인을 산정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산출해 놓은 그런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책적으로 입지를 갖기 위해서 산출한 근거에 따라서 설정을 했다,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주도관광협회에서는 업계자료와 내도 동향, 발전연구원에서는 관광객 수요예측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부터는 45년간 분석하고 1976부터 29년간 월별분석, 2000년 제주관광진흥기본계획에 활용된 방법론에 근거해서 시계열 방법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추세분석법 이런 것들로 해서 산출했는데, 산출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현실성 있게 정했느냐 이런 취지로 볼 때 이런 학술적이고 실천적으로 한 것 외에 도의 정책적으로 510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숫자다 이해를 해 주시면,

목표야 우리가 달성하려면 거기에 맞추려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관광객 산출방법이 시대적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광객 내도 산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종전의 산출기법, 내도 관광객을 산출하는 기법이 너무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에게 의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출하는 기초자료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선박 업체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범위 내에서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교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추측 추정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관광객 추정할 때 본적은 제주도민인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입도할 때 그게 관광객숫자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관광객 숫자로 들어갑니다. 주소가 제주가 아니면.

그것이 다시 관광객에 묶여서 들어가고 거기 소득이 다시 나눠지고 이런 과정이 정확도가 높겠느냐, 또 항공이용률이 본적을 제주도에 두신 분들의 탑승률이라든지 선박이용률이라든지 정확히 파악되어서 하고 있는지, 하기야 정확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통계도 과학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회의를 가져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경주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관광지입장료, 석굴암을 보고 천마총을 보면 연누계 인원으로, 관광지가 경주시에 10개라면 10개를 본 관광지 입장 연인원 그것을 관광정책기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 연인원으로 안 하고 단순히 제주 입도인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한 그 정도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잘 하려면 예산을 더 들여서 통계요원만을 공항에 별도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는 예산 배정 순위상 지금 배정순위가 떨어진다, 당장 급하게 예산 투자할 곳이 많은데 그런 통계요원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는 쇼핑아울렛에 대해서 센터하고 대책위간에 쟁점사항이 어떠며 해결책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추진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며 어느 정도 로드랩이랄까 추진일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쇼핑아울렛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 주민의 상권도 보호해야 되는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상권에서는 피해를 안보는 범위 내에서 쇼핑아울렛을 하기 위해서 명품만을 판매해 달라, 그래서 개발센터와 도 상권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권대표들이 추진하는 연구팀,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연구팀이 상생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놓고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과물에서 합의점에 이르다가 또 의견을 달리해서 요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떤 의견입니까?

의견은 저도 깊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용역에서 명품 50%, 유명메이커 50%, 이렇게 해서 하면 좋다 해서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용역도 끝나고 헤어진 상황에서 쇼핑아울렛 자체가 할인매장이거든요. 쇼핑아울렛의 기본개념 자체가 할인매장입니다. 명품을 판다면 명품을 정가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명품을 할인된 가격에 파는 겁니다. 유명메이커도 할인된 것으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권에서는 명품50% 유명메이커 50% 하니까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정의라고 할까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달리 해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합의되어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의견이 좀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3,4일 전에 상권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할인하면 땡처리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상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발센터는 계획된 것이니까 공고를 하자 해서 사업자를 4월말까지인가 공고를 일단 낸 겁니다. 개발센터 측 의견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우리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공모해서 사업대상자가 없으면 좀더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업자가 나타나면 어떠냐, 그것은 법적으로 공고한 것이 유효하니까 신청되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도의 입장은 개발센터가 주체가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발센터가 우리 지역 상권의 피해를 극도로 최소화하도록 압박을 개발센터에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권과 개발센터간에, 당사자간에 거리를 좁히는 그런 일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센터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임명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토의도 한 것이고, 그런 토의가 있을 때 우리 도가 지역상권 피해가 많다면 줄이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 상권 입장에서 대변을 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핑아울렛을 만드는 원인이, 지역상권도 물론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객 유치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관광국 소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사실이겠지만 제주도, 제주도 하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 운운하지만 사실 이것이 제주도라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특히 관광객만 봐도 거의 내국인이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지부의 관광객을 얼마나 들어오게 만드느냐, 여기에서 쇼핑아울렛 같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물건 두 개만 사고 오면, 제주도 구경하고 물건사면 비행기표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제주도에 온다 이겁니다. 쇼핑아울렛도 그렇지만 골프도 그렇습니다. 골프 면세하고 특혜 주면서 그린피를 낮추면 제주도 가서 두 번 라운딩 하면 비행기표 떨어지니까 육지에서 골프 치는 것 보다 훨씬 낫다 해서 제주도에 골프 치러 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관광국에서는 접근을 해야지, 지역상권을 보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생하는 것이 물론 좋겠죠. 허나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어야지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개발센터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들려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관광객 유치지만 지금 제주시내 상권도,

쇼핑아울렛 설치해서 명품이라든지 유명브랜드 살 적에 제주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있고, 상권하고도 수시로 대화하지만 어쩌면 상권에서는 정당한 건의차원을 넘어서서 30명, 50명, 100명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알아주도록 이렇게 해서 집회요구를 약 한달 동안 신고도 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집단행동을 해서 거리 가두시위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쇼핑아울렛은 필요하고 쇼핑아울렛이 있어야 우리 제주관광도 발전하고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상권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상권의 피해에 대해서 쇼핑아울렛 설치하는 것 이상으로 도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 업무를 보니까 출향인사에 대한 업무도 같이 보시는 것 같은데 서울제주도민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 하시는 분 아십니까?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존함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출향인사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6명으로 현원이 되고, 유능하신 분이 소장님으로 계신다고 합니다마는 서울사무소가 활성화되려면 인원도 많고 기능도 많이 부여해서 하든지 아니면 단순업무로 서울사무소를 제주도연락사무소로 전과 같이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업무보고에서 4월 10일날 미국에서 민자유치설명회를 하신다는 것이 이쪽 본청 쪽에서는 업무보고에 없고 서울사무소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십시오.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느 기관 어느 회사를 타깃으로 정한 게 있습니까? 어디를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부분은 학교,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삼정KPMG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내부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용역이 나옵니까?

용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가 초대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한 것은 없이 초대장하고 단지 기관명만 적은 겁니까? 저는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미국에 투자설명회를 가려면 미국의 어떤 회사를 찾아가고 어느 학교를 찾아가고, 그 학교의 2005년도 사업계획은 어떠하고 장기발전계획은 어떻게 해서 외국투자계획 몇 만불 책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뚫고 나가자 하는 타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뭘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설 지나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KPMG하고 공식적으로 미팅을 못했습니다. 저희 인사발령 문제도 있고 해서 지연되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주여행계획서에 보니까 조지워싱턴대학 하나 잡은 것으로 얘기 되는데 조지워싱턴대학은 아침에 국장님 보고한 것처럼 우리나라 법이 지금 설치하는 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가봐도 헛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딜 다닐 것이냐 이겁니다. 특히 요번 신문에 부산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동부산 관광단지에 20만평 무상제공해서 유치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MGM이라고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전략 같은 것도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쪽 본청 투자유치과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대응 전략 같은 것이, 이번 LA라도 갈 적에 MGM회사라도 들어가서 당신네 직접 제주도에 가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이뤄져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얘기가 안되었습니다.

그 작업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KPMG와 협의해서 저희가 잠재투자가를 선정해서,

그래서 미리 계획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장소에 가서 어느 기관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지 시나리오를 다 작성하고 실무자 가실 분들이 숙지되어서 가서 질문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인데 이제 한달쯤 되는데 용역을 줬다느니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가 안돼요. 이상입니다.

이번 미주 투자유치설명 건은 투자유치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서울사무소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70여명의 유력투자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7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충실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되겠습니까? 저도 강창식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가 서울투자유치사무소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여행사에 업무를 맡기듯이 전문업체에 맡긴 겁니다, 우리 투자유치과가. 우리가 여행할 때 여행사와 계약하듯이 투자유치과가 컨설팅설명회 하는 것을 삼정KPMG라는 대행업체에 투자유치과가 계약을 했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투자유치과의 협조를 받아서 업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회사에 가서 그것만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여행일정 짜듯이 어느 어느 회사에 초청장 보내고 해서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 그 자료를 저도 개인적으로 요청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그 기관, 그 업체, 그 학교가 금년도 사업계획서, 투자계획서가 있는 기관이냐, 없는 기관이냐 이런 것이 전부 접수가 되어서 가서 얘기하더라도 당신네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자료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적으로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과장 그리고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1주일 사이에 이것을 체크하고 도의회에 와야 하는데 저희가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섰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오늘 담당과장이 가서 이것을 체크하기로 된 것인데 오늘 도의회 보고 일정 때문에 담당과장이 어제오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내일 모레 이틀 서울에 출장 끊어있고,

그러면 이번 미주지역투자설명회는 어느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의 아시아지역 투자계획은 이러하니까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그 회사를 방문한다, 방문하는데 우리상품은 이런 것은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의하고, C라는 회사에서 이런 것을 제시해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요구대로 100%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내일 모레 서울 출장 갔다오면 오늘 보고에 관계없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전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예.

그러면 홍가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휴양펜션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는 제주도휴양펜업협회 진정서를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휴양펜션업을 정식으로 인가받아서 운영되는 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휴양펜션업 운영 중인 것은 1월 현재입니다마는,

운영 내지 허가된 것까지.

전체로 66동이 허가까지 된 겁니다.

66동이면 사업자는 몇 명되는 겁니까?

66명이고 66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진정서에 보면,

진정서,

진정서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진정서 내용을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가구·다세대를 지어서 불법으로 펜션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제주도내에 255개로 나와있습니다. 국장께서 도내 정식 인가받은 업소가 66개라고 하시면 4배 이상의 불법 펜션업이 운영된다는 현실입니다. 불법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이고 또한 숙박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도의 소관부처 책임소재가 펜션업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고, 용도지정 위반은 환경도시국 소관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어서 이에 따른 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가서 물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 소관이라고 하고, 또 환경도시국에 가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자꾸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불법 다가구·다세대 펜션업을 단속할 경우에는 자그마치 250여개소라는 많은 업소가 아주 혼란이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그냥 두려니 휴양펜션업에서 아우성이고. 법대로 하려면 250여개 업소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지역경제나 본 업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도 도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복안이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좀 혼동이 가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펜션은 우리 도민들이 여관 같은 것을 지어서 관광객을 모시고 싶은데, 건축허가가 여관인 경우에는 상업지역 중심으로 하니까 농촌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보통 자연녹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여관 같은 형태의 집을 지어서 좀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추진이 시작된 겁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나간 펜션업 66개 사업장은 여관 허가가 안 나갈 곳에 특별법의 혜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허가장치로써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설명을 하는데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되니까 빨리 설명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민박이나 펜션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무엇에 위반되느냐 하면 공중위생법상 7실 이상 숙박시설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공중위생법 위반이다 이겁니다. 펜션업법 위반이 아니고 공중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숙박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민박기준에 오버돼서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을 관리하는 보건위생과가 벌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밖에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다가구주택에 영업을 한다는 것은 다가구주택 목적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한다면, 그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적용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를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혼동을 좀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시·군에 그러한 것이 없도록 일제조사도 실시하고, 또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고, 나중에 벌금을 부과하든지 고발하든지 행정조치를 할 때에 그 법을 관리하는 과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가 2개 또는 3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으로서야 제주도 행정당국을 탓하지, 국제자유도시관광국 탓하고 환경도시국 탓하고 보건복지여성국 탓하겠습니까? 어쨌든 제주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통합 해결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으니까, 환경도시국 소관이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떠미는 형국 아닙니까?

이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민박이나 펜션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런 여론을 듣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중앙부처에서는 농림수산부가 총괄을 하고 건설교통부라든지 복지부, 이런 데는 협조부서로 해서, 총괄부서가 농림수산부가 된다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농수축산국이 총괄부서가 되고 건축부서라든지 위생부서는 협조부서가 돼서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 입장으로는 지금 전혀 방안이 없고, 어쨌거나 중앙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제주도에서는 방침도 없고 해결할 계획도 없다, 중앙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결론만 얘기합시다.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물어야 됩니까, 도지사한테 물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사안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안인데, 중앙부서에서도 농림부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돼서 도에서 농정과장이 가게 되면 당신이 해당이 아닌데 왜 왔느냐 하는 그런 면박을 받아서 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행정이 왜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마무리가 돼서 한쪽이 희생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펜션업에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허가대상사업 시행주민, 관광단지·지구내 개발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 도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에서는 현재 관광진흥기금을 대출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기금의 금리가 5%여서 이자가 3%인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에서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사업을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 여유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실 펜션업에는 관광진흥기금을 당초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광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추가로 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민박가옥이나 펜션, 이것은 아마 관광진흥기금을 해당되기 전에 지원이 나간 사업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5%에서 2% 내리면서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 다른 기금이라든지 다른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가옥과 펜션업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는 적극 하겠다?

예.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여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조례 개정과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조례개정을 안 해도 방침만 서면 할 수 있습니까?

예. 안 해도 방침만 서면 할 수 있는데, 그 방침을, 기존의 다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자가 싸다는 것 때문에 하면 곤란한 점도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금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민박과 펜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막 인가를 받아 가는 펜션업들이 이 250여개소, 4배나 달하는 불법업소들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안 그래도 영업에 곤란을 가지는데 자금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불리한 입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해 줘서라도 우선 이런 곤란을 좀 해결해 줄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펜션업에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이 매출액 내지는 소득세를 얼마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정한다 그래 요. 그런데 지금 다 알다시피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펜션업체들 매출이 많을 수가 없고, 매출이 많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매출이 적다고 다른 사람한테 해 주는 융자도 받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로 인해서 1,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융자한도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순히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한 질문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실무협의를 좀 하고, 위원님께도 취지를 더 듣고 해서 회의가 끝나는 것에 관계없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만 질의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 시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동기 유발, 외국어 경시대회, 해외현지문화 체험 연수 기회라든지, 또 이 뒤에 학생들 배낭여행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민 대중적인 어떤 외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엘리트 양성이 급선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공무원을 신규채용 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관련 공기업의 직원을 채용할 때만이라도 외국어 능력 점수를 뚜렷이 차별화해서, 이를테면 관광공사 같으면 최소한 토익 900 이상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라든지 유통공사 같은 데도 그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둡니다. 영어인 경우에는 토익 같은 공적으로 공인되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일어도 그런 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제주도에서 괜찮다는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류 공기업에 취직하려는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어 능력 향상에 더욱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같은 데는 그렇게 토익 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외국어 능력 향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도 채 못 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기초교육부터 엘리트교육,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교육을 가르칠 강사요원을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계약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제약, 또 기법 개발의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걸음마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면서 선진지역의 기법도 도입하고 해서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공기업에서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 또는 제안사항으로,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사항으로 저희가 내부활용을 하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지방개발공사 삼다수에서 직원채용을 할 적에 토익 700 이상에 한해서 채용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의 요점은 대중적인 어떤 외국어 능력의 향상, 또 국제마인드를 향상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직원을 채용할 적에도 외국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학생들 배낭연수를 할 적에도 200명, 300명, 많이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각 대학에서, 영어 같으면 토익이 한 800 이상,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4,5등급 이상, 대중적인 그런 것과 10% 한도 내에서 만이라도 특출하게 엘리트 부류를 선발해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더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컨벤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에 APEC 개최와 관련해서 50억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 예정입니까?

소규모 회의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컨벤션센터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파트 위주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많은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국제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시설 미비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억원은 개·보수입니까, 새로 신축할 예산입니까?

신축은 아니고 추가시설이라든지,

추가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보수해야 되는 건가요?

보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회의실이 5개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소회의실 칸을 막는 작업,

그러면 내부구조개선입니까?

예. 구조개선입니다. 또 VIP행사를 하려니까 예비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회의 명칭이 뭡니까? APEC 관련해서.

재무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입니다.

두개 할거죠? 저희 제주지역에서.

예. 지금까지는 두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억 예산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했던 한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50억원을 투입해서 내부에서 실시 용역하는 것도 3개월 이상 걸리고, 도저히 이 50억원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쪽 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사실 현재 컨벤션시설로도 그 회의를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디다. 지금 컨벤션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앵커호텔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만6,000평에 앵커호텔을 하려고 하는데 앵커호텔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와서 볼 때 앵커호텔을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벤션센터 사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앵커호텔보다는 저가의 호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리조트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숙박시설과 회의장을 패키지로 묶어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A급 호텔을 지어서 하루 자는데 10만원에, 패키지로 같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서울 출장가시는 분들이 전부 거기 가서 다 투숙을 한다네요. 그래서 그 영업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중문관광단지가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로 정해진 것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채우지 못하면서 다른 관광단지를 계속 개발하고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도는 현재 관광지구로, 중문관광지구로 묶여있는 그것부터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50억원과 관련해서 컨벤션과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제가 서울에 가서 전문가들 몇 분 만나서 들어봤더니 제주켄벤션은 주변에 저가의 리조트형 관광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야 회의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 부담이 더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회의를 유치하기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억원 왔으면, 그 예산이 우리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개·보수하는데 쓰지 말고 그걸 가지고 그러한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는 시설에 쓰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시설을 보충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조트형으로 해서 호텔을 짓는데 분양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50억원은 우리가 신청할 때,

그런데 개·보수하는 기간이 그 회의하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돈이 더 많이 든대요. 제가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많답니다. 이 50억원을 쓰려고 해도 힘들대요.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3일전에 체크해 봤더니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통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분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3,4일 전에 거기 사장하고 건축팀장하고 셋이 5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무엇 때문에 달라고 해서 신청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50억원을 준다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일단 문광부에서 지정해 준 명분에 충실해야만 되고, 그래야 정산보고가 됩니다. 그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보고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융통성이 없는 거죠. 지금 만들어서 1년밖에 안 써본 시설을 다시 또 고치는데 50억원을 쓴다는 것이,

고친다는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고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전력이라든지,

그것을 변경할 때는 문광부에 가서 트라이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생산적인 데에 투자하자는 거죠. 제 말씀은.

좋은 의견입니다.

멀쩡한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데 쓰지 말고요

어쨌든 개·보수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컨벤션센터에 사장과 임원들이 있고, 도에도 컨벤션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도의 행정이 컨벤션쪽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좀 넓혀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규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규제를 가하니까 일할 의욕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뽑힌 임원들에게 힘도 실어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그쪽얘기도 듣고, 저희 쪽 얘기를 안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컨벤션이 우리가 걱정 안 하게 하면 우리는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걱정하게끔 합니다. 도의회에도 우리가 브리핑을 한 바가 있어서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도 감독이 왜 불충분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감독이 왜 불충분하느냐 하는 질문을 도의회로부터 우리 도가 안 받도록 해 버리면 우리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툰 부분은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벤션 역량을 빨리 키워서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50억원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지정해 준 사업내역에 충실하면서 재량을 보일 수 있는지 검토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가호텔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거기에 콘도를 지어서 분양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컨벤션 자체가 주식회사이고 도민주이고 주주가 많습니다. 콘도를 하면 또 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켄벤션주식회사 관점에서 콘도는 좀 맞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저가호텔을 하느냐 고가호텔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텔을 한다는 것만 결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더 해서,

이번에 전무도 새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예.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면접할 때 많은 얘기를 여쭤 봤더니 의욕도 대단하고 여러 가지 플랜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보기에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오픈된 마음으로 실무자의 의견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2단계사업 부지가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가 호텔, 고가호텔, 콘도, 이런 것들은 방침이 호텔로만 유치한다, 관광공사 토지 출자를 받을 때 이런 전제조건으로 받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투자유치를 해서 호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토론할 때 참조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 부지는 15만평 정도가 안 팔렸습니다.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개발된 지 몇 년이나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래 됐죠?

오래 됐습니다. 2단계가 한 5,6년 정도,

거기 전망도 좋고 모든 입지조건이 좋은데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에 15만평 남은 부지의 용도가 관광호텔부지들입니다. 1단지나 2단지내의 관광호텔부지가 아닌 땅들은 거의 팔렸는데 관광호텔부지로 있는 것만 안 팔린 거죠. 지난번 미국에서 4,000실을 거기다 짓겠다, 40층을 짓겠다고 하다가 뭐 했습니다마는, 호텔을 지어서는 수익상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카지노를 같이 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노력하다가 안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10년도 휠씬 넘었지 않았습니까? 10년 넘은 거 같아요.

11년 됐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온 후에도 벌써 계획이 다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부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호텔용도를 바꿀 수 없습니까?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어도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고 안 팔리면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토지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지지구에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단지설계를 해서 토지를 분양했는데 그런 것을 바꾸려면 기존의 단지지구에 분양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토지구획 정리를 했다, 여기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입주해 보니까 학교가 안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호텔유치계획이 있고 그 호텔이 유치돼야만 중문단지로서의 역할, 당초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호텔부지로 있는 것인데, 관광공사측의 의견을 보면 골프장도 팔고 한다, 그 토지를 합쳐서 한다, 뭐 이런 말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관광공사하고 근간에 직접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관광공사와도 그렇게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형성된 데고, 또 여러 가지 주변입지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SOC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컨벤션과 관련해서는,

뷰로는 올해 언제쯤 되겠어요?

한 3월달쯤에,

확정되는 겁니까?

일단 조직을 하면서, 할 때는 위원님들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벤션에 대한 아까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미진된 부분입니다마는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뭐 이래라, 많이 했는데, 저희들 요구대로 컨벤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지난 인사 때 4급 1명과 5급 1명을 그러한 추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파견인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컨벤션이 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고, 간섭이 아닌 같이 힘을 합쳐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 개발된 관광지구 3개 가운데 돌문화관광공원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여성테마파크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으로 보면 작년 1월 12일날 사업승인이 돼서 작년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2005년이 완공 목표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를 100% 확보하고 이용권을 확보했는데, 금년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추진하다가 지금 자금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여성테마파크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테마가 참 좋아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진전사항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여성테마파크가 생긴다고 해서 여성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고, 또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가 더 이상 투자할 의욕이 없고, 토지 투기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냐, 그때 군유지도 많이 있었죠? 이 용지내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원래 추진했던 분이 지금 금배지도 달았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안되면 빨리, 자금력이 모자라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든가, 어떻게 해서든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부탁 드리겠고요, 2003년부터 제주도에 외자유치 홍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외자유치 홍보내역을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과 많은 횟수를 들여서 외자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 유치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투자계획이 29조4,969억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도별 투자계획이 다 나와 있고, 국비지원계획이 다 나와있는 국책사업인데, 어떻습니까? 2004년도까지 목표액 대비 얼마나 실현이 되었고, 안되었다면 얼마나 안되었는지 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강창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과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질문하는 각도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총 투자액의 몇 %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다 합쳐서 약 87% 실적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요?

예.

한 13%가 미달이네요?

공공부분이 87%이고, 전체는 83%입니다.

그러면 약 17%가 미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얼마가 덜 되었습니까?

국비 지원도 2002년부터 4개년간 83%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인데 국비지원이 83%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자유도시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산 투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되어지고, 해마다 어떤 해는 100%를 넘은 해도 있고 100%에 미달된 해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해, 한해만 따지면...... 우리가 투자계획 세울 때 그해 그해 딱딱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4년 사이에 83%밖에 안 되는 건데,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더욱더 확보 추진에 노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간투자 부분도 82%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부분의 투자실적은 어떻습니까?

관광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복잡해서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또 관광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가 관광과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제주도 나름대로의 브랜드 개발을 해서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수치로 계상하면 약 674억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2004년 브랜드 가치가 21위로 뛰면서 120억달러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브랜드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라든가 공공부분, 관광부분의 투자가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투자가치,

제주 하면 딱 상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CI를 개발해서 삼다도다, 환상의 섬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미흡하다고 지금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 하면 떠오르게 하는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CI들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함평이다 하면 나비축제, 그런 식으로 딱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홍보예산에 많이 쏟지 말고 브랜드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몇 년전만 해도 100대 기업에 전혀 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희사장이 취임하면서 브랜드개발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세계 24위라는 브랜드네임이 되었고 어디 가든지 삼성은 세계 일류기업으로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세계 속의 제주가 되려면 브랜드 개발에 좀더 많은 예산과 정력을 투입하고,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둬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투자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기업가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2000년도에 CI를 개발했는데 스포츠행사나 도민단체 행사 때 많이 활용을 했지만 지금 아주 부족하다, 해외에 홍보하는 것은 더 부족하고, 이런 예산들이 사실 저희들도 해 보면 도 내부나 어디서나 이런 브랜드를 홍보하는 예산은 공짜돈 같이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상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예산의 일부를 이 브랜드 개발에 쓰셔서 브랜드 네임을 부각시키면서 제주도를 알리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국제화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초·중·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정되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장학금 줄 겁니까?

예. 이것은,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했고 촉구를 했는데도 보면 여전히 다시 또 올라왔네요. 지금 2003년, 2004년 동안 1,453명에서 5억6,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줬는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다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정말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건 정말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와서 근무하시는 원어민교사 1년 총 경비가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분 쓰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선심성으로 여러 명에게 30만원, 50만원, 나눠서 줄 것이 아니고, 원어민을 모셔와 가지고 그 경비를 충당한다면 한 분의 원어민을 한 학교에 배치하면 그 한 원어민이 3,000만원 가지고 몇 백명의 학생들을, 혹은 몇 천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주어야 하는지 이것은 행정에서 시정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원어민을 많이 불러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제화장학금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말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목이 국제화장학재단이고,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장학금을 주라는 것보다는 국제화마인드를 키우기 위하는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원어민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원어민에 투자하는 것은 외국어능력향상 일반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도에서 원어민 투자하는 지원액이 있습니까?

도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국제화장학재단의 목적이 뭡니까? 국제화 마인드를 키우는 것이고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필요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장학금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학금 주는데 외국어 수강료도 지원합니까? 그러면 해외 연수비에 이 장학금을 왜 지원합니까? 그것도 장학금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올해 시정할 겁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합니까? 제가 이 위원회에 와서 계속 지적하는데도 위원!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안 한다 이겁니까, 뭡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시정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원어민 하는데 투자를 하시라고요, 이 금액을. 3,000만원으로 원어민 한명 데려오면 그 혜택은 몇 백명의 학생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지요. 쓸데없는 데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번에 위원회 하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월 업무보고 때 보면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는데 사실 제주도가 국제화를 제일 먼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벌써 앞서 가고 있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다각적으로, 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세 곳, 서울에 두 곳, 부산 한 곳에 영어마을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맨 먼저 앞장서서 추진해야 될 우리 제주도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거의 드러나지도 않고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도민외국어능력향상 시책추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국장께서는 이것을 아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업무보고가 싹 바뀌었어요. 어떠한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은 조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시·군이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수익이 나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인 경우는 재정력이 우리보다 막강하게 좋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영어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도비를 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재정이 못 미쳐서 이렇습니다마는, 요즘 민간투자가로부터 영어마을에 대한 문의가 있고 또 투자할 대상자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도비를 들여서 영어마을 당장 하기는 실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분들을 유치해서 도가 조금 다른 사업장보다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영어마을에 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서 1년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빛이 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정주형 영어마을을 하면 이것은 우리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고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복권수입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보통 규모들을 보면 약 500억에서 1,100억 정도, 파주가 1,100억으로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부지 같은 것도 보면 2만평에서 5만평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에서도 하고 민간사업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장 앞선 그런 영어마을을 한다면 이것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안 나가도 되고 어학연수 많이 안나가도 되고, 해외로 나가는 어학연수 예산이 1년에 몇 조까지 된다는데 그것을 우리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견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당장은 민간사업 유치로 도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사업 유치를 하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서 민간사업자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기본적인 구상과 우리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영리적으로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도민의 외국어 교육, 우리 제주도의 성격과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럴 때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 하시는 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당장 예산절충이 어려우면, 자치단체가 투자하기 어려우면 영어마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조성계획 자체를 도에서 한번 만들어서 도도 할 수 있고 시·군도 할 수 있고, 또 민간에게도 이런 계획 샘플을 만들었으니 투자할 분들을 우리가 모집한다든지, 일단 샘플을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에서 벤치마킹 좀 하시죠. 현재 되어 있는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영어마을의 운영상황을 보고 좀더 나은 조건에서 영어마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상업적으로만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도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괄처리팀 이영식과장입니까? 지금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어 있죠?

T·F단장 이영식 지금 현재는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에 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인허가, 그리고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고 싶다, 기위 허가받은 데 하더라도 지정만 되고 영향평가도 안됐을 경우에 일괄처리팀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현재 700일 정도 걸리는 것을 얼마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T·F단장 이영식 글쎄, 환경영향평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통합영향평가입니다마는, 이것은 환경평가법에 기간이 다 나와있습니다. 법정기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조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신설된 과이고 하니까 현재대로 했을 때는 이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허나 우리 일괄처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단축되어서 기간을 얼마만큼, 6개월이면 6개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괄처리과로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간단축이라든지 사업자가 불편한 요인이 뭔가를 연구해서 이 부서가 굉장히 막중한 부서인데도 활용을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왔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 사업자가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거기 의뢰했더니 훨씬 쉽고 편하더라 하는 실적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T·F단장 이영식 조직 취지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저버리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미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서 질문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비슷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쇼핑아울렛 문제인데 어차피 여기 사업의 주체는 개발센터입니다. 개발센터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중간입장에서 조정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제주관광과 관련한 즉, 제주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거대한 그랜드디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반드시 이 사업에서는 중간자적 입장이 되든 주체가 되든 간에 도민들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도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쇼핑아울렛은 재고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쪽이다, 저도 동감합니다. 팩토리 아울렛, 이런 용어들은 명품이라든지 온전한 상품을 온전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체험을 했을 때 보면 재고상품이라든지 이월상품이라든지 온전한 상품에서 조금 벗어난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격 인하시켜서 판매하는 게 아울렛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범도민대책위원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명품 50%, 한국상품 50%, 이런 식으로 요구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결국 제주도하고 범대위하고 개발센터 3자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이 왜 나오겠냐 이겁니다. 심지어 범대위 측에서는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한번 만난 것 갖고 협의를 다했다 하면서 언론에 배포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용역의 완료단계에 개발센터가 상권하고 할 때는 제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번에 개발센터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상권을 자극시킨다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것을. 개발센터에서도 그런 관계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합의를 봤다 안 봤다 하는데, 합의는 봤는데 나중에 사인 안 했다고, 하여튼 사인한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는 합의했는데 사인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개발센터와 상권간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몇 년째입니까? 제대로 협의가 안되어서 질질 끌려온 게 한 2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도 큰 손실이고 또 제주도 전체 도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제주도하고 일반상인들하고 혼란과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개발센터가 공고를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도 되고,

그러니까 사업자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인하고의 갈등 양상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개발센터이기 때문에 개발센터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개발센터 이사장이 오면 개발센터 나름대로 결론이 나고 개발센터 나름대로 결론이 난 것이 도 입장에 타당한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주체 당사자인 개발센터가 결론이 난 것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 개발센터 이사장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가 먼저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은 일부 상인들이 반대는 하지만 용단 있는 결론은 빠를 수록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개발센터 측에서 용역을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쇼핑아울렛은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단순하게 중재를 잘만하면 좋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단순하게 추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역상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쇼핑아울렛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갖고 중재역할을 하든지 조정역할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대안이라는 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자리에서 대안을 얘기하기도 그렇고, 대안이라는 게 한 가지만 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단 개발센터에 새로운 분이 와서 정리된 의견이 나온 다음에 도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일단 결단은 빠를 수록 좋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범대위에서 요번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자 공모시 명품 유명브랜드 절충안 50 대 50으로 합의하려고 했다, 이것은 완전 최고의 고급백화점입니다. 명품 50%, 고급브랜드 50%면 롯데백화점 저리 가라 입니다, 이런 매장은.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냐 이겁니다.

나왔는데 서로가 해석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개발센터의 명품과 유명브랜드 정의와 상가 쪽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야 상가 측에서도 알고 보니 쇼핑아울렛이 할인하는 곳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성명 발표하면서 땡처리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정상에 서로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제주도가 중재조정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매듭짓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개발센터 측에서는 공모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제주도에서 아마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측에서는 제주도안보다도 훨씬 앞서고 선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입니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보면 제주도안보다 훨씬 선진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여정부에서도 항상 자치단체한테 뭘 달라 요구하기 전에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달라고 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역량과 내용들을 갖고 예산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얘기를 하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가 선점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경제자유도시특구하고 별반 다름이 없고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거기 법보다도 훨씬 뒤쳐져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뒷면에는 제주도의 도세가 약하다든지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그랜드디자인을 갖고 보다 앞선 내용을 가지고 도전 못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죠?

예. 평균 27%입니다.

싱가포르나 다른 국제자유도시 같은 경우 15%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7%죠?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홍콩수준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대시를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대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략과 전술을 적당하게 구사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바를 제대로 얻어내는 게 도정에서 가장 중요 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회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여기 업무보고 아니면 감사할 때 집행부서에 따지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충분히 얻어내자,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의원들도 이용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같이 가서 연결도 시켜 주고 그런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발전될 수 있는 업무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자료도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가 위원님 지적처럼 특별법을 만들면서 90년대 초부터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자유도시 이렇게 2000년도 들어서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왔는데 작년부터 많은 타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좋은 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센티브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도가 장점인 것도 있고 제주도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속 어떤 제도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법령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특별한 것들을 많이 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가서 절충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중앙절충을 하면서 특별법도 더욱 보완되고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관광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생명산업이면서 앞으로 제주도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산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관광이 상당히 침체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510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500만도 돌파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서, 물론 인사권자인 도지사께서 관광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책임을 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입니다마는 그래도 관광을 우리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청의 가장 주무부서인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께서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도지사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진짜 관광을 숱하게 얘기하고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관광을 다루고 있는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도 인사 때만 되면 1년도 안 가서 바뀌고, 이런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이것은 결국 전문성의 부재를 노정 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고, 관광에 임하고 있는 종사자를 포함해서 우리 도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갖춰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참 좋은 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성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 내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도 강화하고, 전문성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 중에 하나를 개방형 직제도입 그 쪽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개방형공무원이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보면. 그러기 때문에 개방형공무원에 대한 것도 지방조직에서 필요한 것인지, 또 계약직 공무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국에서 개방형 직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고민한 흔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부서에서는 개방형보다는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계약직으로 쓰는 문제 이런 것을 해서 T/O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노력을 했고 공무원 자체를 개방형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 두루 망라해서 많은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갖는 관광의 중요성이라든지 특수성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사부서와 노력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하나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목표 내지는 수익목표를 설정해서 만약 달성이 안됐을 경우는 1차로 책임질 분이 누구입니까?

1차로 책임,

왜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이것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지출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표는 달성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1차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겁니까?

총괄책임을 관광국장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12월말 현재 목표가 달성 안됐으면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객도 물론이지만 투자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몇 천억 민자투자유치 목표를 세워놓고 10%도 달성이 안되었다 하면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야무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및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국제자유도시관광국 및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스포츠국 및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