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시고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석 간사 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호 공영개발과장입니다.(인사)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기능의 협력화를 위해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택지, 집단화 된 종합유통단지, 지역경제의 기반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기구는 2과 7담당으로, 정원 31명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로서 공영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 현재로 자산은 현금 456억 7,500만원, 미분양 및 용지대금이 53억 4,100만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된 돈이 866억 3,500만원으로 해서 총 1,376억 5,1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채무 493억 9,5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본은 8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343억 9,500만원이며, 유통단지 선수금 150억을 포함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총 부채 49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8개 지구에 88만평을 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4개 지구에 58만 7,000평을 조성했고, 주택건설은 6개 지구에 1,950세대를 건립해서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투자한 총 사업비는 8,22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와 단지에 원활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길이기 1.2㎞, 폭이 40m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876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으면서 금년도 6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7월에는 선분양하는 것으로 해서 용지를 분양하고, 내년도 12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곡지방사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22만평 규모로 2002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경기지방공사가 70%, 우리시가 30% 비율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서, 시비부담액은 270억 5,100만원이 되는데, 분양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분양자는 산업자원부가 40%, 도가 60% 각각 부담해서 선분양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최첨단 외국인전용 임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청호리와 갈곶리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사업비는 929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달에 용지보상을 시작해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 2만 7,000평이 들어가는데, 구로공장 평택이전계획과 관련해서 희망구간인 2만 7,000평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사항에 맞춰서 분양 또는 대행개발을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토진리, 후사리 일원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첨단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40만평을 개발하는데, 경기지방공사에서 100% 부담해서 2004년2월에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557억을 투자해서 2007년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에 문화재와 우량농지의 보호, 그리고 인접 부락민들의 민원이 제기돼서 제척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개최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 의결 과에 따라서 지구계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제척이 될 것 같은데, 제척물량에 대해서는 후보지를 재선정해서 지금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이동 일원에 20만 1,000평의 규모로 약 54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에 환지인가를 받아서 8월에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삭동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355억 4,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사업시행인가와 12월에 환지계획을 받아서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합정동 424번지 일원인데, 평택소방서 바로 앞에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4만 6,000평 규모로 해서 130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월에 환지계획을 받아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준공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안중리와 송담리 일원에 16만 9,000평 규모로 43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7월에 사업인가를 받고, 12월에는 환지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3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동 16통 일원에 1만 2,000평 규모로 40억 9,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해서 도로와 상하수도를 정비해서 금년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사업비 산정시기가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가상승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증액편성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약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장1동 8, 9통 일원에 1만 5,000평 규모로 63억 6,100만원이 투입되는데, 주차장 1개소 설치를 비롯해서 도로와 상하수도를 정비하는데 금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 지가상승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증액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지구는 기 완성이 됐습니다만, 평택동, 통복동 일원에 5만 2,000평 규모로 총 공사비는 그동안 183억 7,200만원이 투입돼서 어린이공원 2개, 도로가 3,000M, 상하수도 9,000M에 대한 도시기본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잔여분에 대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 때 계획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 왔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도면....

왜냐하면 도면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위치를 아니까....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진위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G전자가 2만 7,000평이 증설된다고 했죠?

네.

어제도 기업지원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2만 7,000평이 증설되면서 거기에 종사원들 3,000여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평택시에 주거가 마땅치 않으니까 오산 쪽으로 가서 원룸이나, 오산 쪽에 주택 붐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에 안타까워서 질의 를 합니다. 지금 15만평 진척도, 물론 여기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영향평가도 다 끝나고, 그래서 보상을 이번 달에 시작해서, 일단 보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설명회까지 끝났습니까?

설명회 다 끝났죠.

아무튼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 진행하면서 문제가 대두돼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물론 산단 자체도 시에서도 많은 노력과 많은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진행하면서 일이 자꾸 막혀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도일동 유통단지 보상이 어디까지 됐어요? 다 끝났어요?

유통단지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원래 단지로 편입되는 15만평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앞에 쌍용 기숙사에서 340번 도로에 붙이는 도로,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0M 폭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되는 거죠?

네. 보상이 통보한지 거의 한달이 되는데, 가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이 공탁해서 공사 진행하는데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공탁한다고요?

네.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안돼요? 지가 상승돼서?

지금 대지가 80만원꼴 되고, 공장용지가 9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답이 30만원 안팎이거든요. 싸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재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되요?

106가구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적다고, 지금 현재 지가상승된 것이나, 시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데, 공탁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고, 지장물이 있어요. 그것은 많이 와서 협의보상을 하는데, 토지부분은....

지장물이야 몇 푼이나 되요?

지장물도 꽤 많습니다.

많아도 시가 보상하는 게 몇 푼 되요?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토지가 많죠. 전체가 67억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토지가 43억인데,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 토지보상은 어려운 진통을 겪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탁 걸어서 공사 진행하는데 별 무리 없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은 별 무리 없이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감안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최대한 보상을 독려하고, 설득을 시켜도,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미군부대 쪽에 보상이 터지면 인근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받아서 그 전에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조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목천지구, 먼저 예산에 총 사업비는 63억 1,600만원이죠?

네.

그런데 9억 9,600만원이 추경으로 아는데, 앞으로 잡힐 예산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2년부터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행했을 적에 보상비를 다 지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절차가 처음에 도심지의 달동네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액이나 사업지구를 책정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 옵니다. 그런데 그때 승인 받아 온 것이 약 10억원이 부족한 금액으로 사업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끌고 오면서 실제로 2004년부터 사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지가가 상승한 부분, 그리고 그때 사업계획에다 플러스, 옹벽도 다시 치는 부분이 생기고, 사업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억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원을 다시 확보해야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2년이지만, 2004년부터 했다 하더라도 63억이라는 돈을 보상비를 순서대로 진행을 시켰다면, 사실 예산은 63억인데 추경에 90....

약 10억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53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물량이 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야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에는 99억으로 되어 있길래요.

9억 9,000입니다.

9억 9,000입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상으로 좀더 사업계획이, 아까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상승세에 있다, 미군주둔으로 상승세라고 봤을 적에는 벌써 2003년, 4년도에도 소문이 있었고, 그럼 이런 보상문제를 좀더 빨리 당겨서 지급을 하면 사업이 늦어지지도 않거니와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경을 많이 안 잡아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사업을 했을 때 공원을 앞으로 신장동에 미군부대 탄약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락 안에 도로 옆에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할 탄약고는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까?

그 지역은 지구 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쌈지공원, 부분적인 공원.....

네.

구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사를 재정비할 적에 상하수도를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이런데도 가스회사한테 통보해서 가스관을 묻을 적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수 있는지요?

지금 현재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약 88% 정도 보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공사 착공을 할 즈음에 한국가스공사, 삼천리가스죠. 거기하고 협의해서 할 때 관을 묻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낙후된 지역에 공사를 자주 못 하는 입장에서 한번 공사를 할 적에 깨끗이 해 놓고, 다시 공사하면 낭비가 아니냐는 소시민들의 생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과,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이왕이면 재정비를 할 적에 삼천리가 개인회사라고 할지라도 통보해서 가스가 지나갈 수 있는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중 송담지구 도면 있어요?

네.

지금 39번국도 옆에 제척된 농지 있죠?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들어가 있던 것을 직선화했는데, 원래 할 때 39번 도로까지 붙여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중 송담지역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합치지 않았냐는 말씀이신데, 이 지역이 거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이만큼 들어가고, 단풍잎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빼놓고 그 선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정형화도 안 되고, 도시개발사업 한 모양이 안 갖춰져서 1년 동안 거쳐서 다니면서 협의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우량농지가 없어요. 다 수렁논이라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논이 훨씬 많아요. 매년 보면 잡풀만 잔뜩 있는데, 본인 생각은 이런 기회에 완전히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 를 하는 건데, 현장에 가 보시면, 봄에 한 번 가 보시고, 가을에 한 번 가 보세요. 풀만 무성하지, 벼가 심어져 있는 논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오거리에서 여기도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조정해서 앞으로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장 걸림돌이 뭐냐하면, 농림부는 농지를 보존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림부 친구들도 말이 안 맞는 게, 휴경농지가 평택시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놀리면서 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하고, 시의 정책하고는 배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상부기관에서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은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농지정책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뿐만 아니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가장 걸림돌이 농업진흥구역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가서 접촉을 하면서 우리시가 유리한 쪽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도시계획을 전면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통합을 시켜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전철역 신설역이 진위면하고 지제역하고 두 군데 되어 있죠?

네.

개통이 언제쯤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제역만 봐도 지제역에 역세권 택지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말에 전철역은 개통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택지개발 진행되는 가속도는 전혀, 지금 근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보고 자체가 없는데...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제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시하고 경기지방공사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협약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도시개발의 특성이 지구지정 하기 전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건축 제안 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시사가 돼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주들이 연합을 해서 개발이익을 경기지방공사나 평택시에 주면 안 된다, 우리가 갖자는 기본정신 아래에서 조합을 묶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시 바운더리 안에서의 민원만이 아니라 건교부까지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준비해서 지구지정 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유발되니까 도시개발법에 민원을 야기 시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의 누설이나, 기관에서 누설해서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반송됐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에, 물론 담당부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정서상 질의 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묻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예로 오산 수청지역도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거기 이득금 자체, 수청역이라고 했는데 오산대 전철역으로 변경됐더군요.

네.

거기는 수청지역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이득금을 가지고 그 쪽까지 분담해서 시가 한 푼도 안 내고 택지개발 원인자 제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서탄 진위역이나 지제역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우리시가 좀더 이익이 되고, 공사친척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자꾸 외부적으로 택지개발 진행되는 자체를 되도록이면 보안을 해 달라고 해서 더 이상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역사나 지제역이 올 연말에 개통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진행됐을 때는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전철 타러 가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 공사에 대해서 보안을 요구하니까 지켜드리는데, 공사 진행에 가속도를 붙여서 12월에 개통됐을 때 시민들이 동감이 가고,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알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필요성은 느끼고, 지금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용이동 개발을 작년 보고에는 4월부터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8월부터 한다고 하네요? 8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한다고 나왔는데, 8월부터 시작해도 농사짓게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8월부터 시작하면 토목공사가 가능합니까?

8월달에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우리가 발주해서 사업을 맡아서 할 사람, 입찰 보는 기간이 꽤 걸리거든요. 8월달에 공고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 실제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다음에 도자가 들어가서 일 할 수 있는.....

그럼 금년에도 못 하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뭐하면 몇 개월.... 금년에도....

지금 우리가 넉 달 지연됐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38국도가 횡단하잖아요? 그런데 38국도에서 그 단지로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큰 교통의 흐름에 저해가 된다, 방해되는 것을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지시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보율이 굉장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환경영향평가시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라고 해서 고속도로까지 가는 건데, 고속도로에서 지구까지의 완충녹지를 30m 계획했는데 50m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니면서 절충하다 보니까 한 4개월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늦어지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사업진행 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해서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개발이 늦어지니까 평택 남부지역에 일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백1, 2지구 개발을 하느니, 92만평 소사벌지구 주변에도 별 소문이 다 돌고 있다고요. 실제로 사무실을 차리고, 농민들한테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참 안 좋은데, 또 거기에 같이 말려들어가서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비밀은 지켜주고, 할 때는 빨리 신경 써서 완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연됐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흔히 말하는 그런 말이 대두된다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4개 지구에 60만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600억, 그래서 1,600억이라는 돈은 토지주들이 부담하는데, 채비지 매각으로 해서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비지 매각도 원활하게 되어야만 사업이 청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지공사나 다른데 사업이 터지기 전에 완공되어야만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선점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특성상 구획정리사업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열심히 해서 기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소사벌지구 같은데 토지공사에서 개발하잖아요? 걔네들은 한번 하면 기간이 짧잖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는 여건도 된다고요. 신경을 써서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금년도 건설도시국 총사업 계획은 건설과에 29건, 도시과 16건 등 총 81건에 943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건설과 소관은 금년도 사업 총괄이, 계속사업이 18건 신규사업 3건 등 총 29건에 296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유인을 한 것이고,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도1호(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은 1.15km이고 폭은 35m 6차로가 되겠습니다. 2003년 9월부터 금년 5월 달까지, 1차 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1%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04년 11월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 국도1호(세교동-지제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도 10월에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보상액 약 20억 중에서 95%는 완료되고 잔여 보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국도45호 확·포장 공사는 작년 9월에 천혜보육원에서 이곡간 0.8km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곡에서 청송가든간 1km의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이곡에서 청송가든간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인 이곡에서 원곡까지는 4월부터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내에는 토지공사에서 일부 부담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작년도 7월에 팽성대교에서 국도 38호간 5.5km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동연교에서 황구지간 3.5km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동연교에서 황구지간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도에는 7월까지 돌우물 앞에서 송탄IC간 3km의 공사를 완공했고, 2구간인 돌우물 앞에서 장당지구 1km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구간 내에는 3075부대 3대대 부대시설물이 포함되는데, 군부대와 2월에 협의를 완료해서 4월까지는 군부대 구간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연말에 공군아파트에서 부대후문까지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공공작사에서 공군아파트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이 2.8km가 남는데, 그 중에서 청운조경에서 탄약고까지 800m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2km에 대해서는, 불난버섯에서 공군아파트까지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03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국도 82호에서 홍원리까지, 현재공정이 29%입니다. 포승산단에서 국고 82호까지 300m구간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70% 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3월까지 포승산단에서 국도82호선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 10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공사 구간 내에, 우선 고덕초교에서 신풍제지까지 약 1km구간에 대해서는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달까지 두1리-원정리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원정리부터 내리간 1.6km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리에서 내리까지 1.6km도, 내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 작년도 10월달에 가곡2리부터 오산시계간 1.35k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속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빨리 확보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교동-신대동간은, 작년도 연말까지 노반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 내에 (구)38호 국도와 통복천과 크로스되는 부분의 교량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교량을 약 1.1m 정도 높일 계획인데, 이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야, 우리시에서도 그 도로에 접속을 시켜야하는데, 서울청에서 금년도 예산 25억중 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서울청에 공사비를 신속히 확보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서울청에서도 공사가 빨리 돼서, 우리도 같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서울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이 현장도 사실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공단 앞부터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도 예산확보를 열심히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작년까지 도로의 굴곡부분인 1km를 완공하고, 지난 12월에 일부 구간을 완공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현장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기본 노선선정 및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기본설계 용역비가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미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41쪽에 신대동-평택초교간, 작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용지보상을 다음달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금년도 6월에 도로구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착수해서 2007년도까지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08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노선을 지정해서 2007년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국도1호-진위산단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도특색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보상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경부2복선 철도횡단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분담은, 85억 6,000만원 중에서 16억 6,000만원 분담을 못했는데, 이것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작년도까지 12개 노선에 15k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7개 노선 13km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교량, 보도육교 등 총 70개소에 대해서 5월까지 정기 안전점검용역을 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한 보수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청북면 고잔지구 등 총 1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3월에 받아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안중읍 대반리 외 총 10개 노선인데, 현장조사 및 공사설계를 3월에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해창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7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금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8개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도에 완료하고, 작년부터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읍·면인 오성과 진위가 선정돼서, 3월달까지는 승인을 받아서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금년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진기 설치를 4개소에 하는데, 하북 배수펌프장하고 신리, 문곡, 어연 배수펌프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진위면 야막리 외 4개 지구에 대해서,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평택호 배수갑문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문 120m인데, 증설계획은 17개 수문 17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을 해서, 내년도 9월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갑문은 특히 어도설치라든지.. 어도가 통선 겸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5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청회 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건교부에서 종세분에 대한 지침이 3월중으로는 시달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세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사전 준비한 내용을 신속히 준비해서 3월에 공청회 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진위도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가 되겠습니다. 건교부에 작년 9월에 올라가 있는데,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 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농지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3월중에는 개최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팽성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제안 서를 제출해서 3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50억 지원하고 시비가 50억 투입되는 사업인데, 금년도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마무리사업이 8건, 계속사업이 4건등 총 16건에 5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은 사업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으로, 67쪽에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은 통복하고 장당은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중처리장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원활히 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작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입니다. 2008년부터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작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금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07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시 2007년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73쪽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전체 91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상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기본계획 변경할 때 재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변경용역을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운영기간이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5월말부터 민자사업 처리장 확장공사 준공식까지 다시 재입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3.45km인데, 금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작년도 3월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공공하수관거 준설사업으로서, 총 7억 2,000만원인데, 우기 전까지 준설공사를 완료해서 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진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경부고속도로하고 진위천유원지 하류까지 4.3km 정비를 완료하고, 진위천유원지 하류부터 오산천 합류지점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위천유원지 하류부터 경부철도 하류까지 공사를 바로 추진하고, 지금 30억 예산이 부족한데, 도비를 전액 확보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형평상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가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군계천 정비사업입니다. 팽성에 있는 둔포천의 상류지역인 군계천인데,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국비지원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장소천 정비사업, 이 구간에도 송탄초교의 일부 구간은 공사를 작년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방재시설물 점검·정비를 하고, 신속한 재해상황 관리 및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해서 단계별 비상근무제를 편성해서 각종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사업입니다. 현재 3층에서 6층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골조부분에서 콘크리트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공정은 약 60%정도인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추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74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술자문단을 활용해서 사전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성천 하류지역이고, 지역별로 강우량과 하천수위, 또 상류에 있는 저수지 수위, 평택호 수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또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발령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는 재해홍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해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건축행정에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 인근에 주민혐오시설인 축사나 분뇨, 쓰레기처리장 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과 읍·면·동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85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관리단지 표창도 하고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들의 간담회를 해서 공동주택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사업입니다. 송탄관광특구 내에 신장쇼핑몰 구간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구간 내에 광고물이 307개가 있는데, 4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6월까지 정비안을 확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철거 및 제작·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신리와 현덕면, 대안 2리에 마을안길, 배수로, 소공원을 기반시설하고, 하수처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세교지구, 지산지구 2개 지구인데 8월까지 지구지정고시 및 주민설명회를 하고, 11월까지 사업시행 고시를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평택시건축문화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우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설계자나 시공자, 건축주를 발굴해서 시상하고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시상은 우수한 건축물 중에서 금·은·동상을 각 1점씩 선정하고, 설계사는 상패와 부상, 시공자는 상패, 건축주는 우수건축물패를 수여토록 했는데, 금년 10월에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는 시부담금 176억 중에서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하고 26억 6,600만원은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준비입니다.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가용 보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택시이용수요가 감소했는데 택시공급은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총량제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에 교통체계 개선방안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버스운영체계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용역 검토 내용을 가지고 교통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연구, 버스운영 및 노선체계 개선 연구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대상이 총 48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16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도 16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은,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물의 운영불합리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공사발주해서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40개소와 의자 40개소,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신호기 설치등 5개 사업에 대해서 9억 7,000만원을 들여서 4월까지 용역을 해서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정 견인관리 공영주차장으로써, 사실 이것은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돼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에너지절약형 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5개소에 843등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8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도비를 계속 요청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 시스템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택 확장노선 좌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성과 분석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으로써, 노후시설 및 수량과 수질이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심정개량, 물탱크 교체 등 총 55개소에 24억을 들여서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물부족이라든지 수질부족한 상황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상수도배수관 매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신리·교포리 등 총 10개소에 16km에 대해서 26억 6,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배수관 매설사업으로서, 진위면 은산5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주 배수관매설이 2.5km, 부락 내에 배수관 매설.. 총 9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은산5리는 노인회관, 남사면 봉명·진목리에는 가로등을 해서,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지산배수지 무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영상감시시스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전동밸브 등을 설치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안정리 등 총 11개 리에 160억을 투자해서, 광역상수도시설 확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천정수장에 PILOT-PLANT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정수처리기법에서 고도화된 정수처리를 해서 수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개선사업은,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된 급·배수관이 81km가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하는데도 81km가 있는데, 금년에 9.4km를 개량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블록시스템은 배수지별 급수구역이라든지 단지별, 택지별 구역을 블록화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29페이지 좀.... 45호 국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곡 가는 도로 있죠? 그것은 우리시가 다 책임을 맡고, 예산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는 나머지 구간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45호 국도 확·포장 구간 내에 소사지구가 일부 포함됩니다.

거기에 소사지구가 어디 있어요?

소사벌지구 택지개발.... 그 구간은 우리가 사업비 투자를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길래....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요?

네.

가능성은 있나요?

일부 사업지구 확정이 됐으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는, 원곡 가는 사거리, 지금 공사하는 구간 있잖아요?

네.

제 집이 거기니까 자주 보는데, 그 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원곡 가는 도로, 지금 있는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구간, 그것도 조기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 구역에는 다행스럽게.....

거기는 이미 다 확장된 건데요.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원곡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 밀리더라고요. 원곡 쪽에서.....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삼익~신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51%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네.

2004년11월에 2차분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분이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구간을 나눠서 1차분, 2차분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장기계속공사로 전체 공사 중에 1차분 계약한 것, 차수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표시한 게 아니고.... 전 구간이 다 한번에 입찰을 본 거니까요.

어쨌든 공사 진도가 굉장히 늦어져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데, 더구나 2005년도에 예산도 안 섰죠? 향후에 26억 3,500만원이 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건설과의 2005년도 예산이 안 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도의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지경에 왔지만, 예산이 많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역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셔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에 보시면 국도1호~송탄I·C 확·포장 공사 중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3075부대 이전관계,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완료해서 일단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군부대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보상통보해서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부대 이전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럼 국방부하고 협약사항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것은 부대이전에 관한 협약내용은 아니고요.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지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협약을 한 겁니다.

장당지구죠? 지하도 뚫고 있는 지점요.

네.

그런데 택지개발 하는 쪽에서 원인자 부담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위치가 위원님들이 거기를 지날 때마다 사거리 지점 교통체증이, 고덕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지하도, 현대아파트 쪽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위치가 조금 잘못 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조금 더 연장돼서 길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흐름에 대한 시스템 문제는 시설에 최대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발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도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0쪽에 1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이동~진위면 청호리 오산시계간 해서 필요성 자체를 국도1호선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개통 및 주변지역 개발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2003년3월에 기본설계용역 착수가 중지됐어요. 그럼 먼저 도로설명회 때 동부간선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 도로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가, 유인물을 보시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 투자용역비 4억원....

이게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도 장기용역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가능성이 이 정도로 되겠어요?

이것은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이 도로개설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장기계속 기본설계용역비가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4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8억이 확보가 안 돼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4억은 어느 지점에 된 겁니까?

어느 지점이 아니고....

아니, 기본설계용역비로 4억이 된 겁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향후 투자액이 1,876억이죠?

네.

고단위 수의 금액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올 예산도 제로이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질의 를 했고요. 42쪽, 이것은 위치를 몰라서 질의 를 합니다.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서탄면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요.

밖에 도면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위치를 알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에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8월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일부 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서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안 설 경우에는 공사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지금 도비 50%만이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50%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2003년도 87억 확보한 것 가지고 가곡2리하고 오산시계간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구간 추가확보 할 게 132억인데요. 도비 50%라도 도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확보해서 계속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위산단 15만평 들어서는 자리 아시죠?

네.

오산시계간 도로에서 협동화단지까지 15만평 들어서면서 그 분들한테 원인제공 하면서 그 쪽으로 넘겨서 할 계획은 안 됩니까?

거기 길 건너편에 있는 공장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오산시계부터 덕산건설 쪽인가요? 그러니까 15만평 산업단지 끝나는 지점까지 어차피 그 경계를 타고 4차선 도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 하는데 보면, 오산시 같은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청역 같은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역세권,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수청택지개발 원인자한테 해서 오산시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전철역을 짓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거기에 15만평이 경계선으로 내려오는 구간이니까 그 분들 15만평, 시의 공영개발 쪽이죠. 그 쪽으로 원인 제공하면서 유도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산단하고 서로 접하는 도로구간,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건설도시국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앞의 전면도로는 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조성원가가.....

아니, 그런 정도의, 건설도시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그런 쪽으로 절충해 보셨냐구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국도 우회도로개설, 용이동간 6차선 도로 가는 부분은 어차피 지나가는 지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자 제공은 안 하지만, 우리시가 발주하는 4차선 도로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한테 넘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 입장도 산단하고 같이 포함해서 도로개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고, 또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택지개발공사가 토지공사에서 실시하거나, 다른데서 실시하면 몰라도, 어차피 도로도 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산단도 시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서 4차선 도로를 만들면 이원화가 되지 않고 일원화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47쪽, K-55 지하차도가 옛날 정문 들어가는 옛날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K-55 쇼핑몰 앞에 있는 겁니다.

길이가 33m, 넓이가 8m, 3.2m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다 잡혀서 확정된 거죠?

네.

그 밑에 목천고가차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 그 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산천입니다. 저 아래 쭉 내려가서 지산천.... 지산천에서 신장1동 의장님댁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 송북동 쪽.... 그러면 이번에 향후 계획 잡았는데, 2005년도에 완공계획은, 향후면 2006년도에 완공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계획은 잡았는데, 예산 때문에요. 예산이 없어서, 16억 6,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사업기간을 표시한 게 아니라....

그럼 지하도라는 건 밑에까지 같이 포함돼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쪽에 1개소 지하보도라는 건 무슨 뜻인지 말이죠. 포함이라고 했는데....

지하에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차도가 아닌 보도가 기 건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사람만 통과할 수 있도록.... 원래는 지하보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차량통행하기 위해서 고가를 추가로 한 거죠.

49쪽 도시시설 유지관리, 교량, 보도육교.... 교량 51개, 보도육교 11개, 지하보차도 8개소해서 사업비 9억 7,000만원? 각 고가, 신장육교, 통복동 다리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정밀점검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역을 줄 적에 완전한 용역을 줘서 자주 수리가 들어가고, 보수하는 것 같아서 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 붕괴된 것이 시설만 해 놓고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중요 시설물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을 할 때 많은 차량이 통행하니까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교자장치 부분이라든지, 도로표면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구조상으로 큰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완을 할, 그래야 이 시설물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을 계속 보완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점검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왕 점검하는 것을 좀 영구히 해서 이런 보수 같은 것을 자주 하는 것보다 기간이 오래 가도록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법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을 짓고 몇 년에 한번씩 도배하는 식으로, 유지 관리하는 의무적 조항입니다.

신장육교 보수도 또 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매번 1년마다 하니까, 언젠가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너무 자주 보수하니까 낭비성이 아니냐, 완고하게 정밀점검을 하면 몇 년씩 가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교통에 불편을 주면서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해서 드리는 얘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꼭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분적인 보수를 안 하면 50년 갈 게 30년으로 수명이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육교 보수를 자주 하는데, 타 지역을 보니까 좀 더러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48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 160노선에 403㎞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네.

2002년도에 5개 노선, 2003년도에 7개 노선해서 14㎞정도 진행이 됐고, 6개 노선에 6.96㎞는 실시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죠?

공사 발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자전거이용시설 부분이 뭔가 연계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가다보면 끊기고, 물론 평택시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남부쪽 있지, 북부쪽 있지, 서부쪽 있지, 팽성 있다 보니까 다른 시에 가서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연계성 있게, 경주에 가서 의원님들이 조깅을 해 보니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면서 졸속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에, 물론 시민들이 평택 쪽도 원하고, 송탄 쪽도 원하고 다 자기네 지역을 원하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결되는 계획을 했으며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투자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실시용역 된 속에서 2005년도에 7개 노선에 13㎞로 대폭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럴 용의가 없으신가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9개 노선에 403㎞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02년도부터 10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 15㎞가 완료되고, 또 실시설계용역을 약 7㎞정도 하고, 금년도에 13㎞를 합니다. 이걸 다 합해봐야 30여㎞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부터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목표연도에 도달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도로가 될 겁니다.

국장님! 지금 시내에 다니시다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학생들은 많이 있죠.

아니, 아침, 저녁에 시민들이.... 우리가 그런 문화, 물론 우리가 5일 근무제가 되면 레저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건설과에 신도로가 나게 되면 우선 앞을 내다보고 신설되는 도로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넣어주시면 추후에 다시 재공사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본청에서 하는 공사는 제대로 하겠지만, 특히 송출 쪽에 신설도로 만들어 놓고 인도도 안 만들어 놔서 추가 설계변경을 시키고, 이런 일이 번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도 예산이고,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돼서 인도가 기본이고, 좀 더 도로가 제대로 있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선호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체 403㎞.....

아니, 2011년까지 하는 것이고....

계획되어 있는 구간 내에 도로개설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관계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도시계획상 얘기를 드렸는데, 진위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평택호부터 진위천 상류 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진위면까지 자전거도로, 그런 시설을 계획해 보실 용의 있어요? 이건 업무적인 부분보다 앞을 내다보고....

진위천에는....

아니, 평택호부터.... 아산만, 평택호부터....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진위천 내에는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인데, 과연 평택호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게 필요한 건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어차피 레저문화가 앞서간다고 하면 이런 쪽에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세요.

네.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59쪽부터 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명근도시과장님이....

오성산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고....

도시과 계장님입니까?

네. 도시계장 유병우입니다.

60페이지에 진위도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2월에 도시계획 상정 예정 중이죠?

네. 예측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니, 예정중인데, 그나마 농림부에 농정심의로 인해서 늦춰진다는 겁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건교부에 올라간 게 작년 9월에 올라가 있습니다. 9월에 올라가서 각 중앙부처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환경부까지도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농지심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건교부하고 서로 업무연락 하기를, 2월 중에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농지심의가 또 늦어지고, 그런데다 2월 중에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외유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3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진위역사 개통이 언제 되는지 아시죠? 진위 전철역사 개통요. 시장님이 하고 다니시는 말씀은 올 12월이면 개통된다고 하는데, 사실 6월 돼야 도시계획 수반이 결정되면서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진행되는 게 굉장히 답답하다고 주민들이 항의하는데, 혹시 항의 받은 적 있으세요?

건교부 올리 간 이후론 별다르게....

국장님이 원래 잘 답변하셔서 그쪽 까지는 안 갔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늦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오를 대로 다 올려놓고 모든 택지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지금도 올 3월에 심의가 어떻게 날지, 국장님도 그렇고 장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지금 도시계획 수반 결정 시작한 게 2002년1월에 해서 모든 건폐율, 용적율, 이런 부분을 다 제한을 시켜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고, 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시는 도시대로 황폐화 도고, 역사는 역사대로 올해 12월에 전철역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 입장은 답답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평택시에서는 매일 거짓말만 하냐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합니다. 물론 건설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저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수정이 돼서 원만한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도 시달림을 받으면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이 얘기만큼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마디 했습니다. 꼭 조속히 도시계획 수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평택도시기본계획 59쪽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이 2003년7월부터 올 12월까지 해서 105억 5,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죠?

네.

이게 평택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는 거죠?

수도권은 거의 다 합니다.

어제 항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평택항에서 당진 쪽으로 육교인가, 고가를 놓는다는, 연육료를 놓는다고 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황당했는데, 혹시 국장님, 저 부분을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진에서 연륙교를 놓는다고 하는데, 평택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물론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일은 없지만, 당진땅이라고 하니까 당진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으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하고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안광두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혹시나 해서 받은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쪽에서 하는 사업에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관여할 사항은 못 되고요. 평택시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65쪽부터 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진위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79쪽 좀 봐 주세요. 올해 2005년도에 15억을 투자, 향후 30억이 부족한데, 도에서 준다고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에 회의를 가서 치수담당 하천계장하고, 당초에 30억으로 했다가, 보고서에는 30억인데요, 이게 15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 예산확보는 15억입니다. 그렇다면 30억이 더 확보가 돼야합니다. 제가 하천계장 보고 ‘우리가 금년에 다할 수 있으니까, 30억을 다 다오.’ 그렇지 않으면, 감리비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1년치 감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억을 다 달라. 그것을 담당계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께 보고 하도록...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업자입장에서는.. 말씀은 안 해도, 공기기간이 길수록 업자로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보상관계도.. 현재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지요?

보상은 재결 들어가는 거니까, 재결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신리 일부 구간이..

하여튼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86쪽에, 다만 어비리저수지 물의 양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홍수조절이나 제방의 견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물 점검은 저희가 안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상류층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강우량을 예측해서, ‘몇 시간 후에 평택지역 몇 km 지점의 수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사무실에서 관측을 하고,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기반공사에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시설들이, 평택호에 수위를 측정하는 모니터를 작년에 완비해 놨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평택호의 수문 12개를 전부 열어다오.’ ‘수문 다 열었습니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류지역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2억을 들여서 총 10억 3,000만원이 드는데요. 이게 개발이 되면, 만약에 ‘93년도에 평택에는 7mm왔는데 용인이 113mm 왔습니다. 여기는 청명한데, 용인이 113mm 와서 저희가 벼락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만약에 용인에 비가 왔다, 그리고 어비리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서, 만약에 초당 1,000톤이 나간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초당 1,000톤을 하면 한시간 뒤에 어느 지역의 침수가 우려된다 하는 것이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사전에 경보를 해서 대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측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2003년도에도 용인·수원 쪽에는 400mm 이상이 왔고 평택은 비가 적게 왔었는데, 오산천이 홍수가 돼서, 청북쪽 하류 지역에 조절을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강우량 및 수위 관측시설 유지관리 12개소’ 이것이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12개소가..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기존 설치되어있는 겁니다. 면사무소라든지 출장소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비리저수지입니다. 물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마를 대비해서 많이 빼줘서 하류 쪽의 물 양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대비를 못해서 일찍 관문을 열어서 하류가 침수될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조절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3쪽에 보면,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마을단위마다 설치를 다한다는 겁니까?

진위지역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리가 먼 곳은 마을하수도로 합니다. 사실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자연취락별로 나오는 오수가...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건설교통부에, 오산천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산천에서 평택시 구간이 4.3km된다고 합니다. 그 구간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서탄면도 관내에 조그만 공장이 316개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아무리, 교통부에서 오산천을 정비하고 있어도, 서탄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떻게 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시에 하라고 떠넘기던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 같은 것이 그런 데에.. 우선 돈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곳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요. 진위 6,000톤이면, 진위면 일원만 되는 거예요? 북부쪽은?

서탄은 마을하수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버리는 것,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버리는 축산정화시설은.. 축산업이, 지금도 어려운데, 거기에 축산폐수의 처리까지 한다면 사업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처리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말처리장을 안 하고 마을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개 마을이라면 20개를 다 해야 하고,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고 그거 다 하면, 차라리 대단위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고 관리가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상,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거기에 대단위처리장이 통복·장당 증설하고, 포승 증설하고, 그리고 진위·청북 신설, 안중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한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장래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마을하수도도 일제히 재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하수정비기본계획하면서 다 재검토할 겁니다. 기존 공장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장래 도시형태 변화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겁니다.

안중 종말처리장은 몇 톤?

2만톤입니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겁니다. 서탄 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선 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탄 사리, 수월암리, 내천리 이런 곳은 장등리, 고덕 당현리, 팽성 노양리.. 우선 5개소만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80여개에 대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수방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오산천하고 진위천하고 합류지점이요. 진척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께 지시 받았습니다. 제가 일단 서울청하고 협의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는 데는, 치수지역 측면하고 이수지역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고수부지로 놀리느니 체육시설도 하고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데, 서울청은 치수쪽을 더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서울청과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저희 하천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에 합류지점이라서 공유면적이 넓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보다 거의 배가 된다고요, 하천 넓이가...

서울청이 환경친화적인 하천 개수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넓은 지역은.. 또 생태 습생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샛강처럼 물꼬를 내서, 자연친화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이거든요. 지금 있는 곳이.. 생태계 복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오산천을 정비하면서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리교하고 서탄 금암교가, 밑이 굉장히 패였어요. 다리난간이.. 다리 앉히는 거기가 다 드러나서요..

기초부분이요.

그 밑이 훤히 드러나 있는데.. 서울청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만 파니까,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도 사리교 하류 쪽에, 세굴방지를 위해서.. 돌망태도 하고 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89쪽부터 9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5쪽에 제2회 평택시 건축문화상 추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가 2회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때는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일반건축 분야로 3건, 학생부 3건 했습니다. 심 의결 과, 송탄기쁨감리교회가 있는데, 송탄고등학교 뒤에 있는 교회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이 1등을 했습니다.

그 건물 사진을.. 시청에 공람을 해 놓던가, 시민들한테 알리든가, 그런 것을 했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정도는 안 되고.. 간혹 보면 우리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전시물을 많이 기재를 하더라고요. 송탄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1주일 동안 본청에 전시를 했고요. 송출에도 1주일 동안 했고, 안출에서도 했고, 3개 관청에 1주일씩 전시를 했습니다.

건축업자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시상할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수상자들은 온 가족이 출동하고요, 전시할 때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그리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까 건축물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건축물이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평택시의 건축문화상으로 인해서 조형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게시판의 게시물 정비를 전부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혐오스러운 게시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산뜻하고, 이번 기회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 우리 거리가 더욱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동감해 주시고, 또 예산 승인해 주셔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92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관광특구지역 내의 쇼핑몰 구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어디..

K - 55 정문 앞에, 쇼핑몰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기반시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307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 그 구간이 아마 그 동안 투자한 예산 상황과 환경이 한결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억 4,290만원.. 이 경비가 전체 시에서 부담을 해서..

아닙니다. 도비가 50%입니다.

도와 시가 합해서.. 개인 부담 주지 않고..

네, 가능한 한 이것으로.. 주민들과 디자인이라든지 형태에 대한 것은 사전조율해서 할 것이니까, 혹시 비용이, 이것 이외에 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그것은 호응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신경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구간을 물은 것은, 쇼핑몰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정문부터 중앙시장 내로 들어오는 곳도 쇼핑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 건지?

이 구간은 쇼핑몰 구간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문에서부터 농협 그 구간까지만, 부대 철로 있는 거기까지?

그 구간입니다.

거기만이지, 간이역 생각은 안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 구간이 중점적입니다만, 지금 한미은행.. 그 밑으로 중앙시장으로 연결된 도로로, 외국 사람들이 시장을 경유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 옆에는 안 해 주고, 큰 도로만 해 주면, 소외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좋은 구상을 하셨다면, 주위도 같이, 소외감이 들지 않는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면, 도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범구역을 늘려 나가면서 도시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신다면, 부대 철로선까지라면, 한미은행 그 주변은 실질적으로 거기보다 더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사실 큰길만 언제든지 우선시하고 간이역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의 얘기가 많으니까.. 할 수 있다면, 거기도 신경을 써서, 우리나라 말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끝나고 점차 확대될 겁니다.

그런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도시를 만든다고 슬로건도 걸고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이 나왔지만,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흉물스럽게 창고 같이 짓고 하는데... 도시계획외지역이지만, 이런 것은 환경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까?

본래 단독주택은 300평방미터 100평 되는 것까지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범위 내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는 산림훼손 허가, 그러니까 산림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하는 개발행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많은 건축물이 신청이 되면, 그때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허가는, 말 그대로 좋게 전원주택으로 해놓고, 나중에 제조장으로 창고 형식으로, 그것도 예쁘게 지으면 모르는데, 아무 판넬을 갖다 붙여서, 동네 입구에 붙여 놓으면, 시설 자체도 그렇고, 쾌적한 환경을 보기에도 그렇고 미관상 안 좋은데.. 앞으로 도시외지역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서탄면 쪽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30여채의 전원주택이 허가난 것 같은데, 그게 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것이겠냐고요? 용도를 바꾸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이 아닌, 특별히 용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건축물이 지어지면, 변경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나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허가행위를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런 맹점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례로 만들고 하면 또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례도 안 되고..

그 문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단계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안 되지요.

그것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 신장 견인관리주차장이 신장동 302번지인데, 위치가 어디라고.....

위치는 밑에 보면 농산물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데, 위에 보면 재래시장 상가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신장동 같은데는 재래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과장님한테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보니까 계획이 없어서....

그 사항은 중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기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론은 2003년부터 해서 2004년도에 주민들도 의견수렴이 되었고, 불가피하게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이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서류제출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위치는 잠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2004년도에는 안 됐어도 2005년도에는 계획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누가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타이틀은 좋은데, 사실 결과는 매듭이 없으니까, 계획이 2005년도에도 없다면 추경에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4월달에 투융자심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일부 시켜서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제가 문의해 보니까 올라와 있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송탄역 전철역사에 먼저 국장님이 왔다가셨습니다만, 지금 택시가 무단으로 연신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이 혹시 여기에 나오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송탄역사뿐만 아니라 기존 운행하고 있는 역사 주변에, 서정리하고 송탄, 평택역을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탄역에 택시들이 승강장이 없어서 도로에 주차하고 있고, 또 불법유턴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내부조율을 다 끝냈습니다. 예산투입을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언제쯤....

아무래도 3월말쯤 가야.... 요즘 공사했다가 주민들 원성도 많고, 어차피 봄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야간에도 나가봤습니다만, 불법유턴을 연신 하고, 어떤 때는 손님이 많으면 좋은데 엄청나게 택시가 1번 국도까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시급성이, 빨리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설치하고서도 문제인데요. 택시 정차장을 만든 후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다섯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택시운전하시는 기사분들께서 질서의식이 있어서 대지 말아야 되는데, 설치를 해 놓고 택시를 정상적으로 대기할 장소가 아닌데서 사고가 났다, 그럼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기사들 모임에 가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반박이 들어오냐면, 어디고 역전에 가면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없는 역전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계획을 가져야지, 왜 계획은 갖지 않고 이제 와서 이유를 대느냐,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어떤 답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게 현위치에,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범위가 좁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더라면 그런 지적사항은 안 되지 않냐, 하더라고요.

거기는 주변여건이 그렇게 안 되죠. 하여튼 택시 승강장은 바로 설치할 거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시급성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이게 국도고 뭐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불법주차를 주로 많이 하는 복잡한 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탄 진위에서 평택까지 가는 도로에도 단 속기 가 있으면....

그런 데까지 하기는 곤란하죠.

그런데는 안 되고, 시내에 복잡한 지역....

예를 들어서 서정리에서 평택까지 가려면 시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인단 속기 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점검이 되는 건지...

과속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까지 관리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은...

물론 단 속기 를 어느 부분에다 하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얘기가, 역시 택시기사들 얘기입니다. 도로에 있는 단 속기 를 다 알고 있어요. 작동도 안 되는데 왜 달아놨는지, 저거 관리는 어디서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길래....

그 관리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면 시정을 요구하려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문화일보 신문 보신 적 있어요? 엊그제 난 신문인데, 진위 지제역 연중 개통 불투명이라고 해서 난 것 있죠?

봤습니다.

혹시 이거 쓴 기자 만나 보셨어요? 교통과장님한테 전화 하라고 했는데....

저하고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

그럼 97쪽 진위 지제역 설치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2억이죠? 국비가 176억이고, 시비가 176억인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120억 입금됐고, 5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2억이 올해 되어 있고, 26억이 부족하죠?

네.

지금 철도청에서 얼마나 넣었는지 아세요? 국고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철도청에서 국비 투자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이 된 후에 진위 지제역 때문에 우리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많이 분담금을 줬고, 우리 분담금에 대한 사용처, 국비 투입한 것,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 이런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공문이 오면 그걸 가지고 직접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실무진들하고 구체적인 토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청에 철도시설공단이 언제 됐죠?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2004년도에 넘어갔잖아요?

시설공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협약이 철도청하고 되어 있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26억이 공중에 떠 있는 것 아세요?

시설공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50억을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120억을 넣었는데, 철도청에서 현재까지 50억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정확히 들어간 액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는 120억을 넣었고, 올해 30억 예산 받으면 26억만 넣으면 우리가 176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비가 현재 50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26억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126억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평택시하고 협약서가 다시 체결이 되어야 국비가 떨어진답니다. 지금 126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구 올 연말에, 그 기자 얘기가 과연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전철역 개통을 한다는데 예산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개통이 되냐, 이런 겁니다. 국비는 국장님이나 의원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는 글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따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그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은 철도청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 제 생각은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공단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면서 철도청에서 종전에 하던 것은 그대로 다 업무를 인계받고, 또 예산투입계회, 그것도 다 받았으리라고 저희는 짐작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현지 확인 후에....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게 아니랍니다. 한국철도 시험공사팀장 박경순팀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전에 협약했던 부분은 무효고, 다시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126억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버스운영체계 타당성용역 발주를 하고 있죠?

네.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아직 안 나오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쇄만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명신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철역이 송탄 쪽으로 얘기하면 송탄역사 전철역이 있고, 앞으로 12월이면 진위역에 전철이 설 것이고, 서정리역, 평택역, 지제역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버스노선이, 현 마을버스 체제로는 신설 전철역하고 모든 역하고 연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주민들이 건의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검토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물론.....

지금 노선 자체가, 진위나 서탄이나 고덕에서 나오는 모든 노선 자체를 송탄역이면 송탄역, 지금 버스터미널 쪽에는 모든 노선이 다 되어 있죠?

거쳐 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 체제의 노선은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송탄역까지 별도로 걷거나, 택시를 타야지 연결이 된답니다.

거기는 버스가 진입을 못하는 ....

진입을 못해도 그 일대에 버스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가죠.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노선을 그 쪽을 중점적으로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버스를 타도 전철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노선을 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해서 평택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정동사무소 앞에 노선이 근원적으로 매일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평택 쪽에만 중점 교통혼잡지역을 넣지 마시고, 송탄 쪽에도 교통혼잡지역이 있으니까 덧붙여서 넣어줬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통기획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여기 보면 교통혼잡지역을, 물론 평택이 복잡한데, 송탄 쪽에도 서정동사무소 앞 같은데는 2차선 도로면서 병원이 있고, 마트가 생겨서 본위원이 봐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감안해서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중요한 것만 한 건지, 진짜 위원들이 파악해 본 내용이 빠진 게 많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가 예산결산서에 의한 업무보고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합정주차장 입찰하다가 해약하고 재계약 했죠?

네.

얼마에 했습니까?

그게....

처음에 입찰단가가 4억이었죠?

네.

그게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을 긋는 과정에서 불찰을 했습니다.

몇 면이 줄었죠? 32면이 줄었나요?

네.

32면이 줄었으면 면당 260만원 나왔던 건데, 그게 4억에 낙찰됐던 게 7,000만원에 낙찰돼서 계약했다는 것은 시민이 알면 굉장한 사건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4억이 7,000만원으로 다운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파악을 못 하고 중요한 부분만 파악을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파악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업무보고는 1년 동안에 할 모든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그래야 진행이 어떻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점점 업무보고서가 얇아지는데, 앞으로는 중간중간에 업무보고서 외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보고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라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속에서 모든 일이 정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 교통행정과, 물론 거기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끔 꼭 신경을 쓰고,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9쪽에 교통체계 개선방안 학술 용역실시인데, 2월에 개선방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2월에는 1차 용역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타당성 용역, 10월에 한 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추진계획에서 연구용역 발주는 다시 얼마짜리 용역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 한 게 도로를 한다든지 할 때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노선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용역 한다?

그렇죠. 추가로 할 사항을 용역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걸 검토해서 할 겁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면 저희는 용역을 안 주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발주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실천을 할 수 없는 용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3억 올라간 것은요. 타당성용역을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집행여부를 결정할 거니까요.

자꾸만 과장님한테 노선버스 때문에 말이 많은데, 취락지구 같은데는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데는 공영버스제가 아니고 시영버스제로 하든지, 개인면허를 해서 미니버스라도 해서 획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참작을 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08쪽부터 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1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인 봉남리 쪽에 있는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은산5리는 노인회관을 그 분들이 해 달라는 겁니까?

네.

노인회관을 시에서 안 지었어요? 시에서도 지어주잖아요? 유효기간이 경과됐거나...

거기서 지어주는 것은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해 달라고, 40평을 지어달라는데, 저희가 예산 선 것으로는 30평 예산밖에 안 섰어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원하는 대로 40평을 해 드리려고....

그럼 40평이면 1억 정도면 돼요?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희망하신다면....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당이 되는지 몰라도, 송탄정수장 있죠? 그 정수장에 요새 가 보셨어요?

겨울에는 안 가 봤습니다.

그 앞에 봉남교부터 정수장 입구까지, 울타리까지요. 깨끗하게 2차선 도로를 매끄럽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정수장 앞에 지나가는 지점이 도로가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정수장 앞에 공터가 없으면 모를까, 공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급속여과시설을 이번에 철거하거든요. 현장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리 쪽까지, 유원지 앞에 까지 2차선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정수장 앞에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건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115쪽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시설확장사업 해서 16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상수도 특별예산으로 잡혀야 될 항목입니까?

미군기지가 오면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건데, 현재는 8억만 내시가 된 거죠.

그럼 우리 예산은 아니죠?

저희 예산은 현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