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재난업무 및 우리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개 조례 안으로써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30조, 보칙3조, 부칙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위하여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차장, 통제관, 담당관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7조에서는 재난대비체제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였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절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각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정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관계기관 소속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복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자연재난·인적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조문으로서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및 상급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협조·보고 체계 등을 규정하였고, 제22조에서는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내지 제30조는 기반재난에 대한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조문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조·보고 체계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제24조에서는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반보호총괄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내지 제33조는 보칙 규정으로서 제31조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2조에서는 재난상황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 14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활용, 조사·연구의 의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 필요시 실비보상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안전대책 수립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 12조, 부칙 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단은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민간전문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관련 조항 삭제로 기존에 설치된 우리 구의 재해대책기금 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출한 조례안은 본문 10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3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법정확보액의 100분의3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 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6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직 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들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