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여성회관외 4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 2005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여성회관 주요업무보고는 여성회관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사정상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시에 보고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직원현황입니다. 현원 6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0건으로서 주요시책 9건과 수범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서는 생략하고,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다양한 문화취미 교육 및 기술습득으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여성회관 교육운영은 32개과목에 64개반 1,3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과정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4개월동안 하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개과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부터 야간직장인반 생활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매주 2회 2시간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운영은 여성회관과 원거리지역 여성에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2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고 운영 읍면은 도계읍외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강사 현지 방문을 통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며 운영기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는 교육에 따른 수강생의 그동안 쌓았던 기량 발표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작품전시 및 발표분야를 보면 작품전시 15개분야 600여점과 작품발표는 노래교실 등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발표시기는 교육종료이후에 12월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강생 작품 및 강사 찬조 작품을 대상으로 전시 및 발표회를 운영하고 출품 및 발표과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성회관 단위행사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그리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 그림그리기대회는 관내 5세이상 미취학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정보센타 운영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욕구에 맞추어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취업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취업 희망 여성 및 구인자 발생시에 자료제공 및 상담을 연중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내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삼척고용안전센터 및 취업관련 기관과 상호정보 교류확대를 해서 여성들이 많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독서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독서회 운영은 독서활동을 통한 여성의 소질개발과 자아능력 제고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독서회 회원 기존 20명이 연중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은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이 추진되고 있어 적극 지원토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원봉사자 회원 24명이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강생 자녀놀이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자녀놀이방 운영은 젊은 기혼여성이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할 시에 자녀들과동행함에 따라 어린자녀로 인한 교육 참여 기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자녀놀이방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수강생 자녀중 만 3세에서 6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시정현장체험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체험을 통한 올바른 시정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32개과목 교육수강생중에서 희망하는 수강생을 최종 교육수료 직전에 1회에 한해서 현장 체험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예절 및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교실운영은 어린이들에게 예절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기회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초등학교 3년에서 6학년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기간중에 5일정도 교육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기간내 체험교실내지 현장견학을 통해서 실시한 결과를 시정관련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내수면개발사업소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 5건과 특수시책 2건 등으로 총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연어치어 방류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260만마리의 어린연어를 2월 25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십천에서 100만마리를 방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할 6개하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정 삼척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부산 기장 일광천 20,000마리, 전라남도 섬진강에 50,000마리 어린연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류행사는 3월 11일날 금요일 오후 2시에 근덕 마읍천에서 의원님들과 각급기관장,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는 별도의 초청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채란하여 부화 사육중인 산천어와 송어치어를 관내 양식업체와 시군에 하천방류용으로 매각하여 4,000만원의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내수면관광자원 조성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피해 이후 다량의 내수면 자원이 유실됨으로서 자원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방류 확대가 요망되고 있으므로 잉어치어 10만마리를 생산하여 관내 저수지와 호수에 방류토록 하겠으며, 은어 수정란 1,000만립을 근덕 마읍천과 원덕 가곡천하류에 산천어 20,000마리는 덕풍계곡에 자원조성용으로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토속어종 종묘생산 연구개발입니다. 과거 내수면에서 주류를 이루던 꾹저구 등 토속어종이 남획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자원고갈 현상을 보이고 있어 꾹저구와 버들치, 참게 등을 생산하여 방류하므로써 자연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꾹저구는 작년까지 2년에 걸쳐 시험생산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금년에도 다시 시작할 계획이며, 버들치와 참게도 국립내수면연구소에 기술자문을 받아 종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국내 토속 민물고기 전시를 통한 청소년의 현장 학습기회 부여와 내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물고기전시관은 홍보 팜플렛 배부와 화보 제작 등으로 더욱 내실을 기하므로써 삼척시 홍보에 일조할 수 있는 관광코스로의 자리매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희소품종 종묘생산 연구 및 보급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외래어종인 철갑상어는 내수면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아직 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입지조건이 유리한 우리시에서 개발하여 종묘를 공급함으로써 이를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됨에 따라 금년도에도 열목어는 인제 내리천계곡과 홍천 명계리 계곡에서 자연산 발화난을 채집하여 친어용으로 사육토록 하겠으며, 철갑상어도 4, 5년 뒤에는 채란될 수 있도록 친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쪽에 전시어종 생산시험 및 사육입니다. 전시어종사육장이 작년 연말에 준공됨에 따라 온수용 어종도 키울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뱀장어 사육과 전시어종중 인공종묘 생산이 가능한 어종에 대해서 시험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어종을 방류하는 것중 산천어는 덕풍계곡에만 하는 것입니까?

산천어는 덕풍계곡에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것 중에 각 시군에서 하천 내지는 계곡에다 방류용으로 저희들한테 매입 의뢰가 왔기 때문에 팔아서 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풍계곡에 물도 맑고 수질도 좋고 하니까 좋다고 보는데, 마읍천 같은 곳에는 상당히 물이 좋은 걸로 알고, 산천어를 방류했을 때 사육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곳에도 방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연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어 방류는 바다와 연접한 지역에다 하는 것이죠? 산천어는 거기에 방류하면 안되고, 상류에다 방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에 이런 고기가 많이 있어야 관광객도 오고, 그렇게 하면 자연 환경도 조성되고 하는데, 같이 계획에 넣어서 방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 치어 방류는 하천에만 하는 것이고, 이북에다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이북에다 연 20만마리씩 방류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결과 이북서 연락오는 것이 작년에 30만마리 정도를 자체 채란을 했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0만마리를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는 연락이 와서 이북에는 금년에 안하게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철갑상어는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철갑상어가 채란하기 까지 최소한의 소요연수가 약 7년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갑상어는 2년정도 큰 사업이 되겠고, 앞으로 4, 5년정도 더 키우면 그때 가서는 자체 채란해서 치어를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갑상어는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재작년에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2백마리를 지원 받은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2백마리 다 크고 있습니까?

예!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45㎝내지 50㎝정도 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로 임명된 최종해 총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레저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최종해입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직원 현황은 정원 10명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3억 600만원에 주요투자사업은 1건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내실운영입니다. 해신당성민속공원은 28,862㎡로 해신당, 남근조각 60점, 대형장승 6점, 솟대 60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어촌민속전시관 3층 2,258㎡에 5전시실 까지 어촌에 대한 생활상, 어구, 수족관, 성민속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촌민속전시관은 2002년 7월 10일에 개장한 이래 348,128명이 다녀가 6억 5,093만 9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작년에는 148,069명이 다녀가서 2억 8,775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이 관광객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표로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관광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청결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유지와 전 근무직원이 친절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황영조기념공원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황영조기념공원면적 15,688㎡에 4개의 전시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987㎡의 시설로 1999년 8월 9일 개장하였습니다. 황영조공원에 현재까지 249,415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조기념공원 관리에 있어서 청결하고 친절한 내실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전시물품의 안전관리 등 지역경제의 도움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애랑낭자 가옥 복원사업입니다. 해신당의 애바위전설의 유형화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어가 2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2일날 입찰결과 1억 3,076만원에 원주에 있는 동일건설에 낙찰되었습니다. 내달중에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애바위전설이 관광자원화로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애랑상 복원사업입니다. 해신당성민속공원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던 애랑상이 작년 12월 6일날 파도에 훼손되었습니다. 현 위치에 복원할려고 했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태풍이나 파도에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전설속 실지 애바위에 현재 보다 1.5배정도 크게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바위에 애랑상이 설치되면 반영구적인 시설로 애바위전설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내 복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레저시설관리소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부시장님이 나가셨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지만 제가 수차례 특구관계를 많이 주문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는 성민속특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 없는 삼척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특구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 분야는 아닙니다만, 어촌민속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것인데, 총무사회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참조하셔서 성민속특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잘 될겁니다. 재경원 담당자도 제가 너무 잘알고 있는 사람인데,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디보다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랑낭자 가옥 복원사업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가옥 2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규모도 작고 애랑 10평, 덕재 7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몇평 짜리를 짓는 것입니까?

전통어가를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은 어촌민속전시관에 다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옛날 어가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9평에서 10평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가 단장되겠습니까?

내부에다가 어떤 전시물을 갖다가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하고 어촌민속전시관에 ........

어촌생활 가재도구 및 어구를 진열하겠다고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2동을 지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건물만 짓고 ....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계상된 대로 짓는다면 안되죠. 필요한 예산 계획을 해서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한번 지어놓으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 되는데, 절대로 예산계상된 대로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계획해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조잡스럽게 지어놓고 볼품 별로 없으면 관광객 유치도 해야 되는데, 규모있게 필요한 예산은 더 세워서 한번 지을려면 좀 이상적으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2동을 지어서 그안에 전시실 만들고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왕 지을려면 규모있게 잘 지으라는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전통어가를 복원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 1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전시물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할 수 없고, 나중에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면 그때 가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조기념공원관리 내실화를 보면 2층인가, 3층이 비어 있죠?

3층 황영조 선수가 사용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커피숍 있는 곳이 2층입니까?

3층입니다.

비어 있습니까?

황영조가 갖다 놓은 집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조 생가 복원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황영조 생가는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황영조 태어났을 때 이 집 새로짓기 전에 생가가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사진은 있습니다. 옛날 살던 그 모습의 사진은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기념실 옆에다 생가 복원을 할 의사는 없는지?

아직까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촌민속전시관을 보면 작년에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건물 외부를 리모델링해서 밖에서 봤을 때 소우리간 같이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특히 원덕에서 삼척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어촌민속전시관이 보이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전부다 소집인가 할 정도로 조립식으로 지어 놓은 것 같고, 미관형성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관 다운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진한천입니다.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21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8건이고, 금년도 총 예산현황은 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 투자사업 현황 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어린이 대상 초청 공연은 5월에 하고 시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은 10월,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공연은 6월, 송년음악회 12월, 기획 전시 초청은 6월∼10월, 4회에 걸쳐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굴전시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전국 여행사 및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동굴전시관 관람객 증대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험 동굴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단체관람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서한문 발송은 2월과 6월에, 전국 시도·시군구 교육청 및 초·중·고·대학교 340개소와 전국 여행사 및 자생단체 600여개소에 대해서 홍보물과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영화 "외출"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동굴전시관을 상품화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전시 유물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구입 유물현황은 3,351점에 3억 834만 5천원으로서 구입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구입대상 전시에 필요한 민속자료 2점내지 5점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구입처는 서울 인사동 장안평 등 고미술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자도 특별 기획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볼거리 제공으로 박물관 홍보 및 관람객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될만한 기획전으로 관광 상품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삼척출신 민화가 석강 황승규의 작품과 전국 문자도중 독창성이 우수한 작품을 선별 전시해서 전시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유물 선정은 이미 2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병풍과 액자, 족자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인원은 40명이고 운영방법은 관내 관광지에 배치해서 관광객 유치 및 안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안내자로서의 문화 학습 교육을 1월과 12월 매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 박물관교실 운영입니다. 삼척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향토문화 교육과 전시민 관광요원화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초·중학생 440명이고, 동지역은 80명, 읍면지역 360명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7월에서 12월에 하고 교육기간은 동지역은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중 1주일 교육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9월과 11월 정규 수업시간활용해서 1개교 1일 현장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엑스포타운 환경조성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과 동굴전시관,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문화공연예술회관 대·소공연장, 전시동 처마도장 부분이 노후로 인해서 들뜸과 탈색현상으로 인해서 도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외벽·무대·객석도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탄광지역 민속지 발간입니다. 탄광지역의 근대 문화유산 정리 및 문화사적 정체성 확보와 도계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삼척시 도계읍 탄광마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출판사 선정은 전문성과 판매성과를 기준해서 선정토록 하고, 1차·2차 원고, 최종 원고교정은 9월과 10월에 하고 인쇄 및 배부는 10월과 11월에 1,500부를 발간해서 800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 공·사립박물관에 배부하고, 700부는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엑스포타운관리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이맥스 영화관은 지금 상영됩니까?

하루 평균 80명씩 오고 있고 일일 3회 상영하기 때문에 인원과 관계없이 하고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 상영시간외 특별히 상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화는 상영이 안됩니까?

기종이 돔형 아이맥스 영화필름이기 때문에 아이맥스 영화사에서 다른 영화를 우리기종에 맞추어서 편집 제작해서 납품은 가능합니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아이맥스 신규 영화 15분짜리를 신규제작하게 되면 약 5억원에서 8억원이 소요됩니다. 1일 500명으로 봤을 때 1일 100만원, 1년으로 보면 3억 1,500만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2년 5개월 상영해야만 8억원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 영화를 상영하면서 앞으로 관람객이 늘고 그때 바람직 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차원에서는 제작비도 못 뺀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런 영화관이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삼척에 오면 저 영화만은 보고 가야된다는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전국에 홍보하기도 쉽고, 제작비만 뺄 수 있다면 특별한 영화를 제작해서 수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대체수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삼척에 오면 이 영화만은 봐야 되겠다, 어떤 영화를 제작하든, 동굴이 아니든, 특별한 입체영화를 만들어서 볼거리가 된다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을 실무팀들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마인드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전부다 포플리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인기 발언만 할려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과감히 일을 추진하면서 투자가 얼마되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얼마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엑스포타운 같은 경우인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누누이 질의하고 질문하는데도 개선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답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왜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경영마인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 부분을 다음 번 보고시는 반드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포타운 환경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청소년 수련관이 옆에 들어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신비관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고로서 끝나고, 답변으로서 끝난다는 것은 될 수 없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매일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새로운 안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엑스포타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엑스포했던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굴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동굴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동굴 교량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엑스포타운이라 하면 무슨 엑스포타운을 했냐는 말입니다. 지명에다 반드시 동굴엑스포타운이라고 넣어 주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동굴엑스포를 처음으로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동굴엑스포하면 삼척이라는 것을 각인 시켜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시행해줄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입니다. 2005년도 대이동굴관리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쾌적한 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관광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공원내 청결유지를 위하여 도로변, 하천변, 등산로 주변 등에 수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소독약품, 비품 등을 수시교체 정비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꽃동산과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각종 시설물도 수시 점검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객 편의도모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각종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오르막 구간, 그늘막 조성과 동굴관람이 곤란한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영화관람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 정자각과 벤치 등도 보수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광객 안전관리 강화 및 동굴보호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굴내부 종류석 등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안전사고 대비 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수시 순찰 활동을 전개해 예방행정을 강화함과 동시 동굴내부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기시설 안전유도시설 등을 수시 점검, 보수정비하고 추락방지라든가, 낙석방지, 휀스를 설치해 관광객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람객 유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환선굴 관광객 추세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매년 10%정도 감소한 추세이고, 작년 12월말까지 총 관람객은 636만 7천명이고, 수입액은 191억 6,000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52만 6,000명이 다녀갔고, 여기에 따른 수익은 1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여행사에 관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환선박물관과 지속 협의하여 환선박물관 관광객을 동굴관광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환선박물관에서는 관광버스가 1대씩 격일로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너와지붕 및 굴피지붕 교체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너와집과 굴피집의 지붕이 훼손되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되어서 현재 목재가 많이 부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붕교체 보수정비 4동이 되겠습니다. 굴피집 1동과 너와집 1동, 관리사무소, 기사대기실 지붕 너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과 업체선정을 3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3월중에 시행하고, 완공은 5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이동굴관리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각각 경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전방조종자동차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세혜택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미등록표에 기재된”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페이지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7∼10인용 자동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2001년부터 4년간 시행 유예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세의 기준으로 인상토록 개정되었으나, 2005년 시행에 앞서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과세여건 등을 감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전방조종자동차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자동차세의 50%를 감면하는 사항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척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결정하던 사항을 10일로 기간이 5일간 단축되겠습니다.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15일이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 기간연장하던 것을 10일로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기간이 10일간 단축되겠습니다. 나. 삼척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12조 비용부담에 관련한 공개자료의 비용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에 행정정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15일"을 각각 "10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30일"을 "2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첨부물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표 1, 비용부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정보의 청구결정 및 공개기간 결정연기 등의 일수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보완·개선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 입니다.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신설과 요금감면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전에는 경형자동차도 소형 자동차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나 법개정이후부터는 경형자동차가 분류되어 소형자동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징수하게 됩니다. 경형자동차는 현재까지는 800㏄미만이지만 2008년 1월부터 1,000㏄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뒷장에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경형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800㏄미만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800㏄ 미만"을 "배기량 1,000㏄ 미만"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제2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군립공원 주차장이용료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징수한다. 현재 소형자동차 주차요금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이동굴관리소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배기량 변경에 따른 주차장 이용 관광객들의 주차장이용에 대한 불이익과 민원사항을 사전에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맨뒷장에 보면 시민에 대한 요금 감면 적용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주차요금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신기면민에 대해서는 무료하는 것 하고, 기타 다른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개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입장료는......

공원입장료는 개정된 사항이 없고, 주차요금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원입장료를 타 읍면동 주민 전액 징수하고, 동굴관람료는 5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입장료 같은 경우는 삼척시민에게 고루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계, 신기 주민만 전액 감면입니다.

미로주민도 인근에 있고 노곡 주민도 인근에 있는데......

삼척시민은 현재 관람료 50%감면입니다.

동굴관람료는 감면이고, 공원입장료와 주차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민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공원관람료고 주차요금은 현재 감면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항이 없어서 신기면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입장료는 무엇이고, 동굴입장료는 무엇입니까?

공원입장료는 대이군립공원안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

얼마를 받습니까?

1,000원 받습니다. 동굴관람료는 동굴내부 구경하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받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각종 사고가 났을 때 소를 제기할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배상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연구 검토해서 입장료를 없애고 동굴관람료라든가 일원화 시켜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번 회기때 주차요금에 대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조례를 변경해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으로 했는데, 굳이 이번에 안올리고 별도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이번에 것은 기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행정절차는 좀 불가능합니다. 기 결재받은 것을 추가로 넣는다거나 삭제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페이지에 보면 요금액 감면에 대해서 삼척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입장료를 면제한다. 밑에 제2항도 마찬가지로 시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분리시켜서 조례안에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번거롭잖습니까?

기 결심받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시장님 결제 나야 됩니까?

요금 감면하는 것은 시장님 결제 받아야 됩니다. 차기 회기때는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반드시 올라 오도록 소장님 확실히 하시겠죠?

예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시행일자가 2008년인데 미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관계법 개정당시에 2008년 1월 1일부터 경형자동차도 1,000㏄미만은 경형자동차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800㏄를 1,000㏄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당사항도 없는데, 3년후에 가야 시행될 것을 지금 합니까?

주차장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는 앞당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3년 후에 가서 하는 사업은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이법을 변경시킬려고 합니까?

개정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감면조례도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법을 개정하는 것도 이때 저때 하고 수시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할때 같이 하지,이것은 2008년도에 가서 시행할 것을 지금 경형자동차 감면조례 50%를 하는 것을 가지고 3년전에 해놓으면 그때가서 어떤 변화가 올는지 모르는데 미리 합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러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날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8년도 시행할 것을 지금 왜 만드느냐 말입니다.

그때 가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개정할 때 일괄 하는 것입니다.

문안이 잘못되었지 이 문안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총무국장 얘기하는데로 그런 사항이라면 문항을 그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800㏄미만의 경형자동차가 2008년도 가면 1,000㏄미만을 경형자동차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