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던 제2차 정례회의 집회날짜를 변경하여 토요휴무제로 인한 휴일증가에 대비하고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11월로 분산시키므로써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매년 12월 9일에서 매년 11월 29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시설공사 등의 입찰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특정인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비용의 명목이었으나,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실질적인 입찰진행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징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입찰참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1호 신상에 관한 증명중 인감증명과 인감개인의신고발급 수수료가 인감증명발급제도의 전산화 완료로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의 인감증명수수료 징수금 600원으로 되어있어 신상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및 제5항제1항 본문중 입찰참가신청서와 별표1중 제1호 신상에 관한 증명 및 제12호 회계에 관한 증명란에서 입찰참가 신청서 1통 10,000원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에 관한에 대하여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 입법요구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약 130백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입찰참가신청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에서는 징수방법에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1. 신상에 관한 증명 인감증명 1통 300원, 인감의 개인신고 1건 200원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 다음에 12조 회계에 관한 증명에서 밑에서 두 번째 입찰참가 신청서 10,0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인감증명법 제19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의회 전문위원 문동식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개정조례안중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신고 수수료 삭제의 건은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주소지외의 지역에서 인감증명발급시 각 자치단체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과다수수료 징수 및 자치단체별 차이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요율을 규정한 바,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개정내용은 타당합니다. 둘째,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건은 지난 2001년도 전자입찰제 시행이후 건설협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우리군 년간 수입액은 약 130백만원으로 주 납부대상자는 도내 일반건설업체수 약 500여개, 관내업체수 약 15개에 비추어 보면 거의 외지업체로 판단됩니다. 먼저, 도내 타시군 동향을 보면 동해시가 폐지하였고, 원주시에서는 지난 겨울 정례회에서 년간 350백만원의 세수감소와 타시군 보다 앞서서 개정할 필요성이 많지 않다 하여 타시군 개정추이를 살펴가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바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검토단계입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건당 수백여개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당해 입찰집행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시기에 그 비용을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하던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집행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둘째, 감사원에서 2002년 11월 7일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액의 과다 또는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도록 처분 요구 한 점. 셋째,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폐지하도록 조치권고한 점. 넷째, 대형건설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 발주공사에는 입찰참가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주로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제도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점. 다섯째,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27회 정례회에서 수수료를 폐지하였고 경기도내 포천, 남양주, 여주, 수원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폐지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자치단체의 24%와 교육청 81%가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점차 폐지해 나가고 있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를 기초로 폐지사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나 도내 타시군 동향과 년간 130백만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됨으로 면밀한 비교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 폐지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조치권고를 했던 사안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를 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사실 일부에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했는데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가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구지 없애야 되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수 차원이라고했을 때 타자치단체하고 같이 어느 정도 저거했을 때 저희도 삭제하는게 어떻겠느냐, 폐지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징수 폐지 건의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2004년 정례회 회기중에 군정질의 시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 저조로 파산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수수료를 폐지할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연말에 개정을 해서 중간에 없애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시일이 당초 늦어졌고 그 다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하셔서 제가 그때도 12월중 안으로 가부결정을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외지업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은 G2B를 합니다. 우리 지역업체끼리 하는데 여기서 몇십개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입니다. 한개 업체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이 외지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하지만은 2천만원 이상 법적으로 1억 이상은 경제경쟁입찰을 하고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저희가 2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군자체로 경쟁입찰을 합니다. 요거는 자체 G2B입찰이라고 해서 조달청의 입찰방식을 적용한 입찰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관내업체만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 업체들이 그때 3,40개씩 투쟁을 하면서 한개 업체만 당선되니까 이것을 해달라는거고 그래서 저희가 입찰참가수수료징수제도 폐지에서 견적입찰 2천만원 미만짜리 견적서를 두개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수수료 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례를 해났습니다. 이거는 업체에 사업을 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안주는 업체가 들러리로 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건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저희가 타시군 보다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행정에도 했고 업체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계속 탄원서와 진정서가 무수히 접수됐었습니다만 저희가 무시하고 계속 끌고 왔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지금 130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관내업자들이 130백만원 들어오는데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해요.

그거는 다시 자료를 별도로 내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까지는 분류발주를 안했고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건설공사가 더 많습니다. 대형공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프로잭트가 크기 때문에 우리 소형업체는 사실상 참여를 못하지만은 지금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는 2천만원 이상 1억 공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지역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들이 계속 건의를 탄원을 하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물론 타시군에 견주어서도 검토해야할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에 행정비용에 근거 없이 한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앞으로 참가수수료를 없애야할 형편이고 단지 이것을 꼭 수수료를 전자입찰로 들어가면서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의 소극적인 방향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역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장님이니까 질의해야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의계약 한도액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종합건설은 1억까지 수의계약이 되지만은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자치단체장이 저걸 너무 한다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저걸 만들어서 2천만원 이상은 지금 전자입찰 G2B를 이용하고 특히 양양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행자부 권고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3년까지는 우리 인터넷에 사용하고 권고를 한다고 그래서 양양군은 그걸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내려서 5백만원 이상은 모두 G2B로 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방침으로 G2B를 하는 것도 사실상 관내업체들의 자율경쟁이고 어차피 이게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설업체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밀착관계가 없어지고 경쟁으로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현재 저희는 2천만원 이상은 전부 G2B를 이용합니다.

3천만원 이하가 아니구요.

2천만원 이상 합니다.

아까, 전문업체는 얼마까지라고 했어요.

법으로는 7천만원 이하입니다. 우리 소규모는 7천만원 이하면은 거의다 입찰 볼 저게 없죠. 근데 그것을 G2B로 하니까 어느업체 한정돼서 가는게 아니고 사실상 경쟁의 경쟁의 시대에서 경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가격도 저희가 공개를 다 하지 않습니까. 15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범위내에서 15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번호추첨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G2B를 들어가 보면은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입찰공고 마감시한이 지나야만이 저희가 열람이 되고 중간에 전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공정합니다.

지금 입찰수수료 폐지와 더불어서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견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들어가는건 10000건을 참여해서 하나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면은 곱하기 10000건인 100000원은 본인들이 벌고 그 다음에 와서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 말고.

특별히 이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건설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은 제생각으로는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입찰률이라고 하나요. 80몇점 몇프로의 저항이 입찰률이라고 그래요.

낙찰율이라고.

우리 낙찰율이 수입계약은 몇%로죠.

수의계약은 2천만원하고 금액조정으로 해서 조금 올려줬거든요. 현재 지금 G2B를 이용해서 투찰하는 낙찰율은 86.75%인가 그렇구요.

그런걸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현재 지금 천만원 미만은 90%까지 해주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과장이 법적사항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제안하는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이 1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이니까 그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해당과장이 현재 제가 그업무를 안하니까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세정담당 정성모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제로 주민 소득이 감소하고 각종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의 과세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5년도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철원군세감면조례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15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 차량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와 기타차량으로 구분 전방조정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승합차 세율로 부과하고 기타 해당차량은 3년간 50%경감하여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7인에서 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변경되고 자동차세 세율은 4년간 시행유예후2005년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평균 인상율이 2005년에 2.8배, 2006년에 4.5배, 2007년에 6배 수준으로 너무 높아 최근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인상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민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수렴하여 금년도부터 3년간 당초부과금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개정내용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약 1,600여대의 차량소유주가 납세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정성모 전방조정자동차라 함은 차량의 전면부터 핸들조향장치의 거리가 차량 총거리의 4분의1 미만인 차량으로써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 베스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일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운전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1 미만인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성모 예.

그렇다면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정성모 프레지오, 이스타나.

프레지오, 이스타나.

정성모 베스타.

그럼 봉고차가 해당된다. 이스타나같은게 10인승 이하가 있어요.

정성모 철원군내에 13세대가 있습니다.

10인승 이하가요.

정성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과 관리책임기관의 불분명으로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는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0일부터 12월 9일 20일 동안 하였으나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례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의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전문 19조 부칙 3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하는 내용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군수는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 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8조 등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근거 및 내용은 타당합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방문하는 국내·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되어온 화장실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수원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화장실에 가보면 그 나라 문화수준을 알 수 있고, 공중화장실이 한나라의 경제수준 뿐 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수준에 비례한다는 인식하에 미운화장실 전화신고 창구 운영, 삼진아웃제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군에서도 금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각급 기관·사회단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 군민적 운동으로 공중화장실문화를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3조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바, 화장지, 비누 등은 물론 정화조수거비, 청소용품비, 수도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유료화장실간 차이, 과다사용료 징수 등 일부 주민불편사항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사용료 책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에 대해서 조례상에 규정에 의한 철원군에 화장실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철원군 관내 관리를 해야 할 대상화장실은 181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기관 화장실과 공원화장실, 관광지, 유원지 화장실, 터미널, 학교, 대규모 상가, 주유소, 교육, 의료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중화장실이고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거기에 구분을 할 수 있는게 공중화장실 개념이 있고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자연발효식이라든지 이동식화장실로 구분할 수 가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자연발효식으로 설치된게 30개구요. 그 다음에 이동식이라고 해서 발효식이 아닌 화장실이 47개 해서 77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77개요. 이게 지금 181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조례로 이해서 이동화장실은 어떤 규정을 받습니까?

우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조례로 봐서는 이동화장실 개념으로 본다 하면은 공설운동장 이런데 설치한 이동화장실들은 어느 행사가 끝나면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념에다가 기준을 맞추어 놓으면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맞추어야 되고 정리가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

14조에 보면은 행사때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이 14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나 1년 내내 나두는 이동화장실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동화장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그냥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어느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이 조례를 공포함으로 인해서 바뀌어져야 되니까.

우선, 행사시 필요한 화장실은 철거를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가 될 것이구요. 그리고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행사주관...

행사시에는 그런데 우리 승일공원이나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데 이동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건 관리대상이 되는 거죠.

관리대상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맞추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 조례로 제정해 놓고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이 조례제정으로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저런 개방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이동식화장실 개념으로 갈 부분이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 설치기준에 맞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에 맞게 우리가 철원군에 화장실을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조 적용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50조및1항 및 제3항의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문상 조문의 내용 및 우리 군에 적용대상지가 있는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발췌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게 고석정이다.

예, 예.

고석정 하나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5호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1항규정 이렇게 해났는데 요것도 제가 알고 싶거든요, 내용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게 없으세요.

예. 이 사항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이나 공공기관에 화장실 할 때는 장애인화장실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렇게 해났는데 노인나 임산부들을 위한 규정을 알아야 저희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때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떤 면적에 어느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시설의 면적이상이 되면은 화장실 개수와 장애인에 대한 화장실 시설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미흡한데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시행규칙 2조1항의 규정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기에 나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해서 이게 제가 아까 일반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하면은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 1일 3회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행사때 끝나고 나서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 이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으면은 1일 3회 청소한다는 것이 힘든데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 사항은 9조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이 명시되어 있구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이동식 화장실 개념을 공설운동장이나 승일공원에 있는 간이화장실 개념 개방형이라고 한다면은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한 것.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8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이중에서 11조4항 설치, 관리기준 위반했을 때 1차에는 2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2차에는 300천원, 3차에는 400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관련법규에 11조4항 이라는게 없네요. 11조의4항이 없습니다. 4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11조 내지는 4조에 설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취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것을 잘못 표기한 겁니까?

우리 조례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아니구요.

법에서 정하는 것을 18조에다 명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표1로 해서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은 관계법에 대한 사항을 조문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되네요. 이런 기준에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위반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없는게 아니구요. 이대로 위반이 되면은 별표1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6장 과태료 부과 18조 규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여기서 공중화장실 이양수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1일 3회 청소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게 이행이 안된다 라고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거죠. 불응한 경우로 봐서.

참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도 태봉제라든가 뭐 할 때는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게 돼죠. 그리고 여름철에 유원지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관린을 지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인원이 거기에 배치돼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인에 대한 것은 그런 경우는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지금 간이화장실 유원지에 대한 관리는 해당부서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뭐 관광지라고 하면은 관광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화장실도 있고 또 해당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자를 다시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겠죠.

하여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이됐건 이동식화장실이 됐든 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