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만호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박삼래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에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남덕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응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이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재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지역 SOC사업등 지역개발기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의 재원, 용도, 별도금고 예탁관리, 위원회 심의 등 통합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다번에 관계부처 사전승인을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문을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부분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두 번째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기금의 용도입니다. 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SOC사업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군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통합기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그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예탁기금 및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은 예탁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예탁금에 대하여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준 등의 금융자산 수익률등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총괄기금 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제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기금의 결산입니다. 총괄기금관리관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1항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통합관리 운용관리,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중에서 올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예탁된 부분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개항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자치단체에도 이런 길을 열어놓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운영되는 부분이 없을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많은 기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종 기금별로 별도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통합운용 함으로써, 기본 목적사업에 운용되는 자금외의 여유자금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조문 내용중 통합관리기금을 약칭함에 있어서 관리기금, 통합기금 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혼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바 한가지 용어로 일치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썼을 때 일반예산에서 그걸 상환하도록 돼있는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29억7,200만원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가 자금이 부족해서 써야되는 경우는 극히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조보면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군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이건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회계를 예치해둔 인제군지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금고에다 예치를 해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큰 틀에 문제인데 자금이 한곳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관리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금고에서 일계표라는게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군금고를 농협이 한다든가 우리은행이 한다든가 이런 은행을 제1금융권에 하도록 돼있는데 그걸 바꾸는건 별개의 문제로 놓고 군금고를 계약했을 때 매일 일계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항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세입세출 일계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사실을 일종에 제도입니다. 분산해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바꿀수가 있다 하더라도 바꾸는 금융권에 한해서 그 금융권에다가 일괄 예치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게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관리계획기금, 통합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있잖아요 이 용어를 일치하는게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주셨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보시면 예를들어 SOC사업 같은 것은 예산에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융자같은 부분 그런부분은 사실 예산에 계상 안하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의한 조례안 네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를 설치코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4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에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문은 서류로 대신하고 기구표를 드렸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변경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은 보고드렸고 과표담당이 신설됐습니다. 이건 입법예고 기간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축물 과표조사를 위한 과표담당부서를 신설 사전승인이 있어서 추가가 됐고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명칭을 장수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지난번 보고드렸던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산림경제과를 산림녹지과로, 경제도시과가 삽입이 되고 건설방재과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분장업무중 지역개발현안사업과 한석산개발계획수립시행 업무는 혁신분권담당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소관 업무중 다음쪽에 있는 민방위계획수립과 인력동원,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제청 업무로서 건설방제과로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명칭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산림경제과장 업무중 산림업무만 독립이 돼서 산림녹지과장 업무가 되겠고 다음쪽에 있는 경제도시과장은 산림경제과장의 경제업무와 건설과에 도시업무가 분리가 돼서 경제도시과장 업무가 됐습니다. 다음쪽에 신설되는 것으로 건설방재과장이 기존에 있던 건설과에 일반 건설업무 부분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통합이 돼서 건설방재과장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 여유기로서 기존 자치행정과에 있던 자치지원팀이 한시정원으로서 해체되면서 여유과 직제단위에 여유기구로서 혁신기획단이 업무가 분장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기구설치조례안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 기타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유기구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법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제군에두는 지방고무원 정원의 총수를 14명을 증원해서 506명으로 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명을 증원해서 493명으로 의회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13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3조에서 직급별 정원을 기존에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금번부터 조례에 직급별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명 늘어나는 것중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행정자치부에 사전승인에 따라서 1명 한시정원으로 두는 14명에 포함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별주택가격평가 관련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총정원 3명이 증가했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에 따른 정원 1명이 지난번 설명드린 이후에 4명이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본문은 문서로 갈음하고, 다음에 인제군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주요골자로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제2조에서 집행기관에 정원을 480명에서 493명으로 의회에 12명을 13명으로 제4조를 신설해서 직렬별 정원규정은 인제군에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두는 직렬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있고, 신설돼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반직 7급 정원중 1명 일제강점하에 관련된 업무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4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비용소요 추계서에서 2번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 정원 1명을 8급 1명 감해서 문화관광과로 조정하는 부분으로 자체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지원팀장 1명을 감해서 혁신기획단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7급 1명 증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업무조정에 따라서 건축 7급 1명이 감하고 기능 1명이 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세무회계과는 정원 3명이 과표담당에 따라서 1명이 증가하겠고, 사회복지과는 장묘시설팀 신설에 따라서 정원이 2명이 증가하고 환경보호과는 기능직 1명을 감해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정규직 9급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산림녹지과는 백두대간 업무 증가에 따라서 7급 1명이 증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획감사실 국제교류원이 넘어와서 8급 1명 늘어나고 6급 1명을 감하고 7급 1명을 증하는 부분이 되겠고, 경제도시과는 국토이용담당 신설에 따라서 6급 1명과 7급 2명, 기능직 1명 기존 민원봉사과 업무중에 일부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증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신설에 따라서 4명이 증되겠고 혁신기획단에 5급 1명 증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존 무보직으로 있던 6급을 방문진료담당으로 자체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의회사무과에 행정 7급 1명이 증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제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산하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정보통신 수단의 발단에 따른 사이버교육 활성화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교육 계약을 맺은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탁교육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생 선발 절차를 변경하는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대학 또는 대학원과 위탁교육을 맺고 군산하 공무원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중에서 위탁교육대학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국내대학 또는 대학원에 군 산하 공무원중 대상자를 선발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이버대학이라든가, 방송통신대학등에 진학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별 대학별 위탁교육계약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2항중 대상자 선발을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있던 부분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 이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는걸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위탁교육은 7개 대상 학교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30명정도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제군지방공무원등보육료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과 동법시행령 제20조2항에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금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소속 직원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아동을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직원들에 근무여건 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예산부분은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1회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등보육료지원조례안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책임은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 지급대상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과 인제군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 제3조제1항의 상근인력인데 이부분은 청원경찰이라든가 수로원, 환경미화원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지급대상 영유아는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제5조에서 보육수당의 지급액은 보육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년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단가를 고시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고, 두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을 초과할 때 매 초과 1인당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조에 지급 신청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수당의 지급은 보육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때에는 지급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지급대상 보육시설임을 확인한 후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지급방법, 제9조 중복지급의 제한, 제10조 보육수당의 회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류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강원도내에 도청과 18개 시군에 보육료 지원현황을 참고자료로 붙여드렸습니다. 도청과 춘천시를 비롯한 11개시군은 지난 2004년부터 5만원부터 8만원까지 지급을 해왔고 금년도에는 저희 인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현재 5만원, 6만원, 7만원 대다수가 8만원정도가 많습니다. 8만원씩 보육료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저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 신설과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 실과의 분리, 통합에 따른 그 명칭 변경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여유기구로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외에 별도 승인된 10명의 추가정원과 기존의 잔여 보정정원 4명등 총 14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같은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소속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그 제한을 해제하여 대상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위탁교육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던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등보육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 소속 지방공무원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달리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서 이 예산은 얼마씩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타시군 예가 5만원에서 8만원까지인데 저희들은 8만원선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안에 보면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당에 대한 장려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주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제군지방공무원에 한해서 보육료지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육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내놓는 것들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셋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많이 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출산장려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부분은 아니지만 그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우리 인제군에서도 인제군민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금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인제군도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장려고 해야 되겠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도 의논을 드린 부분은 셋째 아니부터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부담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 대한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이러한 조례도 제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하고 맞물려서 좀 더 앞서 나갈 필요성도 있겠다 그런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기 5조2항에 보면 두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감액을 한다고 하는 조항이 나와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여기에 3항까지 넣어서 셋째까지는 전액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5조2항 두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1인을 초과하는 인원 매 1인당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첫 번째는 다 주고 두 번째부터는 50%씩 준다는 얘기인데 이 조항을 저희 실과소장님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하고 저희 실무적으로 저희과에서 실무자하고 제가 검토할 때 이부분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장려금은 못줄망정 이부분을 묶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걸 아예 풀어놓고 다 똑같이 100%씩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보육료 그 지급부분이 아직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두 번째 자녀부터 감액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도 물론 저희 직원들이 수혜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응삼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이걸 풀자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한편에서 생각할 때 일반 저소득층이라든가 물론 이번에 별표로 나눠드린 표에 보시면 저소득층 개념도 이번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정저소득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소득부분으로 봐서 월 380만원 이하까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긴 합니다만 그부분에 아직도 두자녀 이상일 때 그것이 아직 안풀렸는데 우리가 이부분을 먼저 푼다는 것은 좀 정서상 안맞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급이 되니까 그부분이 풀려나갈 때 같이 맞물려서 그때가서 조정해 주는게 좋지않겠냐는 뜻으로 일단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기존에 나와있는 논문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뒤져볼 수 있는데는 거의다 뒤져봤는데 중요한건 뭐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나라 인구시책이 70년대, 80년대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더라구요 앞으로 더 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조만간에 이부분에 대한 시책이 전부 터져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 안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문제지만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인제군민에 출산장려를 위한 부분은 이것은 따로 또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이건 빨리 만들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있지만 인제군민은 군민들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인구증가시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왜 수집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출산장려금 부분이 각 시군마다 틀리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3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가 있어서 그부분을 인구증가시책하고 맞물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관한게 아까도 사석에서 박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에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처였었는데 이게 여성부로 관련부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많이 확대가 됐고 또 국민에 대한 지급대상도 법정저소득층에 한정돼있던 부분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수준까지 층을 늘려서 4층까지 하고 만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교육차원에서 전액다 지급한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침이라든가 제도가 개선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도 그런 대응되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조례안이 발의가 될걸로 기대합니다.

제가 이미 사회복지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중인데 어떻냐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대학이라고 제한을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지금 지급은 사이버대학도 포함이 돼있고 방송통신대학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정규 학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가 다 포함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공무원들은 어느정도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교에 30명정도 됩니다.

학비의 몇 프로를 부담해 주는 거죠?

저희가 등록금의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렬에 보면 단수다 복수다 이런게 나오잖아요, 인제읍장은 일반행정, 농업 거기에서 토목직 임업은 안들어가 있고 그리고 읍장을 제외한 면장들은 아까하고 똑같이 들어가고 축산직렬....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부분이 저희가 읍면장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직렬을 그렇게 배정할때는 읍면별로 인제, 남면, 북면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지금 행정직에 지금 말씀해 주신 행정농업외에 일반적으로 면장들이 대개보면 행정농업 복수로 있습니다. 그 외에 토목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축산직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축산직 과장자리가 전혀 없으니까 장기근속을 하시다가 나중에 작은 여건에 적합했을 때 5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읍면장 복수라도 없으면 막히게 되니까 그런부분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개별적으로 넣었는데 그게 예를들어 인제읍장한테 토목이든지 다른게 있다고 해서 꼭 인제읍장만 가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면장을 보해도 크게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감사때라든가 이런때 권고사항은 되지만.....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복수직렬이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 민선 1기말이나 2기때 쯤 생긴 것 같습니다.

그이후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목이 먼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관급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6급직렬에 대해서 많은 계가 있는데 지금 복수하고 단수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저희가 인사관리 측면에서 원칙은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감사실처럼 특정업무에 행정직밖에 할 수 없다는 것 외에 업무성격상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데는 가능하면 복수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민원봉사과장도 거기에 소관되어 있는 지적직이라든가 건축직 이부분이 과장 5급 복수로 포함되도록 해줬고 계장들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기획감사실에 대외협력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나 농업직 이렇게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사무관에 한해서 과장은 밑에 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복수직이든 단수직이든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단일 계로 놓고 봤을 때 계장에 대해서 복수직이냐 단수직이냐 이런건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설과에 경관형성 담당인데 거기는 업무내용이 행정직이 하는 업무도 있고 토목직이 하는 업무도 있고 건축직이 하는 업무도 있거든요 그랬을때는 그런걸 복수로 넣어줍니다.

내가 어느 계에 어느 직렬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여기서 감히 얘기를 못하는데 이렇게 계별로 직렬별로 보면은 지금 경관형성계를 비근한 예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계도 복수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그 계에 주관된 뜻이 뭔지 그리고 어느 분야가 가장 일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것도 고려해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운영을 할때 그부분은 고려가 되고 저희가 또 어떤 면을 생각을 하냐 하면 그렇게 복수직으로 열어놨을 때 물론 인사운영할때는 복수직이라고 해서 그걸 이률적으로 돌아가면서 시키는게 아니고 그 업무의 비중이 그 인사시기에 어느부분이 더 높느냐 또는 전체적인 직렬별 승진수요라든가 이런걸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만 그래도 열어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아예 막아놓고 단수직으로 해서 인사운영상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걸 제한하는 것 보다는 열어놓는 부분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걸 개방해 놓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등보육료지원조례안 여기에 대해서는 박응삼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만6세를 삭제하고 취학전이라고 하면 안되나요?

이건 영유아보육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신설된게 국토이용이 신설됐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6급 1명해서 전체 4명입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업무가 건설과 건설행정계에 있던 업무중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제가 인식을 할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관계된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느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제군민이 모든 건축이든 앞으로 국토이용에 관계된 것을 할때는 제일 중요한건데 뭘 하나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배치를 잘 하시겠지만 법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단 이것도 사무관입니까?

사무관입니다. 표상에는 편의상 기획감사실 옆으로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건 별도 과 직제로 관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인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제군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금액을 인제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인제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액 조정이 현행 3만원인데 조정은 인제군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으로 합니다. 기본이 하루에 7만원이고 2시간 초과시 3만원을 추가토록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고 다만 인제군 결산검상위원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에 일비의 액중 3만원을 인제군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맨 뒷장을 보시면 기존 예산편성지침으로 제시하던 기준경비중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정된 경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보면 일반위원 기본료 7만원에 초과 3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결정 조정된 경비안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1996년말 개정되고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도부터 시행되었고 이에따라 2000년도말에 지방세법 부칙을 개정하여 동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4년까지 4년간 유예한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급격한 세부담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조직적인 납세반대운동이 발생하는등 납세자 불만해소를 위하여 행자부로부터 허가된 감면표준안과 같이 자동차세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7에서 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자동차안전관리기준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유형별 자동차세 경감현황에 보시면 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승합차로 나온 차를 얘기합니다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이런 것은 전방조종차라고 해서 승합차로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무쏘, 산타페, 카니발 레조등은 승합차로 나오는 승용차로 변경을 해서 세액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납세자 반발이 심해서 4년간 유예를 두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3년 유예기간 동안 승용차 세금에 대한 100%를 연차적으로 올려서 3년후에는 승용자동차에 맞도록 부과하는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카렌스는 출고시 승합차인데 연세액이 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용차로 됐습니다 승용차로 되면 연세액이 35만8,600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신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승용차세액이 35만8,600원에서 승합차세액 6만5,000원을 빼면 29만3,6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33%는 9만6,880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법에 의한 납세세액은 6만5,000원 프러스 35만8,600원에서 승합자동차의 6만5,000원을 빼면 29만3,600원의 33% 9만6,880원을 합친 16만1,88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4년간 16만1,880원에 2분의 1인 8만940원과 교육세 2만4,280원을 합쳐서 10만5,220원만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3년간 유예기간으로 승용차세액을 35만8,000원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되어 재산세에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주택재산세와 종전처럼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건축물재산세 및 종전의 종합토지세 중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관내 토지만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을 개정하고 적용과표가 시가방법으로 바뀜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과 재산사에 병과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인하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억제하며 자동차 생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세율 체계조정하며, 주행세율 인상, 대통령령에 의한 담배소비세 세율 개정시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과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중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였던 과세표준심의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정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남세의무자 조문을 개정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체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므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문을 변경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며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며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도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하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하며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경감신청 서류의 제출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신고 및 통보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문구를 정리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하며,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납기를 조정하고 과표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신고 의무 조항을 개정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과세대장의 등재 조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행자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필요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중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금액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행과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예산편성지침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느 것입니다. 검토결과 적법.타당함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를 부과하던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급격한 과세충격의 완화를 목적으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등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기간중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해당 차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산출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적법.타당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부동산관련 세법이 국세인 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개정된 재방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세제 개편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1내지 3%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과세하며,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종합합산과세표준액 3억원, 별도합산과세표준액 20억원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도 0.6내지 4%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부동산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주택재산세, 일반건축물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등으로 개편되었으며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지방세과표 산정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배기량기준이 일부 조정되었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를 향후 5년간 과세중단 하는등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조정해서 현행 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거죠?

그건 종전에 있던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받은걸로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받던 금액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게 바뀐다는거 아닙니까 수당을 7만원으로 하되 두시간이 초과됐을때는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까지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으로 돼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건 조례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려는 것이고 편성지침에는....

똑같이 돼있었잖아요. 작년 예산편성지침서를 봐도 이 내용하고 똑같을 꺼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다면 과장님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지 않는데 예산편성지침은 작년이나 개정조례안을 낸 지금 시기나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비 결산검사 수당 지급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의한걸로 주질 않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앞으로 주겠다는거고 과거에는 조례에 의해서 줬다는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조례에 있었는데 3만원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밥그릇을 못찾아 먹은거고 결과가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조례상에 3만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외에 현실에 맞도록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서에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한다 단 두시간을 초과했을때는 3만원 더 줄수 있다라고 나와있잖아요 그게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바뀐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조례를 바꾸지 않고 현실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안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한심스럽고 수당을 우리가 챙기기는 참 곤란하지만 좋게 봐주시면 정당한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거고 또 작년 재작년에도 재무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 보셨으면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위원회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니까 작년에도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돼있었으니까 작년에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작년에도 됐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위원회수당이?

작년에 5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작년에도 위원회수당 기본료가 얼마가 나왔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우리것을 못찾았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안해줬든 제가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거지 20일이다 30일이다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올해부터 라도 바뀌어서 수당을 올라준다니까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7만원씩하고 두시간 더 했을때는 3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5만원씩 주면서 법에 위배되게 20일을 할 수 있는걸 30일로 해서 그렇게 맞춰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5만원이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지침이 7만원이고 재작년 것을 찾아보고 싶은데 그건 굳이 찾아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례개정 같은 것이 집행부도 좀 미흡했고 우리 의회도 미흡했고 반성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뀐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기 줄수 있었던 것을 우리도 못찾아 먹었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조금전에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기구표를 보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변경명칭이 세무회계과로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현행에 나와있다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개정안에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고,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이렇게 나열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맞는게 아니냐.....

개정전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공포돼서 문구가 또 바뀝니까?

바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21세기 지구환경보존 종합계힉과 관련해서 인제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맑고푸른 인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안 제7조내지 제8조에서는 협의회구성 및 사무국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앞서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 실비변상이나 의안의 제출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정하고 재정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4년 12월 4일부터 20일에 걸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각 조문별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환경부표준안과 2002년부터 제정 시행하는 강원도 청정강원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모델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한 만큼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맑고푸른인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후세에 계승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기본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조레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맑고푸른 인제21의 수립.추진과 조사.연구등의 사업을 위해 20인 이내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협의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국제협약과 관련법령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입니다. 제3장 협의회기능과 구성이라고 해서 제7조를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당연직이라는건 지금 20인 이내라고 하면 20인까지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만 당연직이고 나머지 19명은 위촉직이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1항, 2항, 3항, 4항을 보면 주민 및 기업체 임직원, 관내 사회단체 회원, 환경과 지속 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중에도 고르는게 당연하고 또 이 범주를 벗어나서는 추천이라든가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밑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이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됩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번, 2번, 3번은 여기에 꼭 필수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앞으로 운영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이분들 외에도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4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근본적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된 다른 단체나 환경부 표준안을 많이 모델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18개시군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조례상정이 되는 겁니까?

다 됐고 저희가 거의 끝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벌써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이미 제정된 사항인데 저희가 환경분야에 조례는 주민들한테 껄끄러운 조례가 들어오다보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제18조에 나와있는 경비지원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비는 대개보면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부 어느 시군을 보면 보통 몇백만원에서 2-3천만원 또 지방의추진협의회에서 사업하는 성질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규모가 틀립니다 매년마다 틀리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몇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그 사이로 됩니다.

여기 지원해주는 예산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얼마만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런 의지하고 사업의 성과도 있겠지만 또 회장이 누가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주신대로 공히 18개 시군이 비슷해 질수가 없어요 몇백만원을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걸 하나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은 2천만원도 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과 몇백만원을 받고 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예산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직접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보조금 년초에 심사위원회를 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인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등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자문단 구성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중에서는 본조례안이 통과되면 2005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리면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에 기능을 설명드리면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 교량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다섯 번째 안전점검의 날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여섯 번째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 부분입니다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세 번째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첫번째 건축, 토목, 전기, 소방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두 번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세 번째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임기입니다. 단장과 부당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임기전이라도 단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의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출석발언등 단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문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입니다.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자문단은 제2노의 규정한 자문상황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기타 자문단운영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등은 자문단의 의결을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 적립.운영되던 재해대책 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시설설치, 안전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의 용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기금조성 부분으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해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장기 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제군의 지정금고에 에치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영관리,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제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으로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부분입니다.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 임명구조장비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및 물자 구입,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의 융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항에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돼있고,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고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운용방법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제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경과조치부분을 보시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인제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및 인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에 관계법령이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돼있는데 그중에 재난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3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은 3억6,000, 재난관리기금은 6,800만원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의 위임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안제10조제2항의 조문내용중 간사와 서기의 직명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난업무담당과장과 재난업무담당으로 수정하여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되어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모든 재난관련 업무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재난업무관련 기금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의 위임에 의거 적법하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조레안 제9조제1항의 기금출납원 직명과 제10조제5항의 위원회 간사 직명이 자연재난업무 담당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본 조례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재난업무담당으로 수정하여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인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해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의거 변경이 예정돼있으므로 이걸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설과장, 방재과장 이걸 바꿔달라고 주문을 주신거잖아요.

바뀔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회계과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맞는건지 제가 몰라서...

여기서 표현하는게 지금 보면 재난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했습니까 재난업무담당 이렇게 하면 방재건설과장이 아니더라도 직명이 바뀌더라도 조례를 안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서 인제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면 "10조5항에 위원회 간사 직명에 자연재난업무담당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본 조례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재난업무담당으로 수정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인제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고 한다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4조를 보면 장기예치금액은 인제군의 지정금고에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게 맞는 거예요? 꼭 인제군 지정금고가 이자율이 높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사실 조문이 좀....

좀 난해하죠 왜냐하면 방재계장님이 설명주신 것도 합당치가 않아요 안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문구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해야된다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잠깐 5분간 정회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