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동 조례명을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둘째, 위원회의 명칭을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셋째, 위원회 심의사항을 기존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확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84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지난 ‘9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하여온 현행 종합토지세가 부동산 투기억제 등 국가의 정책세제기능을 수행하며 전국 합산 누진과세 하는 세제로 운영이 되어 왔으나, 시·군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과세 함으로써 발생되는 세무행정상의 비능률성과 납세자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여 시·군·구에서는 1차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여 재원조달기능과 정책세제 기능으로 이원화하였으며, 국세로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모두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의 개정 취지입니다. 2004년12월31일자로 법률 제5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던 종합토지세 세목은 삭제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고, 과세표준을 주택 및 건축물분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또는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가액에 시장이 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율은 토지분에 대하여는 용도에 따라 0.1%～5%에서 0.07%～0.4%로, 주택 및 건축물은 0.3%～7%에서 0.15%～0.4%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재산세 납기를 토지는 10월에서 9월로, 건축물은 7월, 주택(주거용 건물)은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일반 전문 위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 cc당 140원 적용하는 소형자동차의 범위를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며, 도시계획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주행세 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하여 유류값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탄력세율 신설로 대통령령으로 현행 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인상하고, 면세 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등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유출한 자를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자로 보고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농업소득세는 향후 5년간 과세를 중단하여 농업인들의 납세부담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도록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기동사무소 신축·이전예정지 변경안 등 2건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항은 총 2건으로 취득 2건입니다. 한 건은 안기동사무소 신축·이전예정지 변경안입니다. 현 동사무소의 위치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적정한 위치의 이전 대상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제7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2003. 10. 30)에서 의결되어 선정된 당초 위치의 부지는 소유자의 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한 상태로서 안기동주민자치운영위원 회의에서 적정한 위치로 선정된 이전예정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문화(유교) 콘텐츠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지역 전통문화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수요 창출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 및 지역의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의 접목으로 새로운 신문화 창조의 기반마련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마련을 위하여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뒷면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매입부지 현황은 유인물을 컬로로 한 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기동사무소 신축·이전예정지 변경 건은 제7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선정된 당초 위치의 부지는 소유자의 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한 상태로서 안기동 주민자치운영위원회의에서 선정한 이전예정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교)콘텐츠박물관 건립 건은 지역 전통문화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수요창출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지역특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코자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은 주민복리 및 지역특화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