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사회환경국 순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덕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장순화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금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평택시 기구 및 정원현황, 5쪽 총무국 기구 및 정·현원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7쪽 공익근무 민방위시설, 8쪽 국·공유재산 현황, 9쪽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 10쪽 주민등록 인구현황, 참고적으로 주민등록 현황이 작년 말 현재 인구가 13만 3,244세대에 37만 653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 수가 7,420명이 되고, 중국인이 35.5%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적공부등록 현황, 지적도 및 임야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 현재 청원 경찰 포함 26개 직장동호회가 결정됐습니다. 총 참여인원이 878명입니다. 직장동호회 및 상·하반기에 대한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등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 및 행정능력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3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13개 구좌를 운용하되 직원들이 필요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회원권 20구좌 확보를 목표로 회원권 7구좌의 추가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한마음수련대회를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겠고, 체육행사를 통한 직장 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부서별 체육행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을 퇴직예정자를 우선으로 해서 금년에 약 12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여론 등으로 군사도시 이미지의 탈피 및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해서 교육·문화도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작년까지의 실적은 ‘96년도부터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체육·문화시설 신축, 교육협력사업 지원 등 총 86개 사업에 114억 7,300만원의 시비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교육으로는 총 18개 사업에 40억 6,100만원으로, 급식시설 지원이 2개 사업에 4억 1,000만원, 체육·문화·기타 사업이 7개 사업에 25억 7,300만원, 교육협력사업 지원이 9개 사업에 10억 7,800만원이나 이중 급식시설지원사업 2개 4억 1,000만원이 체육·문화·기타 지원사업 6개 17억, 교육협력지원사업이 9개, 8억 4,4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29억 5,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체육·문화·기타 사업 중 성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3억, 태광고 체육관 신축사업에 5억 7,300만원 등 8억 7,300만원과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2억 3,400만원 등 총 11억 700만원은 지금 현재 미 확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작년도 12월 28일 경기도에서 2005년도 교육협력사업의 시·군부담 내역 통보를 했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등 총 4개 사업에 운영비로 2억 3,500만원을 추가 부담토록 협조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 추가확보 계획은 8억 7,300만원에 2억 3,400만원이 추가된 11억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교육협력사업 시 부담금인 2억 3,400만원을 우선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고, 성동초교 및 태광고 체육관 신축예산은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평택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분부터 동 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공직자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후생복지 증진으로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장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청사바깥에 바로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2억 2,200만원을 확보해서 0세부터 만5세의 자녀 중 민간시설에 등록돼 있는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 총 현원 1,520명 중에 0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가 20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에 126명이 민간시설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표준단가, 보육시설 단가는 최하 50%, 100%까지 지급하는데, 최하 50%면 7만 6,500명이 되고 최고는 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맞도록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전산실 관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 예방 및 예기치 못한 재난대비를 해서 시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중요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의 전자화 추진으로 인해서 기록정보의 신속·정확한 검색 연람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8월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13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기록물 1만 4,858권을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 필름화 해서 자료전산관리팀에 검색 및 출력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영상물 200점을 CD 및 DVD 파일로 변환해서 보존성 및 활용성을 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사업비 9억 8,400만원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송탄출장소에 보존돼 있는 주요기록물 9,599권과 안중출장소의 1,336권 등 총 1만 935억원 19만 7,000만면을 디지털화 해서 시의 자료관리관으로 이송시킴으로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틀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18쪽,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우선 사무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사무를 상반기에 2회 발굴 정비해서 책임과 권한의 하향조정 추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알찬 조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역량 위주의 직무분석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신규 미래지향적 행정기구 강화 및 기능쇠퇴 행정기구 폐지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조직진단을 추진해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실시해서 2007년 총액 인건비제도 시행에 대비한 합리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용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20쪽, 민간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 30일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법규연찬 및 차질 없는 선거사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사전 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내국인 26만 8,180명과 외국인 65명으로 총 26만 8,245명이고, 매년 1월 10일 금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0일 우리시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열거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주민투표가 실질적이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법규연찬과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읍·면·동 연두방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통·리·반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대상 읍·면·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신축적으로 통·리·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통·리장 자녀장학금과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으로는, 신청자격은 통·리장으로 3년간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직전학년 평균성적이 50/100 이내 학생에 한하여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재원은 전액 시비로, 2005년도에는 6,973만 3,000원의 예산으로 5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타시·군의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과 주민자치센터간 프로그램을 상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프로그램 발표회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자치센터별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 동의 구심체가 되고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이 되도록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한 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자치대학 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은 물론 통합 후의 시민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반시민 외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하여 일정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시민과 함께 대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식함양 교육이 되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마을다목적회관 및 주민편의시설인 정자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828개 마을 중 416개 마을에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매년 20~30개 마을을 선정해서 회관건립비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주민편의시설인 정자도 매년 3~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다목적회관 건립은 36평형은 동당 8,400만원, 30평형은 7,200만원, 개·보수는 200~900만원, 정자건립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을다목적회관 신축은 30평형 2개소에 1억 4,200만원, 36평형 5개소 4억 2,000만원, 개·보수 15개 9,000만원, 정자건립은 3개 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주민 휴식소 제공 및 주민자치에 맞는 애향심과 협동심을 불어넣는 쉼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정액 및 임의보조 형태에서 작년도부터 자치단체 별 상환기준액 내에서 대상단체 및 사업별 지원금액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토록 개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법령 및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2월 7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0개 단체, 87개 사업에 5억 8,800만원을 지원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본래 취지에 맞고 공익사업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임원 및 관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33쪽,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관건물 우측 잔여부지에 청사를 증축해서 사무실 및 식당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만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증축이 되겠습니다. 청사증축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상 5층에 연면적 1,355평, 총사업비 4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에 47억 7,300만원, 설계비에 1억 2,800만원, 감리비 4,700만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활용계획은 1층~4층은 본관, 구의회 지하근무부서, 사무실 협소부서를 배치하고, 5층에 식당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전년도에 공유계획상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월 19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중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읍 부지는 1,965평에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 905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 3,000만원이 되고, 설계비 6,500만원, 부지매입비 12억 8,600만원, 건축비 29억 4,200만원, 감리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활용계획은 읍사무소, 보건지소, 기존 청사에 있는 1, 2층은 노인복지회관, 3층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송북동 건강증진센타 증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 출입통로를 통해서 체력단련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금 송북동사무소 옥상에 3층 건물, 건축면적 25평을 증축해서 총사업비 8,000만원으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공유재산은 총 5만 5,390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2,300만평이 되고 이중 시유재산이 약 300만평, 국유재산이 1,900만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조사할 내용으로는 무단점유, 유휴상태, 무단형질변경, 전대여부 등 전 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조사실태에 따라 권리보전,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영세규모 토지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사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시청 앞 도로 용도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시청 앞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도시속의 열린 휴식공간과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현황은 시청, 구의회, 보건소, 문예회관, 도로를 모두 합하면 1만 8,18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관,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을 변경해서 본관앞 도로앞 문예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로를 용도폐지 후에 녹지공간,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도심속에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또한 담장을 철거해서 법면에 조경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7월까지 완료해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도 하반기부터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와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고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판독기 26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는 민원처리 대기시간 단축과 보다 정확한 신분확인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자민원 확대운영으로 구비서류 감축 및 간소화와 민 원안 내,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과 전화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시간적, 경제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고, 선진행정 구현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금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식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지역 중 작년까지 미설치한 지역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고 읍·면지역은 내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서정동 등 2개 지역을 설치하고, 건물표지판은 서정동 등 5개 동을 설치하게 되며, 1월에 설치장소 및 위치조사를 하였고, 8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먼저 총무과 소관 13쪽부터 20쪽까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22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3쪽, 이번 조례에 정원이 또 12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하고 차이가 삼십 몇 명 정도가 나는데, 항상 법으로 두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력운영계획에 있어서 대략 3%정도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4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왜 증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인원을 거기서 12명을 쓰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연말에 예산을 계상할 때 100%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경상비 몇 % 몇 %씩 절감하는 차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표준정원보다도 적게 인원을 쓰면 지금도 인센티브를 줍니까?

자치부에서 당초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중앙에서 조금 퇴색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줘요?

엑션이 없어요.

그저께 전 행자부 장관을 했던 김두관씨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전자에 있던 집행부가 추진했던 것을 계속해서 다음 집행부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 전에는 줬는데 중단된 거예요? 얘기만 나왔다가 안주는 거예요?

얘기만 나왔다가 김두관 장관이 물러나면서 거의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는 1,800만원씩 인센티브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남해군수였을 때도 자기네는 줄여서 자원을 확보했다고 하던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 번 보세요. 내가 한 번 읽어 볼께요. “현재 정원보다 1명을 적게 운영할 경우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체장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나와 있어요.

김두관 장관 당시에 그런 것을 확고하게 가졌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 분이 남해군수를 할 때부터 자기네는 이것을 채택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매년 행정수요에 대한 교부세 산정자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정원하고 현원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 자료할 때 아마 그게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정·현원관리에 있어서 1명을 덜 운영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없었고요,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아마..

산정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 인센티브를, 1,800만원을 시한테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만약에 표준정원보다 적게 하면 받는 거냐는 거예요?

반영이 됐다면 아마...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서, 휴회 시간이라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6페이지 애향장학회, 장학생 선발에도 보니까 이미 벌써 자치행정과에서 다 선발을 해서 올라온 것을 그 뒤로 보게 되지만, 재단설립은 아직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여기 내용에 보고를 안 넣었어요.

준비한 것은 있어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기금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50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3월중에 한 번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것을 먼저 협의를 하고, 과연 30억 조성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를 먼저 협의를 해서, 50억에 가능한지 먼저 예진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시에서는 보면, 타시·군을 많이... 과천시, 강화군, 김포, 제일 쉽게는 오산시가 우리보다 예산이 많이 적을 겁니다. 100억을 목표로 이미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시민이 참여를 해서 벌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평택시는 50억을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꼭 타시·군 한 것만 보고하지 말고 우리도 먼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 100억 정도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50억은 있어야 된다고 일단 판단이 서서 단계별로 하면 1단계가 3월에 우선 30억원에 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먼저 검토를 하고 단계별로..

그게 만들어 지면 또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두른다고 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시민참여가 되면 100억이건 50억이건 만들기 쉬울 것 같아서...제가 여러번 몇 년째 얘기를 했지만, 먼저 과장님이 다른 시.군 하는 것 보고 한다고 하시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고 한데도 100억을 목표로 준비가 다 돼서 조례안이 통과가 벌써 됐더라고요.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다 끝나고요, 지금 접근을 해서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처음부터 다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심의를 해 놓은 것을 심의하십니까?

당초 기준을 해당과에 알려줘서 해당과에서 심사를 먼저 하고 다음에 올라온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합니다.

작년도에 혹시 쓰겠다고 가져간 목표대로 쓰지 않은 단체가 나왔나요?

반납한데가 있습니다.

반납한 것 말고, 이용용도를 컵을 만든다고 썼는데 가져가서 사발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

그런 부분은 일단은 없고...

잘못 썼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는데 과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다 서류로 증빙돼 있는 거니까, 언론에서 한 얘기는 저희가...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애향장학회는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 하단에서 4번째,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시찰과 관련돼서, 2005년도 퇴직예정자 4급, 5급, 6급 이하 나눠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4급, 5급이 몇 명, 6급부터 최하위직까지?

퇴직예정자라기보다 인사관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하고 명단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명단만 별도로 발췌하면..

정년연령이 딱 나왔는데, 정년에 걸린 사람만 우선 추리는 거지, 중간에 명퇴 나갈 사람이야 희망자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명단은 필요 없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공무원 수급관리를 하려면 나갈 사람이 금년에 예정자가 몇 명, 또 충원해야 될 인원이 몇 명, 또 도에 요구해서 시험요구 인원이 몇 명 이렇게 대략 나올 텐데?

4급, 5급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46년생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6년생이 내년말까지가 정년입니다. 인사운영상 도에는 2년 전에 명퇴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대개 6개월 내지 1년 전에 공로연수 내지 명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급이 7명 내지 8명 될 것이고, 6급이 4명 내지 5명 됩니다.

숫자상에, ‘45년생은 금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45년생은 정년퇴직자 또 ‘46년생은 최소한도 1년전 명퇴신청 대상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4급, 5급 중에서 ’45년생은 몇 명, 또 ‘46년생 명퇴대상자 몇 명,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6급은 57세인가요?

나온 숫자는 있습니다. 6급 이하가 대략 10명 되고요...

문제는요,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는 1, 2년을 내쫓다시피 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자기 나이까지, 내쫓는 범위를 지나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상기 국장이나 한문수 과장이나 이분들이 ‘45년, 금년도 6월말이 만60세 정년이거든요? 이상기 국장은 6개월 전에 명퇴신청을 했고, 한문수 과장은 6월말까지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정치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6개월 전에 나갈 것이냐 1년 전에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자의 해외시찰, 퇴직예정자를 우선해서 12명을 잡았다면, 어떤 식의 12명이예요?

금년도에 정년하고 나갈 사람입니다.

12명도 가려지지 않았네요? 정년퇴직자가 몇 명, 명퇴대상자 중에서 들어갈 사람 몇 명, 이게 가정치예요?

가정치는 아닙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발췌해서 할 때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뭔가 룰이 있어야 돼요. 룰을 만들어서 해야지, 중구난방 되면...

룰이 있습니다. 퇴직자 우선순위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룰이 있어요? 자료를 한 번 내주시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급 임용이 금년도부터 승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원래 행자부 지침이 5대 5로, 50%는 심사승진으로 하고 50%는 시험승진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험승진은 맞지 않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시장군수협의에 따라서 그동안 심사승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나머지 부분 50% 시험운영을 안하면 모든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승진한 인원만큼 앞으로의 인원은 시험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평택시의 5급이 78명이죠?

전체인원이 아니고, 2004년부터 시험운영이 됐는데 작년도에 심사승진한 사람이 행정직하고 기술직 해서 6명이 됩니다. 앞으로 6명은 더, 행정직과 기술직은 시험으로 해야 100%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행정직 4명, 기술직 2명을 시험승진으로 선발하도록 운영을 해서 시험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한다 하니까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네요?

봐야 됩니다.

지금 승진할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는 거네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엇그제까지 승진한 사람들은 심사승진을 해 가지고..

문제는 2004년도부터 그런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시·도나 시·군에서 그 제도를 따르지 않은 거지요. 안했다가 금년도부터 상당한 제재압력이 오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면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교육을 못 갔다 오면 승진발령을 못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5급 올라가는데 시험을 안보면 안 되네요.

아니지요. 50%씩...

행자부에서 각종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못주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제도에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물론 지금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어차피 제도는 50대 50으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30년 장기근속해외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릴께요. 부부가 가는 건데, 부부를 합하면 12명 아니에요?

아닙니다. 24명입니다.

만약에 혼자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혼자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군시절에 임시직으로 10년 있다가 정기직으로 20년을 해서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분은 갈 수 있어요?

정식공무원이 아닌 일용으로 있던 것은 공무원 근무경력에 안 들어가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군수시절에 군수가 임명을 해서 10년간을 임시직으로 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진급에는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해외에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원칙은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말씀 한 번도 안 들어 보셨어요? 벌써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전 시장이 임명해서 있던 건데 어떻게 해서 해외에 가는 것도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문제는 아직 발생이 안됐는데요, 앞으로 대두가 되면...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나중에 결심권자한테 결심을 받아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심권자는 시장님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안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대를 해 주려고 하다가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반감을 사요. “이 자식들 말이야 부부동반 해서 600만원씩 빼서 해외에 가고 그런다...” 대략 보니까 금년에 12명, 내년에 18명 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기준을 잘 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조직관리를 총무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외인사 명단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태어났는데, 서기관급 인사라든지 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든지 관외에 나가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까? 간담회 같은 것 가진 적 있어요?

지난 1월 29일날에도 평택항에서 재경공무원하고 경기도 사무관급 이상하고 간담회를 해서 만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게 1회였어요?

네, 첫 번째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데서는 부탁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동향인데도 이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엽서한 장 안 온다는 거예요.

전에서부터 재경공무원이라든가 도하고는 서울에 가서라도 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갖고 했는데 평택으로 초청해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폐쇄보다는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획재정국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월별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실 수 없나? 왜냐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의원님들 자체가 어디서 통보받는 것이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월별계획서는 기획재정국에서 취합을 다 해서...

어저께 기획재정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국 들어오는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취합하는 부서가 거기니까 거기서만 오면 다 들어 와요.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13쪽부터 30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류영청 위원님

25쪽에 보시면 통·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요, 어떤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과천시 같은 데를 보면 조례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45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민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바꿔달라”, 그런데 바꿔줄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운영을 안 해서 그렇죠.

보면, 임기도 없고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임기는 있습니다.

“두 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읍·면·동장이 위촉을 할 때 활용을 잘 하면 되는데...

60살이 되든지 연임을 해서 4년을 하든지 분명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20쪽 민간자율방범대 지원, 지원하는데 있어서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옷이라도 몇 벌 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문의를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등록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등록이 되는 겁니까?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는 기준보다는,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봉사단체니까요, 파출소라든가 지구대에 등록을 해서 “우리도 순찰을 돌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인정을 해서...

경찰서에요?

그것보다는 대원수, 순찰횟수, 다음에 활동사항 평가는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등급에서부터 2등급까지 정해서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4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여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군사도시의 이미지 탈피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했어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교육관련 재정지원 보조금을 더 받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학유치라든가 선도사업 그쪽으로 해서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냥 통상 교육분야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데 타이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받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좀 실제화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기획재정국에서 선도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서를 가는 모양인데, 그냥 기존학교에 시설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시설이나 규모가 열악하니까 미군기지이전 등으로 인한 교육개선 차원에서 도서관 건립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요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취지에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이상기 국장님한테 청주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예산 및 각종 기획단계에 있는 사항을 의회도 미리 알고 주민도 정책수립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도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 을 했더니, 그때 다시 국장님이 청주시의 경우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으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

자치행정과 얘기 같은데요. 이상기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청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라든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는 예산, 각종 기획단계 이러니까 저희 부서보다는 기획부서가 아닌가 해서 얘기가 안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나와 있는 게 예산하고 각종 기획이거든요?

그게 주민참여 부분이기 때문에..주민참여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라 이상기 국장님이 그런 것은 청주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안은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6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전체를 다시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조사한 것인데 책자를 한번도 만든 적이 없지요?

그런 것은 책자로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실제조사해서 필지별로 평수까지 해서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전체 실태조사를 아주 확실히 해서 책자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명시에 이것을 의뢰해 보세요. 이렇게(책자를 들어 보이며)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국·공유재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요. 일반인들 누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의 서정동사무소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정동 의원이니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서요. 공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이전이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6면이 나옵니다. 동민원이 3만 5,000명입니다. 거기서 등본 하나 떼러 왔다가 주차딱지를 4만원짜리 뜯기고 가는 실정입니다. 이전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보면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동 청사는 사실 현재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대지면적은 483㎡에 건물면적이 1,148㎡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향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속히 수립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에서 우리시 공유 토지면적이 309만평입니까?

네. 공유재산면적이 그렇습니다.

소관이 시 재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지수가 1만 4,000필지, 산술적 계산으로 필지당 면적이 220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의 토지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보면 이용 상태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인근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면 전부 정리한다든지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쉬운 예로 5평, 6평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잡지 않으신 건가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영세규모 토지는 저희가 과감하게 매각해서 가지고만 있는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회계과 32쪽부터 종합민원처리과 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사회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회환경국 업무를 맡은 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회환경국 분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재욱 사회과장입니다.(인사) 박용도 가정복지과장입니다.(인사) 정금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인사) 변신철 환경보건과장입니다.(인사) 오성환 여성회관장입니다.(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3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은 당초 4과 1사업소 19개팀 이었습니다만 지난 1월 24일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의 여성아동팀 중에서 여성정책팀을 신설하고 아동보육팀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개 팀이 늘어났고 청소환경과에 문화화장실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반면에 환경보건과는 환경관리팀을 환경기획팀으로 해양관리팀을 환경보전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종합 계획을 금년 4월 이내에 착수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전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복지실현의 기본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5,173가구 8,852명의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생활보장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체납자, 수도요금, 전기요금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권조사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읍·면·동이나 자활 후견기관, 자활공동체 등을 통해서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를 통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생활안정 자금이나 생업자금 융자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최적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조건부시설 6개 시설을 포함해서 미신고시설이 16개소가 있고 여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2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부시설 6개중에서 신고시설로 전환가능한 5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 7월말까지 신고 시설로 전환토록 조치하고 미신고시설 11개 시설 중 신고시설로 유도 가능한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시설장 자격기준을 취득하는 조건 또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신고시설로 전환조치하고 무허가 건물이나 법적문제로 신고신설로 전환할 수 없는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시설을 폐쇄한다거나 생활자들을 전원 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동방아동재활원 등 생활시설의 입소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에바다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지원 운영해 나가고 장애인 회관을 활용한 점자, 수화, 안마교실 등 재활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회관에 설치된 장애인전용목욕탕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1만 35명에 대한 신속하게 실질적인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이 청구한 진료비 정밀조사, 수급자 자격확인, 장기입원환자 수시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의료비의 누수 방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전예방적식품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경기도방문의 해입니다. 경기도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식품안전사고 없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급식소나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성화 시키고 또 유통 중에 점유율이 높은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하는 한편 위생업소 탈·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납골당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공설묘지가 향후 1년 내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청북공설묘지 내에 2만 1,066일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 및 부대시설 추모공원 등을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작년 10월 14일에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납골당부설 주차장으로 3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 바로 인가가 나는 대로 착공해서 납골당 준공과 함께 주차장도 완공해서 납골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화상, 노인보호와 가족의 수발, 부담해소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청북면 토진리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부지 내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9억원을 투자해서 바로 실시설계 용역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그 아래에 네모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천애보육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달해’에서 국비 10억원, 자부담 8억원을 들여서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도 금년 내에 준공해서 개원 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 및 재가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종합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팽성읍 일원에 연건평 1,000여평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85억을 투자해서 건립키로 하고 현재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현재 특별교부세 30억만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재원인 예산에 대해서도 국·도비지원요청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계획 확대를 위해서 여성능력개발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양성평등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 등 여성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영·유아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특별교부세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팽성 일원에 80명 수용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연내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부지매입을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과 준공을 해서 개원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소년프로그램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 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 무봉산 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사업단체를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지원 운영해 나가고 청소년국제교류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학교 동아리 지원을 통한 여가활용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활동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발생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유도 및 유도시책 실천을 위해서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비닐류, 필름류, 포장재 등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수거 경진대회, 알뜰나눔장터 운영 및 환경사랑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선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분리배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활용시설 확충 및 통합배출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전용봉투 배출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을 줄이고 음식물전용봉투 사용에 따른 폐비닐 폐기물발생 원인 해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봉투 사용 배출을 음식물 전용수거함 배출수거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연구 용역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4월, 5월에 걸쳐서 음식물전용수거함 구입설치 등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남평택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 실시한 매립지에 대한 안전도 용역결과 침출수 누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도일동 매립지에 대해서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직차수벽 설치 및 방수시트공사, 배수로 정비 등 침출수 차단정리사업을 실시해서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평택호 주변 관광위락단지 대단위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분뇨축산처리시설 문제는 몇 가지 대안 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모범화장실 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내 170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37개의 모범화장실을 지정 운영 하면서 화장실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푸른하늘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금년도에 13대로 확대 보급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LPG엔진개조, 노후화물차 조기폐차비용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물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먼지, 소음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산업활동 활성화로 비산먼지와 소음 등 생활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성의 관리체제 강화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택명예환경 감시원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소음현장 측정 등 오염도의 자료화로 주민에게 신뢰감을 부여하는 등 환경감시원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푸른평택21 실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활용장터운영 등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초·중학생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교실 운영 및 기업체 환경 NGO와 파트너십을 지속 유지시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터전 평택호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평택호 수변정화를 위해서 수질오염 행위 및 쓰레기무단투기 행위 순찰 및 계도활동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호수 및 하천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평택호 및 각 하천별, 지점별 수질검사 실시와 불법환경 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수변쓰레기 수거 및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 수질상시관리 및 수질상태의 추이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관합동으로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NGO 및 현지 주민과의 협동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여성의 자아실현 및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의 취업, 창업, 자격증 취득 등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다양한 취미생활 및 지식정보화 교육 등 미래사회형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여성일일취업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직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처에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여성일일취업정보센터의 운영으로 여성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료생들의 사회봉사참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발굴 관리하고 자원봉사 분야를 확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고 먼저 사회과소관 18쪽부터 23쪽까지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25쪽부터 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5쪽에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온거라고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화장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올 해 계획은 없는지요?

금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한 것은 없고 장기적으로 환경기초시설하고 화장장, 납골당 등 대규모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가스공사에서 LNG기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이 금년 5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준공과 동시에 저희시에 3만 5,000평 규모를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3월 초에 가스공사와 협약이 들어가는데 그 때 실무협의 과정에서 환경기초 시설인 소각장이나 대형선별장 지금 말씀하신 화장장, 장례식장 이러한 환경시설을 그 쪽에 넣는 것으로 협의가 들어갈 거고 그것에 앞서서라도 저희가 다른 대안 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화장장 자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과 얘기가 끝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장장이요?

화장장 자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과 얘기가 끝났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화장장이 장례식장 같은데 가면 보통 수원에서 하고 수원에서 밀리면 홍성으로 가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사람들은 화장을 못시켜서 4일장 지내는 실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균 말씀하신 화장장 부지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주민들이 용인하는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진 안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화장장 부지문제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 가정복지과장님 아세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오성면에 부지를 구해 놓고...

그 문제는 화장장이 아니라 시립장례예식장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오성면 쪽에서 저희시에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정토사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궁안교 넘어가서요.

그럼 화장장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화장장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진척된 상황에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네, 유영청 위원님.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건립,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팽성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비지원금으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평택시가 생활권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다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 말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면서 서탄지역하고 팽성지역에 안배해서 그 지역의 시급한 사업이 뭐냐 해서 팽성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로 지어주는 거네요? 사실은 1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전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안맞는 거네요?

어린이집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받아 놓은 게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연내에 마무리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노인종합보육시설 건립으로 30억 받았고 어린이집은 얼마 받았습니까?

17억 5,000만원이요.

그럼 앞으로 투자할 돈은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85억이네요? 50억 정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자금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은 사전절차를 금년도에 거쳐서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도비 사업 신청해서 지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면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30억 주고 나머지 50억, 어린이집도 그렇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계획에 없던건데요.

특별지원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비보다는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진규 위원님.

책에는 안나와 있는 건데 5쪽에 보면 현충탑의 현황이 있는데 제가 언제인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덕동산에 현충탑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두기가 창피할 정도인데 금년에 대대적인 보수 계획이 있으십니까?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와 기본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훈처에 예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보훈처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되는 대로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도 경건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외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평택시 행정을 그대로 나타나주는 것 같아서 가끔 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그 전에 시에서 냉·온수기를 공급한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 잘 아세요? 경로당에 냉·온수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잘 모르시나 보지요?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2년 전부터 어르신들 깨끗한 물을 잡수는 것 뿐만 아니라 커피나 등등의 차를... 어디를 가 보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어르신들에게 차를 그때그때 자유자재로 타드실 수 있도록 냉·온수기를 공급했는데 그 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노인정에서는 거액으로 돈을 44만원을 냈다고 영수증을 보여 주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가더라고요 .

기계를 시에서 예산확보 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노인정 개별적으로...

44만원 낸 영수증을 보여주더라고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1쪽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21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있지요? 대추리에 작업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수용이 돼서 보상이 나면 어디서 취급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때는 대체재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확정한 다음에, 현재 생각에는 운영위원회 쪽으로 보상이 나가되 거기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겁니다. 지적하고 건물이 정리가 됐습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등기는 평택시 재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만약 보상이 나왔을 때 수납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치를 할 겁니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중 폐수처리장이요. 뭔가를 짚고 넘어가야지 한10년 동안 똑같은 업무보고가 올라오거든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자꾸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전할 때 있으면 이전한다고 해야지 10년 동안 똑같은데, 수질조사한 수치상에 보면 평택호가 COD나 BOD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마무리 지어서 빨리 이전하든가 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지원이 이루어지면 평택호 주변관광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 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김청래 국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로 무산 됐어요. 자꾸 그런식으로 나가니까 10년 동안 한발짝도 못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무산됐어요. 원평동에 증설하려다 못한 거 아닙니까? 무산됐다고 아시고요. 이것도 올 연말까지 매듭을 지어야 해요. 미군부대와 연계해서 국가 사업하다 그런식으로 올리시면 못한다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평택호 관광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못한다면 앞으로 평택시에서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국장님, 평택호 관광지는 5년 안에는 죽어도 안되요. 지금 확대지구지정도 10만평 더 달라는 것도 이제 협의중인데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평택호 수변관리로 해서 예산이 6,400만원 있거든요? 거기에 정식인원을 두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식인원이 아니고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65일 근무입니까?

365일은 아니고, 하절기 빼고요 23일을 4회 합니다.

23일을 4회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100일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택호를 관리하는 사람이 100일해서는 안됩니다. 평택의 젖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00일 동안 잠깐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과장님한테 제안 할게요. 예산도 6,400만원이 있고 또 농산과의 수산계에 예산이 있어요. 같이 해서 연중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NGO라던가 다른데 맡겨서는... 앞의 물수치상에 산소요구량이 높아졌어요. 그렇지요?

산소요구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나온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23일씩 4파트로 하지 말고 상시 관리감독을 해야 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이 6명을 며칠씩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 인력을 다시 조종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65일 계속은 안되더라도 상시 감시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묘한 게 반은 아산 거 아닙니까? 반은 평택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시와 상의해서 상용해서 예를 들어서 2만 2,000원-3,000원짜리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1년 12달 감시하는 체제로... 이 예산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 검토해서 개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페이지 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시에 정신장애자수 등록인원이 943명이라고 돼있지요? 옛날 구.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거기의 정신장애자 온 사람들과 사회환경국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으로 관리하고 정신진료센터에 출입하는 분들은 환자입니다. 진료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 하면서 치료과정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관련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장애자예요. 25명이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사실 수치상 나온 거 보면 인구 6.5%가 거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관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결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은 고엽제도 있고 사회환경국 소관 되는 것도 있어요. 건물의 관리 운영권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고 내용적으로 쓰는 것은 사회환경국에서 전부 쓰고 있어요. 6.25참전전용사, 정신장애자, 재활보건센터...

정신진료보건센터는 보건소가 직접 쓰는 거고...

글쎄 사회과와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후속대책 아니면 재활도 협조체계로 가야지 치료, 등록, 관리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저희한테 협조요청하면 지원해 드리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장애등급 몇 급을 받아서 수혈을 받는지 지원을 받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은 상호 국·소별 협조체계로 운영을 해 주시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 예산에 있어서 짓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있는 거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짓는 것도,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짓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있는 것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갈 큰 문제가 노인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노인인구가 8.2%인 3만 1,000명 정도 육박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전문 요양시설이 지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가족들이 물론 있어서 보호를 하지만 치매, 화상노인을 가족들이 돌봄으로 인해서 가족이 파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끌어내서 주간에 보호해 드리고 돌려보내든지 해서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지난 번 어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어떤 장기성 질환이 걸리면 그 집이 다 망해서 빚지고 집팔고 망해야만 국가가 보호해 주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부에서 노인부분 이런 쪽으로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많이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현재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노인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런데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경우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예산 세워서 수리할 건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잡았습니까?

본 예산은 섰는데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부분부터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34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45쪽 그리고 여성회관 소관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청 위원님.

재활용 확대를 한다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재활용 확대의 가장 중요한 게 비닐류와 필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 분리배출을 하도록 의무화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자봉지, 라면봉지 이런 것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서 김포매립지로 갔는데 그것만 분리해 내더라도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물량이 확 줄어요. 현재도 사실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재활용률이 확대가 된다는 거 음식물도 혼합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돼서 절대 못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확대되는 부분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재활용을 모아놓으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아놓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를 교환해 주니까요. 그리고 요일별로 오늘은 캔 내일은 병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수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평택시에서 추진해 보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 아무 이득이 없다면 주민들이 호응을 안하지만 쓰레기봉투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건데 병 모아놨다 갔다 주고 쓰레기봉투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시범도입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