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정태호입니다. 금번 76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 사안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제2조는 위촉 절차로 의장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3조는 고문변호사가 자문할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 관련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위촉기간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는 위촉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수당 지급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해수부에 2012년 세계박람회에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서울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14時14分)

내무위원장 최종선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부서 신설 및 여유 기구제 도입, 재난안전 관리부서 신설,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등 우리시 행정기구를 기능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기구에 대한 소관사무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직 개편 및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은 여유 기구인 자치행정국 혁신분권 기획단과 한시기구인 기획관광국 엑스포지원단 그리고 건설교통국 재난방재과 등 3개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현행 23과를 25과로 2개과를 증설하고 사업소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사적지관리과를 폐지하고 SOC확충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는 개편안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와 5급 사업소에 대한 관련 국장의 지도 감독 근거와 과 단위 대강의 분장사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총칙과 시 본청 직속기관 중부민원출장소, 사업소, 읍·면·동과 부칙 순으로 장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구 개편안 입법예고시 관광과 홍보를 분리하여 예고하였음에도 종전대로 관광홍보과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광분야와 홍보분야를 예고한 대로 분리하자는 의견과 그리고 업무비중을 보아 도시미화사업소를 과로 승격하고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집행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과 개편된 기구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원기구 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및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여수시 조직개편과 가축방역 전담인력 보강,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추진,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의 총수를 1,742명에서 1,754명으로 12명을 증원 조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를 명시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제·개정되어 우리시 조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정보 공개수수료 요율표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간략히 하고 감면규정을 강화하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승합자동차세인 65천원을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7년까지는 100% 과세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승합자동차로 과세하고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도별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토록 지시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 및 제18조에는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장위주의 전통적 장묘 관행을 개선하고 날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납골안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대한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민원 및 주민간의 마찰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는 장사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에는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기준 중 사설묘지의 단서규정과 사설 화장장 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기준 중 그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9조 하단에 대표자들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였으나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장사시설 설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먼저 의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근린공원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도시 근린공원 구역 내 사유토지를 자산공원은 36필지 20,000여㎡를 1억55백만원, 돌산공원은 10필지 16,000여㎡를 2억16백만원 그리고 무선공원은 2필지 40,000여㎡를 63백만원에 취득하여 체계적인 공원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충무동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충무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예정지 내 건물 1동을 철저하고 건물 2동 약 440㎡를 1억6천만원에 신규 매입 취득하여 주차장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며 셋째 거문도 청소년 수련장 부지 조성의 건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소재한 거문도에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수련장 조성을 위하여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유림해수욕장 옆 3필지 약 3,000㎡를 24백 여 만원에 매입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학교 폐교부지 매입의 건은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굴전초교, 옥천초교, 이목초교, 여산초교, 적금분교 등 4개 학교 폐교부지도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차후에 다시 검토키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서울사무소가 지금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의 사례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규모가 갖고 있는 인원과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주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강영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용주의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설치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중앙단위 유관기관 단체와 대기업 및 향우회에 유치활동을 벌이고 특히 BIE회원국 대사관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정보 수립을 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SOC확충 등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각 정치권에 관련된 기관의 협력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인원은 현재 2개 담당 5명으로 지금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이와 유사한 기구 설치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대로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광역단체인 도 단위나 직할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둬 가지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활동을 벌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개 담당 5명이면 이게 지금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결이 되면 연간 운영계획을 좀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도 승인 전에 최소한 그런 검토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명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구체적인 활동계획 이것은

숙소도 있어야 될 거고

차후에 저희가 인제 어차피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미리 그런 정도는 좀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 답변을 좀 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예산과 인원의 측면에서 이 서울사무소가 우리 정도의 도시 규모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와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토론의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사실상 지금 산발적으로 중앙부처를 상근해서 부단하게 출장을 지금 오가면서

아니, 국장님 그것은 어차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마찬가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근거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었을 때 이 사무소의 직제가 의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런 정도의 내용의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기왕에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 안이기는 하지만 저도 뭐라고 딱히 반대 입장을 좀 밝히고 싶은데 추상적인 반대를 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관련해서 혹시 뒤에 담당공무원이나 실무자께서 예산과 관련된 기본틀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내에 있는 영상지도계와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내 위생계의 통합문제가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되지 않고 원안대로 기존의 안대로 직제가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상지도계하고 위생계하고 업무적 내용이 상당히 좀 동일하고 두 계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관리나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리라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었고 그런 게 충분히 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관련돼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검토대상이 되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상지도담당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는 음란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관내에 약 한 925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단속 대상업종별 수는 노래연습장이 약 한 272개소, 일반게임장업 청소년게임장업이 약 173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15개소, 비디오 대여 판매업소가 240개소, PC방이 155개소

국장님, 자세한 것은 뒤에 자료로 좀 대신하고요

예.

그러면 영상지도계가 지금 유흥업소, 단란주점이나 또는 룸살롱으로 지정되는 그런 유흥업소의 영상지도는 안 합니까?

문제가 유흥업소 영상지도하고 노래연습장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지도 단속대상 중에서 노래연습장 업무부분이 저희가 산정을 한 게 약 한 29%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까지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이관해서 업무를 보게 하기는 좀 과분한 것 같애서 이번에 통합을 안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음란물 영상물을 단속한다면 단란주점이나 가요주점이나 룸살롱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유흥업소 이게 훨씬 더 지도단속이 돼야 될 업체이고 노래방은 좀 더 건전한 그런 영상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단속은 노래방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제 인원이 적고 인원이 지금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업무의 영역이 미치지 못 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인제 위생계에서는 노래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사항들, 음식물 반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도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노래방은 전혀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일부 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인근 시에서 이미 지금 기 행하고 있고 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적과 효율이 훨씬 더 좋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도는 받아들여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의 것을 고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장점보다 훨씬 더 좀 유리한 어떤 장점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은 현재 한 29%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저희가 충분한 실무적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업무까지 관장하기에는 보건소가 너무 벅차다는 그런

인원을 같이 주면 되죠.

인원뿐만 아니라 또 이 자체가 문화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업무성격상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인제 그런 형식적인 업무의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볼 거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관리하고 업무를 하는 걸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런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관내의 여러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속을 할려면 실제적으로 좀 해주라 이런 요구가 많고 그래서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직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기왕에 여기서 다시 결정이 번복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제를 개편하게 될 때는 이런 현실적인 적용들이 충분히 좀 고려되어서 긍정적인 어떤 직제 개편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홍보과가 인제 입법예고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논란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투표까지 가는 그런 격렬한 어떤 토론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기 전에 여러 사이즈로 조합도 해 보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게 관광과 홍보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된 걸로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관광홍보과가 다시 통합돼서 올라온 정확하게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올라온 입법예고안이 결정적으로 다시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입법예고 그때도 방금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이렇게 분리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다각적으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분리보다는 좀 더 통합을 하면서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바꿨습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다각적인 여론을 청취 안 하셨나요?

물론 인제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때 오히려 분리보다는 현 상태가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저도 뒤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어떤 입법예고 하기 전에 충분한 실·과별 협의 그리고 여러 라인에서의 또 어떤 검토 그리고 의회 내에서 설명회 사실은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해야 할만한 검증과 어떤 토론들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을 준 것도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인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 의견을 들어서 직제개편을 이렇게 완결편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수시 행정의 정책과 직제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고 별로 내용이 변하지를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정도라면 이것을 몇 달을 끌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 속에서 직제개편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두 번 와서 설명을 한 것이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냈습니다마는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직제개편이었으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직제개편이었는지 사실상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종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어떤 조직의 안정성을 바탕에 두고 기왕에 조직개편을 위한 사전 기초 자급기간은 좀 오래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엑스포 관련 그런 기구들이 승인이 돼서 다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개편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실천도 해 보고 논의도 해 본 결과 관광과 홍보는 분리되는 게 백 번 천 번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었는데 물론 인제 견해가 다른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의 중요성을 모든 자료와 모든 어떤 홍보물에 계속 강조하시면서 실지로 관광홍보과의 업무 자체를 들여다보면 홍보에 치중하거나 홍보에 더 많은 사람들의 역량이 투입되는 그런 서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또는 일하는 데 모순이 있는 그런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직접 직언도 하고 인사직제와 관련한 어떤 논의가 있을 때도 누누이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동료 의원님들은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십시오. 2항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부시장님은 계시고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지금 강용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아요. 왜 맞냐 하면 당초의 안을 개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고 근데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에 개편된 안을 입법예고 해놨는데 다시 의회에 제출된 안은 당초 안대로 또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리 됐는가를 의장인 저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솔직한 얘기로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기간이 20일 동안 다시 원점으로 바꿔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입법예고를 원안대로 처음 안대로 해버리든지 개편 않고, 개편을 해 갖고 공고했다가 20일 지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의회에다가 두 번이나 잘못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개편한다고 보고했다가 다시 또 원안 보고했다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앞으로는 의회에다 안을 제출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개편안 중에 관광홍보과 이 부분은 상당히 여수 시민도 관심이 있었고 이슈도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는 관광홍보과에서 홍보과를 홍보전산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놀라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이것을 생각할 때 개혁이란 것이 쿠데타보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것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홍보과를 엑스포 관련한 거기다가 홍보를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무위원회 결정안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그만큼 많은 격렬한 토론과 표결까지 갔다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문도 청소년 수련장 예정부지를 890평 이번에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여수에 청소년 수련장이 다른 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봉두에 하나 있답니다. 그러면 거문도에 있는 이 수련장이 890평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더 넓게 부지를 확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예. 2005년부터 20년간에 걸쳐서 공원매립 그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니, 청소년 수련장요. 그것도 같이 연차적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890평 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기왕이면 매입할 때 주변부지까지 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거문도 수련장이 890평만 가지고 할 것인지 그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까? (

의석에서 - 시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철의원님,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답변 좀

잠깐요, 회의를 제가 바로 잡을랍니다. 답변을 다른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한테 답변을 요청할라면 의장한테 요청해서 의장이 질의하도록 그리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의장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의장한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제가 따로 확인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민의원님 뭐 질의하실 것 계세요?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다음에 나가서 바로 저도 또 제안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안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리기가 매우 좀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무선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일부 두 필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한다고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현재 지금 도시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곳이 지금 무선공원뿐이 아니고 망마공원, 안심산 그리고 여기 구봉산 등 해서 우리 여수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사유 토지를 지금 시에서 최근에 매입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령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릴 때 전체적인, 그 지역의 전체적인 매입 승인의 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필지마다 이렇게 승인을 받자고 하면 만약에 이 자체를 지금까지는 관례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매입을 해줬을 때 그 인근에 있는 토지 소유주 그리고 또 그 인근이 아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공원에 현재 묶여있는 그런 토지 소유주들이 다 매입해 달라고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그거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아닌 제안을 지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무위에서 무선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 놓고도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산 정상 부분인데 그것을 매입을 하면 다른 공원으로 편입된 땅 주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매입을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컸고 쓸모가 사실상 없는 땅을 매입을 한 것 아니냐 41,000㎡정도 됩니다마는 가격으로는 약 63백만원 돈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 내무위에서도 논란을 많이 했었고 뒤에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에서는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해 놓은 이 자체도 어찌 보면 행정 당국의 제대로 된 행위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데다가 많은 답변을 받아낸 그런 부분이었고 또 저희 여수시에서 예산이 허락한 범위였기 때문에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걸 상정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내무위에서 이것을 또한 20년 동안 공원도시계획법에서 공원으로 묶인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매입한 그 매입순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2005년도에 무선공원은 124,000㎡중에 약 41,000㎡을 2005년도에 63백만원을 들여서 20년 계획 속에서 지금 매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에 보면 82만㎡에 지금 현재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남은 평수가 약 한 78만㎡ 정도 남습니다. 근데 현재 무선산만 이렇게 남는데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지금 사유토지입니다. 사유토지, 그래서 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이런 유사한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금 그런 부지가 이보다 10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토지매입을 하지 말자고 지금 제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중에 집행부에다가 지금 이걸 승인을 해 주면서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정확히 명확한 대답을 듣고 승인을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동료 의원들이 현장까지, 내무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다 방문하셔서 논란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방문을 통하고 또 논란의 논란을 거치고 또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부결시킬 것은 부결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그 많은 공유재산 같은 것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명남의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셨다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또는 앞으로 개발을 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연접성, 다시 말 해서 가장 시급을 요하게 개발이 필요한 지역하고 지금 이 필지하고 연접이 돼 있는지, 사진으로 봐서는 중간 중간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공원개발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방금 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여기 무선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있는데 그것도 진실로 공원개발을 하면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하고 연접성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앞으로 공원이 개발됨으로 해서의 여러 가지 공원의 기능 이런 것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것을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다니까 뭐 어떤 의견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먼저 시급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이 무선공원은 12만4천㎡ 중에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4만천㎡기 때문에 이것은 20년 동안을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매입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효율도 좋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 7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돌산이라든지 자산 뭐 망마 또 한산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한 블록에, 그러니까 무선공원 안에만 과연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뚝뚝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찔끔찔끔.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아니 전체적으로 다 사 들여야죠, 언젠가 연차적으로 사들이는데 지금 필지가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니 잠깐요, 지주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했다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매입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계획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지 거기서 뭐 권장한다 해서 도시계획 뭐 우리 지정한 건 해제는 못 하니까 사 들인다, 뭐 이런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행정의 행위에 있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의뢰했더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바꿔라, 공원을 해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라 이러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도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아마 이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로 관계가 없는 제일 산꼭대기에서 전혀 우리 관계 없는데도 공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뭘 어쩐다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내면 또 그렇게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사야 할 것 아닙니까?

회신이 오면 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안 편성하겠습니까?

글쎄요, 물론 뭐 재산권 행사는 못 한 걸로 봐서 사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별 그렇게 사용 가능성이 없는 이곳을 산 정상을 사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수익성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도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사유재산을 우리 시가 필요해서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 위치에 따라서 선정해서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수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만을 논해서 어떻게 행정 하겠습니까? 그렇게 맥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통 질문이 내가 방향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익성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다 떠나서 우리가 진실로 공원을 개발해 나갈려면은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띄엄띄엄 사서 그거 개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산 중간에 어느 필지 하나만 톡 안에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어떻게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른 데도 자꾸 그런 것이 오면은 그런 식으로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체 공원이.

심의하는데 대단한,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물어보지도 안 했는데 없다고 그래요? 이상으로 2항부터 8항까지 7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7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예.

예. 강용주의원님.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이전과 이후가 틀리고, 그리고 현실적인 업무의 흐름도도 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기관이 좀 검토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안은 부결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은 종결을 했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위원장님 손 드셔야죠?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을 찬성하는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김명남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 2항 무선공원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의 건에 한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입을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2항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예. 그러죠? 반대죠? 가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항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2항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일단 2항이 됐든 어쨌든 간에 반대는 반대입니다.

예.

8항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8항 중 2호

8항 중 2호라도, 한 건이라도 전체가 반대로 봐야 됩니다. 이건 왜냐 하면 분리심사가 안 되고 전부 다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잠깐만요, 일부 수정이 안 됩니까?

수정안은 적법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일단 제출해야 되거든요? 의장한테. 수정안은, 사전 수정안이 제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부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낼 기회는 없습니까?

예?

지금 수정안을 낼 기회는 이제 없습니까?

아, 내게 되면은 이제 정회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에 대해서는요 토론 전까지, 지금 토론 종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토론 전에 수정안 있다고 말씀해 놓고 반대 토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지금 내무위원회가 가결됐을 때에 그 안이 우리 산건위에랑 다 동시에 배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무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다 보냈지 안 보냈습니까?

아니 안 보냈죠,

안 보냈어요? 아, 나 이거 중요한

동료의원님 좀 계십시오, 안 보냈습니다.

아니 잠깐요, 우리 김명남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기 전에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라든지 수정안이라든지, 부결된 안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된 안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해 줘서 수정안을 낼 것은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을 못 받아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김명남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안 자체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죠.

사무착오나 행정착오가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그러고 책자로 넘어와서 의사계장한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건별로 해서 심의를 하게 만들어야지 책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심의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촉구를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저 자신이 몇 번이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명남의원께서 말씀하신 2항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건건이 올라왔다면은 건건이 가부를 물었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다는 이번만큼은 이제 묶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접수를 받을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우리 의회에서 접수를 하는 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장님! 이 사안이 나중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재산 처리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조례사항 같으면은 앞으로 개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 한 항 가지고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그 여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또는 다른 공무원의 다른 어디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하는데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공문 하나 보냈다 해 가지고 다 그걸 우리 시에서 꼬박꼬박 사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 줄도 모르지마는 사라 말아라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여파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네 건이 한 건으로 묶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김명남의원께서 아마 수정안, 2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수정안을 아마 낼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그 안 자체를 산건위원들에게 사전에 미리 배포를 해서 수정안을, 만약에 반대나 수정안을 낼 의원이 계시면은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안 하나 할랍니다. 이 안을 여기에는 돌산공원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돌산공원도 있는데 돌산공원은 여기 하고는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뭐 같이 싸잡아서 부결시켜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을 하고 난 나머지 연접된 곳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의원님들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표결에 부쳐지면은, 이 안 전체를 부결하든지 보류했다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안마다 쭉 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안도 있을 걸로 보는데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주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만약에 김명남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다면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수정안 내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요, 어쩌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님께서 4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서 의안 수정안을 낼 수 있고 또 의장님께서 판단하셔 갖고 재회부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예하게, 8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장님께서 재회부를 상임위원회에다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열 세 분이거든요? 또 우리 최종선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지금까지 관행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타 위원회에 사전에 배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의회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할 테니까 (장내소란) 아니 잠깐요, 아니 잠깐요,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요 가부를 물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판단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안 자체를 타 위원회에다 사실은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주고, 본회의에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수정안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수정안을 의장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토론을 생략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은 토론을 생략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을 미리 사전에 배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1항부터 4항까지 가부를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이미 생략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

예. 이행우의원님.

회의진행법 상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차피 한 가지 안건 올라왔으면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전체를 가든 부든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 때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그것을 매입을 요구했을 때 2년 이내에 매입토록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남면이나 삼산면에 있는 국립공원들도 전부 다 매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크게 봤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2년이란 시간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회의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김명남의원님이 수정안을 표결 전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할 걸로 봅니다, 건건이 가부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토론을 우리가 생략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그렇게 이미 가결이 됐거든요? 됐는데 수정안을 낼려면은 토론 종결 전에 수정안을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김명남의원님 잠깐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타 위원회에 예고 안 된 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토론을 생략하기로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명남위원님.

토론을 생략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을 때 그 토론을 생략해도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지 이의가 있을 때는 토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생략했는데 표결 과정에서 또는 의견을 물을 때 이의가 있다 할 때는 토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심사보고를 하게 되면은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고 난 후에 토론을 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동의를 해 주셨어요, 찬·반토론을 생략하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안대로 표결만 남았어요, 원안대로 가결하자 했는데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가부를 묻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회의를, 그러니까 일단은 토론 전에 토론을 하기 전에, 생략하기 전에 그 문제를 제기했으면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마는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지금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예. 됐습니다. 김명남의원께서 이거 뭐 잘못 됐다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의원, 그러니까 부결이죠. 다시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반대. (반대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께서 아홉 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여섯 분, 기권이 다섯 분, 그래서 오늘 출석의원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재난·재해 대책기금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17分)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재난·재해 대책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여수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난·재해 대책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운용·관리를,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각각의 법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던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규정한 안건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우리 여수시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제1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치목적을,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을, 안 제13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활동 시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자문 및 점검으로 효율적인 재난 업무 수행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주차장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시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은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안 제17조에서는 비용납부자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내용을, 안 별표 1에서는 주차요금 및 주차장 급지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안 별표 2에서는 다가구 및 공동주택 신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법 개정과 관련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안건이나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를 세분하고 강화할 경우 우리지역 형편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여수시 재난·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항 여수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9항부터 11항까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세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여수시 재난·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여수시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활용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정민의원 외 14인 발의) (15時25分)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강진원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부만 물어야지 가부를 물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고 본회의는 본회의입니다,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별개 회의로 보고 하나 하나 건 수 건 수 마다 이의가 있을 때는 가부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 의회의 운영규정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가부를 물어서 그 숫자를, 찬성이냐 반대냐를 의장님이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반이 있는 것은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합니다. 강영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추상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가 수립한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고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이 기구·정원 규정 개정으로, 도 및 행정자치부 협의에 앞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2005년도 수립한 계획을 오늘 시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수립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회 및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계획적 인력운용을 유도하고 자치단체간 인력운용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재정 효율화를 통해 복지투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며,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계획이며,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지역적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우리 여수시는 국가균형개발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광양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율촌산단과 화양지구 개발, 여수오션리조트 특구개발 등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와 SOC확충에 시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으며, 3개 시·군이 통합한 도·농 통합도시로써 현재 공무원 정원은 비록 보정정원을 초과하였지만, 엑스포 유치와 국제 해양관광·휴양레저 수도건설에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SOC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환경도서관과 율촌도서관 건립, 도시·농촌 폐기물처리시설, 도서상수도시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개별주택가격 평가제도나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 새로운 국가시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의 현 정원은 1,742명으로, 보정정원 1,70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가급적 보정정원 내 조정을 목표로 자체 기능조정을 통하여 정원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등 특별한 신규 행정 수요는 탄력적 인력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일반행정분야 보다는 환경, 재난 등 전문기술 분야의 수요를 우선 반영하고,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연도별 시설투자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신설과 시책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기능조정과 공무원 자연 결원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용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의 정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해서 1,742명으로, 보정정원을 38명 초과한 상태이나, 2005년에는 20명을 증원한 1,76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2005년도 이후에는 연도별로 점진적 정원감축을 통해서 2009년에는 현 정원보다 18명이 감축된 1,724명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1,655명이고, 보정정원은 1,704명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정규직 인력운용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5년에는 현 정원보다 20명이 증가된 1,76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엑스포지원단 등 기구신설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력 등 국가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배정으로 정원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6년에는 1,754명으로 8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환경도서관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외에 기능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7년에는 9명이 감축된 1,745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 관리인력 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기구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BIE실사가 있을 2008년에는 1,734명으로 11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엑스포 유치 지원인력 보강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등 기능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09년에는 1,724명으로 10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공공시설 민간위탁과 기능조정을 통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소요 인건비현황을 자체수입과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결산액 기준으로 우리시의 인건비 총액은 717억 2백만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43.1%에 해당이 됩니다. 2005년에는 정원 20명 증원분을 포함해 인건비 예상액은 752억4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체수입 대비 44.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2009년까지 소요 인건비는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 4.5%를 적용하고, 정원 증감분을 포함해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44%가 되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정규 상근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정규 상근인력 기준정수는 320명으로 작년 말 현재 3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기준정수 범위 내에서 정규직과 상호 보완적 배치를 통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세부 인력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 인력운용과 지역개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원만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행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축계획이 2006년부터 2006년도에 24명 그 다음에 2007년에 29명, 2008년에 20명, 2009년에 10명 그랬는데 자체 감량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의 감량입니까?

지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17페이지입니다.

자체감량은 일면 정년을 했다거나 또는 공직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퇴직자는 있어도 신규채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쨌든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인력, 즉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26명을 늘려가지고 4년 동안은 계속 감축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2006년도에 이 많은 수를 증원을 않든지,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이렇게 뭐 인력수급도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몇 년간 신규채용을 안 한다라면 그것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지금 지원된 정원은 재난안전관리라든지 엑스포지원단이라든지 공무원단체 또는 국가기반체계, 가축 방역 등 어쨌든 국가시책과 아울러서, 또 지금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소요인력이라든지 또는 뭐 국가시책 등 등이 지금 추진되면서 행자부으로부터 별도 정원 증원승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 해 놓고 2005년부터는 오히려 감원을 한다는 것이 여러 모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조직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해 놨는데 어느 사업소나 어느 국을 지금 폐지 또는 통·폐합 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도치를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확정된 부서나 또는 인력이 얼마만큼 감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뭣합니다마는 일단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2007년도에 가면 어떠어떠한 인력을 운영하는 조직이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뭐 인원을 축소해도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 속에서 계획을 해 놔야지 그냥 뭐 행정수요하고 관계없이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장래 조직진단을 좀 예측하기가, 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어떤 기구를 이렇게 감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2005년도 운용계획을 정확히 우리가 산정해서 운영하면서 2009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우리가 보정정원 범주 내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사실은 7급 6급이 많고 8급 9급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형적인 조직체계 속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신규인원을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그러한 현상을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제가 듣고 나서 지금도 사실은 너무 기형적인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불편을 또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지적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그 보정정원을 맞춰나가야 하겠지만 보정정원의 초과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은 그 보정정원에 맞추도록 이렇게 지시가 옵니다만 그렇게 해 가면 우리 이행우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정정원을, 보정정원의 범주 내에서 결원상태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원 자체가 향후 감원되고 이런 부분이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이 현재 상태에 놓고 지금 계산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이라든지 엑스포가 활성화 되면은 그때 여건변화가 되면은 저희가 다시 그 보정정원을 더 늘리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수 년째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런 감소추세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실제 지금 계획보다는 더 해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정원 감원은.

그래서 지금 상태가 더 이상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온 시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감소가 될 걸로 봅니다. 뭐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한 감소가 많이 될 걸로 보는 것이 국동에 보면 배가 한 2천 척 3천 척이 그냥 서 있어요, 일 자리를 다 잃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내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서 금년도 예산도 십 원도 하나 배정 안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인구감소는 그냥 안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뿐이지 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행하겠다 내지는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 집행부의 의지가 좀 빈약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많이 갖습니다.

어차피 인구감소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취업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문제가 주된 주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어떤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기하는 길밖에 특별한 길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2005년부터 정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인구가 좀 감소가 안 되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서 좀 시책에 좀 깊숙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 수를 감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증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이 뭐 4, 5년 동안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잘못돼 있는 지금 조직을 더 기형적으로 만들 소지가 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을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규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만 20명을 증원시키고 2006년도부터는 감소로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근 시 창원시 같은 경우는 40만이 인구가 넘지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15백 명 미만입니다. 또한 30만 인구에서 50만 인구 이내에 5개 국 22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미만이 됐을 때 20만에서 30만은 4개 국 20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여수시 인구가 줄어들 걸 대비해서 이렇게 감원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생각도 않고 우리 임의대로 지금 이렇게 해 놨는가, 그 이유는 우리 시가 30만 인구가 못 될 때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적인 진단을 이렇게 주겠냐 이 말씀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규의원께서 공무원 수를 창원시 등 인근 시에 비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영규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수시 행정 환경 내지는 여건이 그런 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선은 3려통합 이후에 저희가 기구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우리 행정의 어떤 수요가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고 또 도서지역 개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특수하게 놓여있고 또 우리 현재 시가지 형태가 상당히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상수도 분야를 관리한다 했을 때 평지에 있는 도시는 그 시설물 관리 개소 수가 5군데라면 우리 시는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몇 배 이상 그 시설물들이 많이 시설이 돼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또는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다소 일반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비하면 좀 우리 시는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통합 이후에 줄기차게 저희가 기구 감축을 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물론 지형이나 모든 민원 자체나 형태나 인근 시하고는 틀리겠지만 말입니다마는 저희 시는 물론 도농통합 도시로써 언제까지 이것을, 물론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뭐 100명 200명은 더 줄 수도 있겠죠, 있으나 지금 저도 행자부 직원하고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같은 경우는 도서지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 하지마는 지금은 청사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구를 더 이상 좁히지를 못하고 현재까지는 도농통합 기준이 섞여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청사가 하나 됐을 때, 저도 지금 청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청사가 하나 됐을 때는 분명히 우리 행자부에서 정원 감축은 시킬 것이요 이런 의견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이것은 엄격하게 뭐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저도 단정할 수 없는 문제고 그 분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예측적인 문제는 꼭 그리 된다라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근거자료는 여기 우리 행정자치부령에가 있습니다. 영에도 나와 있어요. 30만 미만이면은 국이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해 봐야 지금 뭐 1년에 우리 인구감소가 거의 한 5천 명 내지 만 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감소 돼 가는데 우리 국은 과연 살려질까? 아무리 도농통합 도시일망정 그걸 또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꼭 비단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반면에 이렇게 연도별로 감소 집계를 빼 놓기는 빼 놨습니다마는 참 걱정이네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줄어서. 그것 좀 하여튼 도농통합이더라도 차후에 행자부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서 과연 30만 미만의 인구가 됐을 때 이런 인구를, 인원을 쓸 것이냐, 써도 되느냐 한번 잘 좀 해서 다음 뭐 직제개편 때는 꼭 저희들한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건 등을 감안해서 행자부가 승인해 준 표준 정원이 1,655명이고 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정정원이 1,704명으로 이렇게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가 통합됐을 때는 대대적으로 직원 감축 이것 이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어쨌든 현재 청사가 이렇게 분리돼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량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임이 되거나 해서 업무량이 줄지 않는 한은 청사가 통합되더라도 저희 공직자 감축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걱정하시는 우리 시 인구가 30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단은 이런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뭐 30만 미만이 됐을 때는 바로 국이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2과가 감축이 되고 또 2년간 10% 이상씩 계속 감축되었을 때만이 국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지금 이런 상태로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크게 뭐 국까지 감소되는 그런 염려는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니 국장님, 여기 그러면 현행 법령상은 아무 뭐,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여기 현행 법령상에도 그리 나왔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온 것을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정자치부장관이 판단해서, 또 예외 규정에도 있지마는 국장님이 그렇게 단정을 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그에 관련한 별도 지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침대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행 지침이지만 차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이제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문화회관 하고 해서 21명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뭡니까? 상하수도 수도과, 상하수도를 뭐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혹시나 거기에 알고 계신 점 있습니까?

상수도 분야를 수자원개발공사에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에 상응한 별도의 인력대책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왜 이런데 여기서는 기재를 안 했습니까?

그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확정됐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장님!

예. 이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뭐냐 그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 자체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확정된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가지고 크게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영규의원님.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할 수 있니, 없니 저의 개인자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중단을 시키시든가 그래주셔야지 남의 의견하는데 의사진행 발언도 않고 얘기를 합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는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규의원님 오늘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공주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간단히 꼭 해야 될 얘기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모든 안건을 의결하면서 8번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이게 부결 됐는데요 이 안건이 부결 됐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3월달 회의가 아니고 2월달 회의다 보니까 3월달 지금 이 안건 자체 한 가지 무선공원 관리계획 승인을 부결시키고자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체가 다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안건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했는데요 다행히 이게 3월달 회의가 아니고 2월달 회의라 충분히 3월달 회의 때 다시 반영시키면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돼서 피해가 안가겠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부결하고자 했던 무선공원 그 부지 자체도 꼭 그 자체를 우리가 반대해서 그걸 부결시킨 것은 아니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즉 말해서 공원개발이나 앞으로 활용도 이러한 사업을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꼭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도심 가운데에 있는 그런 근린공원들이나 우리 지역 내 모든 공원들의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안건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상정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개발계획 아니면 전체적인 활용계획이 한꺼번에 다 올라와 가지고 매입은 연차적으로 몇 년 두고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 안건이 만약 상정이 됐다면 오늘 이 안건이 통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공주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1일부터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공주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에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달 12일부터 개최되는 오동도 동백꽃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의 회의진행은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제7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03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