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제안설명)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 등 20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쪽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단위별서열, 다면평가제와 선호·비선호 부서 직위 공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전담기구를 설치 하도록 승인 받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제5회 함평 나비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2005년 4월 24일에 함평 공설운동장에서 풀, 하프, 단축, 건강 4개 종목으로 참가규모는 5,000명 수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나비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로 선수참가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을 활용한 최적의 코스로 축제 분위기를 고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대회 운영으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겠으며 나비날리기, 유채꽃 꽃박스, 무료 농산물 시식회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며 농민신문사와 공동 주최하여 참가자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군민 생활현장 체험을 통한 공감 행정구현입니다. 공직자 MT 및 주민생활 현장체험을 2005년 상·하반기 농번기철에 마을 노력봉사를 통한 일손 제공 및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마을 담당공무원 명예이장 활동을 2005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주민 자치마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지역사회단체 봉사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인한 군정 기여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단체 봉사상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 1일 ∼ 11월 30일까지의 공적을 기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으로 나누어 총 9단체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연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에 성공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빈공간을 활용하여 외국 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동양, 서양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교육관련 DVD, 비디오 등 기자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개설입니다. 2005년 3월에 전남대학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을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의 4개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강좌별 학기제로 운영하며 15주 60시간으로 운영하며 강좌별 희망자는 25명 내외로 모집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1인 1강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 지원과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지원,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지 시찰 등 후생복지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자 사기진작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기별 휴가를 3일씩 활용하여 충전토록 서면으로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중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 및 장기자랑 등 행사를 개최하여 실과소, 읍면 직원간 일체감과 가족 상호간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군민 정보화교육 지속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문서작성, 엑셀, 홈페이지 제작 등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공원개장 전에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와 즐겁고 편안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감도, 찾아오시는 길 등을 3차원 시뮬레이션과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적용·구축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사이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의 각종 전시관 시설 등 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사이버상에서 전시·체험이 가능하고 향후 난(난)을 주상품으로 하여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문서유통 개선을 위한 팩스시스템 구축입니다. 팩스로 전송하던 각종 문서를 팩스서버를 도입함으로서 문서작성 후 컴퓨터에서 바로 전송하여 효율적으로 행정과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팩스서버는 전자결재 후 팩스전송이 필요한 문서는 본인의 PC에서 바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장비로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대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입니다. 각종 행사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대회의실의 노후화된 방송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며 철거된 음향장비는 보건소 회의실에 설치하여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의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의 근로기회 제공과 생활안정에 목적을 두고 행정 전산화 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축제 기반사업, 관광기반조성 등 특색사업 위주의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구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관광기반과 농업 생산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새마을지회 등 4개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가꾸기,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실화 운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사이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나비·곤충산업 육성 및 신활력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낙후지역 7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3년간 80억에서 10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우리 군에 최소 25억원 이상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나비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곤충사육 농가를 육성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나비와 곤충의 효능검증 등 생물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벤처농업기업을 중심으로 과학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신상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 단체와 유통망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의 함평 나비산업 특구지정 신청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시설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나비산업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환경성 검토 등 추가서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 3월 중 전남도에 신청하면 금년 7∼8월 중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비산업 특구는 곤충엑스포 시설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곤충산업과 사계절 관광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곤충연구개발센터와 문화산업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관·학 협력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전남대학교와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기술과 지식위주의 혁신주도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실리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와 청정농산물의 생산 및 마케팅의 기술개발과 생산농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디자인 개발과 주민교육 등으로 지역의 지식 기반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산·관·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현장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기술과 방법을 찾는 공동 학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실행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질적 개선 및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군 행정혁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실과소별 업무 혁신 추진팀을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제는 그동안 도출된 108건의 행정 부적합 사례를 수요토론회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담당별 핵심업무를 선정해 중복 낭비사항을 제거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2008 엑스포 대비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을 학생,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실용영어 회화교재와 함평 안내 실용영어회화 교재를 제작 배부하여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기반인 인적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육을 통해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한 친화력향상,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 학생과 군민 그리고 공무원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사업입니다.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 황금박쥐의 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고 전문 테마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초 27억여원으로 금4만3천2백돈의 금을 구입하여 1억5천여만원으로 홍익대학교 디자인 공학연구소에 제작의뢰 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동서고금의 관련 자료 및 문양 등을 수집해 최적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고 8월말까지 세부설계를 거쳐 조형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관은 당초 39억여원을 예상하였으나 환경보전과에서 신청한 국비 60여억원의 확보에 따라 사업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쪽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라기보다도 금년 한해 이러한 쪽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는 일 입니다. 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키를 재고 부피를 따집니다. 평가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나 자신이 과연 인간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 생각한 적이 있으면은 모든 인사가 말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제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남을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근무평가 점수를 받으면 그 결과로 사유서나 시말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잘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한해는 좋은 인사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됩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함평군 행정 조직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청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성인들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공감이 가고 또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테마관이 완성이 되고 조형물이 완공이 되면은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 테마관 조성은 그 자체 하나만이 아니고 큰 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화양근린공원내에 들어가는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만 하면은 화양근린공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할 때는 공직자가 하게 됩니까?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줍니까? ○

아직은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특수시책에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이러니 합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중에서는 당연히 대동면이 일등입니다. 그러면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읍면은 어디이고 인구수도 물론 많을 것이겠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군 세금으로 61억9천6백만원을 거둬 들었지만은 과연 대동면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둬 들었고 ······. 거기가 체납액이 없다고 선정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읍면에 체납액이 없게 하기 위해 부추기는 것입니다. 기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별로 조사를 해야지 과연 함평읍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서······. 함평읍에서 세금을 과연 몇％를 거둬들이고 대동면에서 몇％를 거두는지 데이터를 조사해서 체납액도 데이터별로 해야지······. 당연히 체납액이 없는 면은 대동면, 신광면, 엄다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취지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 제도는 전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도비로 2천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액이 적고 증수가 용의한 면을 저희 군에서는 선정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체납액이 없는 면으로 만들어내면은 도에서 2천만원의 시책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읍면 간에 체납액이 적고 많고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에 대동면으로 선정이 되었다면서요? ○

저희들이 실적으로 선정 육성해서 도에 보고를 할까 합니다. 금년에 시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특수시책을 하는데, 읍면에 세무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책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 세무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환경 시책 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5년도 환경행정 시책 방향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함평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환경오염 경감대책, 자연과의 공생대책, 어메니티 조성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고싶은 함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지역 시스템으로 정비해 나가고 군민과 업체의 친환경적인 의식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환경행정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쪽에 환경관련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환경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환경보전 전개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 공동개발, 공익활동 유도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푸른함평 20협의회, 푸른함평 지킴이 등 환경단체들과 함께 환경보전 운동과 2008 Clean 함평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보전운동으로 제초제 사용 않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보전 캠페인, 수계별 하천 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고 엑스포에 대비한 2008 Clean 함평 운동으로 3소 3무 운동, 나눔의 장터 운영 등의 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 169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업체 자율점검을 유도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을 정하여 등급별로 연 1∼3회 차등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갈수기라든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상담 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후 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단의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대상농가 397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 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 무단방류 등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천 수계별 축산농가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아울러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방류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겠습니다. 다음 6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과 운전자의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노상단속 및 비디오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배출가스를 무료 측정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 투기 행위자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배출업소 208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간처리업소, 재활용업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등 사업장 종류별, 업종별로 차등 점검을 실시를 하고 위반자는 자치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여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에 대비를 해서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환경단체, 부녀조직 등과 함께 홍보,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참여 대책을 강구를 하고 음식점 등 음식물류 쓰레기의 폐기물 의무 감량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기반조성을 위해 국비 2억1백만원을 포함한 6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용수거용기 구입, 운전차량 구입 등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수거방식, 수거비용, 자원화 방식 등에 대하여 아파트 자체측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친환경 이미지 정착을 위한 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친황경 지역의 이미지 정착과 국토의 황폐화 방지를 위하여 자연보호 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함과 아울러 농어촌 폐자원 수거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관리센터의 친환경적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시설내 재활용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을 해서 폐기물 매립량을 줄여나가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립시설 위생관리 및 재활용 기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하여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설 및 기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그리고 매립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군의 소각시설을 우리 군과 공동사용을 위해서 무안군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약을 해서 전라남도와 함평군· 무안군에 다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폐기물 매입시설 보수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을 정비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을 해소시켜 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립 완료된 매립장의 주변정비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함평 수호지구와 나산 삼축지구의 비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완료된 폐기물 매립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침칠수 및 주변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된 침칠수는 하수처리장에 운반해서 재처리 하는 등 2차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함평 하수처리 구역인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효과가 큰 지역부터 처리분구인 블록단위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하수관거 보급율이 현재 35.5%입니다만은 2007년까지 80％수준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2003년∼2007년까지 71.936㎞를 2백47억3천7백만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중인 2004년도 사업까지 완공이 되면은 40％를 정비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7.665㎞를 32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작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전라남도의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받아 보완중에 있고 금년 4월에 총괄 발주하여 2007년 12월까지 사업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해보면에 건립중인 국군통합병원의 개원시기인 2007년 3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상호 비교분석 한 후에 우리 군에 유리한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2007년까지 처리용량 1일 1,100톤 규모로 해보면, 월야면 일원을 처리구역으로 해서 112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를 작년 10월달까지 완료했고 지금 현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비료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2월달에 발주 완료를 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설계자문을 받아서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3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함평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2006년까지 29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자연생태공원 입구마을인 신광 가덕지구하고 용천사 꽃무릇공원 주변마을인 해보 산내지구 2개소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3개 지구인데 작년에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의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정비를 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0년까지 59.936㎞를 2백13억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7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설치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면을 관통해서 흐르는 고막원천 부영양화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2009년까지 처리용량 1일 600톤 규모로 75억6천4백만원을 투자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에는 4억6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설계자문 및 인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고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패키지 환경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태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 환경단체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장소는 대동면에 있는 녹색 농촌체험학교에서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함평지회의 주관으로 자연환경보전연구소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해서 참여 희망단체라든지 학교로부터 사전 예약접수를 받아서 계절별로 생태공원, 생태계 탐방, 갯벌체험, 나비축제, 수련학습, 농촌들녘 체험, 철새 관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우수마을 대상제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희망마을을 공모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숙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시범마을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리 단위로 희망마을 신청을 받아 심사평가하여 매년 5개마을씩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항목은 환경관리, 친환경농업, 공원관리, 민박관리 등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패 및 표석을 제작 설치를 하고 숙원사업비로 마을당 5천만원씩 2년간에 걸쳐서 1억원을 지원을 주어서 친환경시책에 대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자긍심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7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폐기물 배출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장종류 및 업종별 차등 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분기1회 이상, 폐기물 재활용업소 반기 1회이상 지금 관내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소가 있죠? ○

예.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재활용 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함평 농공단지 쪽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그 사업장에 들어오는 건설 폐기물 말입니다. 관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도 있겠지만 관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류를 해서 건설 폐자재 재활용이 가능한 자갈로 대체해서 쓰는 양이 있죠? ○

예.

거기에 자갈 속에 같이 혼합이 되서는 안 되는 폐아스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아스콘을 처리할 때는 분류해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일반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섞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깐 어차피 거기서 건설폐기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건설현장에서 자갈 대용으로 재활용해서 쓰거든요. 그 자갈 내용을 보면은 들어가서는 안될 아스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스콘은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오래가도 썩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성분이 전부 기름입니다. 관리를 하실 때 그런 어떤 부분을 철저하게 분리 수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 밖으로 유통이 안되겠끔, 물론 사업장이 광범위하다 보니깐 관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골재 만큼이라고도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님께서 아주 지당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폐자재를 재활용함에 있어서 자갈만 제대로 빠져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폐아스콘 이것이 환경오염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수시 단속을 함에 있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만큼이라도 그 부분은 철저히 하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골재 자재를 보면은 상당수 그 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자재를 사용한 현장을 보면은 그 주변에 물기 있는 곳은 기름이 부옇게 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폐아스콘에서 나온 기름이거든요.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 친환경 이미지 정착 청결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은 특히 친환경 군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각 하천이나 야산 같은 곳을 다녀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언제 추진하고 하실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각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참여를 하셔가지고 운동전개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곳은 별로 문제가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곳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산이나 어떤 깊숙한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을단위에서 경운기로 싣어다가 버리고, 소각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봄맞이 대국토청결운동과 병행을 해서 마을별로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일제 수거의 날을 주간에 정해서 주민들하고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일시에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각 읍면을 보면은 지금 운동 전개를 하셔도 사실 실질적으로 볼 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금년부터라도 각읍면에 면장님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겠끔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2005년 새봄을 맞아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소관업무에 보여주셨던 지도편담과 배려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도 우리 군의 사회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에 의해 20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핵가족화와 경로효진 사상의 약화 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등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성격은 문화복지, 통합복지, 참여복지 등이고 시간적 범위는 2006년∼2010년까지 5년간이며 내용적 범위는 사회복지의 전망, 분야별 세부발전 계획 등입니다. 계획수립의 분야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9개 역대시책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보건복지부 등 상위 계획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계획서를 12월중 제작 발간해서 우리 군의 사회복지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백만원으로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저소득 군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인간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급자의 적정한 선정 및 관리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누락 방지와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위기 가정발굴 등 각종 급여의 적기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65억8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급여대상 2,600가구 4,450명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 기초생활 영위에 필요한 급여를 적기지원해서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수급자가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으로 참여복지의 기반마련을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능력의 정도 여건에 적합한 사업장 배치와 조건부 수급자 등 참여 임원에 따른 자활사업비 차등지원 그리고 이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우리 군 최대 강점인 친환경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0억6천7백만원을 지원해서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연인원 24,800에 대해서 영농, 복지도우미, 환경정비, 소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장형은 일 29,000원, 사회적일자리형 26,000원, 근로유지형은 20,000원이며 집수리 사업은 가구당 1백50만원이내여서 올해는 182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상위 특례자의 지속적 발굴과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의료비의 지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의료급여 비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3억3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의료급여대상 2,681가구 4,681명에 대해서 의료급여비와 대불금, 보상금, 장애인보상구 급여비를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전 진원 등 복지사업의 실시로 장애인에게 자활, 자립 기반구축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지회 및 보호작업장의 건전한 운영으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추구 및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에 3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수당 및 아동 부양수당, 교육급여와 의료비, 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장애인 휠체어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지회 및 보호작업장, 목욕탕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2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지회 및 목욕탕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관련행사 및 참가비 지원,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장애인 자원봉사대 운영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지회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장애인 8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로 노후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유도 및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설수급자 생계비 및 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 등 각종수당의 적기지원과 노인회, 경로당 지원을 통한 여가선용 및 주민공동체 의식고취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한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참여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문복지 부문에 12억9천7백만원을 지원해서 경로식당 운영 및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저소득 경로연금 지원, 사랑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장수노인 생신축하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복지 부분에 15억1천만원을 지원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교통수당 지원,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 제9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우리 군 노인복지 시설인 성애원에 대해서 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3억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공설납골당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집단화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제고와 장묘시설 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납골당 설치 최적지를 선정하고 군민들에게 공설 납골시설의 필요성 인식을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장묘관련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기 완료했고 3월달에 함평군 묘지 등 중장기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설납골당설치 적합지역 3개소를 8월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청회 개최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계획 입안, 분묘개장 공고 등의 일련의 과정을 2006년 4월까지 완료하고 공동묘지 재개발 및 납골당 사업을 2006년 9월부터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례용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사망시 장례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동향보고 체제운영으로 지원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이 사업을 수의제작 등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참여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80명으로써 지급품목은 나르다 수의, 양초, 향, 장갑 등 4개 품목을 현물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네분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활력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사랑방 역할에 머물고 있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등 각 기관단체와 연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생산적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9개 읍면 등록 경로당 중에서 추진 가능한 경로당으로써 보건소와 동신대 한방병원 그리고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해서 현장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양·한방 순회진료 이·미용 서비스, 발 마사지, 건전한 여가 활동 방법지도 그리고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노인 초청강연회, 각종시책 설명 등이고 확보된 사업비는 64만원입니다만 부족사업비 200여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효 예절학교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여름과 겨울방학중에 일과적으로 실시됐던 청소년 예절교실을 특화해서 지난해 신축된 함평향교 명륜당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예절 및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할 수 있는 전통방식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중 여름방학 기간중 15일이고 대상은 청소년 40명이며 교육내용은 한자교육, 예절교육, 인성교육, 내고장 바로알기 등으로서 소요예산은 강사수당, 교재비, 운영비, 한복제작비, 현장체험 비용 등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활·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가정생활 안정과 균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무주택 모자가정의 시설보호와 건전한 정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안정자금,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 모자 보호시설인 자광모자원에 시설운영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생계비 등으로 2억9천4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 직업훈련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 직업훈련과 여성테마교육, 사회교육 등 5과목의 각종교육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주간행사 추진에 1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소외계층 위로 봉사활동과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여성자원봉사자 워크&;#49350; 시행 등에 2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나비축제와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보육시설 건전 운영입니다. 요 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설 입소아동에 대해 가정단위 보호방식으로 양육을 유도하고 보육시설 사업비의 적기지원 및 시설 지도관리 등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와 생계비로 8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12개소의 보육시설에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6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소년·소녀가정 14명과 가정위탁보호아동 122명에 대한 보호비 등으로 7천6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 취급 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 취급시설 및 사용자의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서 에너지 공급·취급 및 사용시설의 지도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석유판매업소 불법·불량 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가스공급 및 취급업소 28개소와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33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군 인터넷홈페이지, 자치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에너지 취급·안전사용 및 소비절약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크린-데이(Clean-day)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24일 학교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농공단지 크린-데이를 금년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농공단지와 함평농공단지에 대해 각2회씩 연4회 클린-데이를 설정 운영하겠으며 참여대상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원 및 공무원들과 함께 단지 내 잡초·잡목, 쓰레기 제거 및 무단 적치물 정리하고 군정 홍보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혜자원을 활용한 투자여건 조성입니다.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해서 관광자원 개발과 친환경적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 5일 근무에 걸맞는 레저·휴양 등에 연계한 투자유치 여건을 구축하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로 살기좋은 함평의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골프장 조성 대상지 중 대동금곡지구와 해보금계지구, 월야영월지구, 함평수호지구 등지에 대해 총력을 다해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에 있는 손불 태양광 발전소의 착공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야면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삼성백색가전 1개업체와 현대차 협력업체 2개소 유치계획 역시 군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를 위하여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월야지구에 준공업 지구와 관리지역을 지정해 앞으로의 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금 지급입니다. 투자유치 실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으로 투자유치 붐 조성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군민들이 중소기업 이상 제조업의 유치시 유치규모와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함평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 민간인 및 군산하 공무원으로서 투자유치 성공자에 대해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치규모는 중소기업 이상 제조업으로서 종업원수 30인 이상,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으며 지급방법은 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에서 지급대상자를 심사 및 결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산강 기능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 마무리로 주민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차질없는 기능복원 사업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2006년 9월까지이며 위치는 학교면 고막리∼곡창리 구간 영산강으로써 전체 허가물량 67㎥중 금년물량은 222,000㎥입니다. 금년 군세 수입 예상액은 3억3천6백만원이고 현재까지 수입액은 5천만원입니다. 아울러 환경성 검토 및 모니터링 용역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이 사업추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다음은 Nareda 브랜드 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한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촉진 및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판매고 신장을 통한 경영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 및 학습상품과 나비·곤충 표본응용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직영 및 위탁판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축제현장 및 각종 특별행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니골드와 동경미래닷컴 등과 브랜드 라이세싱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광고와 국내에서 일어나는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나르다 제품 홍보책자 및 리후렛 외국에 제작 등 브랜드 및 상품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관광테마형 풍물장터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래시장의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공공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 및 시장주변의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 5일시장은 금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22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장옥정비 68동, 막구조 설치 2,699㎡, 복합시설동 268㎡, 기타 편의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해보 5일시장은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장옥정비 신축 26동, 기반시설 등 정비 2,600㎡, 주차장 등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6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5천2백만원인데 지금 작업장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은 장갑기계 5개하고 포스&;#51084;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두부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작업장에 지원되는 5천2백만원 이상이 거기 보호작업장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일반 작업장은 ······. ○

그곳은 개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

농어촌특산단지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개인한테로 넘어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별도 관리가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판로는 괜찮습니까? ○

판로는······. 장갑 같은 경우는 보성실업에서 전량 매입을 하고 있고, 포스&;#51084;은 주문 생산을 하니깐 ······. 아까 말씀드린 콩나물 재배 시범사업은 납품지를 찾고 있는데 우선 제품을 만들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손두부이기 때문에 만들어두면 상당히 호응을 받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에게 홍보 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고 ······. ○

예. 알겠습니다.

8쪽 함평 공설납골당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함평으로 봐서는 굉장히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추진계획이라도 나온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주민 공청회를 200년도 9월로 잡았구요. 공설납골당 설치 적합지역 선정 3개소는 2005년 8월경으로 잡아놨는데, 어차피 용역을 의뢰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어떤 장소는 적합지역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곡성하고 보성, 광양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먼저 적합지역을 3개소를 선정한다는 그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맡기면 선정된 그 지역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를 8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확정을 지을 거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납골당 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설이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다소 국민들이 소위 혐오시설로 분리를 해서 유치 자체가 굉장히 반대 아닌 반대를 할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아마 사전에 대안 나와야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진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강 2개소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인가가 없고 산중 가운데라고 하더라고 차가 진행하는 도로 옆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거의 100%로 그럴 겁니다. 사전 준비를 하시라고요. ○

예. 감사합니다.

17쪽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곡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동금곡도 그렇고 월야 같은곳도 상당히 거의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이고 ······. ○

대동금곡지구는 현재 그쪽이 보전임지 관계로 50％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55.1％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걸로 ······.

회사사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걸로 듣고 있거든요? ○

대동금곡지구는 그런 사정이 아니고요······.

대동금곡지구 말고 상옥지구입니다. ○

상옥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회사 사정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그 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MOU체결이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치를 하시리라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다가 안되면 과감히 포기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골프장이 한때는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좋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일본의 어떤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골칫거리로 그렇게 전략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상을 통해서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함평군에도 물론 다 함께 여섯군데 유치를 하면 좋겠습니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항상 관심사항이거든요. 우리 월야면도 보면은 지역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골프장이 언제 생기느냐고 질문 아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 거기에 명쾌한 답을 못해 주는게 저는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하실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호남대학교에서 최근에 방문을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할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함평 5일시장이 공사가 한 4∼5년째 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가 되죠? ○

2003년부터 했으니까. 올해 4월 축제 전에 중순경에 마무리 됩니다.

완전 마무리가 되죠? ○

예. 그렇습니다.

22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에 대한 효과는 거양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사가 완공되면 앞으로 계획입니다. 함평 5일시장을 매일시장으로 상시운영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봄나물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직거래장터인 기화장옥 부터라도 장기적으로 함평 5일시장이 상설화 하는 방안을 기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최초의 전통보존형 장터개발로 문화관광으로 상품화를 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봤을때는 본래 집행부 의도했던 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본 의원이 간혹 함평 5일시장을 가봅니다. 함평 재래시장을 장날도 보면은 기존 좌판이 설치되어있는 상가가 있죠? 거기는 50∼60％가 비어있던데, 그럼 문제죠. 물론 재래시장의 상권이 형성되는 부분은 기본 상권도 있겠지만 그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노점상들이 많이 움집이 되다면은 상권이 더 형성화가 되거든요. 함평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 상권 즉 좌판대가 설치되었는 상권이 완전이 죽어버리는 어떤 반대화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이신 사회경제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같이 기본 상점이나 재래 노점상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되지않냐 그래야 만이 본래 취지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은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저는 해요. 해보 5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른 면에 5일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지금 상태로는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 5일시장내에 상우회라고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장날 되면 우리 직원들 한 명을 보내서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이 너무 많이 나와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합시설동하고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완공이 되면 그 부과해서 진입로라든가 한계선을 그어줄 계획입니다. 상우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외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현재 50∼60％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계약이 안 된 사람이 딱 세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에 어물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상인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군비나 국비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설립을 했는데, 막상 상인들이 장사를 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면서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상인 본인이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다시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할란다 그러는데 ······. 그분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부 그 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내부적인 거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을 해서 그런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평 5일시장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합동을 할란다라는 말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용이치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들이치고 햇빛이 비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올해 2차 공사를 하면서 바깥동 비가림 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시장 컨셉을 위해서라도 그건 용이치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수산과장 강강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승근 의장님, 정현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수산과 소관 2005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수산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친환경 경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89ha에 22만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3천7백5십4만9천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산불 피해지, 리기다소나무 수종 갱신지 기타 수확 벌채지를 대상으로 옻나무, 상수리, 느티, 편백, 리키테다 등 15만본을 식재 하겠으며 수원함양을 위한 활엽수 조림은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 주변 임야에 상수리 5만본을 식재하고 기 조성된 43ha의 수원함양 조림지에 대한 수원함양 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주요도로변 중 녹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편백, 느티, 이팝나무 등 8천본을 식재하겠으며 공익 조림은 자연생태공원 주변 임야에 수목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주요도로변 등 경관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산벚나무, 은행, 이팝나무를 12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3월말까지는 조림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림사업 실시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쾌적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총 1,448ha이며, 사업비는 11억9천4백5십8만7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풀베기는 묘목의 성장에 방해되는 잡풀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조림 후 3년까지 실시하며 총 40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5년이 지난 조림지에 식재된 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잡목 제거 등 사후관리 작업으로 680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천연림 보육은 천연림 중 우량림으로 육성 가능한 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248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곳의 덩굴 제거사업은 200ha를 실시하고 조림 후 15년이 경과한 임지 중 임목의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벌사업 200ha는 11~1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 정비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일 12명 연 4,471명을 산림작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량 용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마라톤코스 주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제5회 함평 나비마라톤 대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라톤코스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4km이며 구간은 마라톤 코스인 군도2호선 외 1개소입니다. 식재수종은 왕벚나무 외 2종이며 총 500본을 금년 3월말까지는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1천2백만원 군비가 4천8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나비마라톤 대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 식재지와 연계 식재로 목포상수원, 용천사 꽃무릇 공원을 연결하는 드라이브 코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황폐한 해안선 침식지를 복구하여 국토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한 해안 침식지 복구사업으로 손불면 석창리 석계 주변 침식된 해안선 1km의 복구작업을 금년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하여 함평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중 군비 4천7백7십3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해안 침식지를 정비, 녹화하여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등 군민의 재산보호와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푸른 함평 조성사업입니다. 푸른 함평 조성사업은 2008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대비하여 아름답고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소공원의 사후관리 실시로 관광 함평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도 푸른 함평 조성사업은 주요도로변 풀베기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풀베기사업은 하절기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잡초 제거를 총 170km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잔디 조성지 관리는 기 조성된 80개소에 대하여 잡초 제거, 비료 살포 등을 실시하고 가을축제를 대비하여 꽃무릇 자생지 정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엄다면 송로리 등 도로변 무궁화 식재지 6만㎡에 대한 사후관리 작업을 실시하고 식목일 행사와 묘목 나누어 주기 행사를 금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도로변 수목 전정 외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푸른 함평 조성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관광함평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 엑스포 행사장 주변 경관조성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 경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는 함평IC, 함평천 양안제방, 축제장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함평천 수변공원 가꾸기 사업은 함평천에 식재된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과 노후화된 지주목 보완, 노후 원목의자 교체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함평 인터체인지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하고 조경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초화류 식재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비축제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축제장내 수목 관리 및 제초작업을 3회 실시하고, 수산봉 철쭉동산 시비 및 제초작업과 노후된 등산로의 침목 교체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엑스포 대비 특색있는 조경사업 실시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조합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원의 소득증대로 협업체 구성과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운영비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경수 생산, 표고 및 영지재배, 경관조성 묘목 생산용 묘포지 구입입니다. 조경수 생산은 손불면 죽암리 57-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석류 외 6종에 대하여 총6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우리 군 경관 조성에 부합하는 우량 건전묘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표고 및 영지 시범재배는 함평읍 옥산리 산12번지 외 1필지에 실시하며 표고 80㎥와 영지 25평을 시범 재배하여 주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경관조성 묘목생산용 양묘포지 구입입니다. 사업량은 5,000평이며 구입목적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대비 경관 조성과 나비먹이식물 생산과 산림조합 자립기반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사업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봄철과 가을철 집중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군 및 읍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실시 산불 발생시 지휘본부 운영,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발생시 조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등짐펌프 외 6종 241점을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휴대용 무전기 외 5종의 다양한 무선장비를 확충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과 진화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예찰조사 철저와 적기방제로 병해충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총 95ha이며 육송에 주로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5ha와 해송에 주로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30ha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소나무 분포지, 자연생태공원 및 관광지 주변 등 임야내에 방제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7백3만6천원이며 금년 5월에서 12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쾌적한 산림환경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 친화적 임도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의 조기정착과 산림경영 기반확충을 위해 환경친화적 임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은 산림경영의 기반구축을 위해 신광면 월암지구에 1km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5백만원이며 이중 균특 1억원, 군비 2천5백만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기존 임도시설중 활용도가 낮거나 개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손불면 북성지구 4km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기설 임도를 대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측구 및 사면정리, 노면정리 등을 2km 하반기에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은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 중 임목에 피해가 있거나 주변 정비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보면 상곡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6본에 대하여 수형조절, 토양개량, 편의시설 설치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보호수 중 생육상태를 현지조사하여 외과수술 작업이 필요한 수목 중 5본을 선정하여 부패부위를 제거하고 동공충전 시키고 영양공급 및 수형 조절작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마을의 상징 수목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이 고취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함평군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은 2004년 9월 7일부터 2005년 9월 6일까지 실시됩니다. 사업규모는 1권역으로 20.6km에 해안지역인 함평만 일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역 및 용역을 연안관리법 및 연안통합 관리 계획의 지침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8천1백6십3만원이며, 이중 5천만원은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며, 군비는 3천1백6십3만원입니다. 용역기관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실무자 회의 및 현지 답사를 2004년 1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 수립으로 해양수산부에 연안관리정비 사업비를 요구하여 함평만 연안을 정비, 보전하여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제거 등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어장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손불면 학산리 학산 해역일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15ha이며 사업비는 9천3백3만4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7천4백4십2만7천원이고 군비가 1천8백6십만7천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양식어장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3월중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입니다. 함평만에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바다를 활용한 요트 접안시설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로 요트계류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게되며 대상지는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2005년도 사업비는 13억7천5백만원으로 균특이 5억5천만원, 군비가 8억2천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를 금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관광산업과 해양관광을 접목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수산과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수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의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군 산림조합에 보조하고 있는 수종 품종 등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경제수를 우리 군 산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종을 다 확인해보셨는지요? ○

조경수가 아니고 경제수이죠?

예. ○

경제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수인 참죽나무 묘목 상당 수량을 산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죽나무가 병충해도 강하고 수형이 똑바로 쓰는 수형입니다. 식용과 고급목재로도 사용한다는데 경제수 인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수인 참죽나무를 경관 조림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구요. 마라톤 코스 가로수를 참죽나무로 식재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노화섭 의원님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죽나무를 경제수로 조림 현지 대상지를 금주에 확인해서 토양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금년에 2∼3㏊를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비마라톤 코스 가로수를 참죽나무로 심는 의향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4㎞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 서호에서 연암리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어 있는 왕벚나무로 해서 경관과 어울리도록 왕벗나무를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