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 산림사업시책을 간략히 보고 한 후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힘써 주신 덕분에 2004년 6월 1일자로 산림축산과에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은 산림과로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직원 모두가 노력한 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산림행정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 사업으로 수타사생태숲조성사업 50억원, 내촌면 광암리 5도2촌사업으로 30억 원, 동면 신봉리 산촌개발사업 12억 원, 두촌면 철정리 군유림에 산림이력관리사업으로 25억 원, 산림소득사업으로 15억 원 도합 13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 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25건, 특수시책 2건, 약속사항 1건으로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조림사업은 산지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산지조림은 수확벌채지 후계림 조성이며, 공익조림은 도로변, 생활권지역 등 공한지에 식재하는 것으로 총 사업량은 292㏊입니다. 사업비는 7억 7351만 7000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산지조림은 277㏊, 큰나무 공익조림은 15㏊입니다. 24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임목생장 촉진을 위해 생육 단계별로 적기에 사업을 실행하여 우량, 중·대경재를 생산하여 산림소득을 증대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50㏊입니다. 사업비는 30억 7793만 5000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간벌사업 등입니다. 245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은 산림의 경영기반 구축과 농산촌 마을을 연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설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확대하여 재해방지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사업량은 16km로서 이중 신설이 1km, 구조개량이 7km, 보수사업이 8km입니다. 246쪽입니다. 산림종합계획 작성은 조림, 숲가꾸기, 사방, 임도 등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산림경영주체 육성, 산림농업과 연계한 산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종합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247쪽입니다. 양묘특구사업은 낙엽송, 잣나무 등 침엽수종의 조림을 지양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돌배나무, 두릅나무 등 특용수종을 집중적으로 대량 생산, 공급하여 산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소는 화촌면 굴운리 답 760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주체는 홍천군 산림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서 1차년도에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 설치, 장비구입을 1억 3549만 7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차년도 사업으로는 6450만 3000원을 투입하여 두릅나무 외에 7종에 40만 본을 양묘할 계획입니다. 248쪽입니다. 잣나무 수형개량 사업은 체계적인 수형조절로 안정적인 잣 수확과 다량생산을 유도하고, 왜성 수형개발로 조기결실 유도 및 잣 채취가 용이하도록 하여 잣나무를 경제작물화 하여 산주, 농산촌, 임업소득 증대에 기하고자 연구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두촌면 철정리 산136번지 외 1필지로 군유림입니다. 사업면적은 7.5㏊이고 연구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거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400만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 실적은 사업면적 7.5㏊를 영급별로 7개소를 수형조절 및 간벌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시험구의 수형조절 및 생장량, 임분변화조사를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연구결과 활용은 산업 재산권 등 발생품은 홍천군에 귀속하고 연구결과는 관련 전문가에 평가 의뢰하고, 시책건의, 기술보급 등을 할 계획입니다. 249쪽입니다. 군유임야 경영·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372필지에 3946만 7040㎡로 행정재산은 167필지, 보존재산 2필지, 잡종재산은 20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나 사용되고 있는 현황은 80건에 46필지, 32만 7464㎡가 되겠습니다. 대부나 사용료로 징수되고 있는 것은 작년 말 현재 1200만 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은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 및 진화대책을 강구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극소화 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4억 3529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미 11개소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69개소 2만 924㏊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는 유급감시원 125명, 감시초소 13개소, 이장 193명, 사회보상지원단체 31개 단체 980명을 동원하여 지상감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촌면에 1개소를 추가로 산불감시초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진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독 임차헬기를 운영하여 감시와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향토수종인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솔잎혹파리 방제와 각종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산지 자원화 촉진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2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산불진화 시범훈련입니다. 산불진화 시범훈련은 대형산불 발생을 대비하여 초동진화 능력 및 대응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군 합동진화훈련을 통하여 체계적인 합동진화체계를 유지하는 훈련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 8일로 일정이 잡혔지만, 팔봉산 관리사무소 옆 산에서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시에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 산불진화훈련 홍천군유관기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4쪽입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산지 및 수해피해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을 하기 위하여 산간계곡의 수계별 다단계 사방댐 설치로 침식예방 및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수계유역 전체의 계통적 시공으로 수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야계사방 1km , 예방사방 1㏊, 사방댐 6개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은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우량소나무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북방면 중화계리 산28-1번지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892만 8000원을 들여서 수형을 조절하고 열세목 및 경합목을 제거하고 식생정리 및 고형 복합비료 시비 및 영양제 수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4㏊를 실행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지정화는 희귀자생식물 및 유용 약용식물 채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동단속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지오염 행위 근절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활동 강화 및 시기별 기획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연중 지속적으로 자체단속과 중앙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단속실적은 17건으로 전원 입건조치 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농지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6272만 원을 투입하여 두촌면 천현2리와 동면 신봉리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촌면 천현2리는 2년차 사업으로 화전체험실, 다목적가공실, 정자, 생활환경정비, 특·약용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두촌면 천현리는 금년도에 사업이 종결됩니다. 또한 동면 신봉리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내년도와 후년도에 사업을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산림사업 장기 저리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임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3963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복합경영 4개소, 단기임산물 지원사업 4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15억이 별도로 금년도에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는 10년마다 산지에 대한 산지이용 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산지이용 구분을 재편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과 이용하려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276만 원을 투입하여... 여기 6만 7000㏊로 되어 있는데 6만 8000㏊입니다. 6만 8000㏊에 대한 산지이용 구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보전 및 이용 관리입니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여 보전과 개발에 조화를 이루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및 산지전용을 최소화하여 국토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는 6만 8138㏊로서 그중 보전임지는 5만 4814㏊, 준보전임지는 1만 3324㏊로 준보전임지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산지이용 재편작업시 준보전임지를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 현재 산지전용 협의 및 산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총 175건에 101㏊를 협의 허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지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용도의 택지 팬션 등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지역개발과 관련한 골프장, 스키장, 공장, 관광관련시설 등 특정용도의 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견지하여 사업을 유치하고,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신청인을 계도하여 우리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휴양림 임간 산채재배사업은 가리산휴양림 임간유휴지를 이용한 산채재배로 산나물 보존증식 및 산림체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3㏊에 대해 산나물류와 더덕재배 2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 공한지에 계절별로 꽃이 피어 있는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여 꽃으로 덮인 강원도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꽃길 100km , 가로화단 186개소, 소공원 21개소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고 꽃길 및 화단을 10개소 조성할 계획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 사업은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화종, 화색정비, 결주보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한서 남궁억 선생 얼 선양과 무궁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무궁화 17만 100본에 대해 결주보식을 하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무궁화를 심기 위해서 사후관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주변 경관녹화사업은 관내 버스승강장 주변 유휴지에 초화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홍천군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2억 원 투입하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도민체전 대비와 더불어 주요도로변 버스승강장을 조사하여 승강장 주변 공한지에 초화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여 녹지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관리는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도에서 지방도, 군도로 점차 확대 할 계획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 식재사업은 관내 도로변 공한지에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야생화 꽃길 등 단지화 조성으로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홍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85만 8000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2월말까지 야생화 꽃길, 단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도민체전을 대비한 야생화 군락지 조성으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제40회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체전축제붐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체전 주진입도로 및 가로화단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꽃탑 설치, 가로등걸이 화분, 가로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사업은 노후된 어린이놀이 시설물을 보수 교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연봉 제3어린이 공원 외 2개소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68쪽입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산림휴식공간을 찾는 행락객의 수요가 날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산림휴식공간으로 정착하고자 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산막 보수정비, 돌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생태숲 조성사업은 수타사 주변 산림에 있는 교목류, 관목류, 초본식물류 등 자생식물을 인위적인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통적인 생물자원을 원식생 복원으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여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전시림 조성 외 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며, 또한 시설지에 편입될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매입 계획으로는 2004년 11월 29일날 의원님한테 기 설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공유림관리계획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전문위원과 협의가 안 돼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지역특화 숲 5도2촌 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체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다각적인 산림경영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특용수 및 산약초재배단지 94㏊, 향토수종단지 85㏊, 그린투어리즘 경관조성, 체험 휴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은 군수님의 약속사항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청정한 우리고장의 명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적인 등산로를 정비하여 정감 있는 홍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8개 산 51개 노선 252.9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등산로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는 관목류 제거와 가지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남산임도를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또 동면지역에 성수리 집골... 임도는 2002년도에 지금 남면장으로 계시는 노 면장님이 산림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주민이 이의제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현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58쪽에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유림에 장뇌삼 식재 농가수와 몇 ㏊나 되는지, 또한 홍천 주민이 장뇌삼을 심기 위하여 국유림 임대서류를 몇 건이나 접수를 해서 영림서에 위탁 의뢰를 했는지, 또 했으면 몇 건이나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면 성수리 고령토 석재광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2월 31일로 허가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처리가 돼서 원상복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임도 보수사업은 현재 성수리 쪽에서 보는 쪽은 복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하는 사업은 노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훼손하는 것은 일체 없고, 노면만 보수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면을 보수한다면... 원상복구라는 것이 임목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보수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닦은 상태에서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현 상태에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정비 같은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알기로... 산화라는 것을 믿을는지 모르지만... 전 원 의원도 남산에 손을 대서 좋지 않은 행상이 뒤 따랐고, 그만둔 군수님도 거기 허가권으로 해서 벌을 받아서 그런지도 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은 홍천군의 명산이면서도 그 산을 무슨 손을 댔을 때는 피해가 나는 쪽으로 가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에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금년도 사업은 산림복합경영 4개소하고 단기소득임산물 지원사업 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한 10㏊정도 되고, 임산물 생산단지 28개소로서... 장뇌삼을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 돼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 임대건수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한 2년 전인가 내면 광원리에서 국유림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농가가 장뇌삼을 심었을 때 지원요청을 했을 때 보조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장뇌삼 재배에 대해서는 보조라든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천군에 거주하는 3세대 농가가 국유림에 적치물이 상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면서 서류를 넣었더니 작년에도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를 경유해서 영림서에서 허가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면 같은 경우 김복열이라는 사람이 월운에 거주하는데, 월운에 거주하는 오음산이 숲이 좋고 지질이 좋아서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했는데 반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천군에 거주하는 농가가 국유림에 장뇌삼을 심기 위해서 서류를 넣었을 때 위탁민원처리를 협조를 해 줍니까?

저희가 위탁은 안 하고... 어차피 서류는 관리소에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접수를 하면 저희가 관리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강원도 내에 있는 관리... 그러니까 국유림을 경영하는 관리소 팀하고 우리 사유림 팀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국유림을 너무...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 안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그 자리에서 앞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임대서류를 산림과를 경유를 안 하고 직접 영림서에 가야 됩니까?

저희한테 직접 서류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저희가 가서 관리소장을 만나거나 재산담당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고령토에 대해서 원상복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수... 작년에 12월 31일로 허가기간 종료가 됐으나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할 수 없어서 연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신재봉 이라는 사람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강원진흥공사에서 고령토가 안 나온다고 해서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령토가 안 나오는데... 막자갈로 팔아먹는 것을 고령토 나오는 것으로 해서 방출이 된다면 주민의 시선과 맞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면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동면으로 들어오는 명산에다가 속초나 노천에서 오다보면 까놓은 것이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것은 허가가 나갔다면 시끄러울 겁니다. 이장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저희는 강 개발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줘서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그런데 허가자체가 고령토로 났는데 고령토가 아니고 막자갈이잖아요. 작년에 산림과에서 신재봉 씨가 모든 자료를... 강원진흥공사에서 자료를 떼다가 제출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중지가 됐고, 경계측량 때문에도 중지가 됐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엄청나게 연구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령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와서 했을 때는 경제관광과 광산관련 부서에서 아니라고 왔을 때는 저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고령토가 아니라는 것도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강원진흥공사에서 아니다라는 것이 직인 찍힌 것이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45쪽을 봐주십시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을 조금 전에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보수계획이 있거든요. 그 지금 남산을 동면에서 올라오시다 보면 임도를 개설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지주대를 받쳐 줬는데, 그 지주대가 쇠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르다보니까 지주대가 쇠이다 보니까 팽창이 안 되고 나무는 크고 그래서 지주를 제거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제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는 껄끄러운 부분인데... 제가 너무 얘기를 해서... 임도를 산행하다 보면,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쇠 파이프를 박은 것이... 아직도 100여개가 도로 옆에 있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도 아직 제거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제거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오고가는 분들이... 남산에도 등반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 공이 과장님한테로 가니까... 좀 진단을 하셔 가지고 제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거기에서 중간 쯤 내려와서 연습을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무인카메라 설치된 그 장소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계시지요? 그래서 그쪽이... 제가 알기로 지난여름에 그 앞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커 가지고 그 분들이 연습하기 불편하니까 부군수님께서 그 앞을 정리해 주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나무를 한 번 정비를 해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들이 가서 걸리는 나무는 전부 잘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 가보시면 새빨간 흙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집중호우가 오면 남산 정상이 산사태가 날 정도인데... 제가 1주일 전에 가 봤더니 어느 분이 메모를 해서 무인카메라 기둥에 붙여 놓고 갔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여기도 한 번 안 올라오느냐고 칭찬을 많이 써 놓고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올라가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올라가 보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 봐도... 조금 전에 신양식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느 지역마다 남산이 있는데, 우리 홍천의 남산은 우리 지역의 정신적인... 마음의 명산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0쪽을 봐주십시오. 산불방지 대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유급감시원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마을마다 지정되어 있는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분들... 지역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을에서 다년간... 산불감시원은 그 사람만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독과점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70대가 넘어서 지역에서 봐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을 굳이... 왜 매년 이분만 시키느냐... 일부에서는 산불감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해고하면 동네에 가서... 말썽 꽤나 하시는 분들이라서 군수님이 여러 가지로 의식해서 사람을 못 바꾼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10개 읍면을 다 조사는 안 했는데, 홍천이나 동면, 북방을 보면 저한테도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 사람이어야만 되느냐... 이 분들이 연세도 드시고... 재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동네에서 말 잘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왜 꼭 이 사람을 해야 되느냐, 교체해 달라 이런 얘기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읍면에 인원을 할당해 줍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읍면장님들은 수시로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아무 탈이 없으면... 이것은 산림과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읍면장님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하고 미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분리가 됐으니까 산림과도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을 봐주십시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이 석화산 쪽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지기고개 솔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솔밭을 얘기 하시는데, 남부지방을 보면 요즘 소나무 에이즈가 발생해서 지금 비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는 이런 현상이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목이나 다른 매개체에서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은 울산입니다. 거기에서 저지를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일단 한 건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 지역의 소나무는 전멸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예찰을 하고... 발생이 되면 각 시군간, 시도간에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주변 경관녹화사업이 있는데요. 좋으신 생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버스승강장을 지역에 새로 설치만 해주지 사후관리가 안되거든요. 승강장에 가 보면 의자에도 먼지가 잔뜩 앉아서 앉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뒤에 벽쪽을 보면, 광고들이 무질서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승강장 주변을 관리하도록 주민을 한 분씩이라도 지정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없을까요?

그게 애매합니다. 승강장을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인가 그렇고, 우리는 주변 녹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승강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다 보면 낙서를 하고 지저분 한데...

업무가 버스승강장은 도시과이고 주변 정리하는 것은 산림과인데...

업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간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주변을 하게 된 겁니다.

업무가 과끼리 연계성도 있는데... 주변만 녹화를 해서 아름답게 할 것이 아니고, 승강장도 지금 보통 새로 하나 신설하면 80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800만 원인가...

800만 원으로...

돈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새로 해 놓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먼지도 잔뜩 앉고, 광고도 잔뜩 붙여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것은 승강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읍면장님들에게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하는 문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보수사업만 있지 시설사후관리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녹지공원관리계가 남 주사님 담당이시지요?

예.

미안합니다만 이 사진 좀 가지고 가서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연봉제3어린이공원 외 두 곳의 시설을 사후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무궁화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40~50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만 계시면 뭐 합니까? 과장님 집이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두 달 전에 찍어 오고... 어제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집이 그렇다면...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정말 지역주민들이... 산림과가 산림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것은 생각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몇 시간 걸릴 겁니다. 무궁화공원에서부터 석화산으로 해 가지고...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하십니까? 예산을 들여서 시설만 하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무궁화공원도 50억 원이 투자된 겁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궁화공원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 신축한 것인데, 남자화장실에 변기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망가져서 붙들어 매 놓고, 한 곳은 변기가 깨져 있고, 딱 하나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겨울에 동파된다고 해서 손 씻는 수돗물은 잠가 물도 안 나오고, 그 앞에 쓰레기통도 삐딱하게 있는데 그냥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앰프하고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앰프는 사료관 안에 있고 스피커는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사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녹지공원관리계에서 합니까?

사료관 안에 있으면 사료관에서 해야지요. 저희는 그 주변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사료관에 가봤더니, 이것은 공원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앰프는 밖에 설치를 하면 비나 눈을 맞아서 편의상 거기에 설치를 했을 뿐이지... 이것은 공원관리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산책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 라디오 방송이라도 나오게 해주든가... 아니면 어떤 음악이라도 틀어줘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보라고 해서 들어보고 왔는데... 예산만 투자를 해놓고 거기 진열품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이 아래쪽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 건물도 제가 보니까... 공원관리계에서 나가 보시고, 외형적인 것은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전기시설도 다 망가지고, 화장실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물도 안 나오고, 거기에 창고도 없어서 화장실 천정을 뜯어서 거기를 창고로 쓰고... 전기배선도 땅속으로 묻어 주든가... 전봇대를 하나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도 잣나무에 얼키설키 해서 전기도 해 놓고 그랬는데... 이래서 도민체전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멀리만 보시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것도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당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 받고 했던 내용 중에서 임도시설을 활용해서 산악마라톤이나 산악자전거, 산악자동차경주 등등 그런 내용들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산악자전거 전문가 분께서 홍천의 임도시설을 둘러보시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차피 임도시설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허필홍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9일날 한국산악자전거협회에서 홍천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눈이 오고 그래서 19일은 곤란하다고 해서 이번주 토요일날 연락해서 현지방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경기를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도 있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주면서 성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259쪽하고 26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은 전면적의 85%가 임야인데, 우리 홍천군 개발에 중추적인 관건이 달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산지의 이용과 타당성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 타당성 구분조사를 어떤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산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은 매 10년마다 다시 재편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를 하는 것은 준보전임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다시 조사를 해서 2006년도 재편작업을 합니다. 그때 자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가 그것이지요?

예.

물론 환경단체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천군이 사느냐 죽느냐는 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준보전임지로 확대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전임지로 했던 것이 앞으로 개발이 되려면 어떤... 골프장이 들어오던 기업이 들어오든, 레저시설이 들어오던 간에 준보전임지로의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쪽으로 마인드를 갖고...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전 및 이용에 대해서... 보전임지 객토장으로 활용을 해서... 객토장으로 했는데... 객토를 파내고 나면 평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전(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지목변경이...

지목변경은 가능합니다.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평지가 나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가급적 안해 주려고 합니다.

객토장으로 나가는 것이 85%에서... 많이 됩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하다보면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산지형질변경은 도로는 안 됩니다. 토속채취는 객토일 때는 가능합니다. 작업이나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까고 했을 때 다시 그것을 이용한다는 편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을 한다고... 허가를 안해 주려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민원이 있어서 가능하면...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산림으로 해서... 객토를 해서... 나무를 심으면 40년, 50년까지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천군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조건에서 완화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보전이 필요할 때는...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토장이 없어서 내줘서 그것이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일부러 바다를 막고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군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을... 평지에서 공장을 짓든지 다른 것을 하면... 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마인드를 갖고 해줘야지... 산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봤을 때 이용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해 주면 좋은데,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하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비탈진 것을 객토장으로 해서 평지가 돼서 밭으로 해 먹으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을 전향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서고속도로가 이미 공고까지 되어 있는데, 동홍천에서 양양까지 가는데, 도로공사나...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산림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된 것은 있습니다.

현재...

현재 가는 노선만...

고속도로가 생기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임야 내에서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에서 도로공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전임지사업이고, 준보전임지라고 무조건 내미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보전임지를 까려면 허가도 안 되는데 국책사업...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자치단체장이... 왜냐하면 노선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석 수하리에서 동창 쪽으로 기본계획이... 도로공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환경보전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 생계가 달려 있는 환경도 환경인데... 산림자원만 보호해서 환경보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건교부에서 고속도로를 닦는데 우리가 주장할 것은 확실히 주장을 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우리에 대한 것을 해야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 보는 겁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 261쪽에 휴양림 임간 산채재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산에서 사는 새는 어디에서... 관리라고 하면 우습지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옛날에 산림과에서 먹이주기도 하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야생조류 자체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261쪽에 휴양림 임간 산채재배인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단으로 재배를 합니까 아니면 드문드문 분산재배를 합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밀집되게...

이게 지금 전시용으로 재배하는 겁니까, 등산객들 한두 뿌리 케 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 전시 쪽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사람 심리가 밭을 만나면 한 자루를 쏙 뽑아 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266쪽에 도민체전 대비 가로환경인데... 지금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신내 사거리, 풍천리까지 마라톤 코스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환경 가로정비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마라톤코스... 홍천읍 결운리부터... 마라톤코스 주변공원이나... 여기 보면 무슨 탑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러한 계획이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가로화단이나 공원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꽃탑이나 소형꽃탑 이런 것은 경기장 주변에 하고, 가로등걸이 화분 이런 것은 전부 시가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입구에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그런 입구에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하고...

왜냐하면 그쪽 위로도... 지금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육관을 한다면 그 앞에 화분을 놓고...

하여간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다음 271쪽에 군수님 약속사항으로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런 높은 산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속에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야산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말을 붙이면 생태자가 다 됩니다. 야산이라고 해서 자라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야산 등산로 정비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경제관광과 주요업무 내용은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영세농민,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관내 훈련기관을 지정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사전에 의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98쪽을 보면, 수타사 무량선원 건립공사가 4억 6000만 원 들여서 지난 10월 달에 상랑을 하고 올봄에 준공을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자부담 6000만 원하고 대중선방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있는데, 군에서 군비, 도비를 지원해줄 때 수타사에서 자부담을 또박또박 군수통장에 불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본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보전해 주면 수타사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하면서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같이 반영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4억 6000만 원 설계공사를 했을 때, 도비, 군비해서 합쳐서 자부담이 6000만 원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이 6000만 원을 수타사에서 부담을 안 했을 때 이 공사는 안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돼서 총 금액에 대한 계약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부담해서 한 사업이 있지요? 수타사 사업으로...

예.

그러면 유물전시관을 준공할 때 500만 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5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난 뒤로 정산서를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종전에 산림과 질의할 때 동면 성수리에 고령토 석산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경제관광과 부분에서 반출과 확인을 해 줘서 사업 허가연장이 된다고 했는데, 12월 31일로 고령토가 안 나오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원상복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산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경제관광과에서 적합하다는 것이 왔기 때문에 허가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먹은 것이 고령토를 목적으로 돌만 깨서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동면주민이 두고 보는데... 작년 12월말로 불법처리를 해서 허가만료로 원상복구가 되는 것으로 전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다시 깬다고 하면 동면에서 주민들 원성이 일어날 텐데... 경제관광과에 산림과에서 협조를 했을 때 허가연기조건에 대한 서류를 경제관광과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사본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4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요즘 신문 속에 끼어 오는 전단에 부동산특집이라고 해서 오거든요. 여기 보면, 양덕원에 있는 메디슨이 춘천지역으로 이전 준비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문에 다섯 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에 연락을 해봤더니 먼저는 원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무근이고 춘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이 신문사에 정정을 하든가... 이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에서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우리 지역이 훌륭한 기업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군은 뭐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추후에 짚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태 의원입니다. 291쪽에 한서 남궁억 선생님 기념관 시설개선 사업에 옥외 화장실 한 동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업무도 경제관광과에서 하시지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선종 의원님이 나한테 질의 부탁을 하셔서.... 이상입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의원입니다. 284쪽에 건강·생명과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목적에 있는 대로 건강·생명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과에서 생각하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비내역이 처음에 22억 5000만 원을 국비를 모 박사님께서 주시기로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군비 반영내역이 11억 2500만 원에서 지금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문제점에도 재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나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생령과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건강·생명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사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과학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가 4월 27일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납품이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세부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과학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상황이 못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과학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저희가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효과도 누리고, 열람의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이런 것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하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시를 하는 문제, 박물관... 과학관에 필요한 전시 이런 것을 저희가... 관광객들이 관람하거나 전시를 보러 왔을 때 지루한 감이라든가, 너무 전시 대상이 고루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여러 가지 신선하고 보일 수 있는...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잘 갖추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천을 내방하는 관광객이 그 지역도 한번 들려가야 한다는 그러한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도에서도 의견이 이번에 국비가 6억 원이 확정이 됐지만 연차적으로... 2006년도에 4억을 확보해서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45억이 소요된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과학관을 건립하는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45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생명연구단지 전체에 조성하는 토지매입비가 사실 이 45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관 건립에 드는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딱 끊어서 이것은 어디다 이것은 어디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는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야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타당성조사는 그 지역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지 사업내용적인 타당성 검토가 아니거든요.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타당 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타당성 검토거든요. 사업계획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지만 타당성 검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생명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학관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얘기인데...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할 때... 이것은 교수님들도 모르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홍천군 자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면 적어도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입안 과정에서 이런 과학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과학관에는 어떠한... 예를 들면 장비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유품이라든가... 뭐를 갖다가 전시할 것인지 과학관에 대한 내용부터... 구상 자체를 입안한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용역을 주든 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의장인 저부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군수님이 시간날 때마다 때가 되면 항상 쌍두마차, 축을 하나로 하는 양 바퀴와 같다고 하는데... 이게 군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의회에 사전에 얘기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주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려 드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움을 주고 같이 자문을 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이 얘기 하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얘기가 또 다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거기 토지매입비로 70억 원으로 별도예산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 45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용역을 해서 안이 확실히 잡히면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으로...

주차장 관계는 그 인근부지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본채를 앉히는 자리는 이병욱 교수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최기석 부의장입니다. 28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상가재건축 추진인데요. 용역비만 1억이 지금 예산에 계상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가설계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지만, 한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홍천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기부채납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소유가 홍천군인데... 관광객들도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고 많이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지금 건축물 지을 때는 개인이 지은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부지제공을 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예, 임대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무리 팔봉산관광지라고 하지만, 이게 관광지로 지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승인이 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40억씩 드는 것이 느닷없이 올라옵니까? 제가알기로, 군수님이 상가에서 비가 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해 주겠다 이래서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입주주민에게... 장사가 안 되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까?

이 문제는 상가에서 계속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팬션도 생기고 민박촌도 생기다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우리 군비로 하는데... 관광지 내에서... 국비, 지방비... 나중에 사업예산 세울 때 받을 수 있습니까?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못 받습니까? 40억이 수리하는 겁니다. 계획은 40억이라도 50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 해줄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 와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도 안된 겁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법적인 검토를 확실히 해서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292쪽에 홍천문화원입니다.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홍천문화원을 현 읍사무소 자리로 이전하고 읍사무소를 이전해서 하겠다... 문화원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것이 협의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원에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문화원...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298쪽에 수타사 전통사찰입니다. 석보상절 보물을 이쪽으로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

언제 가지고 올 겁니까?

현재 무량선원도 건립 중에 있고...

무량선원에 관계없이 성보박물관이 되면 가져와야 되잖아요. 감사 때도 난방장치, 보완장치 해서 엄청나게 어렵다고 했는데... 수타사에서 석보상절 하나 있는 것으로 전통사찰에서 엄청나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다른 사찰도... 우리지역에 오래된 사찰도 많아요. 석보상절 보물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지... 왜 지금 주변경관부터... 어느 특정 사찰에 예산 지원... 여태까지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것이 주변개발, 주차장 조성...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물먹는 하마입니다.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 하나 갖다 놓고... 석보상절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보물 하나 있는 것으로... 7억 7000만 원인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뭐한다 뭐한다... 성보박물관 동종, 연못, 생태... 내가 알기로 몇 수 십 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물도 하나 가지고... 조계종 계열인데 조계종에 돈이 없습니까? 조계종 총무원에... 이런 중요한 사찰이면 그쪽 총무원에서도 예산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보물도 못 가져오고... 월정사에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종교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적인 면에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타사 언제까지 할거냐 이겁니다. 보물이라도 갖다 놓고 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잖아요. 있던 보물 월정사에 뺏겨 놓고 여기에...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 말씀이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월정사에서 석보상절을 찾아오겠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오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세요. 수타사 불경드리면서 일부 부족된 시설을 보강해서... 석보상절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살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집안에 보물단지가... 금송아지가 있어도 보호를 하는데, 그것을 못합니까? 하여간 보물을 갖다 놓아야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31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8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읍 중앙시장 부근하고 관내 주요 아파트주변에 대한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합자회사 중앙용역하고 계약을 해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7800만 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약 997만 9000원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 및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건설업체가 163개 업체, 그 다음에 건설기계가 1,516대가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탁보상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라서 우리 홍천군이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관내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인 반곡~개야, 그 다음에 지방도 403호선인 모곡~발산, 그 다음에 지방도 424호선 내면 ~봉평 3개 노선에 대한 보상업무를 하겠습니다.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양댐 주변... 관내에 만수위선 5km 이내 지역이 3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1억 4204만 1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내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하고 생활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생활기반조성사업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통학버스 구입이 북방 계획인데, 이것은 방범차량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인 34개 하천 중 수해상습에 해당되는 18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총 3만 9000m에 37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하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중에 양덕원천 2km 에 15억은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내촌면, 성동천, 군업천, 금계천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업무계획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내촌천은 사업량이 2.6km에 26억으로 조정이 됐고요. 성동천은 2.5km에 20억 64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군업천은 1.8km에 18억, 금계천은 1747m에 17억 21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최종 확정이 돼서 현재 측랑설계 용역을 빠른 곳은 1월 28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4월 8일까지 측량설계 용역이 접수가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34개 하천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22개 하천은 기 수립이 되어 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수립은 1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하천을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도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2개 하천에 1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미추진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에 맞춰서 부분적이든 전체가 돼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308개소에 약 700km가 관내에 소하천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364km 정도가 미정비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이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망전천은 작년도에 기 소하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도 408호선 하류 쪽으로... 금년도 부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덕두천은 내면 자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 율전리에 신흥천이 되겠습니다. 서면 동막리에 동막골천, 이게 댓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물걸리에 된재 입구에 있는 된재천, 동면 후동리에 있는 돌봉천, 서면 동막리에 있는 다래울천, 서면 두미리 응달골에 있는 도치골천, 서면 팔봉리 경로당 앞에 있는 오도치천, 화촌면 장평리 허브농장 입구에 있는 골말천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하순 경에 설계가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미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하천 차단시설을 금년도에 10개소를 계획 했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경고판도 예산을 확보 못 했고요. 다만, 둔치유지관리로 예산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하천준설이 3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둔치유지관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원업무를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산림과로 다시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준설은 사미정... 갈마곡2리에 있는 사미정 앞에 하천을 준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도에서 부분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면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수급 계획입니다. 저희는 골재를 크게 하천골재와 육상골재입니다. 육상골재는 민간인에 하천이 아닌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천골재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는 약 30만㎥, 육상골재는 100만㎥을 해서 130만㎥을 관내 골재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육상골재는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관에서 추진계획 수립이 어렵고요. 다만, 하천골재는 현재 강원도 골재채취 예정지로 해서 2월 11일자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고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중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기본계획수립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되면 우리 관내 3개 지점에 대해서 수중보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양교 하류, 남산교 하류, 홍천교 하류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당초계획은 화양교 하류는 계산해 보니까 2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요. 남산교 하류가 18억 6000만 원, 홍천교 하류가 18억 3000만 원해서 현재 58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강 하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군의 지침은 일단 홍천교 하류를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오지마을 사업이라고 표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상 면이 7개 면 이었는데 아직 중앙에서... 중앙부처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못하고, 작년도 예에 준해서 금년도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현재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중앙부처에서 다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만 2006년도는 아직 미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4개 면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27억 5698만 원으로 10만 원이 지금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19억 3026만 원, 도비가 2억 7566만 원, 군비가 5억 6106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강원도에 1월 6일 금년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최종 확정이 안된 상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연도별로 계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단계로 내촌면 와야1리 가령폭포, 그 다음에 답풍리 가래올 해서 내촌면에 8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서석면에는 검산1리... 이게 자료에서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만 총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5억, 2006년도에 7억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마곡리에 5억, 모곡2리에 3억이 현재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면은 창촌2리에 복지회관인데, 이게 2005년도에 7억, 2006년도에 3억 해서 10억으로 해서 일단 복지회관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의 계획도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이 안됐더라도 확정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측량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비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는 총 65개소에 32km를 47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인데, 금년도 계획은 3개 지구가 현재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화촌면 내삼포리 가망골지역, 남면 신대2리에 서은지역, 홍천읍 상오안리에 새술막지역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측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양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댐주변 지원사업이고, 댐주변 정비사업법에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군비 부담은 도에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화촌면하고 북방면을 대상으로 해서 2개 노선에 24억 9100만 원이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작년부터 됐습니다만 계획은... 당초에 금년도 계획은 6억 7100만 원 이었는데, 5억 74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북방리는 작년도에 입찰을 봐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화촌면 야시대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금년도 사업을 발주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북방11사단 화랑휴게소가 되겠습니다. 화랑휴게소 주변에 포장사업이 부대에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측량 중에 있고요. 소규모환경정비 사업으로는... 이게 일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괘석리 신흥동 교량, 중방대리 가일도로 포장, 동면 속초리 도로포장이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홍천읍 하오안리 양지말교량, 내촌면 물걸2리에 장수원 마을회관, 홍천읍 장전평리에 교량... 이것은 높은터 올라가다가 장전평1리 이장 집 앞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철정3리 복골에 배수로 설치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고도 군인아파트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1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과의 도시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화랑아파트 진입로 포장사업에 포함해서 병행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37동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 1차 조사에는 보수계획에 117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을 통해서 보수대상 물량을 조정하고 있는데, 3월 초에 최종 확정을 시켜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민체전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개가 다 이정표부착이라든가 망가진 의자 보수, 게시판 설치, 도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교부세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부분적으로 작년도에 양여금이 삭감이 돼서 마무리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방 중화계리 군도8호선에 8억을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면 방량리... 삼마치에서 방량리로 넘어오는 군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지에서 장항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7억, 다음 동면 신봉리는 신봉부터 화촌면 굴운리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신봉리사업은 이 중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양여금으로 했던 사업계획은 아니고요.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군도 확포장사업에 같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보시면 2005년도 추진계획 하단부에 추가시행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억 8600만 원입니다. 오타입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주암교가 작년부터 금년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도사곡교, 팔봉~상화계에 있는 도사곡교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씩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6호선 이것은 저희가 농고가 있는 데부터 신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도민체전 시 마라톤 코스와 병행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마라톤 코스로 확정되기 전에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모자라서 현재 체전사업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팔봉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팔봉교가 90년도 초에 설계하중을 18톤으로 해서 설계가 됐는데, 지금 대형차량이 통과하다 보니까 교량이 무리가 생겨서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해서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팔봉교 보수계획이 수립이 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억 5000만 원입니다. 남산교 선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 군도안전관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산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산교가 작년도에 위험도로사업비로 해서 4억 4800만 원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 총 사업비가 11억 1400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4억 8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남산교 선형개량으로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했던 것이 교부세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와동선과 눌언동선은 작년도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금년도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고요. 다만, 신규사업으로 덕머리선이 되겠습니다. 남면 신대리부터 유목정으로 통과되는 노선인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새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351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머리선입니다. 총 3.8km가 있는데, 기존 1.5km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3km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km정도를 확포장 하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개가 되겠습니다. 오룡터널사업하고 노천~군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룡터널 관계는 금년도에 자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7억 19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노천~군업은 2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노천~군업은 소요액이 30억인데 2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가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 마무리가 어렵겠고요. 오룡터널은 가능하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353쪽에 보시면 오룡터널 2005년도가 40억이 아니고 37억 1900만 원이고요. 노천~군업이 금년도 추진계획이 30억이 아니고 20억, 장래투자가 15억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도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에 오지마을사업으로 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무명로나 농로가 군도 승격이 된 지역에 대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2개가 다 내촌면이 되겠습니다만 서석면 수하리부터 내촌면 물걸리지역으로 나오는 향골선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오지마을사업으로 했는데 그 지역이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됐습니다만... 거기 보상이 추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촌면 물걸리지역... 와야부터 서석면 수하리로 넘어 가는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는 농로였습니다만 군도로 승격이 돼서 거기도 보상계획 금년도 추진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측장비 구입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건설공사 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검측을 하기 위해서 휴미트 해머, 철근 탐지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두께를 검측을 하기 위해서 코아체취기 해서 21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구입을 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측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구입 후에 직원들이나...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계획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재해·재난예방 대책입니다. 금년도 여러 가지 재해·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지역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종합상황관재시스템 운영...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개최, 그 다음에 재해 예·경보시설 점검, 그 다음에 특정관리시설물 조사 점검, 그 다음에 도상훈련, 그 다음에 장비구입 등이 금년도에 재해·재난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357쪽을 보시면,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서 관내 소방서나 해병전우회에서 장비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산악용 들것하고 수상구조용 들것, 해병전우회에서는 구조용 보트가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1050만 원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시설이 91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 25개소, 자동음성경보시설이 39개소, TV재해경보 방송수신기 18개소, 문자전광판이 3개소, 위성전화가 6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물 관리비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확보를 하면 저희가 약 9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8억 7800만 원이 됐고요. 금년도에 기금관리로 해서 1억 18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10개소가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110개소, 건축물이 100개소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생략을 드리고, 하여튼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점검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재해·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7월달에 발생된 호우피해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총 재산피해가 132억 52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요.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이 213억 1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고, 36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시설을 다 하다보면 253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 저희가 113건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40건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140건이 아니고 137건입니다. 그래서 140건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복구비 산정을 원상복구 위주로 복구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량복구 시에는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절기에 홍천강 주변으로 해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수영을 하면 안될 지역에 사전에 현수막을 게첨 해서 익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개소를 게첨 해서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30쪽을 봐주십시오. 홍천강 수중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예.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연말에 수중보 설치하는 회사로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가 오고 얼마 전에 업체에서 한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화양강 현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분 말씀이 어떻게 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서...

그건 좋습니다. 그 문제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지금 여기는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데, 4월 30일까지 해서 아직도 두 달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에 장마가 지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저희 생각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하고는... 우리는 말로만 하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시설계나 착공을 3월말이나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름에는 공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어렵고요.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현재 시점에서 마무리단계인데... 기본계획을 보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4월 30일자로 잡았는데요. 그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기 이루어졌다면 금년 1월 1일부터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후속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이 분이 고무보 관계 분이 왔다 가셨다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은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콘크리트보로 한다고 하면 2/3선이면 됩니다.

자료를 보면 콘크리트 위에 개폐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은 그 분들만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보가 되고 나면 그쪽에서 와서 개폐기를 설치하는데... 특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인근의 춘천, 화천, 철원, 양양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진이 나와 있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몇 분의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고무보입니까?

예,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료가 저한테도 있으니까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 생각은 여름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말만 2005년도 사업이지... 이러다 보면... 금년에는 소문만 무성하지... 또 12월 가고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가 전혀 혜택을 못 볼 것 같아서 공기를 앞당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을 봐 주십시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오안리 저수지... 공골로 올라가는 쪽... 장원막국수에서 저수지 쪽에 도로 확포장을 했는데, 그 옆에 배수구시설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거기가 자연적으로 배수구가 돼서 중간으로 물이 흐르는데... 사람이 가다 조금 잘못 디디면 거기 빠지면 다 사망할 정도입니다. 지역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수님도 한 2년 전에 와서 그것을 보시고 꼭 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옆에 하수구가 한 길이 넘어요. 파이고 또 파이고 그래서... 아스팔트한 부분하고 옆에 흙 사이에... 장마가 지니까 파여 내려와서 한 길이 넘어요. 그 길이가 100m가 넘어요. 여기가 농어촌도로인지 아니면... 제가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것도 한 번 나가서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집중호우 시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응급조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나중에 알아... 지휘부에서 저한테 지시를 하셨다가 다른 방법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316쪽을 봐주십시오. 건설기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홍천군에서는 주기장 설치계획 없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개인 자가용은 아니고 중기대여... 한서건기하고 홍천건기인데, 한서건기는 현재 화촌면 장평리 45-4번지와 북방면 하화계리 두 군데 합쳐서 약 5800㎡가 되겠고요. 홍천건기는 북방면 하화계리에 2570㎡정도 이렇게 두 군데가 주기장으로 있습니다.

거기 중기 주차실태를 보셨습니까?

주기장이라고 해서 시설기준은 없고요. 주기할 수 있는 평지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 질의요지는, 지금 여기 보면 중기가 1500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도... 어디 중기를 합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기장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연봉택지개발 뒤라든가, 옛날에 무궁화 주차장에도 갖다 대서 차단시설도 만들어 놓고... 좁은 도로에 중기들이 중구난방으로 주차를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장래를 보더라도 이 주기장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둔치주차장이라도 댈 곳이 있으면... 이것은 화물차, 중장비 주차장이라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대형... 그거지요?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 옛날의 준용하천인데요. 준용하천이 34개 하천인데, 수립이 22개소입니다. 12개소가 안돼 가지고... 이게 각종 인허가라든가 민원인들이 개발행위를 할 적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보면 지방2급 하천 관리청이 지사입니다. 지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미수립 된 12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예.

기본 계획이 되면 도지사의 고시를 받습니까?

예.

앞으로 제방을 하든 교량을 놓든 간에 하천 폭은 몇 미터로 해야 된다 이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12개소 마저 하면 다 되는 것이지요?

예, 소하천은 저희가... 뒷장에 나옵니다만 308개소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자부에서 소하천정비사업비를 줬을 적에 우선 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바람에...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안 하고 기본계획을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년 동안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이것은 다 됐고요. 다만, 지방2급 하천 이 사항은 재작년 하반기에 도비 10억 주고 군비 10억 주고 해서 20억을 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재작년에 군비를 못세웠고 작년도에 군비를 세워 가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그나마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1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제방이나 소교량이 하천폭을... 지금 100% 이 규정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업은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 결정고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데... 지금 지방2급 하천 이상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30년, 50년 주기로 닥쳐올 수해재난도 예방하고, 또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고시를 받아놓고 이것을 그대로 준수를 안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시 받은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고시를 받은 것은 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시자체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합니다. 328쪽에 둔치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산림과 공원관리계로 업무가 이전이 됐다고 했는데, 경관하천을 조성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둔치에 대해서 주차장 관계도 산림과로 이관을 합니까?

저희가 둔치공원을 크게 두 군데를 했습니다. 갈마곡하고 희망지구를 했는데... 희망지구는 주차장 바로 하단부이고요. 그것은 시설물을 저희 건설과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했고요. 갈마곡 지역에 한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체육시설이 있고 잔디가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그것을 공원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하자고 해서 그 업무만큼은...

갈마곡 것만 이지요?

예.

330쪽에 수중보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억 예산을 세워서 1개소를 하면...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먼저 예산 심의 할 때 10억이면 1개소사업은 충분하다. 제방 지반고를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나와 있는 것이 20억 이상씩이라면... 수중보 막아서 뭐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부정적인... 우리 도심지 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소재지다운 면모를 하고, 어떤 유희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보를 막아서 하는 겁니다. 그 보를 막는 것은 제방의 하단을 보호하고 이런 취지도 있지만... 10억으로 했다가 20억 이상이 소요된다... 거기에서 물놀이나 하려고... 농촌이 피폐해져 가는데 남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0억, 30억이 투자 됩니까? 이것을 10억으로 1개소 하고,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수중보를 막았을 때 하천골재가 장마철마다... 1년에 몇 번 올지 모르지만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매립이 돼서 되면... 이 골재채취를... 가두어서 골재수급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이게 비만 많이 오면 골재가 차서 제때에 준설을 못하면 이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홍천군의 모든 사업계획을 보면 자질구레한 것은... 전부 대형... 군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게 20억, 30억씩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효과를 누리는 겁니까? 여기 수중보 20~30억 만들어 놓고 거기 입장료 받아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아 놓고 주민들 놀이시설하고...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산 통과할 때는 10억으로 해 놓고 부족해서 추경에 10억을 더하겠다... 사전에 이런 예산적인 검토가 없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관계 때문에 10억을 확보한 것은 맞는데요. 보고드릴 때 10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그때도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상 1차로 그렇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치관계는 그렇습니다. 3개소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해 봤습니다만 일단 하면서... 3개소를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해 보고 사업의 효과를 비교분석한 다음에 2, 3차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수중보 자체를 크게 보면 하천유지 관리상 필요하니까 계획을 냈는데... 호안이 쇄굴된다든가 그 다음에 접속교의 유실 우려관계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됐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영사업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공간을 확보한다든가, 동절기에는 물을 막아서 스케이트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부수적인 효과로 봤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콘크리트보라고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마가 지면 토사가 퇴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토사준설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무보로 계획을 했다는 것이... 고무보가 사업비가 더 들어 갑니다만 장마시에는 고무보가 에어가... 에어를 빼 놓으면 고무보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 높이가... 콘크리트보로 하면 1m 50cm으로 막으면 1m 50cm가 변동 없이 있어서 수위도 상승되고 퇴적도 되는데, 고무보는 장마 때는 바람을 빼기 때문에... 고무 두께가 있으니까 2, 30cm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정도 높이다 보니까 위에서 토사가 퇴적되는 일이 별로 없이 바로... 기존하상대로... 콘크리트는 기존 하상대로 하고 고무보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얼마 됩니까?

반영구라고 합니다.

만약에 홍천교 하단이든지 할 때 둔치주차장이... 지금은 갈수기인데... 거기에 수중보를 막았을 때 둔치주차장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해 놨는데요.

그래서 밑에 준설을 하지 않고서는 수중보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위에 남산교 하단 쪽에 보를 막으면... 또 여기가 경사가 심합니다.

그것을 보시면... 맨 밑에 홍천교를 보시면 높이가 2.3m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남산교는 1.2m, 화양교 1.4m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천교를 예를 들면, 홍천교 높이가... 홍천교 바로 하류지역에 설치가 되면 이 보 높이를 1m 30cm로 하면 주차장에서 수위가 30~50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하고 보가 있다보니까 밑에 보가 물이 차면 상류 보가 침수가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 수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잡다 보니까 보 높이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마가 지면... 하절기... 장마기에 고무보 기능은... 바람을 빼서 완전히 낮추어 놓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1.3m가 현재 수위 위에서부터 1.3m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하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를 해야 되고...

콘크리트 기초는... 하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상면 하고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무보 높이 가지고 물높이...

수면 위부터 1.3m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바닥에서 1.3m입니다. 하상바닥 조금 들쑥날쑥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남산교 밑에는 지금은 수심이 30~50cm밖에 안 되고요.

고무보가 좋은지 모르지만... 이왕 막아서 준설이 제대로 돼서 기능이 된다면 골재도 해서... 모래, 자갈이라도... 지금 골재가 부족한 현상인데...

그런 목적이 필요하다면 고무보의 바람을 안 빼고 고무보까지 막아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위상승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도시계획사업 하나 안하면 농촌지역의 불편한 도로도 하고... 많은데... 이것은 가외로 하는 겁니다. 생활필수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2, 30억 들어가는 것이... 10개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하느니... 난리인데... 2, 30억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3개소 중에 1개소를 한 번 해보고 분석 후에 나머지 2개를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산천어 관계 때문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자문을 받았는데, 산천어축제장을 하기 위해 하천에 47억을 소요했다고 합니다. 거기 가니까 저도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지역에서 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는 수영을 하고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고요. 331쪽에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이게 옛날에 하던 양여금사업 아닙니까?

예.

양여금사업이 부활이 됐지요?

안됐습니다.

낙후지역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금 자체는 아예 폐지가 돼서 앞으로 양여금 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다만, 양여금이 교부세 쪽으로 전환이 돼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이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오지마을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으로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제 질의요지가, 10개 읍면에서 도시계획 빼놓고 읍면별로 돌아가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보고 하는 것이지...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양여금사업... 읍면별로 3개년씩 돌아가는 순서로 하라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대상 읍면별로 보시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는 못했어도 90%는...

올해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 내촌, 서석, 서면, 내면입니다.

올해 화촌, 두촌 안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순서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김동성 담당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김동성 화촌, 두촌, 서석의 오지개발은 2001년, 2002년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도에 내촌, 내면, 서면, 2001년도에 화촌, 두촌, 서석, 2002년도에는 2001년도와 똑 같고요.

그래서 아까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99%는... 옛날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면이 제일...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면이 제일 늦습니다.

338쪽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7개 면인데, 현재 7개 면이 행자부에서 조정 중에 있고요. 낙후지역 관계에서 주민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조사해서 전국 평균이하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 홍천군이 앞으로 7개 면이 될지 4개 면이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행자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에 문화마을하고 정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7개 면이 문화마을이 될 것인지 낙후지역개발이 될 것인지 정주권개발이 될 것인지 교통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중기계획 수립을 못 했고요. 금년도 1차에 한 해서만 계획에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비는 적기 순서대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339쪽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운리 방향에 군도 확포장사업이 있지요?

예.

군도 12호선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동면 신봉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업 중에 있는데 언제 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12호선 방량리는 삼마치 높은터부터 동면 방량리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오안~굴운은 신봉부터 굴운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하면서 포장까지 합니까?

방량리는 부분적으로 포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신봉은... 여기 도비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 2억을 받다보니까... 원래 지사님 지시는 신봉리 교량하고 마을안길포장 해서 2억, 2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씩 주면서... 저희가 지금 교량은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군도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확장이 필요하다면 확장 쪽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건너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포장은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논을 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안하면 빠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346쪽을 봐주십시오. 군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가 일전에도... 작년, 재작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야시대리 행인교에서 좌회전하는 이정표를 세워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평 성산2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야시대 행인나들이에서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행인교...

거기 이정표가 없어서 야시대2리 품걸리 가는 대형차나 공사차량들이 바로 직진해 버립니다. 갖다가 들어가면... 화물차나 이런 것이 돌릴 곳이 없습니다. 순 농경지이고 조그마한 도로 포장을 하나 해 놓고... 야시대2리나 품걸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정표를 화살표로 하나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행인교 앞에...

행인교 있는 부분에 좌회전 표시를 해서 야시대2리나 품걸리 쪽으로 가는 노선표시를 해달라고 2년이나 했는데... 여기 군도 유지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리 만내에 들어가서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만... 도색할 때 하나 중앙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로 폭이 5m 미만이면 중앙선을 긋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용선을 그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장자리를 안 그으면... 어차피 도로부지로 나간 사항에서는 중앙선만... 가장자리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5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위탁사업입니다. 노천에서 군업으로 넘어가고 군업에서 노천으로 가는 도로가 작년도에 오룡터널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억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20억 도비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억을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계획입니까?

예.

그게 동면하고 연결이 마무리 됩니까?

10억이 남습니다.

공작산 쪽으로의 지방도가 마무리 될 수 있지요?

10억 원어치는 못합니다.

20억 예산인데, 10억을 갖고...

총 소요가 30억이고...

10억이 모자란다?

예.

하여간 조속히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음치리 골안에서부터 조가터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같은 군도상에서 군업에서 노천으로 넘어오는 것은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고, 주음치 말고개에서 군업리 조가터로 넘어오는 군도는 그냥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지방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포장계획을 해서 원활한 소통을 유지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중장기나 중기 지방계획에 의해서... 언제 할 겁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중장기 계획은 양여금에 의해서 일단 무효가 됐고요. 중기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교부세 한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글쎄 군도가...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50년, 농어촌도로는 70년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도 물량이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력이 닿지 못했습니다.

2.2km나 2.5km 구간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원활한 소통이 되고 하겠는데...

더불어 노천~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가터에서 바로 주음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필요성은 있는데...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최기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에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석... 대한교통영업소가 이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폐쇄를 한다고 하는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기다릴 대합실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추운시간에 차를 기다려야 되는 데 기다릴 장소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지요?

그러니까 표를 끊어서 하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한교통의 서석터미널 영업소에 매표를 금지하고 폐쇄 한다. 그렇게 되면 영업소가 매표를 해서 이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폐지하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던 것이 없어지니까 손님들이 기다릴 장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업소를 아주 폐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영업을 하고 폐쇄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석영업소에서 들은 얘기이지만 내면과 각 면이 공히 그렇게 된다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원주에서 운행하는 버스도 거기를 와서 정차를 했다가 가는데... 그러면 그 버스회사도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동신운수가 먼저 그렇게 돼서 동신운수가 터미널주차장에 주차를 못해요. 다른 곳에 차를 댔다가 시간만 되면 손님을 싣고 가고 그랬는데, 대한교통 마저도 그 영업을 폐쇄하면 대합실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대합실이 없어지면 추운 날 손님들이 어디에서 기다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겠는데...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 보상을 해 주는데... 주민들의 편의는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대한교통운수업체에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앞서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77쪽에... 노선연장을 검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동막에서 길곡... 길곡이 오지인데... 모곡지구에는 버스가 진흥여객하고 현대운수가 운행하고 있는데, 길곡리에는 현대운수도 못 들어가고 진흥여객도 못 들어가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동막~길곡간 도로확포장이 준공되면서 길곡주민이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운수에 전화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안 했습니다만 약 한 2km 부분에 대해서... 숙소는 동막으로 하고... 하루 세 번만 넘어갔다 오면 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길곡 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동막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한 것을 경유해서 길곡 마을회관 있는 쪽... 초등학교 폐교된 곳까지라도 운행을 연장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노선을 연중해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데요. 한번 버스업체에 그 연장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얼마 안될 겁니다. 추진을 해 주시고요. 우리 홍천 관내에... 지금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골프장을 5개 정도 건설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골프장 건설사업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5개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홍천군의 적정 골프장 수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확정을 지어나야만 난개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몇 개를 하는 것이 적정수준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준 것을 관련해서 골프장 수라든지, 대략적으로 입지가 어느 정도 분산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방향만이라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면에도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홍천읍 장전평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리에도 얘기 나오는 것이 있고, 북방 성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홍천읍 장전평은 내용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남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 했었는데 반려가 됐다고 하고, 또 거기에 제반규제 사항이 하나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데... 한 동네에서 몇 십 가구가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반려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화전리 주민하고 군에서 대화도 했고, 남면사무소에서도 협의를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골프장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격장이 있는데 또 옆에 골프장이 있고 그러면 환경오염만 현재 사는 사람들만 피해가 크지 않느냐 해서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관련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 때문에 반려가 된 것이네요?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예.

홍천군이 재정보전을 위해서... 한 동네 몇 십 가구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할 군이 반려를 하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봤던 사항입니다. 산지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다만 민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을 사업체한테는 충분히 이해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에서는 저희가 반려를 한 것이 맞고요.

앞으로 홍천 관내에 골프장 사업장이 몇 개 있다면... 재정자립도도 약한 군에서... 우리 지방세에 세외수입이 도움이 되면서 우리 홍천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압니다. 자꾸 항간에서 골프장 건설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겠지만, 군에서도 웬만하면 재정보전을 위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분이 있다면 유도를 해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심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것 외에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화양교에서 강변아파트까지 금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몇 번 거듭되는 얘기인데요. 가로수를 자전거도로에는 전부 벚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예.

벚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는 예쁜데 열매가 맺혔다가 떨어지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까만 것이 떨어지고 밟고 다녀서... 지금 이쪽 강변 쪽에는... 그쪽은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수종을 선정할 때 사철나무나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 같은 것은 봄에 꽃이 예쁘게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종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보면 가로수를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심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데는 강변 쪽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심지 말고, 강변 쪽으로 위치를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강변에 옹벽을 치고 그 속에 흙을... 강가에서 모래자갈을 갖다가 전부 채웠는데... 채워놓고 거기에 아스콘을 포장하고... 한 30cm 정도 구멍을 내놨다가 조금 파고 가로수를 심는데 그 나무가 과연... 거름도 없을뿐더러 모래자갈에서 성장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로수를 심는 데는 미리 좋은 흙을 갖다가 넣는다든가, 가로수를 먼저 심어서 제대로 해놓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포장까지 다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산에 심은 벚나무들은 많이 컸는데, 지금 읍내에 있는 가로수들은 제대로 자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4월 달에 교통량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5개 업체에 50개 노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이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증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증차문제도 교통량조사를 겸해서 같이 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가로수 벚나무 식재를 하는 것은, 식재는 산림과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종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림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옹벽을 했고. 하천 쪽에는 옹벽을 했고, 그런데 가로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 지는 저도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다노선 교통량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택시증차 문제하고 대두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버스만 저희가 용역비 2500만 원 확보를 했다가 택시증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2003년도에 하고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추경에 한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택시에 대한 것, 버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읍에도 보면 현재 일방통행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천초교 앞이라든지 구보건소 자리 앞에도 보면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 생각은 지금 일방통행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가지 전 구간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전부 일방통행로로 운행만 하게 하면... 조금 돈다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혼잡성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택시증차 문제, 그 다음에 버스적자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공무원들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철나무를 심었을 때 겨울에 눈이 내리고 그러면 그늘이 져서 그 밑에 빙판이 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은 금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내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람이 다니는 가운데로 하지 말고 강변 쪽으로 내세우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도 지금 일방통행을 얘기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 보면 유료주차 하는 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좌우로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쪽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형평에 맞지 않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약속을 지켜 주든가... 약속을 지켜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7쪽하고 378쪽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홍여중이 지금 공사 중인데... 하반기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밖에도 홍천군 시내지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주민들이 시내지역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문제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동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교통량조사 용역부분도 있는데, 조사용역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송업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인 화양교 보강사업이 어떻게 추진 될 예정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화양교입니까, 남산교입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남산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여중이 갈마곡2리에 학교를 신축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는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험운행을 체전 때에 한번... 이것을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다만... 몇 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되는 대수를 가지고 한 번 터미널에서 연봉으로 가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해서 현재 갈마곡리 주공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결운리 쪽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대기고개, 군청 앞으로 해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는 것을 1개 노선으로 보고 시험운행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버스운송업체와 구체적으로 대화는 못 나누어 봤습니다. 그것을 한 번 협의는 해보고요. 체전 때도 순환버스를 부분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교 확장문제는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어있고요. 부분적으로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