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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5-02-24

김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재난업무 및 우리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개 조례 안으로써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30조, 보칙3조, 부칙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위하여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7조에서는 재난대비체제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였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절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각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정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관계기관 소속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복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자연재난·인적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조문으로서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상급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협조·보고 체계 등을 규정하였고, 제22조에서는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내지 제30조는 기반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조문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조·보고 체계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제24조에서는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반보호총괄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내지 제33조는 보칙 규정으로서 제31조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2조에서는 재난상황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 14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활용, 조사·연구의 의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 필요시 실비보상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안전대책 수립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 12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단은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민간전문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 조항 삭제로 기존에 설치된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 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 10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3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법정확보액의 100분의3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6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들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네 조례 모두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건의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담당 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안건별 검토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제1항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므로써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본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부산진구 안전대책위원회라 해서 규정이,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법개정 되는데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결국 도시국 건설과에서 주관한거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이게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이것을 맞춰하기 때문에 조례안 관계는 전부 다 거기 맞춰서 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만 지금 맞춰왔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 내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사실상 재해라든지, 재난이 발생하면 유관기관하고 같이 거의 협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나름대로 잘 업무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달아서 저희들이 재난관리 분야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로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물론윤죽수위원

, 업무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구에서 너무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달려서 하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본 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 우리 지금까지 만들어온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밥위에 떡 얹는 식으로 계속 비대해져만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보면, 위원회를 30인 이내로 둔다하는 식으로 지금 입안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때되면 모아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말 그게 효율적으로 운용도 안 되고, 전문가의 입장도 모임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한데, 굳이 또 여기도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자문위원단 이렇게 해서 30인 이내까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다른 조직들을 보면, 보통 15인 이내, 10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30인까지 비대하게 하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30인 이내를 한 것은 지금 안전대책위원회도 30인 이내로 되있지만, 지금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대 인원을 이야기하는거고, 다음에 올부터는 재해안전대책본부에 기반재난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이 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밑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거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대책본부하고는 인원수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인원수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윤위원님께서도 지금 30인 하는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하실 때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아니지요. 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해 드려야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도 저희들이 13명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필요한 인원을.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윤위원님이 지금 30인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하고 해당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할 때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 같다는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안전대책위원회 본부를 보면, 본부만 구성해가지고는 위급한 상황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본부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또 뒤에 보면 실무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 각 반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실무편성표를 제가 보니까 별표 3부터 쭉 내려가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오고 있지만, 저번 2월달에 눈이 왔을 때, 저희 개금3동에 권역도 크지만, 인구도 많습니다만, 18개 권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위원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눈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 개금3동에 한 540명이 나와서 전부 눈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금3동만 사고가 안났는데, 이웃 당감동에 보면 특히,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일체 청소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무반 편성도 좀 현실성있게 각 동로 책임을 지고 인원이 구성되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 조례상에 그런걸 좀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왔다든지, 또 비가 왔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좀 우리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오고나면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관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동별로 책임을 져서 구성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에는 너무 세세한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이상원위원

별표 내용을 보면, 실무반 구성도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사후에 대처하는 기구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실무반 구성 자체도 상황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눈이 많이 왔다, 교통이 마비되었다. 대안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반별로 그때그때 설해는 설해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들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이 조례상 실무반을 가지고는 대처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로 상세하게 하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계획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세부적으로 구성하실 때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구체적인 각 지역별로 발생했을 때 활동하는 그런게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 수립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네건의 안건 질의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정회해서 의견조율하고 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장 1인하고 30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지역군부대라든지, 참석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 넣어놨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가지

한가지한기등위원

섭섭한 것은 이 조례안이 잘된 것 보다는 인원구성에 문제가 있어요. 결말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룹니다. 지금 저도 전반기에 의장하고, 후반기에 좀 마음이 안내키는 것은 부산진구청장이 너무 의원들을 괄시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몇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너무 예우지침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부산진구의장도 넣어주어야지, 왜 부산진구의장을 뺍니까? 빼게끔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는 것은 격상으로도.
니지

아니지한기등위원

, 이게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의장단하고, 기관장 대책모임이 있어요. 그 형식하고 비슷한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하면, 사실은 내가 16개 구 의장단 모임에서 나가서 내가 돌아봤지만, 인사권이나 이런거는 구청장 고유권리이지만, 결말은 의장이나 위원들한테 협의해서 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안영일 구청장은 독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고유권리다 하고, 또 현재 동순방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예산이 난립된다해서 동순방도 안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는 너무 남발이 많고, 지역개발은 적습니다. 이렇는데, 이것 자체가 결말은 우리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장은 다 있는데, 부산진구의장은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회인데, 지금 의회 의장님은 의결기관의 장이신데, 지금 여기보면 부구청장이라든지, 또 담당하는 국장이라든지, 심지어 상수도라든지 이런데는 지방사무관급 밖에 안됩니다. 이런데, 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격에도 그렇고, 별 특별한 뜻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장을

의장을한기등위원

넣으면 안된다는게 있어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꼭 안되라는 것은 없는데, 격에도.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명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만 30명 같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각 장은 다 넣었다는 말이에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당연직 위원으로 대통령령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가

들어가한기등위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 군부대장, 교육장 이렇게는 딱 들어가도록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한기등위원

우리가 의장을 안넣는다는 이유는 이것 완전히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구청장이 의원 출신이다해서 우리 구의원을 완전히 인정을 안하고 있거든, 현재. 보면 모든 하는 일이 협의하는게 없습니다. 단지 이것 뿐 아니고, 지금 쭉 보면 그런게 많은데, 결말은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나가는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런게 없어요. 없고, 좀 예우지침도 있어야지, 왜 재난이라는 큰 사고가 나는데, 의장이 안들어가면 어쩝니까? 각 동네 위원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걸 수월하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의장님이.
기등

한기등위원

안전관리라는게 모든 검토문제, 예산문제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가 이 위원회에 의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격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재난비상시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전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의장을 안넣으면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위원장이라도 넣어줘야지.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격상에 안맞다고 하면, 부의장도 있을 수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을 수 있고, 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답변이 안맞거든요.
해가

이해가한기등위원

안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해는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구성원 자체가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 부산진구 관할 구역내에 소재하는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육청 이런 실제 재난과 관련되는 실무에 집행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경시를 한다든가 그런 뜻에서 뺀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를 하는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의회가 빠진 겁니다. 의회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격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부의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본래의 취지가 재난관리를 실제 집행하는 기관,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의회가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좋은데, 제 이야기는 단지 이것뿐 아니고, 현재 전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안그렇습니까? 구의원들은 동네 순방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안요소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기 혼자 인기만 독점하고, 거기있는 구의원들은 배제하고 말이지, 이런 영향도 있고, 또 문제는 이것 자체 만들은, 저도 4대까지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이런

이런한기등위원

것은 반씩이라도 기관장이 되가지고 급수제한을 한다면, 결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안되는 것 같으면 관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청장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개 단체에 모임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한기등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왜 의회가 안들어갔느냐는 말이지. 그런 점을 저는 간구하는 것은 이것 뿐아니고, 내가 요즘 구청에 잘 안와요. 모든 공문을 보면,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하나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구의원 몇 사람 떠들면, 불러서 로비나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진구, 현재 잘 되는 것 아니거든요. 부산진구 주차장 하나 없고, 지금 부산진구가 엉망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 자체도 사실 주민들한테 부끄러워 못나갑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과를

교통과를한기등위원

담당하고 있으면서 현재 가야다, 부전2동이다, 변두리 한번 나가보세요. 너거 구의원 뭐하노? 사실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180억 일반회계를 닦아쓰고, 결말은 주차장 없이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렇다고 무슨 수입성이 있습니까? 인구가 43만에서 40만7,000으로 줄었고, 수입이 줄은 이 판에, 현재 구청장은 다 잘한다,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런 교통난에 대해서 주차장 관계는 좀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겨우 돈 모아놓은거 한 20억, 한 40억 되지요? 그게 누가 들어도 이거 엄청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180억에 주차장 만들 것을 다 일반으로 변경해서 다 써버리고, 이제사 의회에서 내가 의장할 때 떠드니까 새로 조례안을 변경시켰다 아닙니까? 이것은 참 울분터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백방으로 다니면서 절한다고 재선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말은 능률적으로 일을 잘 해야지, 지금 이런 판국에 있습니다. 있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런데 하나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다음에 위원 안에 들어갈값에 부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고, 간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우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의장은 따라 들어가야지요. 이게 어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못넣으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데 하나하나가 배제되고 있으니, 결말은 구의원 말만하면 방에 불러서 조용히 시키고, 그날그날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구의원도 몇사람은 인간답지 않은 구의원도 있습니다. 꼭 여기에 넣고 안넣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말은 이런거를 예우를 해 줘야지. 왜 자꾸 의회를 뺍니까? 하도 울분이 터져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 중에 의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다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래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겠다는 결과적으로 원안이 아니고, 안입니다, 안. 안건을 여기서 심의하고 있고, 조례를 이렇게 하고자해서 의회에 가지고 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면, 위원님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43만 구민을 결과적으로 대표하는 대변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어딨어요? 앞으로는 답변을 좀 생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수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으므로써, 관리, 통제하기가 다소 힘이 들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재정문제도 뒤따라야 하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전 우리 한기등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주민의 대변인 자격으로 있는 의회 구성인 중 1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 각 위원회별로 구성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을 그대로 이중, 삼중으로 하는가 하면 사실상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입김이 좀 센 사람, 이러한 분들을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안선다고 생각하면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절대적으로 전문직, 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상위 조례가 하위 조례로 내려와서 조례안을 하더라도 틀릴 때는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외희위원

고치는 사람도 위원회가 하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답은 나와 있지요? 답이 안나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위원님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이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조금전에 손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조례안이라도 부산진구의회에 맞는 조례안을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하는 조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의원들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이것은 시킨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준칙에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서

검토해서강외희위원

부산진구에 맞게끔 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부산진구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하고, 부산진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고 차이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위원회는 재해 재난하고 관련되는 관계 기관이 거의가 망라되고, 특히 자문에 응하는 전문 경험이 풍부한 자, 몇 명을 영입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인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안전관리자문단 하나를 가지고 겸용해서 두가지 일을.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아니, 안전관리위원회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했을 시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구청에서 관련있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업무고, 이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안전관리자문위원단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정만위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만

김정만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제3조에서 자문단은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관계는 상당히 나름대로, 처음에는 부산진구에 지방자치시대에 진구에 거주하는 전문가로만 할려고 했었는데,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이 있는 직장까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고 폭을 상당히 나름대로 넓혀놨는데, 가급적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게 안좋겠나하는 그거고, 두번째 이유로써는 지금 이런 전문가들은 또 타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거주하는 또는 직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위원회와 자문단에 편성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겸임이 되어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다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내에 있는 거주 주민이나 또 직장이 있는 전문가들로 하고, 만일에 안될 때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없다든지 할 때는 인근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관계도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또 계속해서 오래 있다보면 그 사람들이 나태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다음에 그런 사람을 사실상 해촉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 안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실무를 보다보면 해촉을 하기 어려운게 있습니다. 이때 무더기로 당신은 연임할만큼 했으니까 더이상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만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위원단을 구성한다 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히 있습니까? 그러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유임을 자꾸 시켜서 거기에 뭔가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해야되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이 많으니까 그것은 또 만일에 그때되면 그 당시에 환경변화 따라서 개정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만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상 이 2개의 조례안을 1개로 통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각 단체별의 장을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하고, 그에 관한 재난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산진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책임기관의 장,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을 하고, 거기에서 관련해서 자문위원, 그리고 일반위원 이렇게 두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의하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이 쪽에도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이런 분들은 위원으로 하고, 부산진경찰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지역 군부대장이라든지, 교육청에 교육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자문기구로써 만들어버리면 아무런 어떤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안전관리기본법에 자문위원단하고, 대책위원회하고 따로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

규정이란손현식위원

, 그러니까 기본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2개를 하나로 묶어서 결과적으로 말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리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도 그 보다 훨씬 늘어나야 되고.
현식

손현식위원

왜 늘어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운영에도 상당히 더 비효율적일 것으로.
영에

운영에손현식위원

비효율적이라는데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단점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이 기술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거고, 아까 그것은 재난관련 기관으로써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나 예방할 때 대처를 하기 위한거고, 이것은 이 위원회가 어떤 계획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러니까 내 말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은 위원대로 두고, 결과적으로 각급 단체장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을 자문으로 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려운게 어딨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구태여,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하는 그런 시기에 자꾸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안전에 관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문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자문기구를 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손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지금 저희들도 각 구에 재난방재과가 생기고 하는 이런 기구가 확대되면서 이 법도 작년에 개정되면서 앞으로 재난에 신속히 잘 대응하자는 취지니까.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신속하게 하다보면,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므로써 오히려 더 신속하지요. 안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단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므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법체계가 이렇게 바뀌면서 법체계상 이렇게 해야될 조례라는 것이 법에서 위임한 그런 내용들인데, 법체계상 조례로 위임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이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업무, 하는 일이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위원회를 합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구분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되는

구분되는손현식위원

부분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업무의 위원회의 기능이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관장들끼리, 그러니까 경찰서장, 관련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관련 기관간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또 업무 협조체계를 협의를 하고, 이런 하나의 안전관리정책을 하는 것이 안전관리위원회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이 위험하다, 어느 산이 위험하다. 그런 부분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기관,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위원회 이래서 업무의 기능성격이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례의 기능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구분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이 2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안전관리기본법이고, 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이 부분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기본법입니다. 제75조, 동법시행령인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를 한번 봅시다. 어느 단체를 한번 보면, 단체 회원이 있고, 자문이 있고, 고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와 같이 똑같이 안전관리자문단, 아니면 위원회 이래놓고 그 위에다가 자문구성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를 소집할 때는 자문단 회의를 별도로 하고, 또 위원회 회원은 또 별도로 하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자꾸만 행정적인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 조례 운용은 기금은 어디에서 조성되어서 기금이 조성되면,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적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에 100분의30 이상 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목적은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금을 조성하는데 아까 100분의30이상 해 놨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여태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통합되어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8이었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해서 100분의10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그 조달된 재원을 100분의30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야 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재해 재난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안전관리기금이 지금 해마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분되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순관위원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총 17억8,393만1,000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 13억900만원 정도되고, 재난관리기금이 4억7,400만원 됩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진구에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우리 진구 관내에서 났을 때 이 기금을 쓰고 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나지 않더라도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100분의70은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