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영진
고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동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진
고영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그저께 발령받아서 오늘 위원님들하고 첫 대면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보건소 업무를 열심히 챙겨서 한 단계 더 나은 수영구보건소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령 제295호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기 전에는 지난 2000년 2월 12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법 개정사항이 조례로 위임되면서 기존 규칙은 2005년 2월 2일 수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부과기준으로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은 첫째,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자, 두 번째, 공중이용시설 내 금․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자이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으로서는 첫째, 흡연구역 내에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점유자 및 관리자, 두 번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세 번째,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기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의 표준안 시달사항으로서 부과금액의 구간 통일성을 두기 위함에서입니다. 아무쪼록 세심한 검토와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찬진위원님!
찬진
최찬진위원
송재순 의사 좀 나오십시오. 최찬진위원입니다. 송재순 의사께서는 2005년 1월 18일부로 우리 수영구보건소에 부임하셨죠?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전문의 자격증은 어떻습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까? 미안하지만 출신학교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재순 의사께서 우리 수영구보건소에 의사로서 부임하여 수영구민의 건강을 증진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한 앞으로 열심히 해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송재순 의사께서 어제 본회의장에 오셨죠? 수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및 전 간부직원과 수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인사를 하셨죠?
기억납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재순 의사께 묻는데 의사로서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꼭 지켜야될 윤리도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이야 의사로서 환자한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또 졸업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코스를 밟았을 줄 압니다, 전문의까지 땄으니까. 그러나 그 자격을 취득해서 사회에 진출하여 의사로서 개인적으로 의사생활하거나 병원에 의사생활하거나 공직에서 의사생활하는데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도덕이 있다면 무엇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답변을 다 드리는 거죠. 의사로서 자격을 취득해서 사회에 진출하여 인술을 베푸는데 어떤 덕목을 지켜야 되는지, 덕목을 쌓아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힌트를 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중국에서 건너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고대 선인들이 꼭 지켜야 할 덕목을 본 위원은 삼강오륜이라고 봅니다. 삼강오륜을 아시면 답변 좀 하시겠어요?
학교에서 안배웠습니까?
안나죠? 배워 가지고 기억이 안나니까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모르겠죠? 3자라야 알겠죠. 내가 가르쳐 드리죠. 삼강이란 것은, 어려운 문자를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부위자강, 군위신강, 부위부강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삼강이라 하죠. 오륜 아십니까? 오륜도 모르시죠? 본 위원이 또 답변해 드리죠. 첫째, 부자유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군신유의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부유별, 부부간에도 각각 몸가짐을 달리 하는 겁니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붕우유신, 친구간에도 의를 지켜야 된다. 물론 이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많이 전해져 옵니다마는 우리 옛 대한민국의 선비들이 죽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 삼강오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송재순 의사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삼강오륜이 이 사회에서 무너지면 어떤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 보세요.
안좋은 게 아니라 큰 혼란이 오겠죠? 삼강오륜이 없으면 큰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삼강오륜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는 거의 이 삼강오륜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민주화, 민주화하면서 자꾸 변해갑니다마는 이 삼강오륜의 기본을 두고 민주화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삼강오륜을 송재순씨한테 묻는 줄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오늘 여기에 출석시킨 겁니다. 알려줄께요. 사람이 지켜야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 틀은 삼강오륜입니다. 그 다음 의사로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숭배하고 존경하고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히포크라테스죠? 그러면 그 분의 정신을 지금 송재순 의사는 좀 이어 받았다고 봅니까? 지금도 계속 본받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력 중이죠? 아직까지 세상을 많이 안살았으니까 좀 의사로서 그 분의 정신, 그 분의 인술, 그 분의 인간 존중함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재순 의사가 우리 의회, 전국적인 일입니다마는 단면으로 수영구의회 의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하세요.
생각도 안해보고 의회 인사하러 왔어요?
본 위원이 어제 인사 깍듯하게 잘 안했다고 한 질의는 없었는데 왜 그 대답이 나옵니까?
우리 의회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사 잘못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송재순씨를 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송재순씨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고 의사로서 의사생활하는 지, 안하는 지 그걸 묻고자 출석시킨 겁니다.
노력해야죠. 많이 배우고 아직까지 더 많이 경륜을 쌓아야 됩니다. 의사의 근본 취지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로서 모르고 있습니까?
환자한테 봉사만 하면 됩니까? 인간생명 존중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다 다른데 인간생명을, 더 자기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끔 보조 역할 하는 게 인술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근처에 가다가, 부근에 가다가 진품이 안나오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의사전체를 생각한다면 의사의 근본 취지는 인간생명 존중에 있다는 건 다 공통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나만 생각하는 겁니까? 의사전체가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살다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순서, 순간적으로나 타의에 의해서 생명이 단명될 수 있는 걸 연장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본 위원의 생각대로 질문한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찬진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겠어요? 그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게 반발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어째서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찬진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찬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예, 담당의사 출석시켜 주세요.
영진
고영진위원장
송재순 의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최찬진위원
최찬진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송재순 의사께서는 보건소에 와서 수영구청이나 수영구의회의 느낌을 아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재순 의사께서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를 잘못했다고 내가 질의를 안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송재순 의사를 오늘 출석시켜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영구 보건소에 부임해서 의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신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오늘 오시라고 한 겁니다. 또 5급 의무직이면 사무관급입니다. 본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송재순씨가 오늘 선 자리는 사무관 이상이 되는 분이 출석을 하여 답변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 자리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본 위원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은 우리 수영구 보건소가 18만 구민을 위하는 보건소로서 타 시․군․구에 모범적이고 우수한 그런 보건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면서 또 송재순 의사나 또는 어제 같이 오신 안성원 의사도 계셨죠? 그래서 두 분이 새로 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는데 서로 마음을 주고 받고 모르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물어가면서 또한 우리 천동환 소장님 계시죠? 소장님한테도 물으시고 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또는 재산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 분이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중간에 조금 톤이 높았습니다마는 조금 감정적인 부분은 없었죠?
속이 많이 상하거나 그것은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열심히 잘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장
최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송재순 의무사무관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렵게 관문을 통과하여 오신 만큼 그 수준에 맞게 조직 내에서는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관내 환자에게는 친절하게 처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들리는 불협화음을 없애고 보다 좋게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조직 내 화합과 주민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돌아가셔서 환자진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동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영진 정명돌 김득찬 김금숙 최찬진 신치섭 정오 예두희 박무길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천동환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