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는 봄을 시샘이나 하듯이 엊그제는 폭설이 내려 또다시 한겨울의 정취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나니 이제 봄이 오는 소리는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런 때에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된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늘을 끝으로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정이라는 거대한 배를 더욱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그간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들이 함께 논의한 모든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가 가일층 증진될 수 있도록 제반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장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2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혁신체험 특별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손호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출자.출연관리조례안(유종호의원외10인발의) 2.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7.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2014동계올림픽유치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 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호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육성 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수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먼저 이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고수정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고수정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 통과된 점에 대해서 이 안건이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원도정이 원활히 수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원안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안건에 대해 부결해 주십사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는 사정 또한 여러분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지사의 독선과 전횡을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할 때 우리 강원도의회의 존재가치조차 우리 의원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지난 2002년 선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표 한표를 주었던 그 마음을 우리 의원들이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안건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집행부가 인력배치까지 끝내놓은 상황이었고 의회는 그냥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미 저는 지난 15일 추진단 설치에 관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국을 만들 것인지, 그 의견은 저 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결정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회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남은 임기 동안 또 2006년도 선거에서 우리 의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6대 도의원 여러분 개개인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안건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형지
최형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의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수정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듯 이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16일 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의안은 개회하기 7일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긴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의결로 그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치유가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제출된 의안을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의원님께서 평소에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줄 알지만 이의가 제기된 고수정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일부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충분히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렇게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되었고 심의가 된 안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협의하고 의사를 결집한 다음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존경하는 고수정 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따른 의사진행의 원만함과 또 의원님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 정회요구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최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고수정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고 최형지 의원님께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고수정 의원님의 반대내용 두 가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절차상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수변경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난상토론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일부 미숙된 점을 지사께서 사과하셨고 또 의장으로서도 사전에 협의를 했다, 안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행자부에 10월부터 여유국 신설문제를 제기했다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지연된 이후 1월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정발전에 대해 도민에게 손실이 안 가는 한, 이제 2005년도도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부에서 1/4분기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집행부에 일을 한다, 안 한다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또 선 집행했던 문제는 시간상, 절차상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수정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최형지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문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최형지 의원님께서 상임위를 하실 때 저도 의장으로서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형지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정회를 해도 서로간에 어떠한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 동계올림픽 유치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중심의 생활영어교육을 확대하여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강원인재를 육성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학생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하고, 강원학생수련원장의 업무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시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학생수련원에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 운영함에 따라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에 영어체험학습장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운영업무를 정비하고자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학생수련원 운영관리 업무에 영어체험학습장의 운영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연간 운영계획 수립내용에 학생수련활동 외에 영어체험 학습과정을 추가하며, 강원학생수련원 및 영어체험학습장의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강원학생수련원이 영어체험학습장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장을 부설하는 내용이므로 학생들의 심신수련이라는 수련원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영어체험학습장의 부설로 인하여 다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방향전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학생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번 아쉽게 석패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2014년에는 기필코 성취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3명의 위원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원도내의 고압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등 제반 피해에 대하여 역시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의 의원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백선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장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선열입니다.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 온 태권도는 한민족의 호국무예이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전 세계 5,000만 동호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스포츠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정신적 도량인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에 있어 우리 도 춘천시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1차 후보지로 당당히 선정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태권도공원 유치라는 희망을 가지고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특위구성 후 최종 후보지 결정 시까지 불과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에 있어 기준과 원칙이 무시된 정치적인 빅딜의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정치적, 정략적 고려를 경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를 기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회 태권도공원유치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태권도공원 유치에 상호 협조를 다짐하고, 공원 후보지를 사전 답사하는 것은 물론 국회, 국기원, 재경도민회 등을 방문하여 유치홍보와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쟁도시인 경주와 무주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혼신을 다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19명의 태권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2차 현지실사를 위하여 춘천 태권도공원 후보지를 방문하였을 때 온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이끌어내는데 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감히 자부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태권도공원은 전북 무주로 최종 확정 발표되었으며, 아직까지 문광부의 선정사유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과 의혹이 남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활동한 그 자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저희 태권도공원 특별위원회에 보내 주셨던 애정과 성원과 같이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강원도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이 기필코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역량을 최대한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태권도공원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함께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백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월등한 천혜의 자연적인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그리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유치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정부의 후보지 결정으로 비록 우리 도가 태권도공원 유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만 특위 위원님들의 짧은 기간 동안의 열정적인 유치활동은 또 다른 우리 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각인시키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이길원,최재규,박상수의원) 10시 52분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길원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박상수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원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회문제를 일으켜 사회병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문제 즉, ‘문제음주’에 관하여 그 심각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치유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술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세월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어 늘 자주 접하게 되며, 사람의 감정을 풍부하고 즐겁게 해 주고, 어색한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건강 면에서도 적당량의 음주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특히 사교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음주에 허용적이고 관대한 음주문화권인 우리 사회에서는 술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는 10만 3,000명 정도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전국엔 약 130만 명에 달하는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알코올 중독으로의 이환률이 높아 성인 5명 중 1명은 알코올 중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서 세계 제2위권입니다. 알코올의 남용과 의존증을 의미하는 문제음주는 10대가 5.1%, 20대가 31.6%, 30대가 33.5%로 20~30대에서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20~30대의 젊은층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상태별로는 이혼이 55.7%, 사별이 20.3%, 미혼이 20.9%, 기혼이 3.2%로 문제가정에서 중독자 비율이 높습니다. 청소년 술버릇은 알코올 남용의 관문이고,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장애와 가족․직업․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폭음 한 번에 뇌세포 10만 개가 파괴되는 무서운 탐닉성 질병입니다. 한편, 사회적 영향으로 음주는 교통사고와 대부분의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어 2004년 도내 음주 교통사고는 1,23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만 3,810건 중 5.2%로 전국평균 3.3%보다 1.9%가 높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 행위자의 44%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살인범 49명 중 31명(63.2%), 폭력범 635명 중 400명(62.9%)이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술이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정 음주량을 제시하여 적정 음주가 건강에 주는 이점을 교육하며, 음주문제 예방연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투자 등의 효과적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이들을 위한 좀더 많은 정보 및 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치료개발 프로그램을 상호 연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상담사․치료사 등 전문인력과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되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육성․참여시켜 알코올 중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나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릉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운동에 대해 김진선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은 21세기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에 올인(AllIn)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러한 시각은 편협된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낙후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한국의 오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바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산업과 관광․물류 등 모든 부문에서 뒤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원주~강릉 간 철도를 비롯해 교통인프라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2020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2010년이면 가능해지고,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기업과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될 것입니다. 극히 일부에서 동계올림픽에 올인하고 있다는 강원도의 정책에 비난을 보내지만 21세기 강원도를 위한 큰 틀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강원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요즘 일부 지도층 인사들로 인해 점차 의욕이 반감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구성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도민들의 희망과 열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주도한 기획사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극찬까지 받았던 동계올림픽 유치가 유치위원회 구성문제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유치활동이 왜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2010년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아시다피시 평창은 지난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캐나다 밴쿠버에 3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민들은 3표만 더 얻으면 2014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스포츠 환경이 크게 변했고, 어떻게 보면 2014년은 2010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강원도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유치 붐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로 21세기 위대한 강원도의 힘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의원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로 이름되는 분권화는 이 시대의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자치는 바로 국가 경쟁력이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함께 사는 세상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야흐로 지방화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동법 제10조 2항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등의 내용으로 교육자치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틀에다 통합하는 단일화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교육청 사무가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름발이 자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차기 강원도교육감은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제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는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서로가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강원교육 발전의 동반자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한장수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를 마지못해 함께 하는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교육가족 중심의 패쇄적이고, 보수적이고, 타성에 젖었다고 지적받는 교육행정 지도자들이 좀더 넓은 가슴과 큰 눈을 갖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형식과 절차는 본질과 목적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저를 포함한 몇 분의 의원들이 초청을 받고 참석한 졸업식을 포함한 교육 관련 행사장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의전상 어려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동료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한 일로 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의회나 교육청 모두 자성해야 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강원교육을 책임지는 양대 수레바퀴이고 축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역할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과 절차가 자칫 본질적인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더욱 협력해야 할 전면 자치시대를 맞아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은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사려 깊은 성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도지사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강원도지사
먼저 심상기 의장님께서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으면서 많은 문제제기도 있었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절차상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는 대로 좀 미흡하고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관계관들이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저도 또 의회를 존중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의는 아니고 또 의회를 절대 무시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 하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진하신 개개 의견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다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연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등등해서 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조금 늦어지고 하면서 항간에 이런 저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극히 일부에서 조금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독선적으로 하고 독단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우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또 최근에 국내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힘겹게 왔습니다. 왔고, 2010년 유치할 때도 우리 도․시․군 또 도의원님, 도민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서고, 지원하고, 체육계 모든 인사가 다 참여를 같이 하고 그래서 범도민적으로 또 범국가적으로 같이 유치전에 노력을 하고 또 그래서 성과도 컸고 그랬습니다. 2014년 국내 후보지가 결정되고 또 다시 국제전에 나서야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의 과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도 좋고, 국가도 좋고, 또 이것이 유치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강원도와 도․시․군, 우리 강원도민들의 업적이 또 성과가 되고 또 참여정부의 업적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주체가 정말 제역할을 해 주고, 참여하고, 이것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문광부, KOC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명분과 원칙과 순리, 법규정 등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예컨대 강원도가 해야 할 역할 또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역할 또 KOC나 체육계 인사들이 해 주어야 할 역할, 그리고 정치권이 해 주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이 전부 제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선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가자는 것이 제 뜻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민 모두가 다 주인이고,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연이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또 그렇게 접근하고 하는 일도 우리는 절대 경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최재규 의원님께서도 발언하셨지만 또 일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동계올림픽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일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도 잘 아시겠지만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소홀한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동계올림픽은 단순히 개최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연관효과까지 나타나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역에 투자, 관광 등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대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일도 하지만 동계올림픽 부분만 연관 짓는다고 그러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당연히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어제 시장․군수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예년처럼 그렇게 지금 가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잘 하겠지,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되겠지 하는 조금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바싹 조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인된 강원도민들이 나서주고 더 열기를 뿜어줘야지 지금 전 국민들이 같이 나서주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 그 자체가 IOC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90 몇 %라고 해서 IOC가 여론을 조사하고 또 우리가 여론을 조사한 것을 제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떨어지면 IOC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귀향하시면 모든 지역의 도민들이 신발을 다시 한번 조여맬 수 있도록 잘 열기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돈일,박봉림)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돈일 의원님과 박봉림 의원님을 이번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여러분의 열정 어린 참여와 협조로서 올해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15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38 명) 고수정 김길정 김기남 김수웅 김돈일 김원기 김수철 박상수 박봉림 박주선 박융길 서동철 백선열 송영집 송범호 엄문섭 심상기 유종호 유호순 유창식 이병선 이길원 이준연 이인섭 정원교 전인택 정충수 정을권 지성배 지강열 최대화 최규화 최한식 최재규 이상준 최형지 이기순 원종익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광준 의사담당관 손호정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정무부지사 조관일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공무원교육원장 박종혁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이우식 공보관 홍기업 감사관 최동용 산림정책관 김은기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박무봉 김종훈 오원일 김동일 이훈 기록 정재웅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