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 2005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도시국) 가. 도시개발과
건우
이건우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장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쪽에요,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방식이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요 설명회를 그전에 할 예정이죠? 시기하고 설명회할 때 몇 안건을 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할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덕명지구 고가도로 문제 때문에 덕명지구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평면교차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들도 덕명지구 승인방안의 몇 개 안을 짜가지고 현장에서 전 주민을 상대로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3월초 아니면 중순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 실시 설계가 2004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5월 20일까지거든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실시 설계가 왜 이렇게 늦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때 인가를 받을 때 각 부서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재인
임재인의원
과장님 이거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지상물을 보상을 해주는데 이 보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2006년부터 시작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2006년 몇 월부터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몇 월부터 한다 못박기는 어렵고요, 아마 2006년도 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재인
임재인의원
봄부터 하게 되면 실시 설계가 2006년 5월 22일 까지 설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실시설게를 하는 동안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기간은 2006년도 5월까지로 우리가 일정을 잡아 놓았지만 실질적인 설계는 이미 금년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보완사항이 있을 때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일정을 좀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일정을 여유있게 잡으셨는데 일단 주민들의 보상시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2006년 초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2006년도 봄에는...
재인
임재인의원
실시 설계가 2006년 5월 20일까지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사업인가가 되면 실시 설계기간 중에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가봉 쪽만 평면교차로 하는 것으로 한밭대도로, 8차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고가 도로 평면 교차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왕가봉 뒷산은 터널을 뚫는거에요, 개착식으로 하는거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방침만 시에서 결정 되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청에서 별도로 방침결정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거 확정되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알겠습니다. 134쪽, 유성고 열린교정인데요. 작년에 일부 하다가 남은 것을 금년에 다시 완료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이 우리 의원들도 가보고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시설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이런 벤치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인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거기가 공원화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캄캄해서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었으면 저녁에 그 안에도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라도 그 안을 밝게 해서 그런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저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공원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보안등 설치를 부탁 드리겠고, 노인들 얘기가 거기에 나무가 있지만 여름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파고라라든가 그늘막이 필요하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실 때 그런 계획을 좀 상세히 세우셨으면 합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138쪽에요, 등산로 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지금 복용공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대대적으로 복용공원을 정비할 그런 계획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가 다 끝나서 2월초에 보조금 56억에 대해서 교부금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금주 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 그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사업비 전체 56억중에서 국비가 33억이고 지방비가 24억, 12억, 12억씩 해서.
재인
임재인의원
그 돈이 내려오면 어디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서 사업을 국고 보조금을 주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2005년 금년5월 부터 되는데 우리가 56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하면 실시설계 하다보면 연말쯤이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연말쯤에 설계를 해서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2006년부터 작성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요, 등산로 정비가 여기 지금 금병산이라든가 도덕봉, 이런데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공원에 엄청난 주민이 산행을 하고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복용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설계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최용택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녹지분야, 산림분야, 도시공원관리 분야, 그 다음에 도시공원 시설확충,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중심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산림분야 쪽이나 녹지면 녹지, 공원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차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 취약한, 우리 자치구내에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다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시는 건지 어떤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시설공원녹지분야에 중장기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대로 중장기계획수립 된대로 공원이나 시설녹지 사업을 하는 게 원안인데 지금 하다보면 갑작스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는 특히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 지역에 특수성이나 환경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취약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부분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고 어떤 것은 시비 조금 50퍼센트로 하는데 대부분 사업이 구비로 전액하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시비나 이런 부분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해서 그래서 구예산을 감면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종합적인 그 단계를 중장기 계획을 한번 검토를 추진을 해 보고요, 가능한 한 시비나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 2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의림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유성구 건설 업무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보람과 아쉬움, 2005년 여건과 중점과제, 2005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10시 31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축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용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했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요?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저희가 시범 거리가 지금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3월 달까지 현재 주요 도로면에 광고물을 정비를 마치고 지금 현재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퇴색된 광고물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정비코자 저희들이 유도를 한번 해 보고요. 내년도에 일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유동광고물을.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난립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광고물의 업종별이라든가 복합상가면 복합상가의 특성에 맞게 아니면 업종별로의 일정한 규격이라든가 모델을 선정을 하셔서 그것을 일정한 지역에 건물이면 건물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 같은것, 일단 기존에 설치되었던 예산은, 광고물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시범케이스로 해 주는게 그래서 연차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새로이 신설된 업종같은 경우는 광고물을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할 수있게 그렇게 가는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건축과장
예 저희가 5층 이상 건축물은 연립간판이라고 해서요, 허가 때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 설치 예보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규격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간판에 모델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 해 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실거죠?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교통과
10시 39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구본우입니다. 항상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현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인력 확충계획에 보면 인력확충 인력이 22명, 이게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22명이란 인력이 검증 되어서 나온 겁니까? 22명 정도 있으면 각 동에 불법주정차 단속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단속인력 6명이 우리 76개 지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체 단속이 안 되고 계속단속 되지 않고 그래서 순회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4명씩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4명으로 오전반, 오후반 해 가지고 2개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그리고요. 그러면 일단 채용을 하는데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공개채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하고 똑같은데 계속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채용하고 조정 하실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일단 저희는 22명을 채용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속 앞으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계속할 계획이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임재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봉명동 구 유락갈비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계획 만들었습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소유자를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계획서 나오면 한부 부탁 드리고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도로에 물통이나 폐아스콘들을 집 앞에 도로에 내 놓고 잇거든요, 이것은 건축과 소관 같은데 다른 차를 못 대게 하기위해서 집 앞에 내 놓는 것 같은데 도로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래요. 도시 미관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
본우
구본우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과
10시 50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신현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