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해 우리 어려운 농촌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농정담당, 김한영 농사담당, 송인홍 유통담당, 1월 1일 정기인사 때에 안정면에서 전입온 김도태 인삼특작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우리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촌에나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우리 시장님과 주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05년도 사업에 모든 것을 많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이 지원금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더 살기 좋은 영주, 우리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일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주관이 농협인데 이것이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부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시책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매년 연초에 영농새해설계 교육을 합니다. 이 때에 교재에도 수록을 했고 우리 과장들이 어떻게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강사로 나갑니다. 이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시정업무 전체가 정말 우리가 마케팅 홍보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해에 과장님이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노력을 하셨지만은 이 산물벼에 대한 건조기 지원이나 퇴비지원이라든가 상토지원 같은 것은 굉장히 농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영주시장 하면서 입금된 통장에 대해서 무엇이 어떻게 해서 입금이 되었는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은 농업인정보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05년도 지금 컴퓨터 반값 공급에 44대인데 2004년도와 거의 비슷한 대수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신청량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신청을......

2월 15일 인지 언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수합이 안되었는 모양지이요, 통계가 안나왔는.......

예.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농촌이 경제가 좋다, 좋다 하면서도 참 이런 기계에는, 이런 정보화 산업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투자하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반값 컴퓨터 공급사업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많은 양을 공급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농촌에서 정보화는 상당히 많이 덜 되었습니다. 느끼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물량이 작년하고 항상 똑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 될 형평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전면 검토를 해보고 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라면은 시자체적으로 늘리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시비로서도 시비확보로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선정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보면은 참 아주 경제적이 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 규정에 미달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실질적인 조사가 잘 안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사가 잘 안이루어지고 신청서에 보면은 저도 신청서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결단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셨으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정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체 44대의 물량을 현재 읍면동별로 농가 수, 현재까지 지난해까지 보급된 대수를 감안해서 물량을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4대를,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읍면동장들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정면에 1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어느 담당님입니까?

황규진 농정담당 소관입니다.

농정담당 소관입니까, 우리 면에 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1대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솔직히 반값 공급을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1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23개 리동인데 제가 우리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것을 좀 확대나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이것이 늦으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말로는 세계 제일 인삼, 풍기인삼, 세계 제일 영주사과 이런 것이 나왔지만은 사실 홍보에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지금 쌀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새로운 이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과와 인삼 뿐만 아니라 또 축산과 더불어서 우리 수도작에도 좀 홍보에 대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순흥소수서원에 가면은 입구에 가면은 광고판이 하나 있지요, 소수서원 입구에 들어가면은 도로변에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우리 동양대학교라고 해서 홍보판이 하나 붙었지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붙었는데 그 동양대학이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그런데로 그런 곳에도 동양대학교라는 홍보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 순흥지역이나 그쪽에서 많이 나는 사과라든가 실질적인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양대학교에 얼마의 홍보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광고판 설치는 우리 영주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커다랗게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살펴 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에는 꼭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6쪽에 인삼고부가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우리가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었지요.

예.

그런데 모 한 군데서 지원금액을 반납을 했지요.

예,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업무보고 때에는 그 지역, 그 사업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납이 되었으면은 이월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업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도비보조인데 도에서 반영을 안시켜 주면은 전부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마는 지난번에, 2003년도 업무보고 때, 2004년도 업무보고 때 계속 보면은 제가 풍기인삼조합, 그 다음에 풍기영농조합, 소백인삼영농조합, 풍기진생 이렇게 다섯 군데가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업체에서 지원금이 적다고 해서 사업을 철회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적에 한 사업체에서 철회를 했으면은 담당 부서에는 형편상 다른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하면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자리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이 사업체를 했으면은 그것이 당연히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금액이 3억6,000만원이라고 하면은 3억6,0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우선 순위를 주어서 1, 2, 3, 4, 5번을 했는데 4번까지는 하고 5번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5번에서 철회를 했을 적에 6번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전에 사업체가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것을 한 업체에서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다시 집행부 임의대로 한 업체를 지원을 해주었는다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총액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 얼마 이렇게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의회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저도 지금 여기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면은 보고를 드릴테인데 지금 보고 시점에 뭐 얼마, 뭐 얼마가 안되었기 때문에 총액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2004년도는 제가, 지금 2004년도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때 작년도 인삼조합에서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다, 추진이 안된 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체 중에 사업을 할 때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풍기인삼공사가 하겠다고 해서 그때 총 사업비 1억, 지원이 5,0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5,000원 주고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었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받았지요.

추가로 받아서 신청서를 그러면은 관련문서도 있지요, 그러니까 재신청 하라는 과장님이 내부결재라든가 내었는 문서도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는 농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해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농업인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예년에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올해 4명을 선정을 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보시면은 정보화 교육이 3명입니다. 3명에 1년치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면은 1인당 하면은 약 150만원, 170만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에게 1년간 어떤 활동비 수당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3명이 이것을 지역을 맡아서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농가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어떤 나가는 일당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교육질의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비용이 적은 것이 하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것은 짐작은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수당이 1인당에게 돌아가는 170만원데를 1년에 받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가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지고 지금 농촌에 가면은 컴퓨터 반값 공급해서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는 동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런 컴퓨터 지도자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촌에 컴퓨터를 공급을 시켜놓고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뭐 인지 잘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정말 방문을 가서 개인지도를 해서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다시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식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자식이 또 나가 있으면은 못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교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왕 예산은 적게 확보가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는 질의를 마치고 사랑의 공부방 11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는 운영기관이 영주에 YMC라는 이야기가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사랑의 공부방 운영에 대한 것, 농업인들 농촌지역이 대상으로 공부방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마침 안정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랑의 공부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원 혜택을 봇보는 농촌지역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이해 관계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비, 시비가 붙어서 가는 것을 YMCA에다가 무조건 일임을 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이 부적합 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확보한데 있어 영주 YMCA가 아니고, 경북 YMCA 본부에서 지역에 시 단위는 YMCA가 전부 있습니다. 영주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런 사업이 신청이 된지를 보조내지가 됨으로 알았고 사전에 이렇게 누가 신청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경북 YMCA본부에서 지역을 한꺼번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안정을 지정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변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이해갑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던 정보화 교육 지도 사업은 1년에 175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애를 쓰고 지금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학중 두 달 예산 아닙니까. 두 달 동안에 봉급을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YMCA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던 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40% 밖에 안돼요, 시비 40%, 자부담 20%인데 이 교육 운영시간을 보니까 방학중에 오후에 4시간 30분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학중에 2,000만원 소요예산 계획서가 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방학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내에 하는 것인데 학기중에는 방학제외 기간이지요, 오후 1시30분부터 10시까지 방학기간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 것이고 1년내에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예산은 2,000만원 내용은 인건비하고 기자재, 그 다음에 어떤 교구, 교재 등등에 쓰여 질 것 같습니다.

그럼 강사는 누가 합니까?

YMCA에서 합니다.

몇 사람 됩니까?

예.

그럼 2,000만원을 YMCA에서 주어서 YMCA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리고 운영시간에 보면은 방학중하고 방학기간중 이런시간으로 되어 있지 평일날 하는 것은 보고서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스러웠고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확대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YMCA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시비를 보태주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안정에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시내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해주었으면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상토지원 사업이 있지요, 상토지원 사업이 농민으로부터 아주 인기를 얻고 잘한다는 사업으로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데로 신청자가 적지요, 지금요.

예, 의외로 저희들 생각 밖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토 흙을 지원해 줌으로서 농민들이 병충해 예방이 첫째 되는 가, 못자리 실패를 해가지고 병충해 안입고 하면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인근 시군에 좀 알아보세요, 100% 지원을 해줍니다. 50%를 해주니까 촌에 60대 넘은 할아버지들은 평상시에 땅 팔아서 했던 것을 돈 50% 지원을 해서 하라고 하면은 안합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님도 여기 예상을 못해서 신청을 다시 강조를 해보세요, 안삽니다. 돈을 들여서 못자리를 왜 하느냐고 어른들 아직 인식을 못합니다. 그 중요성은 저 역시도 우리 지역구에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장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됩니다, 또 5마지기 이상은 또 안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예산 확보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상토 흙은 100%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50% 해주어서는 안되고 또 이러다가 보면은 과장님이 재신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을 하면은 다른 사람 및 남의 명의를 빌려서 또 해서 10마지기, 20마지기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동네 영감님들은 앞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끼리 시비 다 먹는다는 소리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도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어떤 결과는 신청양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는 이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 흙 회사관계도 이번에도 보니까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정말 잘 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36쪽에 보면은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인삼고부가시설이 있지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인삼가공시설을 보유한 조합 및 영농조합 법인 중 희망업체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가공시설을 보유한데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지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 그러면은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 성격은 틀림없이 영농조합 법인만 됩니다. 주식회사 이런 것은 안됩니다.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데서 하는데, 네가 할테이니까 해달라 하면은 모순이 되겠지요, 내년에 받아야 되겠지요.

추진계획 첫 째 줄에 보면은 제 생각에는 희망업체인 조합 및 영농조합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했으면은 될 것을 가공시설을 보유한 조합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애매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신규는 시설이 없는 사람한테 네가 할테니까 보조사업을 달라고 하면은 안되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런 용어를 적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을 되다가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풍기에 가면은 개인 기존 업체가 4사람이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아닌 이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지 않는한 계속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기에서는 지금 가내가공으로 해서 하는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인삼고부가를 해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위생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제 값을 못 받고, 값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법인화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해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인삼고부가 시설을 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참 혜택을 많이 봤다고 여기고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홍보도 하고 권유를 해서 뒷말이 없이 한 사람, 몇 몇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없이 여러사람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지금 우리 영주에 농업인 인구가 얼마가 되지요.

농업인 인구......

잘모르시면은?

농업 호수는 아는데 인구수는 지금 정확히......

농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농업인 예산이, FTA자금이 과장님 한 110억이 되지요.

예. 농업부분에 전체 예산 370억정도입니다.

약 17%, 16%에서 한 17%정도 되지요.

예.

FTA자금은 빼고 나면은 그렇게 안되지요. FTA 자금이 한 110억이 포함이 되어서 한 16%에서 17%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농업 예산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을 하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지난번 보고 때와 지금 보고시와의 표기나 차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 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인삼양직묘 생산 기술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우량종자 및 자재구입, 장비 임차대 등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우량종자라든가 또 자재구입 이것은 농민들이 하시는 것이지마는 우량종자를 구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있습니까, 별도 연구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삼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선진화 기술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인삼 학회에 최강채 박사님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시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분을 1주일에 한 번씩 지금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농가당 지원면적이 300평, 양직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300평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300평을 못판을 만들어서 1년간 키우면은 다음에 본포에 이식이 됩니다.

그럼 연구진이 있다고 하면은 양직묘를 생산하는 이 분들하고는 어떤 사례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직묘 생산하는 농가신청을, 우리가 접수 중에 있는데, 전부 모아서 별도의 최대의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15페이지에 보면은 쌀보전직불지급제라고 나와 있지요.

예.

대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하시면은 한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보전직불지급제를......

이것이 지금현재 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가납부금 지원 이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농업인날 행사 때에 농림부 장관님이 어차피 쌀 감시하면서 의무 수입량 늘리고 이런 대책에 따라서 농가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쌀소득중에 법률을 지금 국회에 상정을 시켜놓았습니다마는 통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에 대한 사업이 없어지고 쌀농가소득안정직불제 이런 사업명칭이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쌀 가격을 3년단위로 묶습니다. 그래서 3년간 2001년부터 2003년간 농가 쌀 수입 평균 목표 가격을 산출을 한 것이 약 1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년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계속해서 목표 가격을 17만원으로 하고 쌀 시장 가격이 이보다 내려 갔을 때에 차액에 80%를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거의 17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쌀 가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가에 것은 어떤 쌀 한 가마당 17만원에 상응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과장님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사실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 몇 년동안에는 한 4%에서 5%정도이고 이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약 17%정도까지 농가에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장·단점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해쳐 나가시니까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가급적이면은 질의를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정심의 위원들이 선정이 전부 되었지요.

예.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고요, 논농업직불제에 가서 물론 농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불제가 제대로 직접 농업을 짓는 사람들에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호응도를 못 받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논직불제가 직접 직불이 잘된다면은 쌀 농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도시에 있는 쌀 지주들한테, 논 지주들한테 반 이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는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두 번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인삼 조형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장소라는 것 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 출장을 보내어서 직원들이 갔다가 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찍었습니다.

조기에 상의를 해서 조형물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고가는 인삼조형물, 세계에서 최고가는 풍기인삼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부가 시설에 대해서 꼭 영농법인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는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은 방법이 없지만은 없으면은 소상인들도 풍기에 가면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판매하는 대상인 보다가 소상인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가 지금 시장님이나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17%라는 획기적인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민들은 과연 17%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라는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도 사실 17%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 얼마라는 것, 이것이 지금 의회에 보고된 사항도 없고 유인물이 나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과, 과수관리과, 농정과를 통틀어서 어느분야에 과수이면은 과수 얼마, 인삼이면은 인삼 얼마, 벼 수도작이면은 수도작이 얼마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빼서 줌으로서 우리 의원들도 농촌에 홍보가 되고 또 시장님이 전 공무원들도 우리 영주시가 농업시책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4페이지 풍기인삼 유통시설 설립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저번에 보고된 사실이 없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신문 방송에는 도비로서 도에서 이것을 풍기에다가 9억을 투자를 해서 유통시설을 지어준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한 50%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가 그렇게 나갔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선진농업 연구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소장님들과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인삼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삼은 경상북도에서 하나 뿐이고 또 경상북도가 자랑을 해야 될 풍기인삼이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풍기인삼을 재배를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시키는데 앞장을 서 주어야 된다, 영주만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어제 교수님들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못된 방송이나 광고가 되었다고 하면은 농정과에서 밝혀 주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영주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농민들이 항상 농정과를 찾아주시면은 반갑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말한마디라도 받아주면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히 몇 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유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논농업직불제인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관리가 아주 잘안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지금현재 이것이 기준년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그 당시에 벼 농사를 지은 농지가 전부 대상농지입니다. 그 당시에 부과시점 기준년도에 과수원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대상이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농지에 계속해서 친환경, 비료 덜 치고, 농약 덜 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영농을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농가에 어떤 영농일지인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러면은 농사를 짓데 비료를 언제, 농약을 언제 쳤다, 이 목적이 친환경, 농약, 비료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지주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경작자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동관계는 읍면동에서 이것을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연말에 지급을 할 때에 조사를 합니다. 팔렸는지 소작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료를 쳤는지 안쳤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토양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양검증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잔류 농약 검사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일지에 의존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일지라는 것은 수시로 자기가 작성하기에 달렸는데 잘 진행이 안되고 관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생각하는데 특별한 관리가 요하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농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농약, 비료 지금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다. 많이 치면은 벼 쓰려지거든요, 자동적으로 농약 비료는 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관리라든가 정밀하게 정밀도에 못하겠지요, 왜냐하면은 일일이 언제 농약을 치는지 언제 논에 가서 살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조금 더 면에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만이 비료를 적게 쳤는 농산물에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유통이 잘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18쪽에 문제점, 대책, 택배비 지원사업은 호응도는 높으나 신청이 좀 미약하다, 많다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가 아니고요, 올해 이제 보조사업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읍면동에 현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서 예산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뿐 아니고, 모든 농산물을 택배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청 5만건 하면은 읍면동으로부터 취합하는 총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5만건에 1,600만원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촌에서 농산물을, 농사를 짓고 또 농산물이 완성이 되면은 대도시로 발송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배가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가히 폭주하고 있는 이런 가을철 현실인데, 이것이 조금 사업량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택배를 아주 우체국이나 일반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것을 권장하고 싶고요.

앞으로 확대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권장 좀 해주세요, 그리고 24쪽요, 논콩, 우리시에 논콩 재배면적이 몇 ㏊됩니까, 2005년도에 할 계획이?

작년도 논콩 실제 재배한 면적을 조사를 해 놓았는 집계가 있습니다. 평은, 문수, 장수, 안정, 순흥, 단산, 부석에서 논콩을 재배를 했는데 면적으로 12만8,000평정도 됩니다.

12만......

12만8,500평입니다.

많은 양이네요, 이러면은, 그럼 이 재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쌀 생산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논에다가 콩을 권장을 해야 되고 콩은 앞으로 웰빙 이런 농산물이 되어서 우리 소비자가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 쌀은 감축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콩 쪽으로 저희들이 재배를 권장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참 애매모한 답변인데요, 그럼 쌀 생산을 억제하는 그런 시책에서 콩 재배를 한다, 그럼 쌀은 우선 개방이 되고 또 콩도 지금 현재 개방된 현실이 아닙니까?

개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쌀은 지금 국가쪽으로 기간산업이고 전 시군이 전부 주력산업입니다. 콩은 지금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촌에서 보면은 순두부, 순두부가 아주 18번지로 우리는 순두이다 어디는 순두부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순두부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순수한 재배를 했는 콩이 아니고 수입을 한 것, 아주 반에 반도 안되는 지금 섞여서 나와요, 이래서 경쟁력도 논 콩 역시도 쌀하고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쌀이나, 콩이나,

두부공장에 수입콩을 사용을 하는데도 있겠지요, 수입품이 많습니다. 콩은,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하도 수입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우리 고유의 진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콩은 오히려 수입콩 보다는 국산콩이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속청 콩 같은 것은 사실은 공급량이 절대 모자랍니다. 수요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속청 콩이, 한 때는 우리 부석에 말하는 북지2리 부석사 근처 여기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영주시에는 굉장히 자랑삼아 떠드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지원과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속청 콩에 대한 지원을 보고서 마지막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쪽에 보면에 지역 특화 사업 부분에 55㏊에 지금 한다고, 작년에 40㏊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15㏊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주산지는 역시 북쪽 면, 부석, 단산 이쪽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이것을 영주시에는 속청 콩에 대해서는 이것도 대단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을에 판매 현실을 보면은 일반 가격을, 일반 상인들하고 형성되는 가격과 농협에 수매하는 가격차이가 아주 많은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럼 일반들은 어떻게 그런 가격으로 사 들이고 농협은 어떻게 해서 일반상회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어디인지 본 위원이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서로의 일예를 들자면은 양이 부석과 단산, 순흥 이하 등등 양이 부족하다, 이래서 타 지역의 콩을 사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이 농협에 납품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고요, 리콜재배는 농협하고 이런 것은 연초에 가을의 가격을 떠나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농가가 타지역의 콩을 사서 농협에 납품하고 이런 것은 안되고요.

계약재배를 안했는데요.

합니다. 했습니다.

했어요, 계약재배는 없었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타지역의 콩을 개인이 사와서 또 농협에 콩을 팔았는데, 그것이 미리 예약이 있었으면은 그런 것이 안되지요, 있을 수 없지요, 예약이 있었으면은, 몇 ㏊에 얼마가 나온다고 예약이 있었으면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예약이 없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마지기에 200kg이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매 실적, 수매 가격 저희들이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안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아니요, 계약재배가 서면으로는 계약재배가 되었다고 과장님 되었으니까 되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상거래가 형성이 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상인도 살아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상인도 살아야 됩니다. 비단 농협만 살려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인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골고루 살자면은 이것이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예요,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석으로 말한다면은 부석에 계약재배 콩 양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에 예를 들어서 봉화나 예천이나 타지방에 사 가지고 와서 우리지방의 콩으로 납품을 했다 이런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콩을 사서 오더라도 대한민국 콩만 사오면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브랜드를 주장하고 북부지역에 콩을 아주 공기와 모든 지역에 따라서 콩이 좋다, 품질이 좋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지방의 콩이 흘러들어 옴으로써 이 명성을 떨치던 우리 콩은 어떤 것을 먹는 도시에 계시는 먹는 분들 한테는 이것이 품질이 떨어진다, 저하가 될 수 있다, 그럼 결국 저하가 되면은 나중에는 가격을 제대로 형성을 할 수도 없고 논 콩 재배를 권장하는 아무런 보람도 없다, 이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북부지역에 콩이 몇㏊이면은 수확이 얼마, 나온다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 80%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되요, 자꾸 타지방의 것이 흘러들어오면은 부석의 좋은 콩이 부석과 단산, 순흥 콩이 명성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그 콩이 부석의 산지이다, 부석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로가 되거든요, 이러니 이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막자면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적절한 취하고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우리 영주의 콩을 자랑하자면은 정말 품질 좋고 모든 면에서 먹어서 좋고 해야되는데 타지방에서 오면은 오염이 되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고부가 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보고 시 기존 기계가 설치되어 가공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영농법인 단체에 등록이 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를 해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영농법인 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실지적으로 단체는 영농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요. 답변이 곤란하면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여론이 많이 되는 풍기 특산물을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물론 어떤 인·친척 간에 대부분 이사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종업원이 전부 합해서 한 50명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 영농법인단체로 등록은 되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농법인단체에 등록된 업체라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 왔는 그런, 그렇지요.

예.

그러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런 영농법인단체로 친·인척이 들어가서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한 사람의 소유와 같은 것이다, 본 위원의 판단을 그렇고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한 데로 개인이 운영하는 고부가업체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침사항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은 도에서는 우리 영주시에 풍기인삼 고부가가공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지침을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영농법인 단체 아닌 개인도 상당히 어려운 영세업체에도 고부가 가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 올해도 4개업체게 60%와 4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분들은 혜택을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못보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 내용과 같이 자꾸 배부른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자꾸 돌아가는 사람한테 형편이 되니까는 과장님은 우리시의 실정을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꼭 영농법인 단체가 아닌 개인도 성실하게 어렵고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단체도 우리 실정은 이렇습니다. 이러니 여기에도 혜택을 주면은 상당히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주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사업은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현재 우리 풍기 인삼을 가공하는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는 10군데입니다. 많은 것 갖지만은 인삼가공제품을 허가나 신고하는 업체 수는 풍기에 있는데 전부 10개뿐입니다. 그중에 인삼조합이 하나 있고 홍원제조창이고 특산물, 소백, 진생, 풍기인삼공사 이것뿐입니다. 나머지 개인이 4사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키워 나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시책 추진을 한 것은 어떤 선도부분만 지원해 나가는데 어느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이것도 그럴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의 지침을 마련 할 때에 우리 지역 실정이 반영이 되도록 건이 같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영 농사담당 김한영입니다. 금년도 대상지를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렁이를 가지고 벼농사를 짓을 면적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당초에 시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 내용에 보면은 산림축산과 축산분야가 두 개 담당이 있습니다. 농정과로 오고 그 다음에 현재 기술보급과에 또 축산 담당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농정과로 오고 그 대신에 농정과이 있는 유통담당을 과수관리과, 인삼특작을 기술보급과로 이렇게 시안을 잡았었는데 우리 시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은 지도직이 농업과 한 팀이 와야 되고 농업직이 기술보급과에 가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부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동이 되게끔 지금 산림축산과에 두 개의 담당을 농정과로 받은 안,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 현재 축산 담당이 하나 있습니다. 합하면은 앞으로 세 개 담당이 늘게 됩니다. 만약에 기술보급과로 어떻게 이관이 될 경우에는 기술보급과 담당 수가 많아져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업무량의 분배를 위해서 1개 담당을 농촌지도과로 보내는 안, 또 그 다음에 농정과로 두 개 담당을 받을 경우 유통담당만 과수관리과로 이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안을 총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농지전용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 하고 사후관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우리 과이고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인데 이원화 되다가 보니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제가 그때 전략회의 때에 혁신회의 때에 우리가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촌지도과에 담당 및 지구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돈 지도기획담당, 권오인 인력육성담당, 백은미 생활기술담당, 남부지소장 우낙연, 중부지소장은 지금 출장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북부지소장 김인태입니다. 광범위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우리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농촌지도과의 보고순서는 2005년도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예상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런 것을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도·농복합지역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읍면에 거의 해당이 되는 지역이지요, 거의다가,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흥1·2동, 휴천1·3동, 상망동, 하망동 이런데는 지금 전혀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그것은 거론조차도 안되어 있는데요.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리고 가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농촌 동에서도 시범사업 등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전부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 동에 작년에 농기계 지원 사업을 보급을 해 보니까 영주동이라든가 도시동에 있는 농업인들도 약간 불편함에 있어 가지고 도시 동에 근무를 하면서도 농기계 지원은 자기 토지로, 예를 들어서 영주에 거주하면서도 단산, 순흥에 있으면은 그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도 선정을 할 시에 그 지역에 기득권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읍면에 있는 사람이, 읍면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또 시 단위에 있는 사람은 차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이런 점을 보완을 해서 이제는 도시동에 있는 분들도 자기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올해는 약간 체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범사업들은 농업인이면은 누구나 전부 이런 시범사업을 신청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는데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 서면이라든가 공문이 하달이 된 점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어떤 지역을 신청을 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하달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총 시범사업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각종 행정정책 분야하고 기술분야 이런 시범사업이 예산들이 약 370억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읍면별로 특히나 저희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전체를 골고루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통보를 전부하고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면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누구나 전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조서에 보면은 농가신청에 의한 전부다가 거의 읍면동 소재지로 되어, 분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부에도 이런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농업인교육,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농심나눔 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동부에도 어떤 공문을 하달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동부는 지금 가흥 1동, 2동, 상망동에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왜 이런 것이 하달이 안되었습니까?

그 공문......

공문이 하달이 되었는가 이 말이지요, 이런 지원사업을 하라는 공문이 하달이 되었습니까?

공문은 전부 하달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하달되었는데 신청은 그것은 희망하는......

희망하는데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동부에?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곳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농자금 보조금이 1개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1개소인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후 선정을 하겠다.

그것은 농자금 보조금이 1개소는 일단 신청을 1개소로 되어 있지만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이면은 다수가 전부 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질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데 왜냐하면은 동부에만 여성농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활개선회도 있고 그러나 숫자상으로 적지요, 예를 들어서 읍면과 비교를 하면은 동부에 한 두명씩 밖에 안되어 있지요,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농교육을 하지요.

예. 영농교육 금년에 한 4,900명, 지금 1월달부터 2월 3일까지 4,900명을 추진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지요.

예.

동부에 영농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부에도 연락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영주시전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는 영농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은 동부에는 영농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영주에서는 영주서부 농협 공판장에서 2층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한 4회 정도 교육을 영주시단위는 전부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농촌동이 아니라 도시동에도 농업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상 인원도 읍면동으로 시달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부다가 우리 예산조서를 이렇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모든 것이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항상 도·농복합지역은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하세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은 저희 동네라고 피력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이산면에서 행정구역이 되면서 개편되면서부터 휴천1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원받은 사실도 없고 협의하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가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연락을 조차도 못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순남씨인가 하고 이 무엇인가 그 분하고 두 분이 생활개선회에 있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라는 자체가 어디인지 줄도 몰라요, 지금, 그정도로 도·농복합지역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업무보고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도·농복합지역에도 알려 주어서 농촌에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관내에 여러 가지 개소가 많고 건강관리실, 피로회복실 하면은 저는 의원으로 여기에 와서 모든 부분을 질의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는 것 보다가 예산도 심의를 하고 이러는데 도·농복합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위원들이 와서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은 본 위원이 출장을 나가거나 동네를 순회를 해보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에 있다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도 모릅니다. 한번 과장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심나누기, 농심나누기 쉼터라든가 관내 6개소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전부 면단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이......

신청이 그래도 거의 면부가 아닙니까, 과장님 신청, 신청 그러지만은 동에 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비자 웰빙사업 이런 것은 어디에 지원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농업을 하고 같은 농사를 짓는 부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농산물 특화 봄 체험장 이런데도 보면은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관내 어디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순흥면에 하든지, 단산면에 하든지, 이산면에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전에 우리 하루 공통과목 책자 농정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늦게 받았습니다. 농업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과에서 만 해서 있었지, 보관을 해서 있었지 의원들에게 이런 것이 한 부씩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영농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면은 농민들이 와서 농업예산이 얼마인가 이런것도 질의를 하지요.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할 때에는 공통과목 교재에 대해서 시책교육을 미리 20분에서 30분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답변을 안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도·농복합지역에 부분은 농업예산이 얼마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에서 하든지 농촌지도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하달이 되어서 농민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농업기술센터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자꾸 저희 지역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휴천1동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한 통화 간 적이 없지요, 관내 주민이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모두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도·농복합지역에 이렇게 예산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라는 점을 바로 가르켜 주고, 교육도 하고, 순회도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농촌지도과에서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부분,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한 두명, 나머지는 몰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휴천1동에 약초작목반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신청이 하도 타읍면에 많아서 우리도 너도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너 조직해서 농협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한마디로 해서 찾아 먹을 것도 못 찾아 먹는 것 아니냐, 무엇을 알아야 찾아 먹지요, 의원님이 와서 이야기를 안하면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농촌지도과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도·농복합지역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는 과장님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도·농복합지역에도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 주라, 과장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에게, 잘 지도를 해서 같이 경쟁력이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소신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에도 모든 농촌에 농업분야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라겠습니다.

농업인 회관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경로마을 육성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어른들은 몰라요, 농사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셔 다른 부분, 이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첫째 본 위원이 그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상 어느 위원님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영주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 1월 1일자로 시 인사에 의해서 기술보급과장에 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주농업의경쟁력 제고에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기 식량작물담당, 이형식 원예작물담당, 강병직 축산특작담당인데 서울 출장을 가서 엄정렬 축산담당이 대신왔습니다. 장성원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2005년도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박완서 위원입니다. 농업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결국은 농가소득이 증진되어서 농민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생명창고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단순한 농민적 문제와 영주에 농민들의 소득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그야말로 민족적인 차원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조서와 보고를 이렇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고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자칫 우리가 행정이 하는 일은 개인 연구소나 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돌과 나무는 보고 숲을 못보는 어떤 정책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옛날부터 건전한 재정과 적정한 재정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주요농업 사업에 핵심적 사항을 한 10개정도하고 특화사업을 하고 이렇게 핵심역량을 강화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그에 대한 성과는 농민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술보급과 사업이 9억4,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과수관리과만 하더라도 120억정도 되고 사회복지과 업무만 하더라도 한 우리 예산으로 600억, 700억정도 되기 때문에 과 예산으로 보면은 아주 족탈불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농가에 실질적인 기술이 잘 전달이 되고 그것이 생산으로 농가소득으로 될 때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사업입니다, 자율사업,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가지고 해야되는 것,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지도자들이 이것이야 말로 핵심적인 기술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해봐라, 이런 시절이 아니라 말이지요, 농가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거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표시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농민들이 얼 만큼 기술보급과 사업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네가 자부담을 얼마를 할테니까 해 주십시요라는 그러한 사업계획서 신청이 2004년도말 내지 2005년도에 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백화점 식으로 나열을 해 놓았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 실정상 농민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네가 이것을 해보겠다는 사업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가지 그것을 소개만 해봐요, 간단하게?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산약 농가에서 어떻든지 단지를 해서 산약을 경쟁력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았는 것이 도라지 농가에서 영주 도라지가 면적도 상당하고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특히 동지역에 많이......

그것이 몇 건이 있어요, 총?

최근에 제가 받은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도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와 같은 그런 타율적인 사업으로 되어서 우리가 21세기를 통일농장을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는 식량 산미 증산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정부에서 조차도 극단적으로 진흥청을 없애야 이것이 농민들이 산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극단적인 장관급에서 그런 토론이 되고 있는 사정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혁신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못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는 이 사업에 하나같이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참 소중한 사업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입장이, 이것이 불필요하다든가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농정을 펼치고 그나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혁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 자율사업을 주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보면은 시범사업이 많다는 말이지요,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과거 박정희 독재시대 때에 농정에 목표는 산미증식과 독농가 상태였어요, 누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을 따라가도록, 나를 따르라, 그러한 독재정권에 틀에 맞는 그러한 농정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서는 성과가 없다, 그래서 10년전에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약초개발이라든가 이런 뛰어난 것이 많았는데도 지금 그것이 발전이라든가 농가에서 배워지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해서도 역시 물량적으로 커졌고 조직은 컸지만은 실지 이것이 미흡한 면이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는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나 기술보급과에서도 농가 자부담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지금 말해서 그것이 자부담을 내도 네가 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 50%이상 보조사업은 없도록 우리 정책적으로 그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나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하고 싶은 사람하고 자부담도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물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자부담을 시켜서 안될때가 많아요, 우선 시범적이고 시험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쪽으로 딱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면은 우리 행정의 힘이 그러면은 죽습니다. 우리 다른데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은 자율성을 갖고 자기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것을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장황해졌습니다마는 이쪽에 앞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은 새롭게 개발하고 우리의 사과, 쌀, 축산 그다음에 영주에서 제일 핵심적인 비교적 한 300억 이상 넘는 이런 것들은 중심사업으로 가지고 300억이 안되고 앞으로 향차 지금은 1억도 없지만은 조직배양 같은 사업은 농가에서 잘만하면은 이것이 몇 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특화사업에 넣고 중간과정에 양봉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특화사업으로 넣어서 핵심역량을 집중을 할 때에 성과가 좋지 않겠나, 그래 방향성이 있으니까 농민들도 지원부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데서 예산을 하기에 이런 것은 좀 브랜드가 무엇인가 그런식으로 좀 해주었으면은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화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사람을 소개도 하고 이것을 좀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비교적 성공을 하고 있으나 묘포장에 가보면은 초기에 땅심이 좋아서 심었을 때하고 국화는 연작을 싫어하니까 2년, 3년 되니까,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도 지적이 되는데 지금 국화를 영주에서 국화가 돈이 되는 것이 이제 밖에서 그냥 심는 것 보다는 화분에 심는 것이고, 화분에 심는 것 보다는 절화하는 것이고, 절화도 영주에서 파는 것 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돈이 되는데, 실지 국화가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것이 차입니다. 국화차, 그래서 영주에서 국화차를 연구를 많이 하고 모종도 확보하고 공장을 지금 지어서 할려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쪽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국화차를 상당히 개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같이 지원하시는 것이 어떤가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안정에서 포장을 만들고 국화차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율사업 신청을 한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은 많은 것 같은데 실지 부서간에 업무소통이 안되니까 이런 일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제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이것은 한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13페이지에 유기축산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기축산이라는 개념은 첫째 국제적으로 코덱스 기준으로 따져요, 유기농업에 대한 기준은 코덱스 기준을 따지고 유기농업에 대한 코렉스 기준은 설명하기 좀 길고 유기축산에 대한 코렉스 기준은 이제 첫째가 안티넌지엠오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 된 것으로 하면은 안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90%이상 유전자 조작으로 의심이 되는 미국 축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유기축산이라는 말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지엠오에 대한 그러한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항생제를 안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전국에서 사료를 배합사료를 가장 많이 쓰고 양계도 1등이고 많은 지역이지만은 항생제 안쓰는데가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주에서는 유기축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소 두 마리를 키울 때에는 3,000평 이상 초집면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육밀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해서는 안된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한 10가지정도 사업은 유기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왜냐하면은 이제는 과거에 양적인 생산과 집단밀식 고밀도 효율적인 사육 보다가 그야말로 유기축산을 영주에서 최초로 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조금전에 TMR사료도 이야기도 했지만은 TMR 사료 공장이 있으니까 지원은 물론 개인이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형태로 해서 유기축산을 전국에서 누구도 못하는 유기축산을 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전략적으로 유기축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왔는 한 10가지 사업이 유기축산이라고 생각하면은 큭 착오이고요 그 중에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면은 남부지역에 담배후작 청예옥수수 재배시험 이것도 발상은 참 멋져요, 멋진데 청예옥수수 해가지고 가축으로 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괜찮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것이 담배가 일찍 하면은 되는데 시기가 늦으면은 청예옥수수에 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출에서 그래서 이것을 담배후작으로는 작년에 재작년에 무엇을 재미를 봤는가 하면은 콩을 해가지고 아주 재미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권장사업으로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농업에 대한 애정, 관심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 제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자율사업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센터중에서도 유일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기술보급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너무 사업중심으로 흐르다가 보면은 실지로 사업은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데 일은 결코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실적으로 어떻게 보여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훼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화훼는 저희들도 주산 작목으로 육성을 할려고 대표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작장애가 있는 농가는 저희들이 개인 밀착해서 지도를 해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축산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기축산을 제목에 넣은 것은 이 내용이 우리가 금년 사업이 국·도비를 유치를 하다가 보니까 축산전체는 유기축산쪽으로 지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유기축산에 범주에 넣기 때문에 거기에 항목에 넣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째든 앞으로의 사업은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대로 또 그런쪽으로 유기축산 쪽으로 지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예옥수수 관계는 저희들도 지적을 하신 것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작업 체계를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소망드리면은 저희 기술보급과는 사실 농가가 돈을 준다고 해결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해답이 기술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가 잘 살고 못 살고는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의지와 기술이 얼마나 선진화 되어 있나 그것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소백산 자생식물하고 그 다음에 18, 19페이지에 두 개가 서로 연계가 된 일인데, 지금 종자를 보급을 한다든가 번식방법이라든가 개량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앞으로 그것은 더욱더 예산을 써가지고 해야되고 이것이 이제 자생식물이 단순히 자생식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농가로 하여금 자원화가 될 수 있는 목적이니까 그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37만본을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면은 204원정도 드는데 이 비용이 든다면은 같은 204원이 든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한테 이양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재배하는 것을 개인이 우리시로는 전체 돈이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연구나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데 기존 시설하고 인력하고 따지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민간한테 넘겨주어서 민간과 관과 연구기관과의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상승효과를 노려야 되지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료들이 민간쪽에 미수쪽을 지시를 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쪽으로 성과를 확대를 해야지 이것은 시에서 골프장, 개인이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골프장을 한다 이런 경쟁력 관계 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쪽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앞으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니까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특수시책에서 우리가 7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별것이 아닙니다. 이 돈이,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이 저는 걱정을 했는 것이 제가류 상층개발은 민간기업에서 하고 또 활성 성분 분석은 연구소 쪽에서 하고 또 이제 사실 이중에 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도 인삼연구회 회장하고 며 칠전에 만나고 풍기에서 인삼을 연구하는 개인 연구가들 하고 이제 인삼능력단축기간에 작품 체계에 대해서 오랜 토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앞으로 영주 풍기인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가 계획이 모호하거든요,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은 개인이 못하거든요,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은 개인이 할 것이지만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사업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6년근을 잘 생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3년근도 못해서 안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 연작이 아닌 인삼도 가능하다 그런식으로 연구가 좀 많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논에서는 4년, 밭에서는 8년, 9년 이러는데 목표한대로 어렵지 않게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가지고 하면은 성과를 하면은 돈 7억이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지금 인삼으로 봐서는 영주인삼이 140억정도의 직접생산 수확금액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앞으로 500억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풍기 특산물 한 군데에서 내년에 한 200억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지금 3대 기업에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내년에 200억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 총 500억 시장인데 수삼이 절대 부족하다, 풍기가 부족하면은 우리나라가 부족을 할 때에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다시 부메랑 효과라고 할까 중국의 인삼이 우리시장을 장악 할 수 있으니까 인삼 연작 기간 작부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생화 이용, 자생화 관계 때문에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 자생화 37만본에 생산하는데 전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8, 19페이지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박 위원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37만본을 생산하는데 거의 60원 내지 70원정도에서 생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희귀자생화를 우리가 발아시험을 한다든지 시험지 내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자생화를 증식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제가 대충 이렇게 개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실용과 추진에 대해서 1,9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것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데는 잘못하지만은 영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인데 19페이지 꽃묘 생산에서 물론 이것이 200원씩 안들 수 있어요, 원치 같은 경우는 개량 원치 같은 경우는 400원, 500원도 들고 1,000원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팬지나 메리골드, 사루비아 이런 것은 100원 이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204원이 나오더라, 이 금액으로 봐서, 그 지적인데......

예, 제가 잘 못알았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자생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204원이라고 해서 그랬고 뒤에 것은 전적으로 시가지 미화용 꽃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취지는 돈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 부분에 시험과 복원, 전시회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같은 돈이 든다면은 민간한테 주는 것이 지역경제도 좋고 기술도 보급되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면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밤에 가물면은 와서 물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것이 힘이 드니까 하지마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지금 몇 군데에서 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보조금도 주고 이랬는데 민간하고 경쟁을 하면은 민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시가 지금 보면은 썰매장도 누가 하니까 하고 이런식 이것은 참으로 이것이 행정다운 일이 못된다, 그렇게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마저도 이래서야 되겠나 이것은 흔히들 보고하기에 좋게 예산이 1억2,000만원 절감이 된다고 이랬네요, 실지 1억2,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똑같은 아무리 감독자가 시켜도 관에서 하는 것이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 높아지는가 하면은 기본비용이 30%이상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따지면은 비교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에 노력하고 염려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성실한 업무보고 치하를 드리고 박완서 위원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동양대학교 4개기관에서 연구를 한다 이러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해 내려온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동양대학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비트로시스, 홍원 이렇게 4개기관이 참여를 해서 산자부에 기획을 해서 사업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에서 크로스트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대학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서 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데로 사업추진 계획에 기술용역 3건 같으면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 약리성분 활성화 분석하고 연작체계 기술은 선진화 기술 개발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경북대학교에서 연구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동양대학이라든가 비트로시스는 지금 산삼을 배양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동양대학교나 홍원 같은 데서 이런 연구기관에 연구를 해가지고 기술보급을 생산을 할 수 있나 이런 체계가 갖추어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은 타기관의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1차에 농업기술센터에 와 있는 금액이 2억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신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내용자체가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산업크로스트에 대한 이해를 이 자리에서 전부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이달 말까지 보고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 높일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2월 28일까지 서면제출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정에 있는 인삼창이 있지요.

안정에는 풍기인삼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하고는 지금 유대를 가지고 기술을 제휴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까?

거기는 재배기술은 저희들은 양직묘 기술을 제공을 하고 가공기술은 특별히 지금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사업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하시고, 어제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경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평가도 하고 어떻게 하셨지요.

예.

제가 어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 영주지역에 한우브랜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로서 우리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급육이나 기능육 같은 것은 분배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개발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축산연구를 하고 있다든가 고급육이라든가 기능육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우브랜드 사업은 시에 있는 산림축산과하고 축협이 관련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로 또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 한우 브랜드 사업에 저희들이 사용 표준을 1차로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산업화 시켜서 넘긴 것이 아마종씨를 비육후기 3개월을 아무종씨를 먹이게 되면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나오는 고급육 혈액빈도가 높은 그런 한우가 생산이 된다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영주한우는 브랜드가 나가는 것은 아마종씨를 후기 3개월 동안 먹인 소가 영주한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후기 3개월 보다는 전기 20개월이 실지로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기 3개월에 대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20개월에 대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TMR사료 공장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TMR 사료공장에 의해서 전기 20개월에 대한 사용표준화도 시켜서 기술을 이전을 해서 영주한우는 그야말로 전체 영주한우 브랜드를 붙이게 되면은 대부분 사양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산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생산이력제가 되었을 때에도 완벽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이력이 확실히 공개가 될 수 있는 또 그 이력자체가 기술이 특허가 날 수 있다면은 특허를 내어서라도 영주한우를 차별화 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어제 김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다급한 그런 기술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박영식 교수님이 그것을 수락을 하는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교수로 판단이 되었는 사람이 그 분이었고 어제 그 분이 보고를 하는 것을 아마 김 위원님도 들었을 것인데 한 2년정도만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영주쌀 명품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지역에 선진화개발기술연구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영주지역에도 목초탄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비 혼용해서 사용하는 농가는 없지요.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농가수를......

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수관계라든가 인원관계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타 부서입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쌀브랜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까지도 잘 모르십니까?

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몇 ㏊정도 되는지도 모르지요.

현재 목탄을 이용해서 농가가 30㏊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봤을 적에 안정에 어느지역입니까, 지금현재 우리 목초액을 사용하고 하는 농가가?

미곡처리장이 있는 안심주위하고 생현주위하고 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성분함량이라든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더 앞으로 계획을 안정을 중심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순흥이나 이산이나 장수 이런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벼재배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단산이나 부석쪽 보다는 더 많지요.

미작은 남부쪽으로 더 많습니다.

남부쪽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 나갈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어제도 선진화 기술연구에서 기술을 처음 어제 마지막 결과보고를 받은 데이터를 어제 받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전을 해서 저희 농가가 차별화 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모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브랜드라는 것은 목탄을 이용을해서 하는 것은 한 방편이지 거기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는 하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우리 심원 과장님은 정말로 영주에 정말 기술이 필요하고 연구라든지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님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영주에 정말로 농업기반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별히 농가에도 좋은 교육을 하시고 보급을 많이 해주도록 다시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타 부서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자재에 대해서 적어도 됩니다. 오리농법하고 우렁이 농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지역도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초효과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초가 워낙 힘이 들기 때문에 우렁이 농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생태 학자들 간에는 3년, 4년 전부터 우렁이가 겨울에 죽어야 되는데 남미산 우렁이가 물에서 동면을 하고 그래서 벼라든가 생태계를 파괴를 할 가능성이 아주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되지만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가지고 올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는 이것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월동하는 것들이 남부지역 중심으로 낙동강속에 월동하다가 지금 점점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한성이 강해진다고 할까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이것을 좀 아예, 괜히 우선 사용하기 좋다고 해서 사용하는 지금 주로 장수 두전리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 보다는 농민들이 스스로 이것은 좀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초제를 쓰는 방법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심원 과장님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고 우리 의원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요, 느타리 버섯재배 환경개선 사업, 사업량 1개소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1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선정을 한 것이 많이 신청이 여러곳이 들어 왔습니까?

신청자가 지금 아직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네 분인가 하여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섯 사람이 신청을,

우선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요.

신청 접수를 해서 지금 마감은 했습니다마는 서류처리를 하는 단계라서 지금 내용은 정확한 농가 형편은 지금은 기억을 하기가, 죄송합니다.

지금 접수가 됩니까?

접수는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으면은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해도 되는데 지금 자료가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송두선입니다.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 기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버섯재배는 100%가 버섯연구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버섯연구회에서 개별농가별로 전부 통보를 다 했고 그렇다면은 영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버섯재배 하는 사람 100% 다 알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보는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사업량 1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홍보를 해서 좀 한꺼번에 일괄 되지는 않더라도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했으면은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언제쯤 지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지 조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마는 현지 조사를 하고 나면은 현지조사를 했는 내용을 3월초에 산학협동심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은 3월초에 개최되는 산학협동 심의회에 조사 했는 내용을 저희들이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오시면은 충분히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14쪽에요,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영주한우브랜드 조기 육색 변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면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중에 지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그야말로 굳지 않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기름이나 올리브류나 이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은 고기육질이 좋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한우는 타지역에 있는 고기보다도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이 장점인데 그것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썰어 놓으면은 불포화지방산을 산화로 인해서 색깔이 검게 됩니다. 다른데 보다, 빨리 검게 되니까 실지로 판매를 하는 판매상의 경우는 고기가 오래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아닌 문제점으로 되어서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소에 과제를 주었더니 금년에 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하자면은 비타민 E, C로 해결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결과는 어떤 결과를 E, C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비타민 E와 C를 일정한 양을 출하하기 1주일에서 3일전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결국 투여가 아니고 뿌립니까?

아닙니다. 먹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 먹여 가지고......

강제 급여를 시킵니다.

좋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인삼연작기간 단축 작부체계 시험이라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석이 아닙니까, 부석인데 여기는 우리 고향에는 사과도 많지만 인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부석 우리 면민들도 하지만은 풍기나 타지방에서 오셔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1작, 한 그루를 하게 되면은 몇 년을 밭을 쉬었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런식으로 하면은 결국 2년만 하면은, 2년만 쉬면은 다음해 2년 이후에도 경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저희들이 연구목표가 현재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밭에서는 연작기간이 10년이고 논에서는 4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논에서는 2년, 밭에서는 한 4년까지 저희들이 줄이는 연구 목표를 두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삼재배지가 없어서 멀리 몇 백㎞를 가서 농사를 짓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실지로 풍기인삼이 풍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400㏊ 밖에 없고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야말로 그것보다 2배가 넘은 정도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가장 시급한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인삼 경작을 하는 이분들을 위하고 또 우리 영주시에 생활을 부유하게 위해서는 걱정이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부석에도, 부석에도 아주 강원도 홍천, 아주 멀리, 멀리 가서 지금 인삼경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확을 해 와서 풍기에 출하를 하고 또 아니면은 그 밭에서 밭 째로 거기에서 전부 팝니다, 팔아버리면은 정말로 농사는 영주에 또 우리 부석에 사람들이 가서 짓는데 결국은 지어놓기는 하지만은 그 고장의 인삼으로 둔갑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 말에 곰 재주 부리고 중국사람 돈벌기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홍천이나 먼 타지역에 강원도 이렇게 했지만 그 지역에만 특산물을 홍보를 해주고 또 그 지역에 특산물 어떻게 하면은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딱한 현실이거든요, 이래서 기간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많은 애로가 있더라도 단축을 시켜서 과연 우리 영주가 과연 풍기 인삼이 정말로 브랜드로서 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우리 후세에서도 정말 풍기인삼이 좋다라는 것을 남기자면을 우리 스스로의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영주 소백산 기슭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정말로 이것을 경작을 하는데는, 연작을 하는데는 단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니 이 점은 좋은 연구를 하시더라도 또 어떤 기술제휴를 받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과연 우리 풍기인삼에 명성을 오래, 오해 길이, 길이 우리 후손에게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과장님 좋은 착안이시고요, 이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깨도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이렇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보내주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농가에 직접적으로 기술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