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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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육완구 센터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우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센터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동차부품혁신센터 2004년 사업실적과 2005년 업무계획을 아주 간략하게 먼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육완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연구센터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부품센터 자체가 말로는 많이 듣고 했지만 내실적으로는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음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연구원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설립목적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센터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 전라북도에서 무엇 때문에 센터를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경쟁력 강화라든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전라북도가 특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산업이 굉장히 낙후합니다. 그런데 완성차 메이커는 아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의 생산 대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전혀 맞지 않게 금액적인 납품량이나 실질적인 능력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부품업 및 연관 산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데 그 방법으로써 시험평가나 또 기술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한다 이것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체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센터가 출발하면서 이 단체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센터입니까, 아니면 비영리입니까, 아니면 서비스 쪽에 속한다고 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당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서비스 쪽에, 영리는 아니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러나 코스트 면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보다도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려면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센터가 코스트를 안기 때문에 부품업체가 코스트가 내려갔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체가 장비를 사고 또 업체가 연구 인력을 채용해서 업체의 코스트가 높은 것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만든 센터가 그 비용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업체가 싸졌다, 그러면 일단 자동차 부품업체와 자동차 메이커는 자동차의 제조원가가 싸졌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토털 코스트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그건 국제경쟁력이 역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도내 업체가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원에 목표를 두어야 하겠지만 수년 내에는 센터의 효율도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계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저 건물자체가 본관동이 금년 12월에 완공되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쓰는 건물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냐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 안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현재는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교실 몇 개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스물 몇 분인가 계시는데 현재 연구관도 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건물자체도 아무 것도 없는데 2004년도에 교육도 시켰단 말이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니까 기 자체는 2004년도에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교육은 지금 보시면 산학연 공동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컴퓨터를 빌려서, 전북대학교나 군산대학교의 카테어 시스템을 빌려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빌려서 교육을 시켰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연구관 활용을 하기 위한 효율방법이었고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가 우선은 필요가 없는 그런 교육이나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은 책자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 장비인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지금 그 대학교에 놓은 겁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장비를 아까 발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드렸는데 지금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선적시기가, 그러니까 델리버리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4월이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월이 돼야 장비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장비가 들어오게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같은 기초공사를 해야된다거나 이런 장비가 아니고 그냥 방에다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만 몇 개 들어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자체가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외국제품으로써 선적돼서 오는 중이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집행을 해버렸어요, 물건도 안 왔는데?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 발주조치하면 그것을 집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일정에 주면서 맞춥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장비구입한 것이 예산집행한 걸 보면 장비대가 지금 2004년부터 해서 많은 돈이 나갔단 말이요. 그래서 들어온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갖다 놨는가 지금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지원해 줍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 본관동이 완성되면 1층에 몇 평씩의 칸막이가 돼 가지고 업체들이 들어와서 본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까지의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창업보육실이 마련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은 아직 건물이 안 됐으니까,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금년 12월 31일이 넘어야 내년에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하반기에는 창업보육실에 들어와서 육성이 될만한, 그것도 아무나 원한다고 창업보육실을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거기 들어올만한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창업보육비도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창업보육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고 기자재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창업보육비는 집행이 2004년도에 됐단 말이요. 현재 말씀하고는 다르네. (강임준위원장, 이충국위원과 사회교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장비집행부분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창업보육비가 11억원이 써졌다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제 말은 쓸 수 없는 돈이었는데 썼다 이 말이지요. 아직 집행이…….

창환

권창환위원

지원비?

병희

최병희위원

보육비. 창업지원이 아니라 이게 보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요.말씀해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된 건데…….

창환

권창환위원

가용재원으로 가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건물이 준비가 안 됐고 이래서 진행은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굳이 예산현황에 사업비 조달에다 하지도 않은 거니까 안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병희

최병희위원

건립사업비가 지금 다른 사업체에 쓸 돈을 왜 센터에서 예산을 잡고 있냐 이 말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답변 없이…….

병희

최병희위원

답변이 안 되니까.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권창환 위원님하고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한 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78억원이 총체적인 사업비 아닙니까. 나도 이게 이상해서 체크를 한 것인데 창업지원비라고 해서 국비 융자라고 써졌거든요. 융자를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이건 누가 받는 겁니까? 혁신센터에서 융자를 받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받아서 주는 것인가?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면 기업체가 받는……, 이 주관이 누구예요, 융자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금액입니다. 애초에 이 금액의 산정이나 산출은 산업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받아요? 112억이란 돈을 누가 갖다 쓰는 돈이냐?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이건 산업단지공단에서 갖다 쓰는 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애초에 예산산출에 저희 센터의 예산으로 산정되어서 그 예산자체를 산업단지공단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만요.그러면 국가에서 융자를 누가 받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하는 업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산업단지공단에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우리한테 돈이 거쳐 가요, 안 거쳐 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안 거쳐 갑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잡을 일이 없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런데 애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되는 이유가 왜 계상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총사업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육완구 센터장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국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자체가 좀 줄었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국비 융자 112억원이라는 돈이 이쪽에 산출계상이 되며 이 돈이 어떻게 융자를 받아서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가 그것을 대행해주는 거냐, 말하자면 보육센터에다가 해주는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산업단지에서 하면 우리하고 아무 무관한 돈인데, 어쨌든 우리를 거쳐 가냐 안 가냐 이 말이요.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희들 계정을 통해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다 넣었냐 이거요. 그러면 총사업비 자체가 줄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희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기 저희들의 협약에 의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병희

최병희위원

회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11억5천만원이 어떻게 써졌는지 얘기 좀 해줘봐요. 작년에 11억5천만원 써졌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썼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봐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설명이 11억원5천만원을 쓴 것이 지금 산업체에서 쓴 것이라면서요. 그것이 우리한테 거쳐 간 거요, 안 거쳐 간 거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거쳐 가지는 않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안 거쳐 갔는데 왜…….

석원

고석원위원

11억5천만원이 어떻게 써졌는지 그 설명만 한번 해봐요.어떤 돈인가. 누가 갖다 썼는지 하여튼 융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썼는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에서 심사를 했어요.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 산자부에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원 뜻에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아, 이거 전라북도 별로 내용도 없는 도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이런 데도 돈을 줘야하겠는데 갑자기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이 없다가. 원래 계획이 없다가 그 예산은 이미 578억원이라는 돈은 이 정도 세워놨는데 이것을 다 주려니까 전라북도 별것도 아닌 도에다가 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산자부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국비 융자 창업지원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집행해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않는 이런 현상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맞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대한민국 산자부가.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공통의 질의인 것 같은데 최병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센터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제가 이것은 어떤 것보다 파악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면 명쾌한 답변이 된 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이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말하자면 개념정립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 좀 시켜주라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1억원5천만원의 돈을 쓴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11억5천만원이 왜 우리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작년에 아무 건물도 없고, 내가 이전에 우리가 창업보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 내용을 먼저 물었지요. 그러면 센터장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현재 이 창업보육비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말이요. 없는데 보육비 11억5천만원을 사용했다 한 걸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고 이 보고서하고는 다르다. 다른 이유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11억5천만원이 산자부에서 일단 다른 기업에 준 것을 허수를 갖다가 여기에 잡아놨다는 얘기요. 이런 회계처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센터에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 안 드리지만 단, 산자부에서 다른 기업체에 주는 것을 여기에다 우리 센터를 활용해서 나가면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른 업체의 잘못된 것을 전라북도가 뒤집어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다 잡아가지고 왜 우리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냐는 얘기요.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다.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야지, 산자부하고. 그렇지 않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용처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별도로 하세요.어떻게 해서 11억5천만원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경위를 위원회에 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현재 센터가 건물자체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연구는 연구관들이하고 있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군산대학교에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산학연 협력해 가지고 우리 센터가 주관하는 연구과제가 지금 있습니까? 주제를 내놓은 거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몇 월에서 몇 월까지는 어떠한 부품의 어떠한 성능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제를 설정하셨냐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했어요?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이 12건에 대해서 스윙했으면 이것을 어느 회사에 연결을 했주었을 거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를 받아서 시험까지 해서 활용으로 교육도 시켰겠죠? 이 연구한 것을 자동차 부품회사에다가.

좋아요.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다른 특정회사에다가 이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니 이 설명을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것은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용할 때 연료비도 적게 들고 내구연수도 오래 가고 이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회사에 중소기업이든 어떤 자동차 부품회사에 주었단 말이요. 실용화하라고 주지요?

그때 그 받은 사람하고 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요.

그렇게 하면 그 회사는 그걸로 인해서 좀 과하게 말하면 부를 누를 수가 있다 이 말이요.경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는데 우리 센터는 뭐냐 이 말이요, 내 말은.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센터에 돌아오는 것은 뭐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모든 센터 운영비가 다 나와지네요, 산부에서?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그다음부터 로열티가 들어온다?

더 좀 묻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2002년부터 민자유치를 3억원, 3억원, 4억원, 9억원 그렇게 나오는데 2004년도 치를 보니까 4억원이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민자유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이 민자유치 계획이 9억원이지요?맞습니까? 민자유치계획이 9억원이 맞고만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금년이 9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002년, 2003년, 2004년 지금까지 10억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이것은 현금투자가 아니고 현물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비를 공동 이용한다거나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연구 기술지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환산돼 가지고 현물투자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금년에 기관들을 전부 민자유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교수 보내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개발비로 해서 그것으로 다 때워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기술개발비 얼마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걸로 때워버리고 그러죠? 왜냐하면 국비를 따오기 위한 방편으로, 물론 육완구 센터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 등등이 전부 우리가 때워버리는 식이고 기술개발비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기술개발비로 민자가 8억원인가요?그렇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6억원이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가 운영비까지 하면 9억원이에요. 그리고 내년이 8억원인가, 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3억원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등등이……. 육완구 센터장님께서 임기가 3년이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3년 단임이니까 3년으로 끝나시죠? 그러면 2007년 12월 13일까지 임기가 끝나는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동차혁신센터의 기반을 닦아놓고 가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엔지니어 출신이라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아마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장비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분이고……. 바쁘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던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니까 기계연구소 또 자동차부품연구소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몇 분.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육완구 센터장님께서는 심의위원을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제가 그걸 여쭙느냐면 지난번 센터장님이 보는 센터하고 지금 그 전 분은 어쨌든 대학 쪽에서 오셨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육완구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실무팀을 맡던 엔지니어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계 자체를 보는 눈이 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실무를 다루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필요할 거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옛날에 짜였던 분들을 가지고 했을 때 육완구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던지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저는 어떤 분야 쪽으로 기계를 선정할 거냐 그러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부의하는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을 거냐.전략분야 그 신뢰성, 컴퓨터 에이드, 그다음에 경량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쪽으로 가는 장비들을 일관성 있게 가느냐 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센터의 문제이지 장비심의도입위원회의 멤버들이 심의하는 내용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기계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나 대형 트럭용을 할 거냐, 아니면 소형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선정해서 그쪽에 부의할 때 왜 저희 쪽에서 정할 탓이지 그 기계를 가지고 가령 국내 이중투자가 됐다던가 그리고 그 기계자체가 어떤 시험에 적부하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센터가 더 중요할 걸로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까지 전 이지근 센터장이 구입했던 장비들이 있겠지요. 지금 육완구 센터장님께서는 장비구입 혹시 하셨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한 번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센터장이 장비를 구입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또 있겠지요. 지난번 센터장님과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란가요.그리고 거기에 대책,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입했던, 이거 아주 큰 사업입니다.장비가 260억원어치가 들어와야 합니다.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장비구입에 사활이 걸려 있지요, 혁신센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또 바꿔야 할 상황도 오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애시당초에 전략분야나 또 센터의 설립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큰 대종의 정책이 바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군산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가령 매출이 큰 데는 GM대우 승용차 공장이 되겠는데 연구소가 여기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보니까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상업용 차량으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은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내의 업체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모 기업의 기술연구소 쪽을 접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그쪽과 상의를 해서 장비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비록 도 외에 있는 업체의 부품이더라도 또 장차는 도내로 승용차 부품업체들이 또 올 것이기 때문에 모 기업의 본사 연구소 쪽에 가서 우리 장비를 도입하는데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상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임이 이루어놨던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모 기업의 연구소하고 콘택을 해본 그 흔적은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을 콘택해서 봤다고 했을 때 그 뒤의 결과를 가지고 방향이 전환될 부분이지, 현재까지 된 것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모 기업의 연구사가 있는 부분은 상용차의 연구회사는 연구소가 군산 내지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승용차 업체가 불행히도 없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만 얘기 할 수 없고 방금 말씀드린 모 기업의 연구소를 한번 콘택해보고 난 뒤에 방향을 전환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제가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창업지원비로 2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산업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실 산업진흥공단에 입주해 있는 실질적인 자동차 부품산업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지원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융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이 23억원과 관련해서 핸드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전혀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지금 금년도 국비가 균특예산 포함해서 아마 이게 창업지원비 포함을 한 것 같아요.23억원을 포함해서 104억5천만원인데, 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센터의 예산으로 부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나 그쪽하고 협조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우리 센터에 와서 센터가 그 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센터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의 기술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센터에 있으면서 산업관리공단인가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도 아니고 그쪽에 융자를 실제로 이루는 건 아마 거기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부기를 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금년에 하시겠다고 하신 사업 중에서 우리 도비가 7억6천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혁신센터로.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부 부기된 사항을 보면 인건비 4억8천만원 정도 하고 교육훈련, 정보교류비 정도의 도비지원이고만요. 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가 하고자 하는 주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원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하고 정보교류비 정도가 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무의 주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다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원루프라는 시스템이 있고만요. 그게 뭡니까, 원루프라는 시스템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창구, 요즈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단일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업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용어입니까, 원루프라는 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에 원스톱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비슷한 원루프는, 그러니까 한 지붕에 들어와서…….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이게 무슨 용어예요? 자동차용어예요?

정부와 관련된 용어입니까? 원루프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토털, 이런 때 쓰는 개념이고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용어를 물어보기 위함이고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데에 예산이 소요될 텐데 전혀 예산규모가 있지를 않아요. 수요창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규모인가.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에서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7억6천만원에 대한 규모가 전체 자동차혁신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저조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오늘 업무보고 되는 자료에는 아주 구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성격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지 너무나 추상적인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창업지원비 그게 112억원이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1억5천만원이 나가게 된 과정에서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시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아무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해서 누가 지급한 것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애초 센터 건립이 기초되는 것이 지역진흥사업이거든요. 지역진흥사업의 협약을 맺을 때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역진흥사업이 협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이 예산은 578억원 속에 이 돈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이런 사업으로 하라고 협약을 맺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애초에 협약을 맺을 때 당초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하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산자부하고요, 저희 센터하고 전라북도하고 삼자가 협약을 맺을 때 이 창업지원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예산을 여기 부기에서 정확히 쓰려면 그런 권한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창업지원비가 신청되면 적어도 센터에서 그걸, 말하자면 검토해서 그 업체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정도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또 하실만한 내용이라고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협약서까지 같이 보내주셔요. 협약서 원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전부 가지고 오셔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고도화와 생산기술 혁신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계획대로 준공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5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임준

강임준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배광선 원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경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테크노파크 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테크노파크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전북 신기술 사업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써 테크노파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배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배광선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이쪽에 보면 지역혁신 특성화 RIS사업과 관련해서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북대 TIC를 비롯한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 9개 업체인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개 업체가 예산을 출자를 하는 겁니까, 뭘로 참여하는 거죠? 재원을 출자하는 것인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 TIC 그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이 일부 현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 장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장 계시는데 아까 보면 전주기계산업리서치도 있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도 참여하는데 이런 곳은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참여하는 겁니까, 자동차부품혁신센터나 기계산업리서치 이런 곳은? 이건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센터인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산업리서치센터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을 내는 곳은 만도기업에서 현금으로 3천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기관은 전부 다 현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거기에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 규모가 약 3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산자부가 21억원, 도가 거기의 10%인 2억원, 전주가 현물 포함해서, 아니 21억원인가요? 2억원 맞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전주시가 1억…….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시가 1억500만원, 군산시가 1억500만원.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현물을 포함했다고 하는 것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RIS사업과 관련해서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자체는 전부다 현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자체 재원이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도 출연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참여업체에서 한 5억원 정도 했는데 그중 만도가 3천만원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엔틀이나 엔아이비 이런 데는 기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물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물이나 기술로 참여했다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계, 장비, 기술, 인력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참여업체 5억원은 만도에서 3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출연을 5억5,500만원을 하셨는데. 아니, 이것은 전부다 현금 같은데. 5억5천만원을 조성했는데 아까 참여업체 9개 업체 중에서 만도만 현금출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1억500만원을 현금으로 냈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1억500만원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만도에서 3천만원을 현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했는데, 참여업체가 이게 말하자면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참여업체 5억5,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도도 참여업체 5억5,500만원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만도가 출연한 3천만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만도는 현금으로도 출연을 하고 현물로도 3천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여타 업체들은 현물로만 출연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5억5,500만원이 현금분과 현물분을 합친 것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다 도내 업체입니까, 5억5,500만원을 참여하고 있는 곳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만도, 주식회사 레오포즈, 주식회사 엔아이비, 타타대우, 주식회사 엔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보고해주신 자료 10쪽부터 보면 목적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한 우리 도비 지원이 지금 3억원이지요, 순도비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년에 30억원씩 150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 예산은 30억원이지요?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억원?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전주시가 10억원인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똑같이 30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0억원, 10억원, 금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물하고 현금하고 포함해서 30억원이지요. 현금은 10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다음에 기타 예산이 약 22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된 실제 운영상 예산은 한 110억원 정도 규모가 맞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도 예산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177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현물 빼고 실제적인 운영 재원이 거기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포함해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도 순수 사업비는 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이 86억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170억원이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 목적사업을 쭉 추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트워킹도 구성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용역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없어요.오늘 보고해주신 자료에. 그렇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서로 설명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걸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업무보고가 추상적으로 됐다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의 시기 정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자료로 작성하셔서 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용역시점은 어느 시점에 하겠다든지 그런 자료를 다시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충국 위원이 적정한 것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2009년까지 663억원이지요.맞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총사업비가 663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150억원을 내놓은 것 중에서 100억원은 현물투자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은 50억원만 주겠다 그 얘기고, 지금 대학에서 113억원이고만요.그렇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거의 현물투자겠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현금을 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액 현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합니까, 113억원을 대학에서…….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개발비다 뭐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현금이다 이거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액 현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563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현금이네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0억원만 빼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0억원 제외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있을 겁니다.계획이 있겠지요. 563억원에 대한 것 대충 좀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쓸 것이다, 건물은 얼마 짓고 장비는 얼마 들어오고, 그러겠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정도는 딱딱 맞출 수 있겠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특히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113억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볼랍니다. 이게 분명히 대학에서 현금투자다.이 대학이 아까 말한 대로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요. 그리고 이거 자료로 좀 주셔요. 113억원을 대학별로 얼마씩 현금을 내놓는가. 부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 위원들한테 다 주셔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의 출연금 내역.

석원

고석원위원

예, 대학출연금 113억원의 현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충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학이…….

석원

고석원위원

대학별은 놔두고 총괄적인 것만 해주셔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현금으로만 113억원인데요, 군산대학이 10억원, 우석대학이 20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향후 2009년까지 563억원을 어떻게 쓸 거냐.건물은 얼마에 짓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에 전혀 없거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충 말씀드릴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자료로 해주십시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중에서 대부분은 건물 신축에 관련되는 것이 260억원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십시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4쪽에 보면 2004년도 잔액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게 어느 곳에 지출하려고 한 예산이었는데 이월되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도 이월금은 저희들이 전혀 체제를 갖추지를 못 했습니다. 저도 원장으로서 취임한 것이 12월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예산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총액은 아니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액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총액이 이월된 겁니까? 2004년도 총액이냐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쓰고 대부분이.

병희

최병희위원

2004년도 지출이 어느 분야에 지출을 했어요?지출부분. 인건비만 나갔는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년도 총 지급액은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접사업비 4,500만원, 인건비 5,600만원, 자산취득비 6,100만원, 기타 간접사업이 6,800만원 해서 토털 2억3천만원을 전년도에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월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이충국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모든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요? 계획별 금액 나온 거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이 다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계획별로 자료로 내주시고, 사업내용과 사업비 투자내역을. 그다음에 운영규칙이 있지요? 운영규칙이나 정관 있지요? 사업계획서, 정관, 운영규칙 이것을 자료로 내서 주세요. 지금 이 자료로는 지금 보고 받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려면 그래도 좀 내용을 제대로 갖춰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이걸 보고라고 한다면 이게 지나가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료로 좀 주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실수를 했는데 전북테크노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있는데 우리 도 자체에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어요. 법률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한 것은 크나큰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고 중단을 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듣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배석을 했지요? 배석을 했으니까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다른 말하자면 자동차부품혁신사업이라든가 기계리서치사업 또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 이런 것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사업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지원근거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규정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4쪽 2005년도 출연금액이 87억6천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 30억원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57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대책이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예산하고 사업기간하고 틀립니다. 예산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돼 있지만 사업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1일, 이번에는 당겨져서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국비는 들어와 있고요.도비하고 시비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국비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원이 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접 지원된다고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닐 텐데, 그거 검토해 보세요.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닌데. 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 산정해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도 지금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배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예산체계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예산체계가 잘못되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제대로 안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 안했는데, 임종환 실장입니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작년 8월달에 원장으로 임명되셨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2월에 임명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 12월에 임명되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선임은 작년 8월달에 되셨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정부지사님이 대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에게는 제가 이걸 따지기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대행하면서 이게 다 협약이 이루어지고 정관도 만들어지고 직원 채용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부지도 현물출자를 하는 것도 이미 작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도 이미 작년에 진행돼 가지고 부지조성을 하기 전에 이게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뒤에 조성을 하고 나서 이게 조성과 함께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몇 개월 늦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계에 의해서 부지조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토목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조성을 해놓고 또 이중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으면 설계를 빨리 만들어서 설계에 의해서 부지를 조성하면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울산테크노파크를 보니까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원모집을 할 때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는 제출서류 해가지고 자격만 어떤 사람만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울산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 연봉까지도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봉에 따라서 그만큼 고급인력을 확충할 수가 있거든요. 여쭤보기 곤란하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채용한 직원들에게 주는 연봉이 아마 울산테크노파크하고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마만큼 우수인력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른 지역과 벤치마킹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인도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게끔 우수인력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업도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건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시고, 제가 이사회 구성 명단을 보니까 감사를 제외한 15명 중에서 지사, 행정부지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전주시장,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테크노파크 원장은 당연직이지요? 그 외에 7분은 전부 대학 총장, 학장들인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입니다, 총ㆍ학장님들도.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예우를 해드리는 거죠, 돈을 냈기 때문에. 이사나 마찬가지로 주주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여기에 앞으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불행하게도 저희들은 기업이 한 업체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초대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 T.P가 산학연 협력사업인데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정관 변경을 해가지고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좀 늘려주십시오.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고 각 기업 분야별로, 각기 상이한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여기에도 다른 저희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창업보육, 인력양성 이게 업무를 지향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창업보육이 있고 인력양성이 있어요. 이게 차별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으로 예산투자를 한다든가 중복으로 이렇게 창업보육이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주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한 데에 대해서 또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차별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대학에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단계는 끝나서 창업을 하게 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걸 마저 미치지 못하는 그 단계에 있는 소위 Post-BI를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1단계 거쳐 간 거기에 저희들은 주력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은 특정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창업보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T.P가 자동차기술혁신센터하고는 뭔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업무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중복을 피해서 업무 단순화도 필요한 것 같고 가급적이면 티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 같아요. 처음이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처음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다시 말하는데 이 업무보고로는 내용을 알아볼 수도 없고 지금 저는 5명의 파견된 공무원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처음 보고하는 보고자료라면 이 테크노파크의 모든 적용 법규라든가 근거부터 시작해서 정관, 운영규칙 또 끝에 가서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추진상황을 같이 해줘야지 업무보고를 받지, 이걸로써는 아까 위원들이 중복성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 다음에 받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이게 안 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보고입니까? 자료로 한다고 해도 무엇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있어야 이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도에 근무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잘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 때는 앞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줘봐요. 테크노파크 해놓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자동차부품센터하는 일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 도대체 5명이나 가 있는 현지 공무원들이.

임준

강임준위원장

원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단 오늘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간담회를 부른다든가 해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사실 전북테크노파크가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도대체 전북테크노파크가 진짜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솔직히 머리에 쏙 들어오지를 않아요.

선곤

김선곤위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하고 헷갈려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의 자리 매김을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첫 번 업무보고인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질책으로만 생각 마시고 지금 테크노파크의 정체성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도대체 뭔가 뭔지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돼 있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선 질의는 하시고 다음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으로써 자료로 테크노파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로 해주시고 우선은 오늘 이왕에 처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계속 여쭤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자료는 그렇다고 하고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테크노파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목적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총 5,600평이 필요로 하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생산시설동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부 저희들이 기업체를 유치도 하고 생산을 합니다.시험생산도 하고요. 그밖에 창업보육센터들이 들어와서 생산활동도 하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본부동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본부동에는 사무실하고요, 교육훈련이라든가 연구개발 또는 여러 가지 회의, 세미나를 한다든가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기타 등등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기초적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왜냐하면 5,600평에 236억원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어떻게 보면 본부동은 지원이나 이런 관계 같은데 본부동은 3,200동이고 생산시설동은 2,400평이라면 본부동이 어떻게 역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본부동에 왜 이렇게 3,200평까지 필요한가.그래서 그런 어떤 본부동 시설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생산동은 순수한 공장이고요.그다음에 본부동 속에는 창업보육도 들어 있고요.시험생산, 교육훈련, 연구개발 이런 부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그걸 지원하기 위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생산시설은 순수한 공장동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러나 본부동의 배치도 평수라든가 그런 것들 좀 주시고. 출연금이 87억원이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서 나왔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25억원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30억원, 시에서 10억원 그리고 대학에서 22억6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현재 왔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차년도 것은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86억원에 대해서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2004년도 것입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또 87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대학 그것은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은 아직 안 왔고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본부동 그것만 자세히 해주셔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원이 26명인데 경영기획실과 총괄사업추진실, 차세대성장산업추진실이 돼 있는데 총괄사업추진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창업보육팀, 교육훈련팀, 경영정보유통팀, 기술혁신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테크노파크의 사업에서 제일 중추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문분야의 추진실의 예정, 다 채용 안 했지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돼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차세대성장산업추진실하고 흔히 말해서 이게 말하자면 전문직들이 아닙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어떤 전문직들을 뽑으려고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장비도입 이게 기계산업리서치센터랄지 자동차부품센터랄지 여기랄지 생물산업지원센터 보면 장비도입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주에 있는 여기 보면 통합장비 브로셔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어디서 총괄적으로 장비 풀제를 맡아서 책임질 기능을 가진 기관이 없어요. 솔직히 장비 각 대학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용 거의 않고 있는 이런 장비도 수없이 많고 엄청나게 비싼데. 장비를 우리 도에서 출연한 그런 기관끼리라도 장비 풀제를,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어디가 그런 관리를 하는 관사를 어느 곳에서 맡는가 이것을 정해가지고 장비를 풀제로 해서 예산 좀 낭비도 안 되고, 장비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장비가 발전되는데 새로운 장비를 사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입할 때부터 장비를 효율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장비를 새로 구입할 때도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뒤에 해당과장도 나와 계신데 전체 누가 어디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중복구입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봐야겠네요. 9쪽에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계획 1차년도 2차분 사업비 4억4,4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1차년도는 뭣했고 2차분은 뭐요? 여기를 보고는 알 수 없는데 그냥 거기에 기록만……. 무슨 사업을 해서 1차년도에 얼마를 줬고 2차분 사업비를 지급한 거예요? 1차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1차분 얼마이고 2차분, 3차분은 무엇이고.무슨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2차분 사업비를 지급했는데 2차년도 사업계획이 말하자면 올 6월에 체결한단 말이요.3월에 돈은 주고. 우리가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을 개개인 마크를 하든지 이게 테크노파크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는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한 다음에 해야지, 나 지금 글자 테크노파크 뜻도 모르겠네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대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정관을 원래 만들 때 기준이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자원부에서 각 도 지자체에 대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표준 정관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공통사항이다 이거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사실은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사를 선출해 가지고도 산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산자부장관이 안 된다면 이사 자격이 없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형식 논리상 그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정관이 말이요, 도대체 테크노파크가 자생력으로 서로 우리가 앞으로 일단은 산자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산자부장관한테 모든 걸 다 보고하게 돼 있고만.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전라북도 이사장은 도지사가 해야 하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형식적으로는 모든 예산 이런 거, 그다음에…….

창환

권창환위원

전부 문제가 있네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장관님께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질적으로는 저희 이사회에서 모든 걸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도 관치행정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산자부장관이고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사항들이 지금 테크노파크가 오늘 첫 번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내용들이 너무나 불충분하고 그래서 도대체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잘 숙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바로 시정을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조차가 어떻게 보면 허술하게 되다 보니까 과연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선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에는 전북 농림수산 행정의 힘찬 출발과 위원님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 도의 농림수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농림수산 환경이 WTO 쌀 협상 등으로 더 어려워진 시기에 농림수산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농림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 여러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농림수산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격려를 주시면 의견을 받들어서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 농림ㆍ수산ㆍ어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문명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림수산국의 업무계획 양이 많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주무계장 때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엊그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직불제 해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농촌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직불제에 대한 문제가 참 많다 해가지고 가끔 가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때,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경작자하고 토지주하고 사이에서 직불제 논란이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작자는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하고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작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지, 이게 가면 갈수록 쟁점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 주인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뭐냐면 안 주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연구한 것이 있는가 토론을 그때 하기로 하고 우선 그 문제를 짚어봅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전라북도 농도 농도 하는데 파악을 빨리 해서 집행부가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업무보고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도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논농업직불제 하면서 우리 농림국에서 각 시ㆍ군에 논농업직불제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고를 받았다든다 어떤 데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혹시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겠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기는요, 지금 362억원이 시ㆍ군에서 지불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데는 전부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군산만 비료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하는 건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신청서를 받을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받았고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졌느냐 이거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창환

권창환위원

농림국에서 확인 해봤냐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가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군산의 F1그랑프리 짜리를 보면서 판단해 볼 때는 조금은 직불제가 98년부터 200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창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논농업직불 보조금 지급약정서 같은 것을 쓸 때는 상당히 세밀하게 돼 있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그것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다 보니까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했으면 그런 것을 잘 좀 한번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논농업직불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조건불리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지역,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최병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께 양해 얻으셔 가지고.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직불제에 대해서 김병곤 위원님이랑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 그렇게 지급 상한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와 실 경작자 간에 조금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건 상한면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89년도에서 2000년도에 농사를 지었던 논은 상한면적이 없이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되는 것이고, 이제 변동형 직불제만 말하자면 벼를 짓는 농가에 줍니다. 그리고 고증형은 과수를 하든지 휴경을 하든지 간에 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경작자와 실 소유자 간의 분쟁은 없어질 것이고 조건불리지역은 현재는 논에는 이행을 않고요, 밭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작년부터 했고요.금년에 무진장, 임남순하고 정읍, 김제시를 포함해 가지고 8개 시ㆍ군에 2,252㏊ 해서 사업비가 9,100만원이 서가지고 일정 말하자면 경지면적이 적다든지 또는 경사도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자료를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확대되면 논에도 같이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금 논농업직불제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다음에는 창업농 전문인력 육성지원인데 우리가 창업농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하라고 해놓고는 그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영농에 의욕은 있어 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뒤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서포트 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창업농을 해가지고 도산되는 위기 그런 것이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데 다른 도를 보니까 후견인제도가 있더라고요.창업농 후견인제도. 그래서 창업농을 신청한 사람한테는 해가지고 교육을 후견인들이, 후견인들이 누구냐, 도지사가 구실을 합니다.신지식인 농업인이라든가 농업관련 단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정하신 분들이 받아 가지고 농가와 1 대 1로 후견을 해줍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희도 올해 후견인제를 도입하는데 11명 해서 500만원씩 해가지고 5,5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후견인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니까 좋고, 저는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7쪽을 봐주실란가요. 예산내역이 2004년보다 2005년이 줄은 데가 있어요. 농업기반과는 그런다고 하고 축산과가 약 118억원이 줄고, 2004년에 비해서요, 수산과가 57억원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파악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각 과장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8억원이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하림 화재복구비 130억원 그것이 빠졌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이 작년에 축산과로 들어가 있었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융자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빠지고 또 지금도 금년에 여기에 각종 계열화 사업이 중앙의 풀 TO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우촌하고 동우하고 신청을, 지급한 110억원쯤 되는데 그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보다는 훨씬 많아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은 축산자금으로 한 거요, 균특자금으로 한 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닙니다.축발 융자로. 중앙 풀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에 안 끼어가지고 연말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참고로 해놔야지, 도 과장이 일을 잘못하는 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산과는요?

만기

정만기수산과장

57억원이 감한 걸로 돼 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 25억원이 우리 전라북도는 끝났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25억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빠졌고요. 또 수산물 산지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고창에다가 2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이월돼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이라 시ㆍ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작년에 있던 사업이 금년에 빠졌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균특사업 못 가져왔네요, 전라북도가 중앙에서?

만기

정만기수산과장

시ㆍ군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하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이 신청을 안 해 버린다?

만기

정만기수산과장

예, 그리고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 작년에는 익산 도매시장에다 14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전주 도매시장에다가 4억원만 지원해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이 시ㆍ군에다 이야기해서 하자고 그러지, 한다고 해야 부안, 고창, 김제, 군산뿐이 없겠네요.

만기

정만기수산과장

5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한 것으로는 곧바로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이 50억원이 오고 자율관리가 또 오고 하면 한 60억원 이상이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 16쪽을 봐주시죠. 정보화사업인데요, 우리 농촌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 있는지 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네요. 앞으로 인터넷이 안 들어간 농촌은 어떻게 하실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사실은 KT나 통신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00가구 이상이 돼야…….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알기로 30가구로 알고 있는데,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00가구 이상을…….

석원

고석원위원

가입자가 30가구 이상이면 인터넷 들어가지 못하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100가구 이상 주에서 30가구 이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혜택이 줄 수 있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KT하고도 제가 만나 봤는데 지난번에 고창 군정보고회 때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어요, 농민들이. 특히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있는 어린애들이 인터넷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부를 못합니다. 도시에 사시니까 못 느끼시죠. 그런데 농촌에서 다니는 애들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KT쪽에 했는데 아마 이건 지사님이 서둘러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에 해줘야 할 사항일 겁니다. 좀 참고로 하셔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요, 이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성농업인요, 지금 여성공무원들은 90일 출산휴가를 주고 있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30일뿐이 안해주거든요. 이 문제도 여기에 뭐가 써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올해 농림부에서 지금 60일까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90일까지 같이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만 아마 60일까지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보고할 때 한 문구씩이라도 넣어주면 기분이 좋지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에 25쪽 고품질쌀 생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쌀 브랜드가 이게 지금 전라북도가 농협마다 다 쓰고 있거든요. 아마 농협 RPC마다 다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 공동브랜드가 하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전북쌀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줘야, 지금 저희가 호남고속 가다보면 단풍민쌀이라고 크게 정읍쌀 해놓고 있어요. 단풍한우, 한우도 단풍한우가 나오고, 고창 같으면 복분자한우, 그렇죠? 왜 단풍한우까지 해놓나 그러는데 전광판을 굉장히 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 가져야 되겠더라.그래야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제 생각에는 좀 짧겠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일장일단 생각이 있고요. 지금 같으면 정읍 같은 데는 RPC를 통합해가지고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인지도를 높인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또 특색이……. 왜 그러냐면 품종별로 혼임률이 조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색있는 부분들은 아주 함초로미 같이 특색있어가지고 틈새시장을 갈 수 있는 것들은 살려두고,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 브랜드가 너무 많다는 건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얼마까지 특색있게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 수매가 없어진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일등나락으로 우리가 수매했던 부분들이 전부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린다는 건 아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실은 우리 전라북도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뺏기지 않고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서울 쪽에 공략을 하면 좀 낫지 않겠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쪽, 정말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총체보리 수확을 위한 장비에 대해서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꼭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축산을 하는 분들이 총체보리가 굉장히 선호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쪽, 저 이건 몰라서 여쭈려고 그러는데 학교 우유급식에 15억9,500만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액수인가 모르겠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축산행정과 소관이에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학교 우유급식을 1일 2만1,700명을 했는데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말하자면 롯데를 한다든가 매일우유를 한다든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급여하면 공급할 업체에서 우리한테 정산할 수 있도록 요청이 옵니다.자금지원 요청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자금을 우리 도에서 내주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금 농림부 예산 이었지만 작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축발이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에다 지방비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지방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분들이 어느 학교 아이들한테 먹였다, 말하자면 1만개를 먹였으니까 개당 얼마씩 시ㆍ군에다 신청을 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ㆍ도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도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숫자가 올라와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시ㆍ군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 지방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한테 직접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도에서 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도 축산행정과에서 지급을 하는 거냐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아니요, 축발보조금은 축발기금 3억원이 농협중앙회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해주면 그쪽에서 그 업체로 직접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말하자면 15억9,500만원을 그쪽 사무실에다 넘겨준다 그 얘기시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중앙에서 오는 예산을 …….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우리 금고에는 안 들어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건 그러면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이것은 전체사업비로 쓴 것이고, 이중에 지방비는 25%뿐이 안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15억9,500만원이라는 돈을 저쪽 축발기금 쓰는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사무실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중앙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이리로 와가지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발기금은 도로 안 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건 허수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방비는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얼마예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그리로 보내야 돼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지방비는 25%입니다. 지방비는 안 보냅니다. 지방비는 저희가 시ㆍ군으로 해가지고 시ㆍ군에서 교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금방 교육청에서 올라와서…….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건 명단을 확정할 적에요. 명단은 저희가 확정을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에다 올리면…….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아요. 돈은 놔두고, 그러면 왜 여기다 올려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전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한테 돈이 와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한테 돈이 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방비 25%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다 25%만 기입하면 되지…….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전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가 세분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왜 허수를 적을까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저희가 축발기금이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축발기금이 이리 와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왜 허수를 적냐 이거죠, 제 얘기는.맞지 않는 것을.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축발기금이 많습니다, 보조융자가.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괄이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렇게 넣었는가 자료를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총사업비를 넣었는가 자료를 한번 해주셔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규정이 있겠죠. 자꾸 따지지 말고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68쪽 제가 재선충 문제를 자꾸 눈여겨 보냐면 지금 전라북도 신문에 한번 났는데 중앙지에서는 재선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재선충에 걸리면 2km 전주 솔밭을 전부 베어버려야 확대가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관찰만 한다고 자꾸 이러는데 이 문제도 소나무를 일본 같은 데는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알고 대만도 다 죽은 걸로 알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약 5km를 베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확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69쪽, 산촌마을이 아까 설계가 1년 공사가 2년이라고 그러셨죠? 공사 주관을 누가 합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입니까, 임협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시ㆍ군에서 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하도 돈을 조금 주니까 그러는데 혹시 산촌마을 한 것 우리 도에서 나가서 감사합니까? 14% 뿐이 안 되니까 큰소리도 못 치겠는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정말로 지도ㆍ감독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철저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쭉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한번 해보세요. 산촌마을이 마을당 한 2억원씩 가죠? 한 2억원씩 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운 때가 있어요. 물론 국비로 하다시피 하니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이것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도청이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국비니까 주어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리고 81쪽, 이건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임도가 12개 시ㆍ군에 170.6km에 52억1,900만원이죠? 그런데 도비가 2.4%뿐이 안 줘요? 24%입니까, 2.4%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4%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도ㆍ감독을……, 맞습니까, 2.4%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 하실 말씀 있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연구소장 답변하세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2.4%는 원래 임도사업비는 균특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80%가 균특예산이고 그다음에 10%는 시ㆍ군비이고 10%는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4%는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우리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서 시설하는 임도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2.4%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말하자면 국비나 임도에 대해서 관여를 하십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요, 국비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그러네요.제 생각은 임도를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임도 자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어떻게,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청 지침입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임의대로 도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4%라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2.4%는 저희들이 시ㆍ군비에서 부담할 걸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우리 사업을 도유림에다 하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도유림 한해서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 내에다만 하는 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4%가 도유림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전체 사업비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전체 사업비는 관여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관여 없고 도유림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큰소리 치려면 큰소리 못 치겠고만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부담액이 2.4%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도유림에 사업하는 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4%라는 얘기 아니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안 되죠. 말하자면 우리가 임도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가 균특으로 80%이고, 그다음에 10%는 시ㆍ군비, 10%는 자부담인데요.자부담까지 해서 부담능력이 없다 해서 시ㆍ군에서 20%를 부담해서 사실은 시ㆍ군비 20%, 국고보조 80% 해서 100%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비는 직접 내려가요, 거쳐서 내려가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거쳐서 내려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쳐 내려가니까 감독권한이 있다, 지금 그것입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냥 내려가면 감독권한도 없는데?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쳐가는 통에 감독…….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도유림에 대해서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국고보조…….

석원

고석원위원

80%에다가 도비가 2.4%에다가, 우리 도유림인데 어떻게 시ㆍ군비를 더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도 아니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시ㆍ군비는 가 없죠.

석원

고석원위원

왜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말하자면 우리 도유림에다 하는 것은 20%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도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이기기 때문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2.4%가 들어가는 게 20% 내의 액수 중에 2.4%다 이 말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비율이 2.4%가 아니라.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상하게 써놓아서. 그러면 즉, 개보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임도사업비는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80%가 국비로 균특으로 오고, 시ㆍ군하고, 그렇습니까?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임도 우리가 시비할 것도 없겠네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어디어디 할 것인가 선임을 다 하는데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닙니다. 선정도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요.

인환

임인환산림환경연구소장

단, 저희들이 신설임도에 대해서는 임도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데에 한해서 하도록 그런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15쪽 한번 보시죠.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의 국ㆍ도비, 시ㆍ군비 비율이 바뀌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균특예산으로 하면서 도비…….

병섭

송병섭위원

도비가 빠졌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도비가 빠졌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쉽게 하면 2004년도의 실적마을에는 우리 도비가 25%가 차지했었는데 균특으로 가면서 금년도에서부터 빠져버렸고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시ㆍ군사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문 국장한테 묻기가 뭐한 것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방대한 것에 대한 다 파악이 되어있어요?계략적으로라도?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계략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수박 겉핥기식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빠진 것 하고, 가령 연계성있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짚었던 부분인데 각 부처별로 즉, 말해서 실ㆍ국별로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 개발 이름들이 상당히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앞에 보면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랑방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이 그것하고 유사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통폐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지사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밑바탕에 깔고 이걸 들여다 보자고요. 15쪽에 보면 가장 심각한 게 2004년도에 우리 도비가 투여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령 지정이 되고 사업시행 착공이 되었는데 시ㆍ군비를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질척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시ㆍ감독을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상태에서 도비보조가 작년에 그것을 안 했으면 지금 이월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월이 안 되어있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이 개괄적으로만 되었지 실적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적표에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봄직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 부서에 들어있는데 다른 데 기술원에서 하는 것 또 정보화마을 이런 걸 원장, 실ㆍ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중장기 쪽으로 계속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를 육성해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열만 방만하게 늘어놓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주문을 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에도 어떤 사업들이 청와대에서 한번 뭘 하겠다 하면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하다보면 부실하게 되고 하는데, 어차피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우리가 하면서도 같은 물이면서도 서로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그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데에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첨언을 하겠는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 컨설팅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을이 선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컨설팅 내용이 집약된 부분에 대해서 우수마을로 됐을 때 녹색농촌을 지원하고 거기에 정보화사랑방 내용을 지원해서 IT분야가 계속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만하게 늘어놓지 말고 우리 부서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가주시길 주문합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겨가지고 고석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쪽입니다. 18쪽, 19쪽입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솔직하게 각 시ㆍ군이 또 커지면 전라북도에서 떠나가는 쪽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직까지는 교육 쪽이 첫째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ㆍ복지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유사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농촌 여성농어민 이렇게 붙였는데, 이 농어민 소리를 빼야 될듯 싶다. 지금 농촌에 가임여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을 관장하는 국장께서 생각할 때 지금 이걸 통털어도 정말 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농업인 분포도를 보면 가임여성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겨우 출산 장려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농업인 소리를 왜 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가임 이후의 나이에 처해있는 농업인은 무엇으로써 지금 지원을 해요? 방대하게 '농촌 여성농업인 지원' 이래놨는데, 애 못 낳는 사람, 이미 지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기껏해야 출산 때 한달간 도우미 다른 사람 해서 도와준다 이런 뜻인데, 농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건 농업인 지원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예요. 시ㆍ군의 농업지역에 가서 보면 애기 울음소리, 이것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가임여성이 거짐 없어요. 그랬는데 농촌 여성 농업인 지원, 여성농업인한테 다른 건 무엇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여성농업인들 처음에 창업할 때 좀 도와주고요, 농업인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서 아기들을 맡겨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여성농업인센터…….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복지여성국 그쪽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중복스럽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미약하게 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늦게나마 농림부에서 시책을 발굴한 건데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균형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이나 60일로 아까같이 보고를 드린 대로, 다른 데는 90일인데 실질적으로 30일만 해줘서 시험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계속 늘려갈 부분인데 송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없다는 소리는 저도 실감하고 있고 저도 촌에서 보니까 거의 가임여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임여성들도 와가지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측면이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 소견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자만 빼면 국장소관 업무에서 저쪽으로 뺏기지 여기에서 써먹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복지여성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기왕에 그런다고 그러면 인구유출 방지, 정말로 아까 국장이 주장하는 복지부분에, 교육부분에 이런 혜택을, 숫자가 적어졌으니까 가임여성분으로 병합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의 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보조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종사를 하신다면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와서 마음놓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시하고 농촌하고 본다면 도시는 실질적으로 가임여성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이런 보조사업들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에서 그냥 할 때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는 농업인으로서 직장이 있다고 보고 지금 30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농업을 전담하는 부서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농업인을 여성농업인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꼭 지원이 여성농업인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발전되면 인구유출도 막고 복지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자꾸 발생하니까 예산지원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전임 국장들이 못 했던 그 부분, 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갈 수 있게 중앙부처 농림부하고도 건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보조자료를 보고 상당히 내 나름대로 각 시ㆍ군하고 대별되는 쪽을 보고 부끄럽게도 생각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살고 있는 무주군을 노란 표시를 하고 보니까 군산하고 익산시 단위하고 버금가는 자료구나. 나쁘게 얘기하면 전혀 농촌 쪽으로 고개를 안 돌려준 단체장이 비하될 것 같고 좋게 생각하니까 5개 시단위에서만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열되어 있어요. 대별이 그렇게 나왔어요. 인근의 예를 들어서 무ㆍ진ㆍ장이라거나 임ㆍ순ㆍ남 이런 데 하고 대별이 될 정도의, 페이지 76, 77입니다. 보시면 농촌을 표방하고 있는 그중에 금방 우리 지역은 산업 쪽으로 돌변한 것 같은 수치를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로 획기적이고 대단한 발상을 가지고 농촌을 지원하지 않으면 농촌으로 기 들어와 있는 사람 말고 이걸로 유인책 정도도 안 되니까 작은 총으로 하지 말고 큰 총으로, 이런 건 국장님이 터트려도 욕심을 내도 훌륭한 쪽이지, 아마 졸작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명심해서 그쪽으로 좀 획기적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32쪽하고 33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물었는데요, FTA 폐원대책에 대해서……. 현재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고요.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써는 첫째, 시설포도하고 복숭아에만 해당된다는 걸 폐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 것이나 과수원 하다가 나무 베고 자르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정말로 적절하게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최병화 과장님도 이쪽에서 그쪽으로 간지가……, 답변해 보시죠.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과수 폐원 지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협상해가지고 FTA 체결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크게 예상되는 과목을 대상으로 지금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라든지 이런 것이 타 국하고도 체결이 되어가지고 타 품종에도 그런 피해가, 시설포도라든지 복숭아에 준하는 그런 피해가 생기면 그것도 그런 대상에 포함시켜서 할 방침입니다, 중앙방침이. 현재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는 신청이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작년에 신청을 일시에 받아서 조금 되면 보상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상상 외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시에 싹 폐원해 버리면 도리어 과수 파동이 나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두 가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키위도 있는데 키위는 저희 도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시설포도하고 복숭아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이후에 자료로써 쭉 대비해보니까 다행인 것은 포도분야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성적은 안 나타나는 것이 참 다행이다. 사실은 금방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면 우리 자도의 포도농가는 금방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파가 좀 소폭이라서 다행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신청, 그러니까 폐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품종이 시설포도와 복숭아를 제외하고도 피해가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품종도…….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타 품목도 확대적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적용이 가능하다?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하여튼 그걸 현재는 시설포도 내지 복숭아 분야에 해당한다고 아마 각 시ㆍ군을 통해서 어떤 채널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홍보부터 하셔야 될 걸로, 왜냐면 괜히 정력 소모할 것 같더라고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쪽, 고산 지역혁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유통가공산업 육성 폐이지에 보면. 이걸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출연금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개 사업에 1억4,800만원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장

무슨 과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병화 과장님이…….

임준

강임준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RIS 시범사업이라고 지역혁신체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고산면을 일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주관은 전북대학교에서 해서 산자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모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 사업비가 작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데 39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7억2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확약서를 써줬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속사업이에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4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1억4천만원만 반영이 되었고요. 하여튼 조금 이런 타 사업, 대학교에서 주관하면서 연구, 말하자면 RND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조사라든지 또는 임상실험, 제품 개발 또 특허라든지 디자인, 광고 홍보 등 총괄적으로 농산물 전체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특정시설이라든지 이런 생산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ㆍ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개념은 솔직히 저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유통가공 쪽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면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참여기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가지고 코트라, 완주농업기술센터, 고산농협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과장님, 이것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래요. 서류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과 사회교대)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전라북도에 수입미 배정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몇t이나 돼요? 그것이 식용하고 가공용하고 따로 서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작년까지는 현미로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전부 가공용으로 다 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식용은 없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밥쌀용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아니요, 2005년분부터이고요, 2004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는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2004년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2005년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2004년분은 식용이 없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총 쌀량이 지금 우리가 추정량이 나와있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추정량하고 소모량이 아마 계산되어 있을 거예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생산 추정량은 얼마이고 소모 추정량은 얼마나 돼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지금 우리가 쌀 생산량이 77만7천t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외지에 반출할 소비를 하는 부분은 27% 정도, 그 다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77만7천t에서?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73%는 외지에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입되는 가공용으로 들어오는 쌀들이 식용으로 둔갑되는 것이 지금 시중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매한 것 있죠? 수매한 것을 공매를 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공매를 하는 1등, 2등, 3등이 1등, 2등은 공매를 하다보니까 서울사람들이 다 해가버렸어요. 남는 것은 3등 저질미만 남아요. 저질미만 가지고 가공용 여기다 혼합해서 포장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김제시장님께서 사석에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파악한 적은 없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엊그제 신문도 보도되던데 지금 우리가 보면 쌀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시 찾는 전북쌀 생산 이렇게 밥맛 향상 이런 쌀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벼 관리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다량으로 생산된 물량을 받다보니까 야적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야적은 벼에 굉장한 손실이 온다는데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야적해놓고 있는 것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쌀은 제가 일천해서 모르는데 쌀이 제값을 받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도 중요하고 유통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고 저장하고 가공해서 유통하는 데까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RPC가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RPC에……. 저는 '왜 김제쌀이 가격을 못 받고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고 보관시설이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좋은 쌀을 가지고 와서 경기미로 둔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온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확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저장시설 준비한 것 있습니까? 저장시설이 없을 거요. 그러면 저장시설을 내년도부터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 찾아야 안 나오니까 놔두고, 우리가 수입되는 쌀로 인해서 방송에 식용도 들어온다고 하고 우리 전북에는 현재 2004년 쌀만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미로 인해서 영향이 농촌에는 급속적으로 확산되어가지고 쌀을 누가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야전된 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루속히 저것을 처분을 해야 하는데 소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의 쌀들은 우리가 17만원 맞춰주겠다 라고까지 했지만 17만원이 아니라 지금 14만2∼3천원 가고 있다 이말이요, 쌀 한 가마니에요. 농민들은 쌀을 쌓아놓고도, 그나마 14만원에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수입쌀로 인해서 농촌에 야적된 쌀, 볏단이라든가 농가에 전부 창고고 어디고 만창이 되어가지고 쌓여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 당국이 어떤 대책이나 지사님하고 숙의한 바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숙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시설이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되어야겠다 하는데 균특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신청을 잘 안 해요. 시ㆍ군에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한테 건의를 좀 해가지고 도비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 얼마만큼 야적이 되어있어서 얼마만큼 정말로 쌀이 그렇게 야적되어가지고 소비가 안 되어가지고 정말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수일 내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쌀이 제값 받고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농협에서 수매한 벼를 수매를 해가지고 농협에다 그냥 야적을 해놔버리는데 사실상 아까 창고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창고도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창고를 활용치 않고 야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은 선출방법에 의해서 오래 쟁여놓는 쌀이나 그것을 창고에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고 농협에서는 그것 수매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빨리 소멸을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빈 창고가 있어도 못 들어가고 야적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찾아서 농협에서 그런 짓을 하면 제한대책을 낸다든가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만원까지 내려가는 쌀에 대해서도 농민당국이나 지사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야지, 매년 그렇게 하고, 쌀이나 농산물이 나가는데, 쌀이나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쌀에 다른 것을 섞는다, 안 섞는다 이것은 볼 때는 안 하겠죠. 안 보는 사이에 정리하면서 그런 짓거리도 나오고 또 그것을 소포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금 쌀과 모든 농축산물을 우리가 단속할 때만, 추석 때나 물가단속하고 이렇게 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단속반을 별도로 한번 편성해서 상시 단속하는 이런 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도 전반적으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각 시ㆍ군도 같이 링크해서 시ㆍ군에서도 그런 기구가 있고 우리 도에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조율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 농산물, 축산물 모두를 경제통상실하고도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같이 별도로 기구를 구상을 한번 해볼법 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과제로 물가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같이 감시해주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양곡, 앞서 말한 대로 1등, 2등은 서울 사람들이 다 공매를 해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전라북도 농협 창고에 있는 쌀들을 공매를 할 때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안이 없는가?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하는 공매, 이것이 그냥 털어놓고 전국 풀로 하니까 서울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싹 가져가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나머지 3등 나온 것만 전라북도에 쳐져가지고 결국 그게 호남 전북쌀이 되어요.그러니까 1등, 2등은 1년 12달 경기미로 나오고. 그러니까 공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병화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해봐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쌀값 문제는 같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R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매량이 작년 같으면 전체 수매한 양의 33%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14% 수준으로 19∼20% 가까이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안 나가는지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농협이라는 RPC에서 수매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품위가 낮은 것을 가격은 1∼2천원이라도 더 계산하고 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고 그런 요인도 크다고 봅니다. 현재 RPC 출하가격이 1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 사람들이 사들인 것이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감안치 않고 15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하고 보관이라든지 이런 불입을 한다면 엄청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고, 사실은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고품질화 시켜서 높은 품질이 좋은 것은 좋은 가격으로 사고 그런 대책밖에 없고, 현재로써는 농협에서 양곡을 출하하려면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매제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량의 73%를 타 시도로 반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RPC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것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특정 제한한다고 그러면 양곡을 73% 이상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 전반적인 품위가 올라가고 우리 전북쌀이 브랜드화 되면 그런 제도가 그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공매해서 전라북도 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면 70% 이상을 외지로 반출해야 하는 쌀 양을 있는 걸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70% 있다라면 전라북도 업체가 70% 나갈 것을 우리가 정미해서 전라북도 업체의 포장을 붙여서 그 쌀은 다른 데 어디가 필요하게 되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보내라는 얘기지요. 전라북도가 다 그것 먹으라는 것 아니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니까 어문 소리만 해요.

병화

최병화농산유통과장

업체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라북도만 국한한다고 그러면 70%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포장해서 내보내면 그게 전북쌀이 되는 거지요. 아까운 전북쌀만 경기미로 둔갑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갖다가 재포장을 해먹든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지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 것으로 포장해서 내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병곤

김병곤위원

최병희 위원님 말씀은 미리 77% 팔은 것이 좋은 나락인데 갖다가 경기도니 이런 데에서 갖다가 자기네으로 하니까 속이 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상표를 붙여서 보내자 이런 얘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말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도 그런데, 원래 쌀의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생산이력제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지역의 원산지표시라도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또 할게요. 여기 보면 고품질쌀 하면서 남평병, 동진벼 등 14개 품종 이렇게 했어요. 이 속에 14개 품종까지 선별해야 할 것인가 의심스럽고 쌀의 품종이 지금은 양보다도 질입니다. 질로 말씀들 하시고 했는데 질로 하려고 하면 전라북도를 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해서, 아무리 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서 나오는 쌀이 좋다고 하더라도 서쪽에서 나온 쌀만 못해요.진짜로 3등미만도 못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같은 종류의 같은 쌀이라고 하더라도 서쪽에서 군산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쌀만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같은 종류를 하더라도 그 쌀을 여러 종류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너댓 가지고 종류로 해서 나머지는 수매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주 예고를 하고. 그 사람들 농민들은 다량으로 생산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양으로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품종을 너댓 가지로 딱 선정해가지고 그 품종만 하게 하고 그 품종만 우리가 수매한다든가, 앞으로 수매는 없어져버렸지만 일부 사들일 건 사들일것 아닙니까? 사들이는 자체를 무슨 품종만 사들인다 이 말이요, 한정적으로. 나머지는 안 사니까 재배에서부터 이걸 지양하라는 주지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행정력을 해놓고 너댓 가지 사전 예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동쪽에는 기능성 쌀로 브랜드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쌀이 안 좋으니까 기능성, 요새 복분자쌀, 매실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기능성 쌀로 하고 또 서쪽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쌀에도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남평벼 했으면 남평벼를 좋은 쌀만 만들지 말고 아까 70%의 쌀이 나갈 때 그 70% 중에 남평벼가 1등, 2등, 3등이 있듯이 이것을 정리할 때 같이 혼용해서 정미가 아니라 1등은 1등만 찍고 2등은 2등대로 찍어서 단, 지금 우리 쌀 푸대에 상표가 무슨 품종 어디 정미소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첨가해서 생산지를 기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생산연도, 산지, 생산자, 쌀의 정미일자, 또 정미한 쌀이 20일인가가 넘으면 쌀 맛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유통기간도 필요, 그렇게 해서 발주했을 때 아까 '다시 찾는 전북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마구잡이 찍어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겠다. 그리고 RPC나 저런 데에서 정비하는 것이 마구잡이로 찍어가지고 나와요. 쌀이 나오면 만경정미소에서 나온 쌀은 항상 그 쌀맛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맛이, 만경쌀이 지난번에 먹으니까 좋았는데 이번에 갖다 먹으니까 형편없단 말이요. 이렇게 나오면 다시 찾는 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종자 그런 것들을 관리를 그렇게 해서 같은 남평벼도 쌀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생산량이 나왔더라도 쌀의 미질은 1등, 2등, 3등을 거기다가 등급을 매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등급에 따라서 같은 종류 같은 생산지가 같은 정미소에서 나왔어도 쌀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 편차를 주자, 이런 것을 전라북도가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농협에서는 판매차액이나 이루려고 자꾸 혼용해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자. 또 그것을 쌀에 대한 표기를 명문화 해가지고 단속반들이 단속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능성쌀이야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쌀을 한다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어느 곳은 마을별도 있고 어느 곳은 면 전체가 영농법인화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2개나 3개 품종으로 영농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쌀을 나이스센터나 RPC에 찧었을 때 생산은 봉남에서 했어도 가공 이런 것은 만경으로 가서 한다 이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쭉날쭉 해요. 생산량은 같은데 정미소가 이쪽저쪽 되는 수도 있고 미질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미지역에 친환경 영농조합에는 소형 정미기를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앞서 말한 그런 상표를 딱 해가지고 지정해서 주면 그 조그마한, 지금은 큰 정미만 돌려가지고 정미해가지고 한 달도 먹고 두 달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쌀은 예를 들어서 봉남에서 갖다 먹었는데 아주 미질이 좋다, 그 쌀 그 종자치를 계속 찾는, 그리 전화해서 가져가고 그것이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정미를 했을 때 소량으로 내가 먹으려고 어디 용도가 있어서 어디에서 주문이 오면 그것만 돌려서 바로 붙여주면 질좋고 맛있는 그런 쌀을 먹는, 쉽게 얘기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시 찾는 전북쌀'이 그래서 될 것이다. 그런 정미기 하실 생각은 없냐고 물어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이 역시 김제지역 벌판에서 사시니까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산간부이신데 신미가 안 좋다 보니까 위원장님 인상이 조금 찡그려지는데요, 제가 볼때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미평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최병희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품종선택을 단순화 해가지고 단일화하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시ㆍ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못 하고 장려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 제고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는 RPC 중심으로 가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RPC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RPC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쌀이 저장해서 가공해서 유통까지 가는데 저장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장시설이 참 열악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부분입니다. 일전에 언론 신문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쌀을 보니까 가공률에서 우리가 굉장히 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품종마다 다 가공하는 기술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단순화 해주면 참 좋고, 그다음에 품목마다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기술까지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RPC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가공한 부분들이 옛날에 제가 보니까 87년도 가공기가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농민단체하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다 현금으로 하지 말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하자 해서 처음에 생산할 때부터 가공하고 저장시설에다 하면 앞으로 유예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만 남았으니까 10년동안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가지고 갈거냐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 하고 서로 말을 나눴습니다마는 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새겨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말만 국장님이 번지르르한데 입맛 나는 말씀은 하실 것이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형RPC는 각 농협끼리 경쟁력이 없다고들 해요.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농협에서 자구책으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든 정부에서 대량생산, 이북쌀을 보낸다 뭐 할 때 대량생산할 때 필요할까, 이제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촌에 필요치 않고, 지금 쌀도 우리 농민들이 가져갈 때 자그만한 것 5kg, 2kg, 3kg 짜리 나와가지고 포장해서 나가요. 그런데 지금 대형RPC에서 그런 것 해줍니까? 나락 한 10가마니 그것 정미합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니까 이제는 대형으로 한 것은 농협은 농협끼리 통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어차피 자기들이 죽을 짓을 했으니까 자기가 해야 하고,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자그만한 것 동별로 해서 앞서 말한 것같이 조그만하게 10명이 한 가마니를 신청이 오더라도 그냥 자그만한 소형 정미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만들어서 출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이런 것을 해서 거기다가 이건 몇등 쌀이다, 그것 먹을 때 1등쌀하고 2등쌀하고 같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면 가급적이면 1등쌀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우리 쌀을 먹는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쌀을 소모를 하려고, 맛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쌀들이 맛이 아주 좋데요.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품종 가지고 개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듣기를 행정당국에서 이런 벼 종자를 심은 사람들은 그 벼는 수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일례를 한번도 들어보질 못 했어요. 자꾸 예고를 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품종은 우리 수매 했을 때 진작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사들일 때 그런 품종은 안 받겠다, 수매를 못 한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컷 보리 싹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찰보리, 생산이 더 나으니까 찰보리 갖다 수매해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계약재배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산량이 남아돌아갔다는 얘기요. 생산량이 남아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찰보리 한 사람들이 그것 대용으로 팔아먹고 그 자리를 메꿔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현상처럼 되니까 그것을 없애게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정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농정당국을 잘 안 믿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수매를 안 겠다 하는 그 부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모든 물량을 수매를 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품종은 경쟁력이 없고 이것이 4개나 5개로 품종을 만든다면 정미기에 미질 좋은 기계를 치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품종이면 기계 자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이점도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시ㆍ군별로 우수품종 선정하는 것은 제가 자료로 내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늦었어도 내년부터는 소형 영동법인들로 해서 일개 읍ㆍ면에 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권장 사업으로 해서 '다시 찾는 전북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듣는 말로만, 말은 어디에서 들었는가봐요, 다시 찾는 전북미. 그렇게 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장시간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저는 잘 모릅니다. 우문현답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농업기술원과 전라북도의 농림수산국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주로 농업기술원을 업무분장으로 보면 주로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갔는데 요새는 와서 보니까 시험사업하고 지도사업을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하는데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크러스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 잡았구나 하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ㆍ개발을 하고 농림수산국은 농정을 실현시키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수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농촌기술원에서 연구과업을 택해가지고 개발된 게 우리 농정국과 접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실용화단계에서 스타카토가 생겨요.그리고 지연돼요. 시험연구 개발이 되면 바로 이게 농정으로 이어져가지고 실용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나 1지역1품종을 여기에서 권장을 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원에 과업을 주어가지고 1대1로 기술원에서 지도원들 있잖아요. 지도원들을 1대1로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기술지도를 해주고 농업클러스터 지역으로 딱 선정을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에 연구ㆍ개발된 품종을 선택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연구ㆍ개발한 것은 놔둬버리고 별도 이쪽에서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니까 저쪽에서 연구ㆍ개발된 것은 쓸모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것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산물검사소 있죠? 농산물검사소하고도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농정, 농검, 기술원 각기 다른, 똑같은 것을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간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것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한번, 농업정보화인데 지금 디지털사랑방 시설 설치지원을 작년에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실용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느냐. 안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만 설치해 주는데 이쪽에서는 행정의 어떤 치적만 내세우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노후화되어 되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조작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계속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이상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18쪽이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오히려 자녀는 줄어드는데 학자금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된 건가, 수요파악이 된 건가?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원래 1.5ha만 주기로 했는데요, 이게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대상이 넓어진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양육비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이것은 금년에는 1만5,000㎡당 했는데 그러면 한 4,500평 정도 해서 1,5ha 했거든요. 2만㎡로 늘어났고요,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가 그렇게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6쪽, 방금 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RP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RPC가 현재로써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행정에서 RPC를 통합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어떤 것을 도태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어느 것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농협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시설을 지원해줄 때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먼저 선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33쪽, 지금 농산물유통가공산업을 육성하는데 그동안에 42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농촌에 산지유통센터도 많이 건립해주고 농수산물집하장도 많이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관을 해칠 따름이고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농기계 창고로 활동한다든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때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통센터를 건립할 때 실제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보고, 집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꼭 유통센터가 필요한가, 안한가, 꼭 집하장이 필요한가, 안한가. 말하자면 시설해줬을 때 1년에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주위에 집하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유통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거리와 모든 걸 비교하고 종합 점검해서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43쪽이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요.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는 앞으로 소요가 많아요, 시설 해줘야 할 데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되고 소규모 농지가 있는 곳은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이고, 하여튼 뭔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지역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조사료 자급생산기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엊그제 농업기술원에서 보고를 받는데 2004년도 주요성과에 뭐가 있냐면 양질 조사료 생산급여 하다보니까 한우 1일당 증체량 향상이 0.72kg에서 0.89kg으로, 말하자면 0.17kg이, 하루에 170g이 증체가 되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축산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물론 증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송아지 때보다도 1년 정도, 그때는 잘 클적에는 증체량이 1일 1kg도 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육 후기정도면 증체량이 아까 말씀대로 한 0.7∼0.8kg 그 정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양질의 조사료를 하다 보면…….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평균적으로 개량화해가지고 1일 평균 0.72kg였는데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니까 하루에 170g이 더 불어서 매일 0.89kg이 증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기술원과 접목관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축산정책에다 반영해가지고 이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총체보리도 그 일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직접 기술원에 시험해봤냐고 그랬더니 농가하고 같이 공동참여해서 해봤다 이거예요. 이것 한번 확실히 기술원에 알아보셔가지고…….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정말로 증체가 있다면 이게 300일이면 51kg이 증체가 되는데 51kg 사료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실적을 내셔우려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답변을 애매하게 하기는 하는데 한번 기술원에 알아보셔가지고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57쪽, 지금 수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시설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군산 나운동에 백합 바지락 패류 직매장을, 그다음에 전주 농수산도매시장에 처리시설도 해주고 그러는데 실제 여기에도 보면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전주농업유통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가보면 패류를 판매하는데 자원보호령에 의해서 체포가 금지, 말하자면 허가채장이 체포허용채장 미만의 패류들을 팔아요. 그걸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잘 해주시고, 직매장 지원해줄 때 이걸 잘 감시감독 해가지고 그것 한번 중점 지도 좀 해주세요. 오히려 이런 데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 앞으로 지도ㆍ감독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8쪽, 다음 장 봐주세요. 지금 인공어초를 저희가 투하를 하고 그러는데 연간 보통 한 30억원 그 정도 됩니까? 보통 20∼30억원 정도 하죠?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인공어초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잘 모르시면 수산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도록…….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제작은 시공사가 재정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 데요, 주로 해안가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수천 공간부지, 그건 상당한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 연안 가까운 데…….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합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61쪽, 지금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은 예산이 반영되었데요. 공유수면 정화 있죠? 지금 1억원 예산이 순도비로 세워졌는데 지금 공유수면 정화계획을 혹시 세워졌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저희가 공유수면 정화 1억원 도비 100% 이것은 우리 정화선에서 정화하는 그 계획입니다.어장정화선. 계획은 장기계획이 있고 매년 시ㆍ군으로부터 금년도에는 어느 수역 어디를 정화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시장ㆍ군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위치를 확정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해안쓰레기 수매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공유수면 정화란 말이에요. 어장정화선이 수행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공유수면정화 여기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안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공유수면 정화 이것을 어차피 정화선은 부유쓰레기라든가 또 유령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화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 수매를 하니까 그건 정화선단이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정화 이 예산은 해안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정화가 어장정화선 운영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 운영비에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어장정화선을 운영하면서 바다 깊이 한 5∼10m 그 안에 침재해 있는, 밑에 깔려있고 파묻혀있는 있는 것을 캐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어장정화선 운영비입니다. 이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용어를 좀 줄었습니다마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선들이 어업을 하다 보면 필요없는 해양쓰레기, 말하자면 그물같은 것도 건져주고 또 필요없는 불가사리도 올라오고 또 고기도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민들이 고기만 가지고 와서 팔지, 불가사리도 버려버리고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도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고 나와서 불가사리는 불가사리대로 팔고 어류는 어류대로 이판하고 해양쓰레기는 해양쓰레기대로…….

선곤

김선곤위원

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제안을 통해서 이걸 실현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그다음에 69쪽, 전에 녹색마을 거기는 2억원이고 여기 산촌개발사업은 8개 마을에 29억3,800만원이면 1개 마을에 한 3억7,500만원, 녹색마을은 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녹색마을도 저희가 녹색마을 선정해서 예산지원도 했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원혜택이 있습니까?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지 못 하는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저도 갔다와보지 않아가지고요, 사실은 체험으로 못 느낍니다마는 관광소득이 해마다 상당히 많은 걸로 2002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6억700만원, 2004년도에는 상당히 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섭위원, 강임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곤

김선곤위원

전라북도 그동안에 몇 군데10억원 준 곳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6개 마을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이 그렇게 실제 소득이 있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방문객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왕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지역을 녹색농촌마을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필요한가. 2억원 가지고는 호당 1천만원 정도 그 미만이 돼요. 그것 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담 쌓고 나면, 아니면 화장실 개량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반시설 이런 것은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 주려고 말고 단 한 군데로 줘봐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단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녹색농촌마을을 만들고 산촌마을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가지고 농업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산촌마을의 경우는 한 14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14억원 어디 마을에다 부어봐야 실질적으로 그것 효과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효과야 있는데…….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경쟁력이…….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런 방법들을 마을에서 의견을 듣고…….

선곤

김선곤위원

한번 지원을 해주고 그만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이 필요한 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음에 81쪽 한번 봐주세요.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임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원래 임도는 꼭 도유림만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임도는 도지사나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산림법 제10조4항제1호에 의해서 임도에 설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임도 설치하는 게 간선임도죠? 간선임도 아닙니까? 간선임도죠? 간선임도라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지역을 순환하여 산림의 보호 및 경영관리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가 간선임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선임도를 쭉 시설을 해왔는데, 그리고 시ㆍ도지사는 임도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비가 주지 않더라도 관리책임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도가 여기에서 총 사업량이 10km인데 몇 km하다가 중단하고 마는 것들이 많아요.간선임도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임도는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임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임도를 만들어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임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임도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시설하다 만 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자꾸 균특 균특예산 하는데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각 부처가 각기 다르게 주는 것을 패키지로 전라북도 주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이걸 중복투자를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꾸 균특균특 하면서 균특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걸 피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균특예산인 경우 그동안 중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선 투자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한 게 벌써 25분이 되었는데 한 5분만 하겠습니다. 87쪽 시험연구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내수면이든 해면이든간에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시험연구비를 많이 세워야 돼요. 시험연구비가 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냐면 시험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품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연구해서 성공하면 방류해서 어민 또는 내수면 어민들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의 쭉 한번 비교해보세요. 몇 년 동안 비교를 쭉 예산을 보면 시험연구비가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바다에,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하면 2∼3년 지나면 10억원 효과를 가져옵니다.소득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험연구비라든가 수산종묘 배양 또 방류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이도록 해주시고, 지금 쭈꾸미는 종묘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까? 수산시험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고만요.

충석

채충석수산시험연구소장

저희가 작년에 1만6천미 생산을 해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만미 정도 생산할 계획이고 또 생산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쭈꾸미 같은 경우에 요즘은 쭈꾸미가 연중 체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중 방류를 해야 되거든요. 생산해서 방류하고 생산해서 방류하고 해야되니까 추경에서라도 종묘생산 방류예산은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다 깜박 잊어버렸는데 수산과장님, 지금 양식어구 방치가 많이 있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양식어구 방치 하면 주로 김, 말목 같은 게 해당이 되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걸 방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해저환경, 해양환경을 굉장히 파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또 그게 있어가지고 홍합이 거기에서 붙어서 자라기도 합디다마는 이걸 폐선처리 하는 것처럼 이걸 제거를 먼저 하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구상하면 안 돼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양식업을 하려면 반드시 어업면허가 필요하고 또 어업권자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잔해물은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데 그걸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안 하니까 행정에서 그걸 하고 또 철거나 제거를 하고 그 뒤에, 일단 객원해야죠. 안 하면 이쪽에서 재집행 해가지고 비용구상을 하면 되잖아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각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철거를 안 하면 1차 경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취소까지 가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취소한 다음에 그것은 또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까?

어업권을 취소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전에 어업권자가 자진해서 철거를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관심을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게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종 방류 하면 내수면이나 해면이나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이걸 갖다가 어떤 수치상으로 개량화를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량화냐? 얼마를 방류했는데, 매년 비교해보면 알잖아요.어민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하더라. 그래서 정책의 지표로 삼아가지고 수산정책에 반영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개량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복이 내수면에서 양식 해가지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내수면개발시험장 말씀하세요.

규석

박규석내수면개발시험장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유통되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시험연구가 늦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예산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은 고부가가치니까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시험연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이걸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양식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내수면개발시험장

예,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수산과장님, 김선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순산 분야에 우리가 방류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국정감사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공어초를 투하했을 때 그 사후관리와 효과 또 종묘매입 방류를 했을 때의 생장률과 그 어획효과 이것을 자료로 입증을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도 가지고 있고 사업의 효력문제도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며칠 전에도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각 담당사무관들을 불러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는 서해, 남해, 동해 각 수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산진흥원인데요, 거기에서 전담으로 그걸 맡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수산청 생긴 이후로 이것이다 하고 정확히 개량화 시켜가지고 한 자료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간접조사를 해가지고 인공어초는 2.8배, 종묘 같은 것은 35% 내지 40%가 생장률 이렇게만 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 시ㆍ도에서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연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같이 방문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품화되기까지 그 기한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년 걸린다 그러면 1년차에는 그물을 턴다고 해도 핥기 전에는 안 걸릴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단속을 좀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계탕도 연계를 좋아하듯이 그것 크기 전에 잡아먹는 맛이 더 좋다고 해서 다 잡아먹어버리면 방류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ㆍ단속을, 그냥 우리가 한바퀴 쭉 돈다고 해도 수시단속을 하려고 봤더니 단속이 심해서 그런 것을 못 잡게 클 때까지, 상품화될 때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정확히 수치로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방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도ㆍ단속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식업자들이 종묘를 어디다 넣느냐 하는 투석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생산지 거기에서 가져다 넣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수면에서 잡은 것을 사서 넣은 것은 그런 것이 몇 건이 경남도에서 적발되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호를 좀 하자고요. 축산행정과장님, 왕궁 축산폐수시설은 어디까지 갔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총괄적인 사업비 예산은 한 55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서 19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107억원, 나머지는 환경부 예산에서 확정을 했는데…….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비는 없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비도 있습니다. 지방비가 32억원입니다. 도비가 있고 시ㆍ군비도 있고.

병곤

김병곤위원

예산이 확보를,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계속 공사를 이어갈 수 있는 예산확보는 되는 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저희 농림부 소관은 지금 사업구상을 국무조정실에서 한 것이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7억원은 저희가 기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하는 도중에 2007년도 그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저희가 기 배정을 했었습니다. 한 3개년 동안 107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비로 해가지고 익산시에 예산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550억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는 환경부 쪽 예산입니다. 환경부 쪽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제3자 공고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돈만 확보하고 아직 발주를 안 했고만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주변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요? 시설하고 그 주변의 양돈가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농가 이주관계 말씀이십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농가이주는 요새 전라일보랄지 그런 데에서 농가이주대책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나 타 관련부서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검토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를 하려면 적어도 한 2,700억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주만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 하면 거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거예요. 생계보장비랄지 기타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부서나 환경부서나 이주는 아직 긍정적으로 검토는 안 해보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완전 양성자들 전염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먹여살려줘야 겠더만. 왕궁 나환자 그쪽에 몸을 담고 나환자촌에서 양돈을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노인네들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겠더라고요. 자식도 없죠. 왜냐면 정부에서 그것을 전염을 못 시키기 위해서 다 차단했는데 날만 세면 눈만 껌벅껌벅 하는 사람들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제가 무슨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병력자 농가수 보면 축산농가들이 전체 460농가거든요. 그중에서 환자가 있고…….

병곤

김병곤위원

환자들 얘기하는 거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건강인이 있고 또 일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 그렇게 있는데, 지금 하코마을이라고 거기는 다 일반인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환자들 대책 그런 건 없어요? 환경부 소관이에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최근에 김제 양돈을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 양돈가가 부도난 적이 있죠? 기능대학인가 그 근방 어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용지에 있는 이중세 씨 그 농장 말하는가 모르겠네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축발금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분이 사업완료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금 회수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자금회수조치가 들어갔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축협에서.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도는 관계가 없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도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배짱부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말하자면 자금회수가 되겠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채권확보를 농협에서 하죠.

병곤

김병곤위원

부도나면 자산확보 1/3도 안 되는 것이지 뭐.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축발관계 농협 대출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위원

축발기금을 정부에서는 내실을 해주고 그것을 은행에서 주는데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알아서 채권확보를 하고 대출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경매진행 절차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다음에 인수하는 사람이 그것 관계가 없나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임자가 해서 전부다 했으니까 그쪽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공매를 해가지고 지금 보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익산 함라에 화재난 건, 그건 어떤 방법으로 도에서는 말더라도 농가에서 진짜 대단한 큰 피해를 입었더만 어떤 방법이,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그분이 휴대폰도 안 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익산시 계장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보험은 가입을 했더라고요, 공제 일부가.지역 축협에.

병곤

김병곤위원

보험?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예, 공제보험에 지금 가입이 되어있고 또 그분이 하려면 축협에서 대출해주는 경영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락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화재건수 거기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 그게, 왜냐면 대개 보면 큰 것은 전기누전으로 하는 화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더라고요. 거기도 멀쩡한 날 화재 나가지고 돼지 몇 백마리가 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되었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게 화재가 무서운 것인가,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우리가 미리 사후에 지도ㆍ감독 하는 것도 일선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귀찮을란가 몰라도 큰 힘이 된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산림행정과장님!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도에서는 채석장 석산 개발을 일절 관여를 안 해요?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관여를 사실은…….

병곤

김병곤위원

예를 들어 익산시 같은 데는 석산과가 있더만요.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산림공업과 내에 담당 계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산림공업과?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내에 계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과장님이 총괄하는 것 아니요?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그렇죠.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내에 석산계가 있다?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계장을 저한테 보내요.

인섭

황인섭산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만, 지루하니까. 13쪽에 클러스터 추진사업 중에 29일까지 심사대상자를 접수했는데 접수양이 전부 완료되었겠네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 자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12일에 한다는 농림부에서 들어간 모양인데요,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번 보여주시고요. 17쪽에 창업농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금년도치가 아니고 작년도치 창업농 1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인당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융자가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농업을 젊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융자금이 자칫 잘못하면 이자가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 빚쟁이로 전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율을 재검토해주십사 하는 얘기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예, 올해 중으로 아마 3% 다운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율을 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지금 이게 2003년도치를 창업농후계자 자료를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지금 한 것을 보면 우리 창업농 경영인 자격기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산이 되는 것인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후계인하고 인턴쉽제하고는 여기 보면 이상한 것이 18∼32세 이것은 맞다고 하고, 지금 이것이 농업경영인 한지가 언제부터 실시를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창업농으로 선정되어서 영업정착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후견영농인이란 말이에요, 후견제. 금년도에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여기 들어갔는가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답변하고.

종욱

최종욱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후견인하고 인턴제는 사실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후견인은 창업농을 기왕이면 전문가라든지 선진농업인이 지도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인턴제는 새로운 창업농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가서 우수농가에 먼저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인턴제는 알겠고, 창업후견인제가 지금까지 안 했다면서 이제사 한다면서요. 이 내용을 보면 창업농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영농정착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우리가 이미 했다고 지나간 것을 새로 보전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 말 아닙니까?

종욱

최종욱농업정책과장

그 소리가 아니고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가 80년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80년도부터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하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43쪽 농업용수 수리설비 개보수, 이게 지금 지구가 전부 확정이 되어버렸죠?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확정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확정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방조제라든가 수리설비 개보수 이런 것들은 됐는데 저수지 준설도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영농기에 모를 심어야 작업을 할텐데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는 전년도에 완전 정밀진단을 합니다.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수리시설에 대해서. 유관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정밀조사를 2차로 합니다. 거기에 해당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가지고 D급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년도에 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고, 저수지 준설은 전년도에 물이 다 빠지면 저수지 준설이 필요하던 것을 사전에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19개소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수지 준설이 확정되어 버렸어요? 이게 전부 균특자금입니까, 도비입니까?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이것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안 잡힌…….

병희

최병희위원

안 잡히는 것?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안 잡히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있는 산간지에, 옛날 속어로 둔벙이라고 조그만한 것, 그런 것도 농토는 영세민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 말로 삿갓뱀이라고 그러죠. 자그만한 따락따락한 논을 짓는단 말이에요, 계획도 없는 논을. 그런데 그게 저 위에 가서 자그만씩한 둠벙 하나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런 걸 준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그것은 금년부터 가뭄대책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균특예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풀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관정을 파거나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하거나 저수지 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뭄대책?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예, 가뭄대책비로. 옛날에는 가뭄대책비를 가뭄이 들었을 때만 지원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사전에 균특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배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제시 같은 데는 지금 관정만 파는 걸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사업계획이 들어와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것을 못 하겠네요?

갑동

정갑동농업기반과장

최 위원님이 지난번의 말씀한 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서 추경을 한번 해야 할란가봐요. 그리고 또 하나 58쪽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어초시설을 작년에도 하는 걸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설치하는 걸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게 사각어초가 각이 아주 날카로워가지고 말입니다, 어민들이 고기 잡는 그물 이런 것들에 한번 걸렸다 하면 그물도 상하기도 하고 것이 가다가 물살 따라 그쪽 덮어놓아버리면 고기 생산지가 아니라 죽음터로 변하는데 그것을 연간 주기적으로 청소 사후관리를 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어장관리.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1년에 한번 합니까, 한번 하고 말아버립니까? 고기는 며칠 가지고 있으면 죽을 텐데 말이요.

명수

문명수농림수산국장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동안에 어초를 시설에다만 중점을 뒀다가 한 3∼4년 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 말하자면 거기에 그물 같은 것 걸린 것 그것을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가지고 어디가 제일 많이 있다, 그런 설계에 의해서 그 자료부터,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20%를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말하자면 용역식이네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갇힌 놈은 일자로 따져서 죽거나 어쩌고 해버린단 말이요. 그런데 언제 봐서 전부 우리가 뿌려놓은 자리를 점검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주기적으로 어떤 그런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요, 체계적으로. 놔두고 있다가 어디 몇 년 되었으니까 그것 많이 있겠네, 덮었을란가 몰라, 한번 가봐봐, 해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지금 기후 그렇게 한 건 하지만 그 사후관리가 그렇게 복잡다난한 사각보다도 동그랗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작회사하고 상의를 해봐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것이 표준설계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연구기관에서 수년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표준설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에가 뾰족하게 있으니까 배도 가다 한번 받히면 죽겠어요.쌓여 있는 것이. 그것 연구해서 한번 모서리를 없애버린다든가 무슨 수를 착안을 한번 해가지고 특수제작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요, 연구해서.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기후라 한 것은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보고 치우는 것은 많은 곳에 치운다는 건 치우지만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한번 자주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니까 풍부한 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뿌리는 어초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어장을 어지럽히지 않는 재원이 있는가 찾아가지고 그런 걸로 한번 시설을 제고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과 농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아마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농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주요업무보고서 2.전북테크노파크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 3.농림수산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