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시행중인 당감2택지개발지구내의 부산당감그린빌 아파트가 “부암동, 당감동” 2개의 법정동으로 걸쳐 위치하여 향후 아파트 입주시 민원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당감동 893, 894, 895, 896, 896의1번지의 5필지 7,957.6㎡를 당감동에서 부암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당감 그린빌아파트, 가야 반도보라빌 아파트 준공으로 각 아파트가 2개의 행정동 즉 부암3동과 당감4동, 가야2동과 가야3동으로 걸쳐 위치하여 아파트 입주시 민원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관할 동의 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당감동 893, 894, 895, 896, 896-1번지의 5필지 7,957.6㎡를 당감4동에서 부암3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며 가야3동 199-1, 585-2번지 2필지 5,671㎡를 가야2동 관할구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경계조정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동 주민의견 수렴과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부산광역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입법예고를 20일 하였으나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11월달에 구청장 의견으로 원안채택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검토내용도 보니까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인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채택했을 때, 동과 동이 어떤 의원들간에 협의가 안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디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감4동에 어떤 대표를 하고 있는 우리 윤죽수 의원님이 의견을 전혀 수렴을 안하고 한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원안채택하고 난 이후에 주민의견을 확실하게 수렴을 했는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4동 동 순방시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민유지들 오신 대표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항같으면 해당되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라면 동에 전부 동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유지분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는데 그런데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조치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나서 주민자치위원들 상대로 설명할 절차는 없고 동에 공문을 보면 동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것 외에 동원초등학교 걸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11월달에 아파트하고 동원초등하고 부암3동하고 당감4동하고 운동장이 일부 조금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동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의견이 없었고, 원안채택이 되었습니다. 일부 다른 구역이 이번 아파트같은데 부산당감그린아파트문제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동원초등학교는 원안대로 되어서 동겨예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학교운동장 그대로 부암3동과 당감4동에 걸쳐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제기를 안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놓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파트문제가 주문제였기 때문에 당감그린아파트만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도 동경계를 편입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통과될 때, 수정의결이 안되었습니다. 바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최문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파트문제와 당감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동원초등학교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검토를 할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따라갔을 것인데, 원안의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음에 다른 것 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하자 이런식으로 해서 좀 늦추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동원초등학교를 편입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결의같은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키자, 이런식으로 내부적으로 되었습니다. 다름에 다른 것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후에 이 문제는 경계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그날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국장님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의결을 안해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가까운데부터 해결을 해주겠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례가 끝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어주셔야지, 왜냐하면 주민이라든지 행정동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의회가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따라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토하겠다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정을 쭉 파악을 해 본것인데 그것이 조례를 다시 올렸을때는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상당히 기일적인 구속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다음 사항으로 돌리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다른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것이 상정이 되었을 때, 아파트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해줬으면 심의가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청취를 한 거기에만 동의를 해줬는데.

절차가 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입법예고도 그렇고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보다 다음에 할 때 같이 하자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행정적으로나 학교쪽에는 당장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음에 동경계 조정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서 바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쪽에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1월달에 이 건을 다룰때는 원안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수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운동장이 조금 걸려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봤을 때는 그것도 이 당감4동으로 편입을 해주고 이 아파트도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향이 틀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이번에 할 때 그것도 같이 올라와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학교운동장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업무의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의 승인상태도 끝난 상태고 다음에 입법예고 문제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기적인 문제가 같이 매치가 안되었습니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건이었는데.

그 당시 의견청취 올라왔을 때는 벌써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은 상태였거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목에 보면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라고 하는데 동정정수, 이 동장정수하고는 관계없는?

조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동장정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자! 김정환 위원님 그것은 이 다음에 의결할 사항이고.

하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에 것.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할 때는 하나하나 상정하기로, 하나하나 상정해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만 하세요. 다음에 질의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가야2동하고 3동은 충분하게 협의가 잘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적도에 보면, 가야3동하고 2동은 동 경계를 할 때는 하천을 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하천을 반도아파트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자기들 시공하기 좋게끔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천 변경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하천을 옮겼는데 지금 지적도를 보면 옮긴게 안되어 있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옮겼는데 구청에 허락없이 승락해서 옮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임의대로 공사를 하면서 옮겼는지 알아봐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답변이 없고, 알아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름대로 옮겼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럼 홍수나 자연 피해가 왔을 때는 그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되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 연락해가지고 이원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서 행정동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사항은 아닌 사항이고 일부 편입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 봐가지고 630세대하는 것은 인구비례를 해도 아주 미약한데 제목에 동장정수가 여기서 조정이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고 이런 명칭이 붙은 것은 법정동이 12개고, 행정편의상 하는 동이 25개 동입니다. 그래서 동장정수라는 말이 들어가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항을 가지고 동장까지 정수조례로 개정을 하나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편입되는 부분이 인원이 많을 경우에 동장을 한동을 더 늘린다는 든가 이런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동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개금3동이 현재 4만이 넘어도 분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가지고 분동을 논할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뭐할라고 동장정수조례명칭이.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동이기 때문에 25개 동을 거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12월18일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제 도입,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직제개편 및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 한시기구인『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도시국에 여유기구인 『지적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지역관리과”를 “도시관리과”로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직제 명칭을 변경하며 도시국의 직제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도시국에『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재난관리과』신설에 따른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 통보에 따라 5급 1명, 7급 3명, 8급 5명 총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906명에서 9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8명에서 89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라 정원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 정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총 정무직 1명, 일반직 790명, 별정직 3명, 기능직 121명, 총 915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병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두가지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재난관리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 이 과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바꾸었을 때만 해도 엄청스러운 민원인들이 혼돈이 왔습니다. 본위원도 과연 허가민원과가 어디에 있는지 무얼하는지 정도로 혼돈이 왔는데 지금쯤 우리 구민들도 전부 허가민원과하면 건축업무를 보고있구나 허가에 관한 업무를 보고있구나 입력이 된 상태에서 또 갑작스럽게 또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바꾼다. 또 지역관리과를 도시관리과로 바꾼다. 꼭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위원님 중요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제가 먼저 유인물을 나누어준 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번해보세요.

이번에 직제명칭변경된 내용을 도표에서 유인물에 앞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직제 승인 자체는 재난관리과만 왔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을 대게 된 배경에는 지금우리가 행정을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중복되는 것 또 주민이 평소에 헤깔린다. 타부서하고 명칭통일을 해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마다 사항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계가 4개 늘었습니다. 4개 늘었는데 우리 구 전체 계가 100개입니다. 계를 지금 현재 안 늘려야겠다. 계를 많이 늘인 그런 것이 없으면 6급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가 지난 번에 평6급 제도를 퍼센트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직없는 6급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계는 안 늘리고 조정하자 이런 식으로 창원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를 지역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계 민원봉사과에 있는 민방위계하고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 2개하고 복구지원하고 지역협력 이것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진흥계.

실장님, 그 도표는 뒤에 한시기구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지적과를 할 때해 주시고.

한 5분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도표를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강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정원승인된 것 노동단체 지원 정원승인된 것을 직제를 안 만들고 있었던 사항을 직원복지담당을 만들고 사회진흥, 체육진흥을 엎었습니다. 한개를 줄이고 그리고 행정계를 자치행정이라고 하고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팀이 있는 것을 민원봉사과에 같이 내려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조정해서 총무과가 변경되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민방위과가 빠져나가고 토지1, 2를 한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토지관리로 지적과로 넘기고 그래서 민원봉사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입니다. 여태까지 명칭이 지역관리과인데 각 구 명칭 통일을 서로 부산진구는 지역관리과, 도시관리과 자꾸 헤깔리고 해서 도시관리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시관리과 명칭을 바꾸고 그 과에서 재난관리계가 빠져나가고 주민지원과에 있는 토지관리1,2를 같이 해서 토지관리로 들어가고 기동민원, 도로관리, 도로정비 이런식으로.

실장님, 거기서 중지해 주시고.

조금만 하면 다되었습니다.

, 됐습니다. 본위원이 핵심적인 질의하는 내용은 직제개편 추진현황에 세번째 과명칭 변경, 2개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지적과를 새로 신설할려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강위원님 이야기하는 내용을 왜 명칭까지 변경되는지 같이 설명.

말씀하시는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위말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로 개칭한지가 불과 사오년밖에 안되었는데 그 당시만하더라도 의회를 출입하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혼돈이 왔고 거기에 허가민원과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혼돈이 오고 지금은 사오년 경과후에는 허가민원과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건축과로 변경하느냐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구가 전국에서 행정서비스 최우수구 행자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수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행정을 서비스해주는 구이기 때문에 우수구로서 선정 받어서 했는데 구민들이 지금 혼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과 명칭을 안 바꾸어도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허가민원과에서 필요없는 과를 신설된 어떤 재난관리과라든지 이런쪽에 편성을 해도됨에도 불구하고 왜 과 명칭까지 동시에 바꾸느냐 하는 핵심적인 질의입니다.

이 전체 도표를 설명함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 허가민원과를 만들때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곳에 모을려고 했는데 사실 위에 당초 지침하고 우리 현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를 쓰고 있는 구는 우리 구하고 동구, 사하구, 세개구 뿐입니다.

신중한 검토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못해서 구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허가민원과, 이 허가에 관한 것, 환경위생과도 허가부서고 이런 정도로 혼돈이 올 정도로 왜 그때 검토를 못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이름으로 허가를 같이 인허가를 한군데 모은다는 취지로 했는데 막상 사무실 구조상 전담을 사실 청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도 전체를 구민홀에 다가 24개 부스를 만들어서 인허가 되는 담당과에 배치를 한군데 모으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차원에서 허가민원과를 만들었는데 사실 허가민원과 있고 만드는 과는 3개 밖에 없고 다른 과는 건축과, 공히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민원과 이런것은 부산시에서는 차질이 없는데 일반 다른데서는 건축과를 그대로 쓰고 있고 하니까.

. 그런데 그러면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바꾸는 것은 또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이해가 간다 합시다. 그런데 지역관리과는 왜 도시관리과로 바꿉니까? 이렇게 혼돈이 오도록 방금 이야기한 것 처럼 그 당시는 그 실정에 맞도록 해보니까, 소위말해서 명칭을 바꾼 것이 실패작이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바꾸어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2개 과 과명칭을 안 바꾸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주민이 알게.

알게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이 더 혼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민원과를 바꾸어서 겨우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에 관한 문제는 허가민원과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고 그 부서가 거기있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과로 바꾸면 허가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혼돈이 오는데 왜 주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합니다. 과 명칭 두개를 종전 그대로 하면 우리 구에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든지 불편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번에 조직 만들때 집행부에 불편, 일을 더하고 못하고 이 사항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하면 주민이 더 편리하겠느냐 주민들이 매일 부산진구, 가면 이렇고 타구에 가면 이렇고 이러니까 헤깔리니까 되도록이면 각 구 자치구 별로 아무리 자치시대라고 특색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주민이 서로 알기 좋게끔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한지가 몇년됩니까? 약 6년되지요?

5년입니다.

만 5년되지요? 그러면 5년동안은 불편을 못 들었습니까? 요 근간에 들었습니까? 왜 갑자기 신설되는 소위말해서 주민지원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 지적과로 신설하고 재난관리과를 새로 신설할 때, 왜 과 명칭을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부분적으로 들었지만, 불편한 사람 몇 사람때문에 조직을 손을 대고 기구를 개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번에 주민 몇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기구를 손을 댄 김에 그 전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참고해서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바꾼 것입니다.

. 실장님 답변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대로 구민들 혼돈이 안 오도록 과 명칭 변경은 그대로 두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여유기구로 지적과로 하나 신설하자는 것이지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적과 과장님은 만약에 두게 되면 기술직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6개 계가 들어오지요? 만약에 된다고 했을 적에?

예.

과장 밑에 여기 보면 지적하고 부동산관리만 그렇고 토지관리, 공유재산, 새주소는 다 행정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한다고 보았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6개 계가 담당 그 자체는 물론 4개는 행정직이고 2개는 지적직이고 현재 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답변을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렇게 맞나 안 맞나만 해주세요. 부연 설명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적관장님 밑에 맞는 계도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과장직도 차라리 행정직 과장님이 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문적으로 다룰 때, 이 사항이 맞다고 지적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근거로는 지금 현재 직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각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15명에 걸쳐서.

실장님, 자꾸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지 말고 맞나 안맞나, 맞다고 생각하시면, 맞다고 대답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적직으로 하는 것이 그 업무를 원활히 해서 사실 도면을 다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적과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지요? 그때 왜 폐기를 하고 했습니가?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기능 축소로 해서 과 3개를 축소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 축소를 할 때, 어느 과 어느 과, 지적과가 필요없어서 과를 축소한 것은 아니고 과를 3개를 축소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현재 시급하느냐를 따져서 없앤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이래 3개가 지적직이 환경직, 행정직, 한개 과씩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가 필요하지만, 시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6개계가 올라오는 것은 각 과에서 한개씩 착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새주소는 건설과에서 오고 이렇게 전부다 토지관리같은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해서 여유기구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여유기구 지적과를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에서 업무가 진짜 부담이 가고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과에서 업무처리하는데 부담이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계를 떼주어서 한 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유기구 한과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봤을 때는 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이 기구를 축소하고 사실 관련된 것을 줄일 때, 이것을 어떻게 흩을 것이냐 계별로 이래서 우선 사실 민원봉사과에 토지관리과 지적도면이 지적이 전부 전산인데 지금도 행정에 효율적으로 준다 안 준다.

토지관리를 허가민원과에 보내면 됩니다. 왜 굳이 지적과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허가민원과에서 필요해서 할 부서 같으면 민원봉사과에 토지관리는 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허가민원과로 토지관리계를 그쪽으로 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지적과를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해도 그래서 그 과 정원 조정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한 것은 불합리한 이 사항을 같은 유사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한군데 모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토지대장 한개를 뗄때, 보통 등기료를 지불한다. 지금 현재 지적과가면 토지대장, 건축대장 다 되는데 공시지가 떼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왔다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도 불합리하고 이런 사항을 지적을 숱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아야 되고, 또 땅을 불하를 받는다. 그 받을 때, 현재 지역관리과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로 왔다가 그리고 가고 측량신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주민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주민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민이 우리 구에는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료?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상당한 주민 위주로 개정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기구 개편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은 없다 보다는 굉장히 개선된 것은 틀립없습니다.

실장을 자꾸 우리 구민을 볼모로 삼아서 이렇게.

이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해도 우리 구민들은 불편한 것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안 그래요? 차라리 우리 강윤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혼란이 더 가중됩니다. 왜 5년전에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 했다가 또 건축과로 오고 지적과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자꾸 우리 실장님은 주민불편이 덜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 불편이 더 가중되다고 봅니다. 주민들 세금부담도 늘어나고요.

세금이 더 늘어나느 것은 없습니다.

하나 더 늘어나면.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 계 이것을 만듬으로해서 지금 과니 계니 이런 사하은 변함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자체는 군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주민들이 부산진구 사는 사람 동구 사는 사람, 다 있는데 각 구별로 서로 자치적으로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업무를 동일 명칭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별도 자료를 지적과로 쓰고 있는 구, 자료를 빼 봤습니다.

보면 중구하고 금정구, 기장군만 토지지적과고 토지관리과고 건축지적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말씀을 안하셔도 우리가 보면 다 알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적과를 안 두어도 불편함은 없지요?

우리가 현재 업무를 자꾸 공무원의 입장에서 다루면 안됩니다. 행정기구 조정은 어디까지나 주민이 구민이 어떻게 함으로해서 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편리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공무원은 봉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덜하다 공무원이 편하기 위해서 조직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이 당초에 지적과를 없앨 당시만해도 우리 구나 중구 같은데는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부 지적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 오늘 그렇게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오늘 밤을 세워도 다 못듣습니다. 질의를 하면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나를 하는데 한마디 물으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회의가 밤 세도록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필요하냐 안하냐 하면 필요합니다. 하면 끝이 나는 것이고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것을 전부 어느 과가 어떻고 어느 계가 어떻고 하면 우리 본청에 있는 91담당 설명을 다 하실랍니까? 무슨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십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도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고, 본위원도 답변하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야만이 원활한 회의가 될 것인데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도 간단하게 저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니까 필요합니다.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느 계가 어떻고, 이상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도록 주민지원과가 한시기구로서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느꼈지요? 지난번에 한시기구인데 시일이 좀 연장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 6월말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해 준 것 맞지요?

예.

알기고 작년 10월달에 한시기구로 6월30일까지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도 우리 구민들한테 몇년동안 연장연장하면서 필요합니까? 아주 필요합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필요한 과다 하고 답변을 하셔놓고 주민지원과를 없애면서 폐지하면서 여유기구인 지적과로 한다 우리 동료위원인 최문돌 위원이 질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해서 구민들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다는 답변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지원과도 필요했었고 다 구민들한테 필요한 과였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은 주민지원과는 필요없고 새로 지적과라면 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은 임기음변식 답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과나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나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 한시기구인 6월30일까지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과가 하나 늘어나면 예산이 얼마쯤 소요가 됩니까?

재난관리과 9명 증원되는데 자료를 드렸는데 3억9,500만원 정도.

4억 가까이 되지요? 우리 공무원이 업무보는데 모든 것이 전산처리 및 컴퓨터 시대가 와서 모든 것이 간소화되어 있는 이때에 옛날처럼 재래식으로 손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차원보다는 갈 수록 민원 욕구는 더 다양합니다. 현재 지표를 보나, 선진국 수준이라는 그 자체가 현재 우리가 다 각 국가별로 일본이나 보면, 선진국에 공무원과 국민들이 차지하는 비율, 욕구불만, 분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에 하던 단순업무보다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줄지만 더 많은 욕구가 들지요.

공무원들 월급을 누가 줍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줍니다.

.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통장도 줄이고 동도 줄이고 구청도 줄이고 동이 하나 줄면 약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5억, 구청이 한 줄면 130억에서 200억 가까이 줄어진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도 줄이고 과도 줄이고 전체 줄여하는 이때에 과도 더 만들려고 하고 계도 더 만들고.

지금 한시적입니다. 정부가 IMF시대에 약 우리 구가 그때 당시에 1,100명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보다 현재 구조조정 등해서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실 더 늘여야 되는데 늘이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 그것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안 주고 중앙부처에서 기구를 못 늘리도록 잡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지금 승인을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리는 이것 자체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한가지 더 할 수 있고 바람직합니다만,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데 현재 승인을 받아 있는 것은 아마 전문가의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늘여야 된다. 이 사항으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 신설기구 이래하면 정원이 400명 중에서 하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테니까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식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에서 과도 줄이고 계도 줄이고 공무원도 줄여가지고 우리 구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민들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서비스를 많이 못했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통솔범위의 원리 이래 과 단위로 할 수 있는 제일 합당한 과는 정원을 20명에서 25명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큰과는 50명, 60명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과장이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때 과장이 그 부분도 모르냐고 하지만, 너무 많은 업무를 통솔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을려면 끝도 한도 없겠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 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갑은 1이고, 이렇지요?

예.

우리가 아는 사람, 과연 그렇게 아는 우리 구민 43만 구민이라 하는데, 과연 몇 분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 우리 구세과에 무슨 일을 보러 왔을 때, 내가 종합토지세를 내러 왔는데 잘못되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양정동에서 오면 갑입니다. 그러면 1계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몇 분이 아, 내가 갑구에 사니까 1계로 가야되고, 예를 들어서 개금에 사니까 2계로 가야된다는 것을 아는 구민이 43만 중에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1, 2 이 사항을 우리 최위원님 이야기한, 최위원님이 얼마나 평소에 많이 느껴서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차기에 조직할 때 정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이 위생1이 있고, 2가 있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더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재산계다, 종합토지세계다 이렇게 써 붙여놓으면 아, 내가 재산세 내러 왔으니까 당연히 재산세로 가야되고, 이렇게 될건데 1, 2 해놓고, 이걸 봐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재난관리과는 어차피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되어야 되고, 이 여유기구인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심도있게 진짜 이게 꼭 필요한거냐? 그 과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도 이 지적 만약에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밑에 계가 말입니다. 4개 계가 행정담당이 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걸 아까 우리 실장님은 맞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도 병원을 한다고 하면, 의사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면요, 약사가 원장하느데는 드물고요, 약국을 하는데는 약사가 국장을 하고 있지, 의사가 국장을 하고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적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직을 가야되지, 왜 밑에 행정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