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시고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석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기능의 협력화를 위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택지, 집단화 된 종합유통단지, 지역경제의 기반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기구는 2과 7담당으로, 정원 31명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로서 공영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로 자산은 현금 456억 7,500만원, 미분양 및 용지대금이 53억 4,100만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된 돈이 866억 3,500만원으로 해서 총 1,376억 5,1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채무 493억 9,5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본은 8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343억 9,500만원이며, 유통단지 선수금 150억을 포함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총 부채 49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8개 지구에 88만평을 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4개 지구에 58만 7,000평을 조성했고, 주택건설은 6개 지구에 1,950세대를 건립해서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투자한 총 사업비는 8,22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와 단지에 원활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길이기 1.2㎞, 폭이 40m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876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면서 금년도 6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는 선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용지를 분양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곡지방사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22만평 규모로 2002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경기지방공사가 70%, 우리시가 30% 비율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서, 시비부담액은 270억 5,100만원이 되는데, 분양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분양자는 산업자원부가 40%, 도가 60% 각각 부담해서 선분양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최첨단 외국인전용 임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청호리와 갈곶리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사업비는 929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달에 용지보상을 시작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 2만 7,000평이 들어가는데, 구로공장 평택이전계획과 관련해서 희망구간인 2만 7,000평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사항에 맞춰서 분양 또는 대행개발을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토진리, 후사리 일원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첨단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40만평을 개발하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100% 부담해서 2004년2월에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557억을 투자해서 2007년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에 문화재와 우량농지의 보호, 그리고 인접 부락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제척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개최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 의결 과에 따라서 지구계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제척이 될 것 같은데, 제척물량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재선정해서 지금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이동 일원에 20만 1,000평의 규모로 약 54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에 환지인가를 받아서 8월에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삭동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355억 4,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사업시행인가와 12월에 환지계획을 받아서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합정동 424번지 일원인데, 평택소방서 바로 앞에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4만 6,000평 규모로 해서 130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월에 환지계획을 받아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준공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안중리와 송담리 일원에 16만 9,000평 규모로 4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7월에 사업인가를 받고, 12월에는 환지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3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동 16통 일원에 1만 2,000평 규모로 40억 9,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해서 도로와 상하수도를 정비해서 금년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비 산정시기가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가상승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증액편성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약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장1동 8, 9통 일원에 1만 5,000평 규모로 63억 6,100만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1개소 설치를 비롯해서 도로와 상하수도를 정비하는데 금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 지가상승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지구는 기 완성이 됐습니다만, 평택동, 통복동 일원에 5만 2,000평 규모로 총 공사비는 그동안 183억 7,200만원이 투입돼서 어린이공원 2개, 도로가 3,000M, 상하수도 9,000M에 대한 도시기본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잔여분에 대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 때 계획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 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도면....

왜냐하면 도면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위치를 아니까....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진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G전자가 2만 7,000평이 증설된다고 했죠?

네.

어제도 기업지원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2만 7,000평이 증설되면서 거기에 종사원들 3,000여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평택시에 주거가 마땅치 않으니까 오산 쪽으로 가서 원룸이나, 오산 쪽에 주택 붐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에 안타까워서 질의 를 합니다. 지금 15만평 진척도, 물론 여기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영향평가도 다 끝나고, 그래서 보상을 이번 달에 시작해서, 일단 보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설명회까지 끝났습니까?

설명회 다 끝났죠.

아무튼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 진행하면서 문제가 대두돼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론 산단 자체도 시에서도 많은 노력과 많은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진행하면서 일이 자꾸 막혀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도일동 유통단지 보상이 어디까지 됐어요? 다 끝났어요?

유통단지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원래 단지로 편입되는 15만평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앞에 쌍용 기숙사에서 340번 도로에 붙이는 도로,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0M 폭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되는 거죠?

네. 보상이 통보한지 거의 한달이 되는데, 가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이 공탁해서 공사 진행하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공탁한다고요?

네.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안돼요? 지가 상승돼서?

지금 대지가 80만원꼴 되고, 공장용지가 9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답이 30만원 안팎이거든요. 싸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재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되요?

106가구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적다고, 지금 현재 지가상승된 것이나, 시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데, 공탁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고, 지장물이 있어요. 그것은 많이 와서 협의보상을 하는데, 토지부분은....

지장물이야 몇 푼이나 되요?

지장물도 꽤 많습니다.

많아도 시가 보상하는 게 몇 푼 되요?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토지가 많죠. 전체가 67억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토지가 43억인데,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 토지보상은 어려운 진통을 겪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탁 걸어서 공사 진행하는데 별 무리 없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은 별 무리 없이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감안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최대한 보상을 독려하고, 설득을 시켜도,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미군부대 쪽에 보상이 터지면 인근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받아서 그 전에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6쪽에 현곡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15억이죠?

네.

그런데 우리시가 30%, 경기지방공사가 70%를 사업비를 대는데, 지금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합치면 915억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대7이라는 게 이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다 개발할 수도 있고, 경기개발공사가 할 수도 있는데....

진위 같은데는 전부 경기지방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아까 어디 전액을 하는 게 있던데...

오성산업단지.....

그럼 우리시가 여기에 개입해서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꼭 이윤만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압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사업비, 보상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원가에 분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서 조금 이익이 창출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원시설이라고 있어요. 지원시설이라면 가게를 할 수 있는 것, 사무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입찰에 부쳐서 부동산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남을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거기서 조금 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30%는 저희시가 지분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3대7로 배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등록세, 취득세는 100% 지방세로 환수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전혀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구태여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방세 수입이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000억이 조금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신장되는 것이 세목 별로 보면 주민세가 1,000억 중에 350억이 됩니다. 자꾸만 늘거든요. 그런데 주민세는 기업체에서 종사하는 전 직원들이 봉급을 타면 주민세에 대한 소득세를 내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민세가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신장되고, 또 기업에서 해마다 회계 결산을 하면 법인세가 나오거든요. 법인세 10%가 또 주민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민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산단을 많이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면 여러 가지 경기도 활성화 되고, 지방세 수입도 많이 신장된다는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국비 60억, 도비 35억을 지원 받잖아요? 이것까지도, 이거 제외한 나머지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에 3대7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60억, 35억도 우리 평택시가 지원을 받으면서 지분 70%는 경기지방공사가 가져가는데, 앞으로 왠만큼 평택시에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을 단독으로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과에서 단독으로 개발해서, 수익성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립도가 38위잖아요? 꼴찌죠. 이런 것이 재정자립도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건교부나 지방공사에 힘이 없으니까 의뢰를 하겠지만, 가능한 우리 평택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평택시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방세 자립도를 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10쪽부터 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50억이 책정된 것이 2002년도에 책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에 지가상승이 2002년도보다는 100% 이상 지가가 상승됐는데, 이 사업비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땅을 사는 게 아니고, 환지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는 일부 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 그리고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도....

보상비는 토지는 없고, 토지는 보상을 안 해 주고, 도로 나가는 자리에 있는 집들, 건물,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예측한 돈이 355억인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인플레나, 물가상승율을 따져 보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이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민들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채비지 매각해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존치건물들은 개발부담이 산정되겠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공을 해야만 될 장소를 무조건 집이 헐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안 헐리고 정환지로 뒀을 때 보존이 가능한 것은 헐지 않고, 도로에 걸리는 것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헐리는 집 주인은 이익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다는 얘기죠?

개발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럼 복골복이네요? 도로가 나가지 않는 건물은 100% 자기 소유가 됩니까?

감보율이라는 것이 50% 안팎으로 해서 전체에 있는 토지한테는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사전에 평가해서 한 쪽 갖고 있고, 도면이 다 나오면 도면을 보고 사후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평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50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종전에 있던 땅값이 많이 책정된 사람은 권리면적이 많고, 종전에 있는 면적의 가격이 낮은 사람들은 권리면적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종전하고 사후하고 비교하면서 다 똑같이 공정하게 배분하는 평가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지로, 환지 감보율로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것은 길가에 6층 짜리도 있고, 5층 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헐리지 않을 때 그 분들은 굉장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헐린 사람들은 감보를 해야 되니까 손해가 오는데, 헐리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한테 어떤 것이 부과되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말씀하고 일맥이 통하는 얘긴데, 지금 길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감정하면 집 안 지어진 상태하고 차이가 납니다. 비싸죠. 비싸고, 지금 안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감보율이 올라가고, 집 지어져 있으면 감보율이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집을 헐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주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은 거의 안 헐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마 더 묻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누누이, 시청에서 산업도로로 나오는데 도로확장이 이번에 하게 되어 있죠? 천안에서 올라오면 시청으로 좌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고, 역전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로 해서 구획정리한 도로로 확장하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도로확장을 시비로 할 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다 붙여서 6m 도로로 확장하면 시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도 현장방문 할 때 시청에서 나오는 길은 6차선인데,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미래를 위해서 확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는 차량통행이 없어서 확장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확장계획이 됐잖아요? 거기는 구획정리 할 때 도로를, 도로확장금액을 경비를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에 넣는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에 포함을 시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소방서가 이 쪽이고, 이 길을 말씀하시는 건데.....

시청 후문에서 나오는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여기가 사거리예요. 천안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쪽 좌회전을 못 받는 건데, 이게 빨간 선에서 하얀 선까지가 길이 아닙니다. 빨간 선이 지구계인데, 원래는 이 길이 25m였거든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교통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5m를 줄였습니다. 20m로 하고, 5m를 이쪽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성 가는 길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비용을 시에서 일반회계 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개발예정지다, 도시계발예정지라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진흥구역을 만약에 관리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사전에, 한 5년 전에 용도를 바꿔 놔서 5년 후에 도시개발계획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서로가 보이콧은 안 당할 것 아닙니까? 소사지구도 14만평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서 빠졌잖아요?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지침상 보면 지금 현재 진흥지역을 만평을 일반도시지역으로 바꾼다, 그럼 지금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체농지 만평을 농지로 전환되어야만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흥지역이 아닌 것을 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쪽의 민원은 누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천수답도 진흥지역이 있고, 농지정리사업을 해 놓은데도 잘못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농사도 안 짓고, 엉뚱한 곳에 진흥지역이 많아요. 그런 곳은 현지조사를 해서 풀어줘야죠. 풀어서 도시개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은 농림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접촉을 해서 우리 의지를 전달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쪽에 아까 말씀드린 진흥지역 해제하는 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숱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산 신도시는 전부 경지정리 한데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이상입니다.

하여간 소장님이 그런데 염두를 두셔서 미래지향적인 쪽에서, 당장은 못 하더라도 협의가 돼서 우리 생각대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광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전철역 신설역이 진위면하고 지제역하고 두 군데 되어 있죠?

네.

개통이 언제쯤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제역만 봐도 지제역에 역세권 택지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에 전철역은 개통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택지개발 진행되는 가속도는 전혀, 지금 근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보고 자체가 없는데...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제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시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협약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도시개발의 특성이 지구지정 하기 전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건축 제안 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시사가 돼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주들이 연합을 해서 개발이익을 경기지방공사나 평택시에 주면 안 된다, 우리가 갖자는 기본정신 아래에서 조합을 묶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시 바운더리 안에서의 민원만이 아니라 건교부까지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준비해서 지구지정 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유발되니까 도시개발법에 민원을 야기 시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의 누설이나, 기관에서 누설해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반송됐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에,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정서상 질의 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묻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예로 오산 수청지역도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거기 이득금 자체, 수청역이라고 했는데 오산대 전철역으로 변경됐더군요.

네.

거기는 수청지역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그 쪽까지 분담해서 시가 한 푼도 안 내고 택지개발 원인자 제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서탄 진위역이나 지제역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우리시가 좀더 이익이 되고, 공사친척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자꾸 외부적으로 택지개발 진행되는 자체를 되도록이면 보안을 해 달라고 해서 더 이상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역사나 지제역이 올 연말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진행됐을 때는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전철 타러 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 공사에 대해서 보안을 요구하니까 지켜드리는데, 공사 진행에 가속도를 붙여서 12월에 개통됐을 때 시민들이 동감이 가고,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알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필요성은 느끼고, 지금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용이동 개발을 작년 보고에는 4월부터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8월부터 한다고 하네요? 8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한다고 나왔는데, 8월부터 시작해도 농사짓게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8월부터 시작하면 토목공사가 가능합니까?

8월달에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우리가 발주해서 사업을 맡아서 할 사람, 입찰 보는 기간이 꽤 걸리거든요. 8월달에 공고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 실제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다음에 도자가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럼 금년에도 못 하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뭐하면 몇 개월.... 금년에도....

지금 우리가 넉 달 지연됐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38국도가 횡단하잖아요? 그런데 38국도에서 그 단지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큰 교통의 흐름에 저해가 된다, 방해되는 것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굉장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환경영향평가시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라고 해서 고속도로까지 가는 건데, 고속도로에서 지구까지의 완충녹지를 30m 계획했는데 50m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니면서 절충하다 보니까 한 4개월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늦어지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사업진행 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해서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개발이 늦어지니까 평택 남부지역에 일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백1, 2지구 개발을 하느니, 92만평 소사벌지구 주변에도 별 소문이 다 돌고 있다고요. 실제로 사무실을 차리고, 농민들한테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안 좋은데, 또 거기에 같이 말려들어가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비밀은 지켜주고, 할 때는 빨리 신경 써서 완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연됐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흔히 말하는 그런 말이 대두된다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4개 지구에 60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600억, 그래서 1,600억이라는 돈은 토지주들이 부담하는데, 채비지 매각으로 해서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비지 매각도 원활하게 되어야만 사업이 청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공사나 다른데 사업이 터지기 전에 완공되어야만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선점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특성상 구획정리사업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소사벌지구 같은데 토지공사에서 개발하잖아요? 걔네들은 한번 하면 기간이 짧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는 여건도 된다고요. 신경을 써서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금년도 건설도시국 총사업 계획은 건설과에 29건, 도시과 16건 등 총 81건에 943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건설과 소관은 금년도 사업 총괄이, 계속사업이 18건 신규사업 3건 등 총 29건에 296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유인을 한 것이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도1호(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1.15km이고 폭은 35m 6차로가 되겠습니다. 2003년 9월부터 금년 5월 달까지, 1차 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1%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4년 11월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 국도1호(세교동-지제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도 10월에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보상액 약 20억 중에서 95%는 완료되고 잔여 보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국도45호 확·포장 공사는 작년 9월에 천혜보육원에서 이곡간 0.8km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곡에서 청송가든간 1km의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이곡에서 청송가든간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인 이곡에서 원곡까지는 4월부터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는 토지공사에서 일부 부담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작년도 7월에 팽성대교에서 국도 38호간 5.5km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동연교에서 황구지간 3.5km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동연교에서 황구지간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도에는 7월까지 돌우물 앞에서 송탄IC간 3km의 공사를 완공했고, 2구간인 돌우물 앞에서 장당지구 1km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구간 내에는 3075부대 3대대 부대시설물이 포함되는데, 군부대와 2월에 협의를 완료해서 4월까지는 군부대 구간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연말에 공군아파트에서 부대후문까지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공공작사에서 공군아파트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이 2.8km가 남는데, 그 중에서 청운조경에서 탄약고까지 800m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2km에 대해서는, 불난버섯에서 공군아파트까지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0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국도 82호에서 홍원리까지, 현재공정이 29%입니다. 포승산단에서 국고 82호까지 300m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70% 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포승산단에서 국도82호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 10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공사 구간 내에, 우선 고덕초교에서 신풍제지까지 약 1km구간에 대해서는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달까지 두1리-원정리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원정리부터 내리간 1.6km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리에서 내리까지 1.6km도,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작년도 10월달에 가곡2리부터 오산시계간 1.35k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빨리 확보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교동-신대동간은, 작년도 연말까지 노반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 내에 (구)38호 국도와 통복천과 크로스되는 부분의 교량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교량을 약 1.1m 정도 높일 계획인데, 이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우리시에서도 그 도로에 접속을 시켜야하는데, 서울청에서 금년도 예산 25억중 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서울청에 공사비를 신속히 확보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서울청에서도 공사가 빨리 돼서, 우리도 같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서울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이 현장도 사실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공단 앞부터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도 예산확보를 열심히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까지 도로의 굴곡부분인 1km를 완공하고, 지난 12월에 일부 구간을 완공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현장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기본 노선선정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기본설계 용역비가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미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41쪽에 신대동-평택초교간, 작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용지보상을 다음달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금년도 6월에 도로구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착수해서 2007년도까지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08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노선을 지정해서 2007년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국도1호-진위산단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도특색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보상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경부2복선 철도횡단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분담은, 85억 6,000만원 중에서 16억 6,000만원 분담을 못했는데, 이것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작년도까지 12개 노선에 15k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7개 노선 13km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교량, 보도육교 등 총 70개소에 대해서 5월까지 정기 안전점검용역을 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한 보수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청북면 고잔지구 등 총 1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3월에 받아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안중읍 대반리 외 총 10개 노선인데, 현장조사 및 공사설계를 3월에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해창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금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8개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하고, 작년부터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읍·면인 오성과 진위가 선정돼서, 3월달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금년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진기 설치를 4개소에 하는데, 하북 배수펌프장하고 신리, 문곡, 어연 배수펌프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진위면 야막리 외 4개 지구에 대해서,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평택호 배수갑문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문 120m인데, 증설계획은 17개 수문 17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을 해서, 내년도 9월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갑문은 특히 어도설치라든지.. 어도가 통선 겸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5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청회 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건교부에서 종세분에 대한 지침이 3월중으로는 시달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세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사전 준비한 내용을 신속히 준비해서 3월에 공청회 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진위도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건교부에 작년 9월에 올라가 있는데,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 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농지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3월중에는 개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팽성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제안 서를 제출해서 3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50억 지원하고 시비가 50억 투입되는 사업인데, 금년도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마무리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4건등 총 16건에 5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은 사업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으로, 67쪽에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은 통복하고 장당은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중처리장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원활히 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작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2008년부터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작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07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2007년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3쪽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전체 91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상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기본계획 변경할 때 재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용역을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운영기간이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5월말부터 민자사업 처리장 확장공사 준공식까지 다시 재입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3.45km인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작년도 3월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공공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서, 총 7억 2,000만원인데, 우기 전까지 준설공사를 완료해서 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진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경부고속도로하고 진위천유원지 하류까지 4.3km 정비를 완료하고, 진위천유원지 하류부터 오산천 합류지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위천유원지 하류부터 경부철도 하류까지 공사를 바로 추진하고, 지금 30억 예산이 부족한데, 도비를 전액 확보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형평상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군계천 정비사업입니다. 팽성에 있는 둔포천의 상류지역인 군계천인데,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국비지원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장소천 정비사업, 이 구간에도 송탄초교의 일부 구간은 공사를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방재시설물 점검·정비를 하고, 신속한 재해상황 관리 및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해서 단계별 비상근무제를 편성해서 각종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사업입니다. 현재 3층에서 6층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골조부분에서 콘크리트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60%정도인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추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74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술자문단을 활용해서 사전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성천 하류지역이고, 지역별로 강우량과 하천수위, 또 상류에 있는 저수지 수위, 평택호 수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또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발령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재해홍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해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건축행정에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 인근에 주민혐오시설인 축사나 분뇨, 쓰레기처리장 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읍·면·동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85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관리단지 표창도 하고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들의 간담회를 해서 공동주택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사업입니다. 송탄관광특구 내에 신장쇼핑몰 구간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구간 내에 광고물이 307개가 있는데, 4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까지 정비안을 확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철거 및 제작·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신리와 현덕면, 대안 2리에 마을안길, 배수로, 소공원을 기반시설하고, 하수처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지산지구 2개 지구인데 8월까지 지구지정고시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11월까지 사업시행 고시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평택시건축문화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우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설계자나 시공자, 건축주를 발굴해서 시상하고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시상은 우수한 건축물 중에서 금·은·동상을 각 1점씩 선정하고, 설계사는 상패와 부상, 시공자는 상패, 건축주는 우수건축물패를 수여토록 했는데, 금년 10월에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는 시부담금 176억 중에서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하고 26억 6,600만원은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준비입니다.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가용 보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택시이용수요가 감소했는데 택시공급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총량제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교통체계 개선방안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버스운영체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용역 검토 내용을 가지고 교통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연구, 버스운영 및 노선체계 개선 연구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대상이 총 48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16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도 16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은,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물의 운영불합리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공사발주해서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40개소와 의자 40개소,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신호기 설치등 5개 사업에 대해서 9억 7,000만원을 들여서 4월까지 용역을 해서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정 견인관리 공영주차장으로써, 사실 이것은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돼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에너지절약형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5개소에 843등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8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도비를 계속 요청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 시스템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택 확장노선 좌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성과 분석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으로써, 노후시설 및 수량과 수질이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심정개량, 물탱크 교체 등 총 55개소에 24억을 들여서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물부족이라든지 수질부족한 상황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상수도배수관 매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신리·교포리 등 총 10개소에 16km에 대해서 26억 6,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배수관 매설사업으로서, 진위면 은산5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주 배수관매설이 2.5km, 부락 내에 배수관 매설.. 총 9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은산5리는 노인회관, 남사면 봉명·진목리에는 가로등을 해서,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지산배수지 무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영상감시시스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전동밸브 등을 설치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안정리 등 총 11개 리에 160억을 투자해서,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천정수장에 PILOT-PLANT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정수처리기법에서 고도화된 정수처리를 해서 수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된 급·배수관이 81km가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하는데도 81km가 있는데, 금년에 9.4km를 개량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은 배수지별 급수구역이라든지 단지별, 택지별 구역을 블록화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29페이지 좀.... 45호 국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곡 가는 도로 있죠? 그것은 우리시가 다 책임을 맡고, 예산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는 나머지 구간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45호 국도 확·포장 구간 내에 소사지구가 일부 포함됩니다.

거기에 소사지구가 어디 있어요?

소사벌지구 택지개발.... 그 구간은 우리가 사업비 투자를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길래....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요?

네.

가능성은 있나요?

일부 사업지구 확정이 됐으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는, 원곡 가는 사거리, 지금 공사하는 구간 있잖아요?

네.

제 집이 거기니까 자주 보는데, 그 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원곡 가는 도로, 지금 있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간, 그것도 조기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 구역에는 다행스럽게.....

거기는 이미 다 확장된 건데요.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원곡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 밀리더라고요. 원곡 쪽에서.....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삼익~신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51%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네.

2004년11월에 2차분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분이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구간을 나눠서 1차분, 2차분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장기계속공사로 전체 공사 중에 1차분 계약한 것, 차수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표시한 게 아니고.... 전 구간이 다 한번에 입찰을 본 거니까요.

어쨌든 공사 진도가 굉장히 늦어져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데, 더구나 2005년도에 예산도 안 섰죠? 향후에 26억 3,500만원이 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건설과의 2005년도 예산이 안 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도의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지경에 왔지만, 예산이 많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역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셔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에 보시면 국도1호~송탄I·C 확·포장 공사 중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3075부대 이전관계,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완료해서 일단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군부대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보상통보해서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부대 이전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럼 국방부하고 협약사항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은 부대이전에 관한 협약내용은 아니고요.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지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약을 한 겁니다.

장당지구죠? 지하도 뚫고 있는 지점요.

네.

그런데 택지개발 하는 쪽에서 원인자 부담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위치가 위원님들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사거리 지점 교통체증이, 고덕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지하도, 현대아파트 쪽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위치가 조금 잘못 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조금 더 연장돼서 길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흐름에 대한 시스템 문제는 시설에 최대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발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0쪽에 1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이동~진위면 청호리 오산시계간 해서 필요성 자체를 국도1호선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개통 및 주변지역 개발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2003년3월에 기본설계용역 착수가 중지됐어요. 그럼 먼저 도로설명회 때 동부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도로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유인물을 보시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 투자용역비 4억원....

이게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도 장기용역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가능성이 이 정도로 되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이 도로개설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장기계속 기본설계용역비가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4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8억이 확보가 안 돼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4억은 어느 지점에 된 겁니까?

어느 지점이 아니고....

아니, 기본설계용역비로 4억이 된 겁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향후 투자액이 1,876억이죠?

네.

고단위 수의 금액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올 예산도 제로이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질의 를 했고요. 42쪽, 이것은 위치를 몰라서 질의 를 합니다.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서탄면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요.

밖에 도면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위치를 알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8월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일부 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서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안 설 경우에는 공사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지금 도비 50%만이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50%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2003년도 87억 확보한 것 가지고 가곡2리하고 오산시계간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구간 추가확보 할 게 132억인데요. 도비 50%라도 도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확보해서 계속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위산단 15만평 들어서는 자리 아시죠?

네.

오산시계간 도로에서 협동화단지까지 15만평 들어서면서 그 분들한테 원인제공 하면서 그 쪽으로 넘겨서 할 계획은 안 됩니까?

거기 길 건너편에 있는 공장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오산시계부터 덕산건설 쪽인가요? 그러니까 15만평 산업단지 끝나는 지점까지 어차피 그 경계를 타고 4차선 도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 하는데 보면, 오산시 같은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청역 같은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역세권,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수청택지개발 원인자한테 해서 오산시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전철역을 짓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거기에 15만평이 경계선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니까 그 분들 15만평, 시의 공영개발 쪽이죠. 그 쪽으로 원인 제공하면서 유도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산단하고 서로 접하는 도로구간,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건설도시국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앞의 전면도로는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조성원가가.....

아니, 그런 정도의, 건설도시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그런 쪽으로 절충해 보셨냐구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국도 우회도로개설, 용이동간 6차선 도로 가는 부분은 어차피 지나가는 지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자 제공은 안 하지만, 우리시가 발주하는 4차선 도로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한테 넘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 입장도 산단하고 같이 포함해서 도로개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고, 또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택지개발공사가 토지공사에서 실시하거나, 다른데서 실시하면 몰라도, 어차피 도로도 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산단도 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4차선 도로를 만들면 이원화가 되지 않고 일원화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쪽에 보면 송탄I·C라고 되어 있죠? 필요성에도 동서고속도로 송탄I·C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I·C 진·출입차량 통행 원활... 그런데 송탄I·C가 송탄·평택I·C로 명칭변경이 됐죠? 맞습니까? 괄호 해 놓고 평택이라고 했잖아요?

공식명칭이 변경된 것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표기를 병행해서 괄호하고....

시장님이 벌써부터 설명회에서 말씀하고 다녔어요. 평택이라고 괄호해서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원곡을 통해서 송탄I·C 들어가는 것을 원활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쌍용에서 송탄I·C로 가는 곳의 교통량이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돼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죠? 그것은 업무보고에 왜 안 넣어요? 거기가 제일 시 :급한 곳인데....

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용지보상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왜....

물류단지 개발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에서....

그럼 공영개발에서 지금....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용지보상 다 나갔다고 했는데요?

공사도 거기서 할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요. 거기가 여중·고 학생들, 원평동, 세교동, 평택동 분들이 송탄I·C를 전부 그 길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바위가 심해서 교통사고도 아주 빈번하고, 거기를 빨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판도 서울에서 내려오면 송탄·평택I·C라고 변경해 주시고, 동서고속도로에서 송탄I·C로 나오면 앞에 평택의 관공서, 기관 안내판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의회를 찾아가려면 아무런 안내판이 없어요. 송탄출장소만 있지, 없어요. 그러면 송출·시의회라고만 써놔도 쉬운데, 서울이나 수원을 다녀 보세요. 시청·시의회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 전에 누가 추궁해서 꼭대기에다 시의회라고 우습게 하나 붙여놓더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확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보다 더 낮은 기관들도 다 써놨던데.... 그렇게 해 주시고, 42쪽에 은실~울성간 도로, 철도건널목이 있었죠? 그게 폐쇄돼서 지하로...

네. 지하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를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랬는지, 급경사가 돼서 눈, 비 올 때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기존 국도 형태가 폭이 좁기 때문에 램프구간을 짧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요.

네.

그런데 세상에 그 지하도를 이용해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지하도가 또 뚫립니까?

도로에다 올릴 겁니다.

올려요? 고가도로?

네. 그래서 안중에서 나오다가 은실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하고 평면교차를 시켜서 그 쪽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1번 국도에서 넘어가는 철길을 넘어가는 거리가 좁으면 멀리서부터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뚫어주면 교통사고가 덜 나는데, 거기는 이따 한번 가 보세요. 갑자기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확 틀어요. 그래서 조금만 눈이 와서 빙판이 지면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그 전에는 차라리 건널목으로 하니까 낫지....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개통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디 같냐면, 원평동 고가도로, 옛날 위험표시대 세워 놓고 그 다음날 저녁에 가면 차가 다 받아버린 것처럼 그 모양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이마트, 송탄에서 가다 보면 이마트에서 좌회전하죠? 거기에 안전말뚝을 다 해 놨는데, 용인으로 가는 좌회전 도로, 거기에서 엄청나게 사고 많이 납니다. 열 개 이상 파괴됐어요. 거기도 가서 보고 황색선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에 가서 도일동은 빨리 뚫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국도1호하고 송탄I·C간에 3075부대 3대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그 부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원만히 됐습니다. 울타리 철거라든지, 시설물이 일부 편입되는데, 협의가 돼서 보상통보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군 측에서 수령하고, 시설물은 일부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돈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군부대한테 보상을 해 준다고요?

토지보상은 당연히 해야죠. 국방부 재산이니까....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대구획정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실은 평택시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인데....

대구획 경지정리라는 게 영농을 규모화 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지금 영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대형화 되고, 또 대구획을 하게 되면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토지효율성도 높이는 것이고, 바람직한 거죠.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구획을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요. 지금 그 쪽이 경지정리가 1,500평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평만 가져도 큰 농기계가 전부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해서..... 그래서 이게 실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평택시가 상부에 이런 것을 할 필요 없다고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농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건데요. 이건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전 동의 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하는 겁니다. 농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실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사전 동의 절차를 밟으니까 강제적인 것은 아니죠.

동의 를 받는데, 순리적으로 해 주는 사람은 몇 안돼요. 제가 다 파악해 본 거예요.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48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 160노선에 403㎞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네.

2002년도에 5개 노선, 2003년도에 7개 노선해서 14㎞정도 진행이 됐고, 6개 노선에 6.96㎞는 실시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죠?

공사 발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자전거이용시설 부분이 뭔가 연계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가다보면 끊기고, 물론 평택시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남부쪽 있지, 북부쪽 있지, 서부쪽 있지, 팽성 있다 보니까 다른 시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연계성 있게, 경주에 가서 의원님들이 조깅을 해 보니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면서 졸속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에, 물론 시민들이 평택 쪽도 원하고, 송탄 쪽도 원하고 다 자기네 지역을 원하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결되는 계획을 했으며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투자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실시용역 된 속에서 2005년도에 7개 노선에 13㎞로 대폭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럴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9개 노선에 403㎞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02년도부터 10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 15㎞가 완료되고, 또 실시설계용역을 약 7㎞정도 하고, 금년도에 13㎞를 합니다. 이걸 다 합해봐야 30여㎞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부터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목표연도에 도달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도로가 될 겁니다.

국장님! 지금 시내에 다니시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학생들은 많이 있죠.

아니, 아침, 저녁에 시민들이.... 우리가 그런 문화, 물론 우리가 5일 근무제가 되면 레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건설과에 신도로가 나게 되면 우선 앞을 내다보고 신설되는 도로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넣어주시면 추후에 다시 재공사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본청에서 하는 공사는 제대로 하겠지만, 특히 송출 쪽에 신설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도 안 만들어 놔서 추가 설계변경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번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도 예산이고,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돼서 인도가 기본이고, 좀 더 도로가 제대로 있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선호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체 403㎞.....

아니, 2011년까지 하는 것이고....

계획되어 있는 구간 내에 도로개설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관계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도시계획상 얘기를 드렸는데, 진위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평택호부터 진위천 상류 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진위면까지 자전거도로, 그런 시설을 계획해 보실 용의 있어요? 이건 업무적인 부분보다 앞을 내다보고....

진위천에는....

아니, 평택호부터.... 아산만, 평택호부터....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진위천 내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인데, 과연 평택호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게 필요한 건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어차피 레저문화가 앞서간다고 하면 이런 쪽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세요.

네.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59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명근도시과장님이....

오성산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고....

도시과 계장님입니까?

네. 도시계장 유병우입니다.

60페이지에 진위도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2월에 도시계획 상정 예정 중이죠?

네. 예측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니, 예정중인데, 그나마 농림부에 농정심의로 인해서 늦춰진다는 겁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건교부에 올라간 게 작년 9월에 올라가 있습니다. 9월에 올라가서 각 중앙부처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환경부까지도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농지심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교부하고 서로 업무연락 하기를, 2월 중에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농지심의가 또 늦어지고, 그런데다 2월 중에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외유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3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진위역사 개통이 언제 되는지 아시죠? 진위 전철역사 개통요. 시장님이 하고 다니시는 말씀은 올 12월이면 개통된다고 하는데, 사실 6월 돼야 도시계획 수반이 결정되면서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진행되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주민들이 항의하는데, 혹시 항의 받은 적 있으세요?

건교부 올리 간 이후론 별다르게....

국장님이 원래 잘 답변하셔서 그쪽 까지는 안 갔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늦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오를 대로 다 올려놓고 모든 택지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지금도 올 3월에 심의가 어떻게 날지, 국장님도 그렇고 장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 수반 결정 시작한 게 2002년1월에 해서 모든 건폐율, 용적율, 이런 부분을 다 제한을 시켜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고, 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시는 도시대로 황폐화 도고, 역사는 역사대로 올해 12월에 전철역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 입장은 답답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평택시에서는 매일 거짓말만 하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합니다. 물론 건설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저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수정이 돼서 원만한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도 시달림을 받으면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이 얘기만큼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마디 했습니다. 꼭 조속히 도시계획 수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6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해서 금년에 16개 노선을 도시계획 한다고 하셨는데, 63쪽에 보면 시비는 다 있는데, 국비, 도비가 전혀 없거든요. 16군데 중에 14군데밖에 국도비가 안 붙었는데, 국도비가 없으면 사업을 전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도로법상 시도를 얘기하는데요.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도에서 폭 8m,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1개 시군에 한두 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된 예산 표기한 것이 도비 같은 경우에 세교동 9통하고, 객사리 일원 2개 노선인데, 이게 제한적으로 도비를 매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에 국도비를 붙여서, 시비 붙여서 합해서 총 사업비로 예산을 심의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전혀 내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16개 사업이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택도시기본계획 59쪽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이 2003년7월부터 올 12월까지 해서 105억 5,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죠?

네.

이게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은 거의 다 합니다.

어제 항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평택항에서 당진 쪽으로 육교인가, 고가를 놓는다는, 연육료를 놓는다고 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황당했는데, 혹시 국장님, 저 부분을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진에서 연륙교를 놓는다고 하는데, 평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물론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은 없지만, 당진땅이라고 하니까 당진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하고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안광두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혹시나 해서 받은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쪽에서 하는 사업에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관여할 사항은 못 되고요. 평택시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65쪽부터 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10억, 하수도만 합니까? 상하수도 전체를 하는 겁니까?

하수도만 하는 겁니다.

용역을 10억 정도 들여서 할 때는, 제 생각에는.. 70년대만 해도 통복천이나 진위천에 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남발해서 그런지, 지금은 지하수도 보통 100m 이상 파야 물이 나오고, 하천에 물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흉측한 것이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통복천에다 수억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고 꽃을 심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하천에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진위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밤에, 물이 모자라니까 하천을 막아서 물을 빼다 쓴다고 합니다. 그걸 막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이니까, 해야지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평택도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고, 또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니까.. 송유관 가지고 전국의 물을 송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궁안교 다리에 펌프를 하나 묻어서, 송수관을 만들어서, 진위 상류에 매일같이 품어 올려주고, 원곡 청룡저수지에 품어 올려주면, 통복천이나 진위천에 항상 새 물이 흘러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가서 수맥이 연결되고, 또 통복천에 꽃나무 식재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니까, 약 500m 간격을 두고 물넘기.. 안성천이 그것을 해 놨어요. 저수지가 되어서 참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고, 아주 좋거든요. 하천에 물이 항상 잔잔하게 차 있어요. 10억이라면, 이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줘봤으면.. 송수관 그게 별로 돈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평택은 수자원이 참 좋습니다. 전부 바다로 내 버리느니,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공업용수가 달릴 때는 비상용수로 대체해서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소리 같지만, 이런 것까지도 앞날을 내다보고, 10억이라는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포함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억 자체는 순수하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 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건천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지하차도의 용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압시켜서 상류지역으로 보내서 건천화를 방지시키는 것을 하는데... 사실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의 수질개선 차원에서 순수한 하수도정비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 단계가 지나면 환경을 살리는 측면에서, 옛날로 복원하는 측면에서, 하천에 대형 관정도 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처리장에 있는 방류수를 다시 상류 지역으로 끌어서 하류로 내려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사실 이러한 단계를 지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승인하시는 바람에 업무를.. 과장님이 책임질 수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현덕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인 것은 확실한데,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19일 10시에 현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책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인분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안한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안한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설계변경을 해오라’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설계도면을 가져갔습니다. 민자사업추진설계도면에 보면, 인분축산폐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그 평면도를 보여주고, 설계변경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것이다. 민자사업이고, 인분축산폐수처리시설은 국가재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안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달라고 했더니.. 공문을 달라고,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각서를 써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공문을 달라고 그러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평택시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시장님께서 ‘인분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안하겠다. 다른 쪽으로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속기 록에도 있고 육성녹음도 되어있다, 그것이면 됐지 더 이상, 또 어떤 공문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현덕면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본회의 장에서 얘기했으면 37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시장님이 주민을 상대로 기만행정을 하시겠느냐? 그것을 믿어달라”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로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막은, 개중에 공제민 이장님인가, 덕목리에 있는 이장님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전문가한테 위치를 알아봤더니, ‘위치가 부적절하다 위치를 바꿔라’ 그러길래, 제가 역으로 제안 을 했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것은 좋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지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 지정한 위치하고 현덕면민이 별도로 판단한, 전문가가 선정한 위치하고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위치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그런데 위치는 얘기를 안 하고요,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인분축산폐수처리장이 당연히 따라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전면적으로 반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시간 동안 설명하고 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입장정리를 한다고 공무원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민들만 35명 있는 데서 ‘위치를 정하자’, ‘그러면 현덕면내에서 위치를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같이 모인 분들끼리, 제가 언뜻 들은 얘기가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제가 들어갔더니, 저 있는 데서, 인이완 대책위원장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들어오니까,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것도 반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대책위원장을 계속 만나서 풀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는, 시장님께서도 안 하시겠다고 했고, 축산분뇨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했을 경우와 연계처리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하려는 것이지, 축산분뇨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환경파괴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을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해야 합니다. 다만 그 동안 현덕면 사람들을 놓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은 것이, 현덕면민을 기만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푸시고, 이것은 환경을 정화하는 시설이니까, 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동의 를 구합니다. 하고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노여움이 안 풀리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잠식당해온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분야가 조금 틀린데... 작년에 사회환경국 청소과 담당 국장, 과장한테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왕 분류해서 처리할 것이면 빨리 결정을 해서, 종말처리라도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몇 번씩 같이 가서 장소도 안내해주고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분리할 것 같으면, 주민을 빨리 설득해서.. 이것은 공창석 시의원님이 여기 계셔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그것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 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은 공인입니다. 주민들과 무슨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최선의 신경을 써서, 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대책위는 공조직이 아니고 공인이 아닙니다. 시의원님은 공직자이신데요.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공창석 의원님께 보내드려야 되나요, 대책위에 보내야 합니까? 만약에 공문을 보낸다면...

일단 그 지역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의원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심탄회하게 일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저희 국장님께서 하수방재과장하실 때도, 산건위 회 의석 상에서는 공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책위쪽에 가시면 말씀이 또 틀려지십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느낀 것이고, 국장님도 느끼셨지만, 저도 대책위하고 두 번째 토요일에 만났는데요, 공창석 의원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본회의 장에서 시정 질문 할 때도 그 건이 나왔거든요.

그때 속기 록을 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수처리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수처리장을 빨리하라고 채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대책위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19일도, 임시회 본회의 끝나고 바로 오셔서, 그때 12시 20분 정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입니다. 진위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79쪽 좀 봐 주세요. 올해 2005년도에 15억을 투자, 향후 30억이 부족한데, 도에서 준다고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에 회의를 가서 치수담당 하천계장하고, 당초에 30억으로 했다가, 보고서에는 30억인데요, 이게 15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 예산확보는 15억입니다. 그렇다면 30억이 더 확보가 돼야합니다. 제가 하천계장 보고 ‘우리가 금년에 다할 수 있으니까, 30억을 다 다오.’ 그렇지 않으면, 감리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1년치 감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억을 다 달라. 그것을 담당계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 보고 하도록...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업자입장에서는.. 말씀은 안 해도, 공기기간이 길수록 업자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보상관계도.. 현재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지요?

보상은 재결 들어가는 거니까, 재결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신리 일부 구간이..

하여튼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86쪽에, 다만 어비리저수지 물의 양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홍수조절이나 제방의 견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물 점검은 저희가 안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상류층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강우량을 예측해서, ‘몇 시간 후에 평택지역 몇 km 지점의 수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사무실에서 관측을 하고,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기반공사에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시설들이, 평택호에 수위를 측정하는 모니터를 작년에 완비해 놨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평택호의 수문 12개를 전부 열어다오.’ ‘수문 다 열었습니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류지역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2억을 들여서 총 10억 3,000만원이 드는데요. 이게 개발이 되면, 만약에 ‘93년도에 평택에는 7mm왔는데 용인이 113mm 왔습니다. 여기는 청명한데, 용인이 113mm 와서 저희가 벼락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만약에 용인에 비가 왔다, 그리고 어비리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서, 만약에 초당 1,000톤이 나간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초당 1,000톤을 하면 한시간 뒤에 어느 지역의 침수가 우려된다 하는 것이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사전에 경보를 해서 대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측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2003년도에도 용인·수원 쪽에는 400mm 이상이 왔고 평택은 비가 적게 왔었는데, 오산천이 홍수가 돼서, 청북쪽 하류 지역에 조절을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강우량 및 수위 관측시설 유지관리 12개소’ 이것이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12개소가..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기존 설치되어있는 겁니다. 면사무소라든지 출장소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비리저수지입니다. 물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마를 대비해서 많이 빼줘서 하류 쪽의 물 양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대비를 못해서 일찍 관문을 열어서 하류가 침수될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조절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마을단위마다 설치를 다한다는 겁니까?

진위지역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리가 먼 곳은 마을하수도로 합니다. 사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자연취락별로 나오는 오수가...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건설교통부에, 오산천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산천에서 평택시 구간이 4.3km된다고 합니다. 그 구간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서탄면도 관내에 조그만 공장이 316개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아무리, 교통부에서 오산천을 정비하고 있어도, 서탄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떻게 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시에 하라고 떠넘기던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 같은 것이 그런 데에.. 우선 돈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곳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진위 6,000톤이면, 진위면 일원만 되는 거예요? 북부쪽은?

서탄은 마을하수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버리는 것,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버리는 축산정화시설은.. 축산업이, 지금도 어려운데, 거기에 축산폐수의 처리까지 한다면 사업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처리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말처리장을 안 하고 마을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개 마을이라면 20개를 다 해야 하고,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고 그거 다 하면, 차라리 대단위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관리가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상,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거기에 대단위처리장이 통복·장당 증설하고, 포승 증설하고, 그리고 진위·청북 신설, 안중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한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장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마을하수도도 일제히 재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하수정비기본계획하면서 다 재검토할 겁니다. 기존 공장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장래 도시형태 변화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겁니다.

안중 종말처리장은 몇 톤?

2만톤입니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겁니다. 서탄 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선 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탄 사리, 수월암리, 내천리 이런 곳은 장등리, 고덕 당현리, 팽성 노양리.. 우선 5개소만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80여개에 대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수방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오산천하고 진위천하고 합류지점이요. 진척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께 지시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서울청하고 협의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데는, 치수지역 측면하고 이수지역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고수부지로 놀리느니 체육시설도 하고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데, 서울청은 치수쪽을 더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서울청과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저희 하천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에 합류지점이라서 공유면적이 넓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보다 거의 배가 된다고요, 하천 넓이가...

서울청이 환경친화적인 하천 개수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넓은 지역은.. 또 생태 습생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샛강처럼 물꼬를 내서, 자연친화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이거든요. 지금 있는 곳이.. 생태계 복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오산천을 정비하면서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리교하고 서탄 금암교가, 밑이 굉장히 패였어요. 다리난간이.. 다리 앉히는 거기가 다 드러나서요..

기초부분이요.

그 밑이 훤히 드러나 있는데.. 서울청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만 파니까,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도 사리교 하류 쪽에, 세굴방지를 위해서.. 돌망태도 하고 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89쪽부터 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5쪽에 제2회 평택시 건축문화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2회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때는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일반건축 분야로 3건, 학생부 3건 했습니다. 심 의결 과, 송탄기쁨감리교회가 있는데, 송탄고등학교 뒤에 있는 교회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이 1등을 했습니다.

그 건물 사진을.. 시청에 공람을 해 놓던가, 시민들한테 알리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정도는 안 되고.. 간혹 보면 우리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전시물을 많이 기재를 하더라고요. 송탄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1주일 동안 본청에 전시를 했고요. 송출에도 1주일 동안 했고, 안출에서도 했고, 3개 관청에 1주일씩 전시를 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시상할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수상자들은 온 가족이 출동하고요, 전시할 때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그리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까 건축물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평택시의 건축문화상으로 인해서 조형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게시판의 게시물 정비를 전부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혐오스러운 게시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산뜻하고, 이번 기회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우리 거리가 더욱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동감해 주시고, 또 예산 승인해 주셔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건축과 소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도시를 만든다고 슬로건도 걸고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이 나왔지만,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흉물스럽게 창고 같이 짓고 하는데... 도시계획외지역이지만, 이런 것은 환경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본래 단독주택은 300평방미터 100평 되는 것까지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범위 내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는 산림훼손 허가, 그러니까 산림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하는 개발행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많은 건축물이 신청이 되면, 그때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허가는, 말 그대로 좋게 전원주택으로 해놓고, 나중에 제조장으로 창고 형식으로, 그것도 예쁘게 지으면 모르는데, 아무 판넬을 갖다 붙여서, 동네 입구에 붙여 놓으면, 시설 자체도 그렇고, 쾌적한 환경을 보기에도 그렇고 미관상 안 좋은데.. 앞으로 도시외지역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서탄면 쪽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30여채의 전원주택이 허가난 것 같은데, 그게 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것이겠냐고요? 용도를 바꾸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이 아닌, 특별히 용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건축물이 지어지면, 변경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허가행위를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 맹점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례로 만들고 하면 또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례도 안 되고..

그 문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단계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안 되지요.

그것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0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5쪽에 보면 주차장 숫자가 총 노상 공영주차장, 노외 공영주차장 합쳐서 9,745면이죠? 평택시 전체에....

네.

거기에 비해서 등록 자동차 대수가 13만 7,000대죠?

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공영주차장이 10배를 늘려도 노상주차장 불법주차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구 등기소 공영주차장이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93면이거든요. 이게 추진계획은 2005년11월에 위탁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매입은 아직 안 했고요. 이것은 대법원 땅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때 기 승낙을 받은 사항이고,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는 구 보건소 있죠? 구 보건소를 정신질환자들이 쓰고 있죠?

정신보건센터...

지금 보건소를 증축해서 그 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수입이 별로 없고, 그냥 방치해 놓은 땅을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면 세수도 1년이면 몇 억씩 나올 거예요.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시고, 또 합정 견인공영주차장 192면, 이게 3년 전부터 서둘러왔던 건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다고 했죠? 그럼 도시계획지역으로 빨리 편입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것을 당초에는 농지전용을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농지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을 시켜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조성해라, 하고 얘기가 돼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용지보상이 안 됩니까?

네.

그렇다면 사업 차질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용지보상을 어떤 사업승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응하지 않았을 때 공탁까지 가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세교동에 있는 견인주차장이 그 쪽으로 가서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혼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8,920㎡면 3,000평인데,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17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논으로 해서 용지를 매입한다면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매입하려면 평당 100만원 이상 줘야 될 겁니다. 30억 갖고도 모자랄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는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하면, 시장로터리부터 역전까지 양면에 불법주차가 매일 300여대, 200여대 이상 됩니다. 여기를 바로 개설해서 주차를 하면 시설비 3년이면 원금 빠질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편하고, 차가 갈 데도 없는데 무조건 다니면서 스티커만 발부할 게 아니라, 이것은 범시민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넣든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죠. 욕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동 공영주차장이 쌈지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럼 빨리 조성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이 3~4년 흘러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시계획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공영주차장은 정말 시급해요. 타 시군을 보면, 제가 누누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합니다만, 단독주택 집과 집 사이에 담장을 헐면 주차장이 보통 두 대 이상, 세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성남이나 타 시를 보면 거기에 몇 %를 시에서 지원해서 담장을 헐어내서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우리 평택시는 공영주차장이 정말 모자라고, 수 천 만원씩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놔도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써요. 이런데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보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발 주차장, 주차난 좀 해소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문화일보 신문 보신 적 있어요? 엊그제 난 신문인데, 진위 지제역 연중 개통 불투명이라고 해서 난 것 있죠?

봤습니다.

혹시 이거 쓴 기자 만나 보셨어요? 교통과장님한테 전화 하라고 했는데....

저하고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

그럼 97쪽 진위 지제역 설치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2억이죠? 국비가 176억이고, 시비가 176억인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120억 입금됐고, 5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2억이 올해 되어 있고, 26억이 부족하죠?

네.

지금 철도청에서 얼마나 넣었는지 아세요? 국고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철도청에서 국비 투자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 된 후에 진위 지제역 때문에 우리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많이 분담금을 줬고, 우리 분담금에 대한 사용처, 국비 투입한 것,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 이런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공문이 오면 그걸 가지고 직접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실무진들하고 구체적인 토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청에 철도시설공단이 언제 됐죠?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2004년도에 넘어갔잖아요?

시설공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협약이 철도청하고 되어 있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26억이 공중에 떠 있는 것 아세요?

시설공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50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120억을 넣었는데, 철도청에서 현재까지 50억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정확히 들어간 액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는 120억을 넣었고, 올해 30억 예산 받으면 26억만 넣으면 우리가 176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비가 현재 50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26억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126억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평택시하고 협약서가 다시 체결이 되어야 국비가 떨어진답니다. 지금 126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구 올 연말에, 그 기자 얘기가 과연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전철역 개통을 한다는데 예산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통이 되냐, 이런 겁니다. 국비는 국장님이나 의원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는 글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따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그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은 철도청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 제 생각은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공단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면서 철도청에서 종전에 하던 것은 그대로 다 업무를 인계받고, 또 예산투입계회, 그것도 다 받았으리라고 저희는 짐작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현지 확인 후에....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게 아니랍니다. 한국철도 시험공사팀장 박경순팀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전에 협약했던 부분은 무효고, 다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126억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버스운영체계 타당성용역 발주를 하고 있죠?

네.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아직 안 나오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쇄만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명신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철역이 송탄 쪽으로 얘기하면 송탄역사 전철역이 있고, 앞으로 12월이면 진위역에 전철이 설 것이고, 서정리역, 평택역, 지제역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버스노선이, 현 마을버스 체제로는 신설 전철역하고 모든 역하고 연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주민들이 건의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검토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물론.....

지금 노선 자체가, 진위나 서탄이나 고덕에서 나오는 모든 노선 자체를 송탄역이면 송탄역, 지금 버스터미널 쪽에는 모든 노선이 다 되어 있죠?

거쳐 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 체제의 노선은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송탄역까지 별도로 걷거나, 택시를 타야지 연결이 된답니다.

거기는 버스가 진입을 못하는 ....

진입을 못해도 그 일대에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가죠.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노선을 그 쪽을 중점적으로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버스를 타도 전철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해서 평택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정동사무소 앞에 노선이 근원적으로 매일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평택 쪽에만 중점 교통혼잡지역을 넣지 마시고, 송탄 쪽에도 교통혼잡지역이 있으니까 덧붙여서 넣어줬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통기획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여기 보면 교통혼잡지역을, 물론 평택이 복잡한데, 송탄 쪽에도 서정동사무소 앞 같은데는 2차선 도로면서 병원이 있고, 마트가 생겨서 본위원이 봐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감안해서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중요한 것만 한 건지, 진짜 위원들이 파악해 본 내용이 빠진 게 많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가 예산결산서에 의한 업무보고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합정주차장 입찰하다가 해약하고 재계약 했죠?

네.

얼마에 했습니까?

그게....

처음에 입찰단가가 4억이었죠?

네.

그게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을 긋는 과정에서 불찰을 했습니다.

몇 면이 줄었죠? 32면이 줄었나요?

네.

32면이 줄었으면 면당 260만원 나왔던 건데, 그게 4억에 낙찰됐던 게 7,000만원에 낙찰돼서 계약했다는 것은 시민이 알면 굉장한 사건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4억이 7,000만원으로 다운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파악을 못 하고 중요한 부분만 파악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파악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업무보고는 1년 동안에 할 모든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그래야 진행이 어떻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점점 업무보고서가 얇아지는데, 앞으로는 중간중간에 업무보고서 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보고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라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속에서 모든 일이 정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 교통행정과, 물론 거기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끔 꼭 신경을 쓰고,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9쪽에 교통체계 개선방안 학술 용역실시인데, 2월에 개선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2월에는 1차 용역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타당성 용역, 10월에 한 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추진계획에서 연구용역 발주는 다시 얼마짜리 용역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 한 게 도로를 한다든지 할 때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노선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용역 한다?

그렇죠. 추가로 할 사항을 용역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걸 검토해서 할 겁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면 저희는 용역을 안 주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발주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실천을 할 수 없는 용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3억 올라간 것은요. 타당성용역을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집행여부를 결정할 거니까요.

자꾸만 과장님한테 노선버스 때문에 말이 많은데, 취락지구 같은데는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데는 공영버스제가 아니고 시영버스제로 하든지, 개인면허를 해서 미니버스라도 해서 획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참작을 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08쪽부터 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1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인 봉남리 쪽에 있는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은산5리는 노인회관을 그 분들이 해 달라는 겁니까?

네.

노인회관을 시에서 안 지었어요? 시에서도 지어주잖아요? 유효기간이 경과됐거나...

거기서 지어주는 것은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해 달라고, 40평을 지어달라는데, 저희가 예산 선 것으로는 30평 예산밖에 안 섰어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원하는 대로 40평을 해 드리려고....

그럼 40평이면 1억 정도면 돼요?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희망하신다면....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송탄정수장 있죠? 그 정수장에 요새 가 보셨어요?

겨울에는 안 가 봤습니다.

그 앞에 봉남교부터 정수장 입구까지, 울타리까지요. 깨끗하게 2차선 도로를 매끄럽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정수장 앞에 지나가는 지점이 도로가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정수장 앞에 공터가 없으면 모를까, 공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급속여과시설을 이번에 철거하거든요. 현장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리 쪽까지, 유원지 앞에 까지 2차선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정수장 앞에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건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115쪽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 해서 16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상수도 특별예산으로 잡혀야 될 항목입니까?

미군기지가 오면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건데, 현재는 8억만 내시가 된 거죠.

그럼 우리 예산은 아니죠?

저희 예산은 현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