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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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자연의 나라-무주21 추진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연의나라 무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자연의나라-무주21 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무주 환경기본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무주군 의회에 조례 지원안을 낸 일이 상정한 일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추진협의회 수칙 운영에 관한 건은 안 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때 안 냈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안 내고 무주 환경기본 조례 내에다가 그 내용이 포함된 건 아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협의회를 설치·운영은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 환경 기본 조례에 설치 할 수 있다 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에 써 놨죠? 지금 환경기본조례 가지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 한번 보시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제16조에 소관 업무를 가지고 이 조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제5장에 자연의나라 무주21- 추진협의회 해서 소관업무와 협의회 조직, 운영, 임기등 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위원 구성까지도 다 되어 있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16조에서는 추진협의회를 둔다는 사항이고 17조에서는 협의회의 조직, 운영, 임기등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5장에 이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조례가 되어 있다, 모든 법령이나 조례는 가능하면 단일화 하는 방향이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이 사항은 여기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이라기보다는 협의회가 설치되어가지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고 이 법을 당초 제정했던 중앙부처에서도 조례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자연의 나라 추진협의회를 중앙정부에서 다시 제정하도록 요구를 했다면 우리 무주군 환경기본 조례 5장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 안을 낸 일이 있습니까 상부에다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이 사항도 환경기본조례를 만들 때에 중앙정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습니다. 자치법규에 관해서는 가능한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조례화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기능면에서 현재의 조례를 잠깐 한 두가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에서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의나라 무주21”의 이렇게 해서 “수립 추진 및 평가”했는데 모두 “자연의나라 21”을 넣고 있는데 “21”을 넣는 이유가 뭐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이 협의회는 자연의나라 무주21에 대한 추진을 하기위한 그런 협의회이기 때문에 자연의 나라 무주21에 대한 사항을.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21의 뜻이 뭐냐, 개념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자연의나라 무주21은 무주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정해진 사항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21의 자연의나라 무엇이 총체적으로 21안에 들어있습니까? 실무자 그거 아니잖습니까? 실무자 설명을 하시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제정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21세기를 의미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에 관한 사항을 망라한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오늘 실무과장이 출장을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구성에서 1항과 2항에서 2항 하단부분을 보시면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로한다“ "위촉한 자”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좀 명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0조 회의 1항에서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도 제7조 구성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협의회장을 선임하는 조항이나 어떤 사항이 없다 이 조례에는 맞습니까? 협의회장이 하는 일은 있는데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데 거기에 협의회장이 누가 되고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없다, 어디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자연의나라 무주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2002년도에 훈령으로 해 가지고 제정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4조에 회장등 해 가지고 협의회장은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는 사항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 어디 있다고요? 어느 규정에 있다고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자연의나라 무주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것은 하위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회장을 조례에서 그 보다 상위법인 조례에서 회장이 선임이 되고 거기에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조직의 어떻게 그게 규칙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규칙이 이게 법령의 체계가 헌법부터 전부 규칙까지 말이죠 이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상위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제정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잘 못됐죠?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19조 감독에 대해서 군수는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검사하여야 된다“ 사무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은 당연히 군수를 대신해서 담당공무원이 사무가 제대로 위탁이 되고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업무를 확인검사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 좀 절차가 하나씩 좀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실무자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매입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수정안중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접근할 때에 어떤 여론이나 어떤 흐름, 분위기에 의해서 잘 못하면 많은 착오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태권도공원 참 우리 무주군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으라는 것이 우리 무주에 있는 모든 의원들과 그리고 군민들 그리고 군수, 공무원들이 책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을 좀 조례를 검토하기, 관련 된 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이죠? 그리고 조성부지건 이걸 보기 전에 확인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태권도공원 유치를 했을 때에 추정수익이 연 외국관광객 16만명 수입 700만불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추정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이고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 용역 보고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문광부 용역 보고안을 입수한게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수한 부분은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도 입수 못하셨나요? 이제 태권도공원이 무주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입수해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입수도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주군 자체로 군수 말처럼 용역을 하든 전라북도와 무주군과 태권도협회와 문광부와 모두 같이 용역을 하든 참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주가 앞으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는 못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냉철히 판단하고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대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표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9년에서 2단계 13년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공사업비가 1,385억인데 1,385억 가지고는 누가 보든간에 감히 어느 빌딩하나 짓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전라북도 청사하나 짓는데 1,300억 이상 들어가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잘 못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리에다가 성지하나 전당하나 짓고 끝날 수도 있다 이거 가지고는 그렇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잘 못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계획부지가 70만평 그래서 조성부지가 20만평 그 중에 6만평은 분명히 정부주관에서 문광부가 매입하겠다라고 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그 분들이 개발하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문광부 기본계획안을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됐고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공문이나 그런 내용들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그런 약속은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토지매입을 더 해서라도 해야 되는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군수와의 간담회장에서 오히려 이 6만평도 우리 무주군에서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잘 못 알고 있다면 김군수에게 그것을 반드시 제대로 알도록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만평은 지자체민간주관하에 매입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유림은 정확하게 몇평입니까? 그리고 산림청과 교환은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파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산림청 소유, 원래 설천면 쪽에 있는 산림청 소유는 100만평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지내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약 50만평 정도.

원수

김원수의원

아 산림청게 100만평이라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한 50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김원수의원

산림청 교환하고자 처음부터 했던 것이 몇 평이라고요? 국유지가 아니 당초에 우리가 국유림 그것을 우리군에서 교환하고자 할 때 우리 의회에다 낸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가 몇 평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몇 평으로 했느냐, 지금 50만평을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50만평이 맞느냐. 본인이 확인하기는 6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50만평이 맞느냐 지금 이걸 조사를 하다보니까 10만평 정도가 빕니다. 국유림이 빠져나가고 사유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면적이.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게 묻는 것은 전부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태권도공원 전반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만평이 맞습니까 50만평이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평수로 하지 말고 평방미터로 165만2,892평방미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60만평이 안 되죠? 그러죠? 50만평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2004년 10월 20일 낸 자료에 의하면 이게 낸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국유지 2필지 60만평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잖느냐, 국유림이 교환해서 60만평이 온다면 10만평 가까운 것을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16만5,289만 아니 892평방미터면 그것을 평수로 계산을 하면 약 50만평이 좀 상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60만평은 안 되지만.

원수

김원수의원

여러분이 계산 다 해 놓은걸 보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제출할 때는 약 60만평으로 제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계획이 변경.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도 안 맞잖아, 그렇게 계산해도 안 맞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에는 이번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10만평은 10만평 가까운 정확한 10만평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로 어느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올라왔는데 사유지가 맞느냐, 국유지는 50만평 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유면적에 대한 이 번에 제출한 내용이 평방미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답답하시네. 평방미터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는 안 되어 있나? 다 계산하면 3.3058로 나누면 되잖아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원수

김원수의원

올라온 것은 50만평 올라왔고, 딱 50만평 평방미터 계산해서 나오고 이거 2필지 여기는 60만평으로 정확히 나온다니까.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림을 10만평 가깝게 사는 건지 국유림을 60만평 바꾸면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까, 10만평이란 것을 재원을 절감할 수 있잖습니까. 국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국유지를 확보해서 교환하는 것이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부지가 아닌 이상은. 주요핵심지역은 전부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승인 해 준 것이 지금까지 조성부지 의결면적이 106필지에 12만3,420평방미터에 계산해 보면 37만3,000평을 승인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냐면 206필지에 71만6,000평입니다. 그래서 총 확보면적이 312필지에 109만평, 109만평 하다보니까 39만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문광부의 계획부지 70만평의.

원수

김원수의원

우선 그것부터 정리합시다. 금방 조금 전에 얘기한 국유림 그것이 과연 60만평인지 5만평인지 그걸 또 60만평 더 이상도 확보 할 수 있는 건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한 부분은 50만평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10만평은 전혀 근거 없는거다? 확보는 할 수 있나요 그 주변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여러분이 최초에 올린 것은 60만평이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문상에 50만평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요.

원수

김원수의원

확보는 불가능하죠? 그 주변에 국유림은 있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주변에 국유림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있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기에 낸 자료는 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때요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건 어떻게 된거죠? 우리 과장이 제출해 주신건데.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전과 후에 10만평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10만평을 매입을 하면 평균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추진을 하기 위해서 10월21일 날짜로 제출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하는데 그 때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당초 계획안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래서 내가 무주군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적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누가 그래서 신뢰하겠습니까? 10만평이면 계산해보세요 평당 얼맙니까 그 산이? 결국은 우리 군비가 10만평 토지매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못된 것은 이 정도로 해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유림 교환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산림청 교환건의는 저희들이 국유림 교환에 대한 담당부서를 면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국유림 경영과인데요 그 쪽에서는 건의서를 국유림 교환 건의서를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국립태권도공원은 국책사업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지만 현재는 법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좀 검토단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태권도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들은 국립공원 교환건을 그렇게 누차 얘기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태권도공원만 유치된다고 결정만 나면 어느 때라도 하시라도 교환 해 드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읽어 드렸습니다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성부지가 현재까지 의결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문광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준 면적, 여러분이 매입은 전부다 못 했을 걸로 봅니다. 의결면적, 의회 의결면적이 어느 정도냐 지금까지. 조성부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해 준 면적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고 앞으로 면적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금 전에 읽어 줬는데도 기억을 안 하셨구만.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어떻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할 수가 있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1차 2차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낸 게 3차 계획부지 변경사항인데요 1차에는 58필지 118만2,101평방미터고요 2차에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아니 추가, 우리가 처음에 의결했다가 다시 2차 변경을 했었죠 우리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차는, 2차는 5만2,100평방미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2차 얼마라고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5만2,100평방미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태권도공원 유치하기 직전까지 실질적인 의회에서 승인해준 의결면적 그걸 묻는거라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전체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123만4,201평방미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계산하면 30만3,000평이죠? 맞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거는, 확보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안 변경내용을 한 거는 236만791 평방미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71만6,000평이 되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의결해준 면적이 얼마고 이번에 확보하면 면적이 이래서 그러면 총 확보면적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유림은 어떻게 몇 만평을 매입하게 되고, 참 교환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보 총 면적이 109만평이 되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증가가 39만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계획부지 70만평 이외에.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승인을 하기 전에. 당시에 거기서 이 쪽이 보이죠? 색깔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보이죠? 안 보입니까? 이거 가지고 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떤 자료냐 하면 있는지 모르겠네, 9월 13일자 태권도공원 후보지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게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서 제척 대상으로서 제척지구 노랑 황색으로서 종중토지와 반딧불샘물 이 부분은 매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알고는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여기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나 있는데 의회와 약속사항은 이 종중토지는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매입을 안 하겠다 그 대신 반딧불샘물은 이미 기 외지인들이 투자를 해 논 것이니까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 예산을 올려 줬는데 지금 예산확인은 시간상 안 할 생각입니다. 여기 전부 준비를 해 왔어요. 그 동안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태권도공원 관련 된 것이 얼마만큼 넣 줬는데 거기에 대한 전부 예산을 확인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안 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남은 걸 가지고 혹시 종중토지나 반딧불샘물 주변 이 쪽에 토지 매입을 일부 했나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할 계획입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어차피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 파운더리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런 부지들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벅찼고 예산도 없었고 하지만 태권도공원이 확정된 이후로는.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 얼마 남아있죠? 잔액.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약 한 13억 정도, 아 한 4억3,000정도 남았습니다. 4억3,679만.

원수

김원수의원

14억?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뇨, 4억.

원수

김원수의원

4억.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2004년도 예산액이 30억이고요 지금까지 매입이.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특히 본 의원 입장에서는 당시에도 제척한 이유가 그렇고요 이 국유림과 사이에 국유림 50만평 60만평 확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편의상 60만평, 50만평으로 합시다. 신법이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으로 해서 안 상정안도 새로운 안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보면 50만평으로 해서 전번에 한 것 잘못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국유림이 50만평과 그 사이에 들어 있고 대우 병원쪽에 태권도공원 유치 적정한 지역을 이번에 우리가 심사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 쪽을 확대를 했고요 그 사이에 들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이나 일부 의원님들 생각은 그 반딧불샘물 이미 민자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은 민자를 오히려 유인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꼭 의회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특히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억이 남아 있다면 4억 가지고는 반딧불샘물공장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오히려 잘 되었다 이것을 좀 신중하게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나 이렇게 13,4억 남아 있으면 이것부터 샘물공장부터 매입할 수 있잖겠습니까? 하지 않기로 했지만 약속은 아무 필요없다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 행정이니까 신뢰 할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척하기로 약속 해 놓고도 지금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고 가장 거기다 집중 투자를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그 중간 사이면서도 당장 그렇게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쪽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태권도공원.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유인을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잘된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태권도공원에 대한 적합한 부분과 관련해서 민자를 유치해야지 샘물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기 위해서 잠시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권도공원을. 그건 조금 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료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골프회원 건 얼마나 무분별하게 썻는가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태권도공원 조성 한번 가만히 되돌아 봅시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주 춘천은 이의 제기를 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국책사업이 이의 제기를 하고 소송을 할 때 과연 경주 춘천이 왜 이의 제기 하고 소송을 하겠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전략이 거기에 국책사업을 하나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보든 간에 우리는 이번 이 사업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이라든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물론 군민들이나 공무원들 노력이 많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부터 우리가 요란하게 이런 생각해서 조금 자숙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주는게 좋지 요란하게 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주면서 당장 내년에 지방자치가 5,6월달에 있는데 정치인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100만평 또 아니면 더 큰 규모로 해야 된다고 막 떠들어댈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계획을 기본 계획이란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문광부와 전라북도와 무주군과 그리고 태권도협회와 이 태권도협회도 같이 간여해야 됩니다. 나 그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호 협의 체제를 먼저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진들이 정말 태권도공원을, 세계의 유명한 태권도 공원을 전부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외국도 가보고 나라마다 국기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와야지 그리고 나서 토지매입이 어디 들어가고 지금 우리 과장이 생각한 것처럼 토지매입부분에서 민자유치가 된 지역 그 자리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실무진에서 그렇게 구상이 나오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용역을 할 때는 문광부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것도 또 나아가서 전라북도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치적으로 지금 뭐 춘천하고 경주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줄려고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태권도공원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먹는 샘물하고 종중토지 이 부분은 태권도공원의 파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매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예산을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주들이 기대심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다른 무엇보다 토지매입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됐어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얘기하신거고 그 얘기는 뭐 처음부터 상정안 때부터 한 얘기니까 또 하나 참고로 할게 있습니다. 생각을 좀 크게 가져야 되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재떨이가 앞에 있길래 재떨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재떨이 범위내 밖에 생각을 못 하느냐, 태권도공원 유치지역에 태권도와 관련된 성전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얼마나 좋고 그와 관련된 대학들이라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된 70억짜리 사업이 그리로 가야 된다든가 또 그렇게 군수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좀 더 현재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만 세계민속촌이 태권도공원 부지내에 70만평이나 100만평 부지내에 오밀조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 약초단지가 오밀조밀하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사고는 좀 버려야 된다, 설천면 바깥 외곽으로 돌리고 무주군 전체 넓이로 벌려야 된다, 그것이 균형발전이고 더 크게 이 가치가 높다,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상도와 호남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라제역사문화단지하고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그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용역 그런 개발개획을 수립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태권도공원 자체가 설천면에 비록 설천면에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 문광부에서 평가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이 왜 무주여야 하는가의 이유가 국가의 균형발전이고 문화관광의 중심기지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태권도공원이 설천면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으로서 무주군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전체의 관광산업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만 무주군이 진정한 발전이 있을거다 그리고 진정하게 소득이 창출 될 수 있을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반영시켰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와 문화관광부가 같이 공조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마지막으로 무주군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아직도 군비, 국·도비가 왔으면 군비 부담해야 할 부분에 지난번 본 예산 때 40억 정도를 부담을 못 했는데 아직도 한 30억 이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군수가 이미 기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300억 이상. 그런데 최근에도 기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또 특히 이렇게 여기다 토지매입비를 많이 넣다보면 재정경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란 것은 그 규모 안에서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난 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동계올림픽도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는 지사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각자 행동을 한다면 태권도 성지도 결국은 크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 혼자 하는 것이. 군수는 반드시 그런 방법, 조금 전에 모든 제시한 안 핵심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내가 앞서 간다, 내가 언론플레이 하고 내가 AT니 뭐니 만나고 다니고 그것 추진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협조하지 마시고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이야기 하십시오. 주관을 가지고 말하고 그 공무원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도 우리 무주군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 할 수 없는데 특히 이 태권도공원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은 젊은 과장으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염원했던 태권도공원을 우리 무주군이 유치한데 대한 실무과장으로서 본 의원은 늦게나마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잘 감안해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태권도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매입하는데만 운운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안해도 이 부분만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먼저 말하자면 태권도공원은 유치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기본적인 토지매입은 우리 과장이 요청한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공원은 유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실패해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건이 뭐냐, 민자유치를 어떻게 유치해야만이 성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키 포인트다, 엊그제 좌담회 석상에서 무주군수도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외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토지를 우리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규정된다라는말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이 언제부터 공포되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어제부터 공포가 되었던 걸로.

정곤

김정곤의원

어제부터 공포가 되었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니 공포는 2월18일 날 되었고 발효는.

정곤

김정곤의원

발효는 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됐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투기지역으로하면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사업을 땅값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했을 때에 토지거래신고제는 아주 발 빠르게 잘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될지 모르지만 뭐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5년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 5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2013년까지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기본 계획이?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안으로 가야 된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려면 우선 규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유치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하고 어떤 모 기업하고 같이 협조해서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5년 뒤에는 충분히 이 자리에다 유치할 수 있다 또 우리 지역의 설천면 청량리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한테도 무언가는 이번 기획에 이익이 되어야 된다, 땅값이 상승해서 좀 받아야겠다, 주로 우리 무주군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좋은걸 유치해 놓고도 제대로 땅값을 받지 못하고 중간투기꾼들한테 다 넘겨가지고 말야 나중에는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거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일단 토지신고제를 묶어 논 것은 잘했다 그리고 우리 설천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설천면민들의 개발을 위해서 또 소득을 위해서는 설천면 파운더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계획적인 큰 계획은 안에서, 지금 토지를 우리 구역 내에서 하겠지만 일반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설천면민을 위해서 파운더리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동 떨어진 구천동이 신도시가 됐듯이 구천동만을 한 도시로 만들지 말고 이제는 설천면 전체 시내권 거기에서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인제 김정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유치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자가 들어오는 기준은 그 쪽의 개발여건을 보고 그리고 인·허가나 행정절차가 간소화 시켜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민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두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 태권도공원 후보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유지로 가지고 있어야만 민자가 들어왔을 때 쉽게 그리고 빨리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설천면민들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설천면 그리고 좀더 크게는 무주군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는 전라북도 그 보다 더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국유림 교환조건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환이 된다라고 추진이 됐을 때에는 매입하지 않고 교한 조건으로 가겠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100%가 아니라서 그러지 거의 8,90%정도 가지는 교환조건에 도달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만에 하나 1%라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토지매입부분에는 그 부분도 매입을 하겠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뭐 교환조건을 위주로 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저는 그래요 민자유치를 우리가 꼭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만이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투자가치가 있다라면 토지거래값에 크게 운운하지 않을 것이다, 매리트를 만들어주면 우리 행정으로서는 다 하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땅만 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매리트를 그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면 누구든지 거기에 흡족한 만족하는 그런 이윤을 추구한다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들어올 수 있다, 땅 값을 운운해서는 이거는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과장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비춰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문광부의 계획부지 70만평 이상으로 30만평 정도를 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을 유치를 하고 태권도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인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획부지 70만평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칫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이나 노래방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태권도공원에 대한 성지, 성지라는 개념으로써 태권도에 대한 성지라는 개념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100만평 이상으로 확대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아주 잘 개발해야 된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과장말예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토지를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타인이 투자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해도 이 파운더리, 예를 들어서 우리 태권도공원 부지내에 그 파운더리 몇미터 지점까지는 어느어느 지역 어느.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구지정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그 쪽 부분의 개설은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곤

김정곤의원

나도 그런 정도로 제한을 두면 우리 과장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5년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지금 당장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지 말고 그런 느낌을 갖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또 지금은 용역,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용역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문광부인가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지금 문광부에서는 준비단만 구성되어 있고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 쪽에서도 기본 계획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무주군에서도 전체적인 용역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당연한거고 그랬을 때 그 기본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기본 설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꼭 사야겠다라고 그 때 당시에 꼭 필요한 토지라한다라면 본 의원은 굳이 막을 생각은 없다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 광범위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매입하는데 과다매입의 어떤 방법이 되지 않느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토지매입부분만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 정확한 설계가 되었을 때 일부분이라도 여기 의원님들이 그 토지만은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꼭 필요하구나라고 판단되면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토지매입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꼭 사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 계획 이런 거를 수립해서 토지매입 부분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주셨는데 이번에 이런 파운더리안에 저희들 109만평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규제를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문광부안이 20만평이죠? 20만평에서 6만평을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계획부지 70만평중에 조성부지 20만평이고 그 중에 6만평.

송열

유송열의원

그 중에서 6만평, 사전에 그런 것은 군수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보고를 안 합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송열

유송열의원

아니 우리 실무자들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20만, 계획부지 70만평 안에 20만평 개발부지 6만평을 매입하는걸 말예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군수는 6만평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던데. 우리 과장만 알고 군수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래요? 당초 우리가 2000년도 처음 시작할 때 1조2,000억이었던가요? 지금 추가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 할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1조2,000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매입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민원실장이 메모를 해준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 추진할려고 하는 109만평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개발행위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이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송열

유송열의원

아니 그러면 주 업무 담당과장 아닙니까? 토지문제는 민원실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원만한 일의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이런게 있다라는. 문광부에서 전혀 진행사항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서는 지금 추진단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추진단만 구성하고 앞으로 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개발계획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무주군도 종합적인 개발 그것을 가지고 사유지 매입하는 것도 그 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문광부안은 작년에 제시한 안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시한 안은 70만평 중에 조성부지 20만평을 계획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광부계획안이.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다 태권도공원계쪽에서도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자체로는 태권도, 아까도 김원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60억 정도만 들여서 건물하나만 달랑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밖에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 놓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의미의 그런 성전의 개념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라는 종주국의 위상만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부분은 도외시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상누각이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송열

유송열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섯부른 토지매입보다는 지금 시급한게 산림청 소유 교환문제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과장이 지금 정진옥 실장이나 천영평 과장 얘기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해주면 토지매입을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정실장 얘기로는 개별법에서 인·허가 문제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 뜻입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은 그게 맞나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맞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국책사업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인·허가 문제가 일괄처리 되는 것이지 그게 편의성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안 되지. 지금 과장이 뭘 알고 토지매입을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의원들까지 우롱할려고 그러는거야. 10만평 어디다 팔아먹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분명히 개발행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어.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개발행위 규제를 할 수 없다라고.

원수

김원수의원

규제할 수 없다야? 개발행위, 규제가 아니고 개발행위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 놨다니까 지금 회의록을 다시 낭독해서 읽어드릴까 녹음 해 놨으니까?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거는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이 어떠한.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은 아까 정과장이 이야기 한 것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 과장이 우리 동료의원의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니까. 이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해 주면 미리 사 놓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건 분명히 해 놔야지 군민들이 잘못 알면 오해 하지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개발행위 국책사업이나 국책사업같은 대규모사업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인·허가사항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괄처리해 줄려고 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애기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준다든가 또는 토지매입을 못했을 때 개발행위를 못 하는건 아니다 그렇죠? 개발행위는 할 수 있는 거죠 승인 안 해 줘도?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규제를.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개발행위 못합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토지매입 못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규제를 못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도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야. 발언 하는 게 약간 틀렸어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내용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 해둡시다. 우리가 이렇게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국책사업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든가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설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하고 또 매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민자 유치에 개별법에서 인·허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

김원수의원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 건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업무가 장기적인 업무다보니까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태권도공원 유치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겸임해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좀 벅차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태권도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기구들이 마련이 되는 걸로.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기획단이 별도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추진위윈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어떤 계라든지 과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성해서 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먼저 답변하니까 꼭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서 빈틈없이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 무주군 농공단지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수정안중 무주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소득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전통식품민속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는데 지금 이걸 변경시켰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어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습니까? 제목만 변경 시킨거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제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사업명만 잠깐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사업명이 아니고.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처음에는 무주전통식품민속테마단지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현재 변경된 걸 보면 무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하는 사업체도 33개 업체를 그리고 예산도 연간 뭐 모든 부분 그대로 다 똑 같은데 농공단지하고 전통식품발효단지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급조해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것은 급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이 사업 자체가 큰 광의의 범위 내에서는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로 지금 현재 안성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무주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고 이 관계는 특별회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쪽에 기업 유치하는 쪽을 발효식품민속을 취급하는 그런 업종으로 유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 관계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사업성이나 환경성 검토에 적합한 농공단지에 적합한 업체로 다시 앞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정립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처음에 전통식품민속발효테마단지를 만들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원사무실에서 설명을 해서 거기는 전통식품으로는 안 맞는다 차라리 거기는 농공단지, 전문 농공단지 쪽으로 가고 그 이후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고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으로는 안 맞는다 그랬더니 지금 보면 그대로 해서 제목만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렸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이 그것은 그렇게,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발효식품도 들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농공단지에, 지금 안성농공단지도 김치공장이 여럿 있잖습니까? 기타.

해연

이해연의원

안성 농공단지는 김치공장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판단되지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쪽에도 그런 것을.

해연

이해연의원

이 쪽에는 그런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안 맞는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무슨 식품테마단지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조를 해서 우선 토지만 매입하겠다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건 급조한 것이 아니고 먼저 설명회 때.

해연

이해연의원

종합적인 계획이 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다 끝났잖아요 지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이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해연의원님한테 먼저 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설명드릴때 이 관계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로 전통발효식품은 곤란하지 않냐, 농공단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농공단지 차원에서 유치하는 업종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물론 발효식품관계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른 업종은 빼고 전통발효식품만 입주 시킬라고 하다가 이해연의원님의 의견을 또 존중하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농공단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올린 것이지 급조했다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벙구들 그 자리에는 식품이라는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식품은 주변의 여건도 고려를 해봐야되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유치할 때 그거를 참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조금 전에도 그러셨잖아요, 거기 식품도 들어오고 제조업이나 이런 전문농공단지로 하겠다는데.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농공단지를 하면 그런 업종이 들어올 때 사업성이나 환경성 검토가 접합하면 저희들이 입주를 유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일단 제조업이나 어떤 다른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보면 거기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대사업을 중복해서 안할 수 있는 이런 잇점은 있겠지만 거기다가 식품테마단지 이런거는 절대 사업성격상 맞지 않는다 주변여건상. 전면적으로 새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게,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어떻게 토지매입건수하고 규모나 이런거.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규모는 같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그러고.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니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세부적인, 이게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 설계를 한 것인데 안성 농공단지마냥 계단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평지로 수평으로 전부 단지가 조성 되는 것이니까 두개 세 개 블록을 하나로 해서 분양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무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소득경제과장님이 추진할려고하는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일차 흡사한 용어로 해서 올라왔을 때 본 의회에서는 부결을 시켰던 사항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부결된 사항을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에 관해서 좀 보완해서 새로운 테마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이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추진의지는 강한 의지는 참 높이 평가를 하지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 대안까지 제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는 발효식품이 적합지 않다,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 해보자 또 뭐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소득을 위해서 가공공장 이런 거 추진한다는 건 소득경제과로서는 당연하고 또 어떤 업무보다도 진실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균형발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우리 과장이 이렇게 답변한 것을 생각합니다. 도로망 여건에서 어떻게 유통과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할 때는 한 20분 정도의 파운더리면 그래도 가까운 유통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 무주는 예전같지 않게 굉장히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유통과정이 잘 되어 있어요. 좀 있으면 뭐 군산서 포항간 지금 고속화도로도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제반적으로 보면 여건 유통여건은 좋다 유통여건이 좋은 반면에 이왕이면 우리 농산물, 우리 힘들여서 만들었던 농산물 비록 얼마되지 않는 농산물이지만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소득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공공장을 유치하고자 우리 과장 의도가 그거 아네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꼭 고집을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견해가 좀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무주군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고려하시고 또 토지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개발할려고 하는건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당산리 쪽인데. 무주 시내권이니까 좀더 용이한거 오히려 시내권을 더 살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이 지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가공단지, 가공공장도 좋겠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많아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고려 해 주시고 지금 발효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주읍의 벙구들에는 농공단지를 야물게 조성을 하고 또 그런 타 면에도 균형발전차원에서 가공공장 관계를 확대해서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과장께서는 지금 발효식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상당 변경을 한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자료나 군수의 가압지시 또 그 내용들 회의 내용을 전부다 분석해 보면 사실은 반딧불축제와 관련지어서 거기를 관광지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장화 그걸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뭐 저희쪽은 저희군 전체가 관광레저산업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거시기고 이왕 조성할 그런 관계라면 저희들 전통산업메카 무주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단지하나를 조성해도 그런 쪽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그건 당연한데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잡혀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그런 방향인데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그냥 순수 농공단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변경했다라고 했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본연의 농공단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농공단지는 목적이 농외소득을 높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 법령에 의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또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지역에는 농공단지보다는 국책사업, 국가 그 국책사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좋다,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범위를 좁게 생각하지마라 좀더 넓게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통발효식품민속단지, 민속테마단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부결시킨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환경문제만 가지고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메모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특히 이 발효식품은 천연 어떤 자연의 기가 필요하다, 태양과 공기 이런 것이 깨끗한 물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나옵니다만 여기 입증자료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의 상수원은 무주상수원도 문제가 있지만 하천의 물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장을 하나 만드는데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독을 열어놔야 되고 그래서 햇볕이 들어가야 되고 또 특히 물맛은 더욱 좋아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우리과장은 거기 가서 냄새를 못 맡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의원과 현지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조사차 갔을 때 몇 번을 갔습니다만 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런 것은 이미지상에도 식품이라고 하는 이미지상에도 발효식품이라는 이미지상에도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두 번째는 뭘 이야기 했냐면 절대농지를 우리 무주군에 사실 10%도 안 되죠? 하여간 경지정리지역이 전라북도에서도 최 하위면서 그리고 또 농경지 진흥지역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해 위험지다. 우리 계획에 의하면 폭파예정지였다 무주가 범람할 때 남천교가 막혔을 때 특히 그랬을 때는 무주는 최소한 60㎝에서 1m50㎝가 낮습니다 시가지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폭파를 해서 넓혀줘야 된다 물을 빨리 내려가도록 이런 예정지입니다. 실제 그 부분도 여기 회의록에서 전문가가 의견을 일부 개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는 균형개발차원은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 이전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분석, 지금 자료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냄새만 난다 이래서 부결 시킨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해 둘 것이 거기는 대형의 대용량의 오·폐수종합처리장입니다. 축산, 분뇨 그 다음에 각종 생활폐수 그렇죠? 그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행히 이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후보지를 재검토를 해 주셨어요.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자료를. 농공단지별 후보지 검토 이걸 하면서 1후보지 3후보지까지 1차 이렇게 한 장에 해 놓은 것과 그리고 1후보지와 2후보지를 별도로 검토를 하고 3후보지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1후보지 지금 그 소요사업비를 한번 보시죠. 평당 15억원이죠? 1후보지가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2후보지 용포리, 거기도 용포리입니다. 거기는 얼맙니까 11억입니까? 아 11억이 아니구나 참.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소요사업비가 1후보지가 93억5,600이고 2후보지가 115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후보지가 90억 90억 미만 이렇게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다른 지역을 생각지 않더라도 이 세후보지가 용포리에서 당산리는 어느 지역에서 봐서도 고속도로 접근성에서는 문제가 없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접근성은 없지만 이건 뭐 차량으로 교통거시기가 아니고 이건 무주읍 시가지에서 공단이 조성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수급관계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물론 뭐 운반하는 수단도 있지만 걸어서 도보나 자전거로 가능하거든요 이 바로 앞에 벙구들에다 조성이 된다면. 그런 좋은 잇점을.

원수

김원수의원

그걸 주장을 하셨고 고속도로 인접성 접근성 이걸 주장했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 문제 그 다음에 인력확보문제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주장하셨잖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우선 사업비 적게 드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접근성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고 사업비 부분에서도 금방 말한 것처럼 93억이죠? 2후보지가 11억 이거 여러분이 낸 자료입니다. 3후보지는 얼맙니까 90억으로 냈죠? 갖고 있습니까 이자료 설명자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맞죠? 그렇게 봤을 때 1후보지는 93억이고 2후보지는 11억이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115억입니다 2후보지는.

원수

김원수의원

이거 잘 못낸거죠 그럼 자료 이거? 여기는 90억이라고 써놨네.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93억5,600, 115억4,000, 90억 그렇다는 얘깁니다 1,2,3후보지가. 후보지별 검토한 내용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 당산리 일원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맨 마지막에가 90억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 할려고 하는 3후보지.

원수

김원수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50억이 올라와있죠? 토지매입비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 별도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토지매입비관계는 1, 2후보지는 지금 안 나타나 있고 지금 3후보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습니까? 3후보지는 지금 당산리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하는.

원수

김원수의원

예, 당산리 그런데 거기가 왜 90억으로 나오느냐 지금 조성할려고 하는 데가 3후보지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서 착각할뻔 했었는데 2후보지가 115억 아닙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1후보지가 93억이예요 2후보지가 115억이고 이 두 군데는 현재 이 자리가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3후보지는 90억으로 했죠 여기에 이 자리에 그렇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사업비가 총. 총 토지매입비를 포함한거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토지매입비 포함.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토지매입비를 포함시키면 150억이 나오는데 토지매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토지매입비를 포함 시킨겁니다 이게.

원수

김원수의원

포함 시킨겁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총 저희들이 86억3,000만원을 잡고 있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이 사업비가 다시 간단하게 그러니까 3후보지가 9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90억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종별 사업비는.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150억이 넘는걸로 나와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86억3,000만원이고 용지보상 토지매입비가 42억8,500 순공사비가 37억4,400 이 자료는 거기에 없습니까? 그래서 총 토탈.

원수

김원수의원

이것보세요, 토지매입비만 150억.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잘 못.

원수

김원수의원

아 15억.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15억이죠, 그것은 15억 관계는 공시지가로 지금 우선은 공시지가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다 표기 해 놓은걸 꺼예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2후보지는 11억이 들어가고 1후보지는 9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그런데 3후보지는 90억 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기본계획설계 금액에서 그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작년도에 기 실시한바에 의해서 그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3후보지가 90억 가지고 공사하는 것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전체가 다 86억3,000만원이 드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1후보지와는 거의 같은 유사한 금액입니다. 2후보지만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15억정도. 맞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예요. 이것이 승인이 나더라도 앞으로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를 비롯해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맞습니까? 90억이?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걸 가늠하고요 1후보지에서 두 가지를 또 지적 할려고 합니다. 1후보지의 문제점중에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하천개수공사비 이거 도비확보 지난 했는데 하천사업비는 국·도비가 가능합니다 개수사업은. 또 하나 진입구간 교량신설 60m 필요 이것도 국·도비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네, 이해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이 크게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농공단지지형적검토, 임야가 83% 그런데 농지가 그러면 17%가 되죠? 그런데 임야경사도가 10%이상이 90%이상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10%이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10%면, 10%면 많은 겁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왜 분석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무주군 전 농지면적에 얼마든지 적정임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주군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뭔 얘긴지 아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임야 쪽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저희.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임야 10%의 경사가 무주경사도 평균 30%임” 해가지고 임야경사도 10%이상이 90%이상 나머지 10% 그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10%이하는 그러니까 극소수고 없다는 얘기죠 거의가.

원수

김원수의원

다시 말해서 10%이하면 그 정도면 이런 농공단지 5만평 10만평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긴가 아시죠? 농경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뜻으로 지금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나는 10%도 10%내에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5만평이상의 농공단지는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다 이 뜻입니다 무주군에. 그리고 4번에 보면 진·출입이 용이하며 물류비용이 저렴한 지역 2시간대,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30분대 이것은 안성, 적상, 부남, 설천 어디고 다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태권도공원외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화 준고속도로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천인들 안 되겠습니까 적상이 안 되겠습니까 부남이 안 되겠습니까. 다 되죠 이 30분대에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그 관계는 이 관계는 기업이 들어 왔을 때 물류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력수급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 잠깐, 주장했어요 나중에 내가 얘기 해줄께요 그것도. 그것 나중에 나오잖습니까 인력수급 밑에 있잖습니까. 어쨌든 그럼 이것은 인정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농공단지후보지에서 무주읍 시가지권, 무주 IC에서 농공단지후보지 거리 1,2㎞ 1.8㎞ 나왔는데 안성, 적상, 부남 전부다 조정이 가능하고 다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봅시다. 인력수급이 용이한 지역, 지금 그럼 조사를 했나요? 무주읍의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유휴인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사실 농공단지 목적은 농외소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농촌인구가 많은 지역 그래서 안성에다 했던 것입니다. 그 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당시에. 그런데 무주읍의 그 부분은 조사했나요? 인력조사를?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때 당시 안성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인력조사 했냐고, 농공단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인구현황에서 나타난 것이 나와 있잖습니까. 무주읍이 가장.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인구 전체를 갖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지금 현재 무주읍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휴인력을 조사했느냐 농공단지가 들어섯을때 이 인력충원은 가능한 것인가를 조사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인구 많으니까 많이 남을 것이다 인력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지금 안성에서 인력수급을 못해서 안성 농공단지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 애기는 할 것 없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전체적인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여유인력이 그만치 많은 것이죠.

원수

김원수의원

무슨 인력이, 인력한번 조사 해봤어요? 상공계계장, 과장인데 한번 인력조사를 해 봤습니까? 여기에 최소한도 우리 과장이 알고 있을 것이 우리 무주군에 그래서 무주경제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얼마만큼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가 그리고 유휴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부터 이야기 해야지 그래서 농공단지가 필요한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수급을 무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거죠? 이야기 해보세요. 실업자는 얼마며 농공단지가 들어섯을 때 유휴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유휴인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무주읍에는 지금 현재 시가지만 읍내리권만 지금 현재 도보로 공단이 조성할려고 하는 쪽에 사는 읍내리 시내권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애들 빼고 5,000명인데.

원수

김원수의원

7,000명이 지금 유휴인력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 같은 말하자면 봉급생활자의 부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그래도 나가서 유휴인력으로 해 가지고는 가장 그래도 많이 있는 곳으로 무주군에서는.

원수

김원수의원

좋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봉급생활 그 좋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니다. 공무원 부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이 공무원 봉급은 얼마 전에 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동서하나가 6,000만원 받길래 깜짝놀래고 공무원 봉급은 30호봉도 30년이 되어도 연봉 2,3천 4,000정도 많아야 이 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 공무원 봉급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부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그걸 조사해봤나요? 우리 부인들이 전부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앞으로 농공단지에서 일 할 수 있는 건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우리 과장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니 추상적이 아니고 한상품 교육관계 같은 걸 시켜보더라도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쪽으로 가서 한푼벌이라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주읍 시내권이 그래도 연중 가장 많고 한 30명 정도 지금 형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일정한 소득관계도 이쪽하고 되면 전부 연결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인력도 한 300명 가까이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는.

원수

김원수의원

외부인력 300명은 뭐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거기서 공단이 조성되면 전문 기술자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 뜻이죠? 그거야 어디다 유치하든 당연히 들어와야 할 인력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면 이 쪽 시내권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잠깐요, 자꾸 논리를 비약 할려고 하면 안 되고 “인력수급이 가장 용이한 지역은 무주읍 인근지역임”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휴인력은 이렇고 이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는 인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농공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고용창출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긴가 아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특히 무주읍은 지금 상업인구의 중심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유선방송을 보니까 어느 상가에서 물론 그 분이 기술직이지만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상가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참 우리 젊은이들이 무주에는 얼마 없구나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적은 농공단지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줄께요. 농업인 이농 방지라든가 농한기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원수

김원수의원

맞습니다. 그 관련법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언젠가 과장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되기 직전에 한 얘기 같은데 농공단지 후보지 현황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금 다시 재 지정을 요청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랬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야죠.

원수

김원수의원

받아야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후보지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 녹지지역은 뭡니까? 녹지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아까 큰 줄기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문제점을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지역?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관계는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녹지지구라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국토계획토지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한 녹지지역입니까? 거기에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자연녹지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그걸 그 법령, 담당자 있어요? 이야기 해보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국토법상의 거기가 도시지역내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산지를 농림지역으로 묶어서 자연환경보존지구로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묶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란 농업지역과 임업지역을 이야기 하고 그것을 변경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이해가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 본 후보지 경계지매입에 168억원이 투입된 하수종말처리장, 이 16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군비로 다 했나요? 국·도비로 했죠? 기채로 해서 했잖습니까?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원수

김원수의원

아 잘모르죠? 아니 그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로 우리가 할 경우 어느 지역이든간에 앞으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로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지금의 예처럼 기채로 할 수 밖에 없다 기채로 이자가 아마 무이자인가요? 이자 좀 있죠 0. 한 몇 %되죠? 3%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우리가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군비 아니라도 얼마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할 수 있다 특히 국·도비를 갖다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율이 제일 낮은 기채로 하고 그 상환은 국가에서 또 도비로 한다 이해가십니까? 이해 가셔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이해는 가지만 우리 농공단지 조성한다고 그런 기채나 융자나 아니면 보조관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자비로 안 하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뭐 우리가 요구되는 기간내에 그것이 이루어 질지는 의문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음 그 뒷장을 한번 보세요. 후보지별 타당성 검토, 후보지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1, 2후만 해 놨는데 3후보는 별도로 해 놨어요. 1, 2, 3후보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해 논대로 봅시다. 그러면서도 뭐랄까 기준점이 달라. 그래서 좀 아쉽다, 너무나 갖다 이렇게 논리만 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지확보 용이성에서 1후보지 보세요, 지구내 편입토지가 국·공유지 건교부거가 많아 용지매수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유지 토지면적의 3만평이 전체면적의 74%가 국·공유지입니다.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1후보지가. 나 1후보지 지금 현지에 가볼 생각인데 가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가격이 4만원 평당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봐서는 상당히 용지확보가 용이하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여기를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무주.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이 부분만 말씀하세요. 맞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건 뭐 향후발전가능성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무주IC와의 연계하고 국도 19호선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소요공사비 측면 대부분 평지가 대부분이고 경사가 완만한 1지역입니다.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역으로 단지조성에 어려움이 없으며 국·공유지가 일부 포함되어서 공사비가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후보지가 그렇고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분석한게 그렇습니다. 3후보지를 한번 봅시다. 논 법적 검토기준 논표준율 100% 그리고 남대천 지역여건 남대천제방보다 낮은 지형이나 지형적 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매우 양호하냐 지형적 여건이 또 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문제가 있고 심의 위원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용지의 확보 용이성, 검토기준, 토지가격 저렴한 지역, 여기가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여기다 토지가 저렴한 토지가격 저렴한 지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실제 가격 중에서는 최고가입니다 여기가 3개 후보지 중에. 이런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균 감정가격만 해도 10만원 넘지 않습니까. 아까는 4만원이고 어떻게 여기가 저렴한 지역입니까 이렇게 검수 하는게 아닙니다. 용수공급계획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으니까 용수공급은 일반상수도나 지하수개발 또는 남대천 물을 쓴다는 것이 특히 식품관련 되어서는 적정치 않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조성 여건 기술여건 군수가 지시하기로는 남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향이냐 북향이냐 태권도공원에서 북서향이라고 하면 감점요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유림이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남동향이라고 하면 대우병원 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쪽이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볼 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산이라고 하는 지형을 놓고 남향이 적정한가 북향이 적정한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남향으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향으로 잡으면? 그 토지는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배치가 그 토지형태로 보면?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건물을 남향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되어 있는 토지죠? 북사면 토지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북사면 토지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쪽이.

원수

김원수의원

남쪽은 아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동쪽으로 보면 될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거기가 동쪽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동쪽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으면.

원수

김원수의원

토지가 이렇게 기다랗게 하천가로 되어 있는데 남향이라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남동쪽으로 봐서 자리를 잡으면 좋을겁니다 위치상.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만 해 놓고 한 두가지만 더 입증을 좀 하겠습니다. 무주전통발효식품테마단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한 가지만 읽어 드릴께요. 필지의 형태에 따른 건물의 배치나 자문의견, 단지내 도로에 가능한 빨리 읽겠습니다. 곡면 도로로 분할된 필지는 부채꼴 모양 조금 전에 입증한 것처럼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공장건물 배치에 있어 불합리하다 진짜 유명한 전문가가 했죠 아시죠? 건물의 향을 친환경적으로 일과 원활하게 배치하기 어렵다, 필지내에 있어서 합리적 토지이용효율이 저하 된다, 단지내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고 테마공원을 작게나마 만든 아이디어는 좋으나 전체적으로 녹지의 비율이 적다, 공장 필지로 분할된 일부는 새장에서 건물배치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부분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그 유명한 정기홍이가 했습니다. 이해 하시죠 기억하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검토를 받아서 보완한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음 그래서 지금 부지가 부적정하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힘들여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 춘향이처럼 맞출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다음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회의하는데 있어서 본 사업지구는 지형적으로 남대천 하천 옆에 인접하므로 제방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표고만큼 그 낮은 만큼 단지를 성토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토취장도 필요하다 맞습니까? 다음 5월28일 날 생명산업이다 이것은 생명산업이면 상수도 이용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소독약품 제거시설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남대천 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단지의 방향은 일조의 풍향을 또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 식품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군수가 뭐라 했느냐, 용지매수비가 과다하면 후보지를 변경토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국책연구소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 의견과 유사한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장은 조금 전에 표고 낮은 부분 침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침수한 적이 있다 이뜻은 뭐냐면 과장도 그 침수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루사 때나 매미 때.

원수

김원수의원

시간 없으니까 들어 보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주군수 1,000평 부지 매입비가 1억8,000이면 누가 입주 하겠는가 테마관광단지 개념으로 가야한다, 대규모업체 입주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부지가 많으므로 누가 오겠는가 뭐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조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수가 넷 째 소자본을 가진 사람을 유치하여 소득 플러스 관광 팬션숙박을 추구해라 그래서 민속촌같은 전통적인 발효식품단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장은 변경하겠다 하지만 군수는 그게 아닌데 어떻게 과장이 의원 의견만 존중,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걸 검토해서 적극 반영 할려고 노력한다면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 행정이 어디 그렇습니까. 군수의지가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농기공 부장이 각 단지에 배치되어 있는 발효식품테마단지는 가상적인 평면상의 계획이지만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 계획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도의 주거시설 배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농기공팀장 농공단지의 개념보다는 관광지의 이미지가 강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군수가 농공단지 개념을 없애버리고 지우고 발효식품을 모테로 전통발효식품민속테마단지 구상안을 조그마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마지막으로. 10월 2004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물론 이건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 같은 걸 공고를 해도 누구하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문에 게시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전혀 안 들어왔나요 주민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3월 초에 지금 무주읍에 토지주들하고 무주읍민들을 전체 모아 놓고 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토지주 설명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고 승인이 나고 그랬을 때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그게 아니고 이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무주읍민만이 의견을 들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가 들어온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들어오든 안했어요. 저희들이 공고는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없죠? 안 들어와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중복해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처음부터 왜 우리가 부결했는가 부결한 이유에서부터 뭐가 비교가 잘 못 됐는가. 어디가 토지가 적정성이 있고 적합한가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가야되는것 까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다 했습니다. 과장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발효식품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본 의원도 적합치가 않은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정 의결의 건이 들어 왔거든요 일반으로. 확실한거죠? 군수한테 다 보고 된 사항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관계는 전통발효식품관계로 해서 부결도 되었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공원 유치 당시에 평가자료에도 보면 벙구들 농공단지 쪽에 스포츠용품 생산단지를 한번 구상하고 있다 이런 걸로 평가자료에도 나타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가 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개념을 농공단지에다 두지만 태권도공원 쪽 하고도 연계된 그런 쪽의 산업, 관련된 산업을 유치도 시키고 저희들 농공단지에 자격요건이 갖춰진 그런 업체는 유치를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전통발효식품은 아니죠? 확실한거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테마는 아니고 일반 농공단지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일반농공단지를 우선 농공단지를 그렇게 지정을 지구지정을 받을 겁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12시0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 남산산림환경체험 학습장조성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 남산산림환경체험학습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당초 이 남산산림환경체험학습장, 이전에 사업은 조망대 사업이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작년도에 산림욕장조망시설사업으로 도비 교부세 예상해서 올린적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조망대 사업이었었는데 조망대 사업으로 했을 경우와 체험학습장을 했을 경우 이 사업비가 얼마가 증액이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8천.

원수

김원수의원

조망대부터 이야기 해보시죠, 조망대를 했을 때가 부지가 1억원 소요되고 조망대 했을 때? 부지하고 사업비 별도로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조망대 먼저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면적은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도비 교부세로 4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아 조망대가 4억원, 부지하고 사업비 합쳐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됐고 다음 체험장.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체험장은 거기에 부지매입비를 8,0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원이 또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원수

김원수의원

총 사업비 4억8,000만원이면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남산 환경체험학습장 그러면 8,0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지금 제안 사유에 전망대가 가장 주요 사업계획이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전망대가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환경체험 학습장이라 한다면 전망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체험이란 것은 뭡니까, 전망대에 앉아서 무엇을 보는 것이 체험은 아니잖습니까? 체험이 뭐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보고 느끼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정말 체험학습장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에 관한 것을 상정해서 어떻게든지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나서 문제다 이거죠? 우선 거기에 목표가 하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전망대 건축비로는 8,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원수

김원수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망대는 체험학습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 체험학습장이라 하면 하천이나 늪지나 계곡지가 적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망대 능선에다가 전망대 설치하는 것이 체험학습장일 수는 없다, 계곡이나 하천 어떤 늪지나 이런 데가 체험학습장으로서 적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이나 취지 제안사유를 보면 그런 점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이미 한풍루 주변에는 그 적정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냐면 예체문화회관이 상당히 높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서 있습니다. 무주읍 시가지에 반딧불이가 전기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 옥상에다 이런 시설을 해도 좋다 전망대를 설치해도,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무주읍에서 이 시가지까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주읍은 정말 물고기로 말하면 갈치마냥 기다랗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에 향로산에 휴양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군민을 위한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한 휴양림이 필요하느냐, 휴양림이 아니라 이런 전망대가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주민의 어떤 공간으로써 활용하고자 하는게 있는데 향로산만 가지고도 우리군의 재정으로 볼 때 우선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란 이런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만보 이상은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구태여 여러군데다가 이 군 재정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향로산의 산림욕장을 조성해 가지고 여러 등산로도 개설해 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인기리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는 산림 휴양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등나무 운동장, 예체문화회관 또한 MTB도로, 페러글라이딩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더 무주의 이미지도 높이고 주민들의 휴양공간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이런 효과가 지대하다고 예상이 되어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휴양공간과 어떤 산림에 관련된 자연휴양림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정말 군민을 위한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이미 무주군의 산림 휴양림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계곡에 그 능선뿐만 아니라 계곡에 유치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것을 무주에서 지금 설천면으로 변경했죠? 두 번에 걸쳐서 변경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상위법을 위반하고 산림청 허가 없이 또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은 또 지연되고 10여년 가깝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주군이 만약에 자연휴양림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청에 했을 때 가능합니까? 내가 산림청의 담당자라고 해도 사업도 지연시키고 산림청 의견도 듣도 않고 이 멋대로 하는데 사업비 주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국비 확보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얼마나 무주군 재정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목적이 정말 우리 군민과 거기에 찾아온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체험 학습장을 조성한다면 그런 방향의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보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이왕이면 국비확보를 좀 많이 해서 하자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고요 그 지역을 제가 여러번 이 지역을 갔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힘든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미래지향적으로 또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지금 우리 여건상,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어려움이 많다, 내가 그 여건을 조금 전에 오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점은. 또 하나.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건 국·도비확보 일단 그 과정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 이야기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건데 지난번에 본 예산에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유일하게도 남산조망시설 설치에서 3억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산출기초로 잡혀 있어요.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확실하게 내시가 되었다든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시도 되지 않은 사업을 남산조망대 시설 설치사업으로서 3억을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억에다가 2억인가를 올리게 되죠, 그래 5억을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목적이 내시도 안 된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서 이것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여기 내시 안되어 있잖아요. 무산된 사업을 유일하게 예산에 세입을 잡았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도지사께서 시·군에다가 배정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예시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거 근거자료가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문서상으로는 안 왔지만 매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작년에는 다른 시·군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도비로 바뀌고 1억이 결국 국비는 2억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추진하게 되는데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거 잘 못된거 아닙니까? 잘 된거요? 전화로 받은 겁니까? 전화로 받은 것을 세입을 잡아서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 되지. 행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도비 세입 잡은 부분이 그리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 겁니다. 어째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남산체험학습장으로서는 적정치 않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더 규모가 크게 정말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니까요 좀 해 주시면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초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수

김원수의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 예산이 투입된게 아니라 본 예산에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어요. 예산부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주면 사업추진은 천천히 하겠다, 국비 도비 확보해서 또 그리고 규모도 크게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본 예산에 올린 것은 도지사께서 매년 연말에 시·군에 내려보낸 돈이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그 뜻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내 주면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 사업비가 적정치 않다, 좀 검토를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거에 대한,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이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여러분이 본 예산에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이거 승인만 해 주고 군비는 승인 안해줘도 됩니까 국·도비를? 예산이 올라오면 재원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제가 이거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을.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내가 우리 과장한테 설명을 다시 해 줘야 될거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하고는 별개로 국·도비 확보한 후에 사업 할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전에는 절대 안 하는거죠?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3조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순서가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집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보다는 “종중”보다는 “문중”이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2호에 하단부분에 보면요 지역 산등 아니 아니 “지역중 산등 지형에 의하여 시계가 차단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네.

원수

김원수의원

물론 시계란 말을 좀 풀어서 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 시계란 말은 좀 부적정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납골당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하는데 있어서 과연 시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풍수지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할 때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오히려 납골당을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계를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앞을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권장 사항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5조 명칭 및 위치 여기에서 기왕이면 제1항에서 무주군 괄호안은 제외하고요 “무주군 공설납골당의 명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서 시설한 공설납골당에서” “에서 시설한”을 넣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안치기간 제1항 제2항에 가서 1항은 제외하고요 제2항에 2항 하단부분에 보면 “일정한 장소에 매장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집단으로 매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매장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9조 추모의집 사용에서 제1항의 하단 부분에 “무주군수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신고를 할 경우는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추모의집 사용에 관한 문제죠? “신고”가 아니라 “신청”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제11조 제1항 “군수는 다음과 같이 추모의집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장려금을 15살 이상이 되면 10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금이 30만원이 포함되죠. 그리고 15세 미만이 되면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사용료를 봅시다 . 15년 기준해서 사용료가 유연 유골이 15만원이죠? 무연 유골이 5만원, 타 시·군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로금을 30만원을 주죠 장려금에서? 그러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지원 대상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0만원을 주었을 때 모두가 감면할 필요도 없이 무료 사용이 된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나와,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22조 “지원대상의 무료사용”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1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면제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면제를 쭉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필요성이 없게 된다 무슨 얘긴가 이해가 가십니까? 오직 해당되는 것은 무주군민이 아닌 타 시·군 군민에만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타 시·군에, 맞다고 그랬는데 타 시·군에 해당이 되면 타 시·군의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또 독립유공자 5.16 이런 부분은 타 시·군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와서 이 사용을 신청했을 때 이 기준에서 그 분들한테도 감면 해주느냐 면제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에 한해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 법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다음에 2호에 보면 다시 한번 그거연구를 좀 해 보세요. 잘 이해를 지금 못 하실 겁니다. “경감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 보니까 감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1항에서 1호에서 2호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를 보면 “기타 천재지변”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여기서 “기타”를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바”항을 두어 가지고 “바”를 두어서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항에 가서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감 대상 및 요율의 기초를 정한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경감은 감면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제13조 금지행위 여기에서 제2호 제1항 2호입니다.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의원님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 이해 못하면 별도로 실무자가 좀 시간을 내셔셔 같이 본 의원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우리는 오후에 또 특위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13조?

원수

김원수의원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 하는 경우” 긴장을 주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긴장을 주게 하는 용어를 좀 삭제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밑에 보더라도 긴장을 주게하는 그 추상적인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이게 필요 할 것인가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2항에 가서 역시 신고는 신청으로 바꿔주시고요 제14조 사용자의 책임에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러니까 “하고”가 아니라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해가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네.

원수

김원수의원

제17조 지도 감독등 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서 쭉 나가가지고 하단 부분에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당연히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되겠죠? “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겠다, 제22조 지원대상 여기서 제1호를 보면 “군내 주소를 둔 사망자를 연고자가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 “이용할 경우”가 되어야 되겠죠? 제2호에는 사망자가 쭉 해서 나가서 “주소를 두고 화장장”을 여기도 “이용한 경우”가 아니고 “이용하고자 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줘야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다시 좀 재검토 해주실 의향 없으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구 수정하고 좀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주군전통산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전통산업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서론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기능인을 무주군수가 앞으로 인증 증서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인과 같은 무주군의 명인이나 다름없는 인증을 주는데 군수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이 명인을 무주군의 명인을 지정을 할 때는 사실은 상위법을 보면 상당히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기준이나 지정을 또 취소사항까지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이 기능인의 개념과 우리군은 무주군수가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물론 위원회에서 협의는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하되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취소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관계는 지금 세부적인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정할려고 했었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시행규칙에서 보완해서 하겠다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보완을.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은 기준은 말이죠 기준이나 취소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할 사항이 아닌데, 조례에 들어갈 사항인데 그렇죠? 그 점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기준 또 취소부분 이것을 조례도 아닌 군민의 어떤 중요한.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서 전통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을 취소를 한다는 것은 군수가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조례에 제정해줘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칙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제5조 거기는 “무주군 이하 군”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열고 괄호닫고. 그런데 제8조에 가서도 “무주군 이하 군”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복할 필요가 없겠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이것은 착오기재니까 문구수정.

원수

김원수의원

“군수는 전통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을 보고 여러 가지 분석해봐도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 같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강제 규정관계로 해서 꼭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10조, 10조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통산업담당부서 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전통산업 담당부서의 장이면 과장이 되나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에 전문성을 살리고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행정이 좀 뒤로 물러서주고 전문성을 중시한다고 하면 전문가중에서 좀 호선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 위원들 중에서 그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11조, 11조3항에 제일 하단 부분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아니한다”로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은 뭐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고쳐야 할 부분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제12조 거기도 하단부분에 사업 괄호뒤가 됩니다 “사업계획수립 후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무주군의회를 이 조례가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상당히 중요시한 점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볼 수가 있어서 의원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마웠고요 그렇지만 구태여 사업계획 이 부분부터입니다. “사업계획수립후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걸 삭제를 하고 “시연, 체험장등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조례를 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는 감사드리고요 제18조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 “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의계약 및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나 넣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의회 동의를 꼭 중요시 할려면 “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걸 삽입을 합니다. “이를 수의계약 및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제18조제1호 무주군을 대표하고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 할 수 있는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한” 이거 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용어가 문맥이 “위하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친부분만 이야기 해줄께요. “육성하기 위한 관련단체 또는 법인 공동으로 생산 전시판매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고 그 “한”으로 바꿔야 문맥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뒤로부터는 인제 다음 읽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수의계약” 대부를 하거나 무주군 의회의 무상대부 동의를 얻은 경우”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다. 2호에 가서 “무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이것도 삭제하고 “무주군이 출자출현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걸 하실 때 뭐 어느 법을 잘 보시면 이미 검토를 하셨겠지만 농산물가공육성법 시행령 제14조 전통식품 명인의 지정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 하시면서 기능인에 관한 문제 기능인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군수가 임의로 지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거 보다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군수의 임의가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군수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무나 기능인 정해 놓다 보면 그것이 악용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주의 반딧불 상표라든가 무주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가 있잖습니까?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752호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됐죠?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전에 없었습니다만 금년 2월10일자로 발효가 된 그 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조례를 입법하는 기준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표현상의 일반 원칙을 보면 정확성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평이성, 간결성, 조례의 문안과 내용을 작성할 때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조례를 입안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용어자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호에 보면 야생동물이라함은 여기는 “산, 들 또는 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2호에 보면 불법역구라함은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할 목적으로 “산야에” 이 “산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물에도 살지요 그 수달 같은거 그 위에 1호에는 “산과 들, 강” 세 가지로 나열 해놨는데 여기는 “산야” 하니까 “산야”는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산, 들 또는 강”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 “불법 엽구” 저도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많이 해 보고 예산 짤때 산림공원과거 무슨 뭐 이런 기획분야 있을 때 많이 산림업무를 접해 봤는데 “엽구”라는 이 조례안을 보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엽구는 조수류를 사냥할 때 쓰는 도구 이게 맞죠? 조수류를 사냥할 때 쓰는 도구.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새나 짐승을 잡는데 쓰는 도구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 일반인들도 혹시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엽구라고 그러면 한문 안 쓰고 한글로 엽구라면 뭔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법 이전에 야생동식물법이 발효되면서 폐지된 이 전의 법이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어가 불법 엽구.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는 나와 있어요 그 용어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불법엽구 제작 판매해서 뭐.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번에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엽구라는 애기는 전혀 없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예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전에 썻던 용어인데.

무식

김무식의원

이왕이면 그냥 불법포획도구 그게 낫겠죠? 불법포획도구.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용어를 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까 원칙론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인용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제4조 단체의 활동범위 1, 2, 3, 4, 5, 6호가 있는데 이 조례자체 이름이 무주군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에서 그대로 말만 바꿔서 갖다놓고 갔는데 이율배반적인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다, 제5호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방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제5호에 대한 설명. 뭐에 이게 들어가 있죠?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를 들면 유해조수로 인한 포획승인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해조수 포획하는 역할을 해서 그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대한 그 피해를 예방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들으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다른 무슨 농작물이랄지 뭔지 이게 피해에 대한 예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조례명과 유사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겠고요 그 다음 제5조 “단체의 임무 야생동물의 보호 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밀렵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렵행위는 주로 포수들이랄까 일반 어느 정도는 밀렵행위라고 많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상위법에는 밀렵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죠? 상위법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밀렵이라는 얘기도 뭐 크게 한문으로 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는 한글 표준어를 인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에 나와 있는 밀렵이라는 용어를 불법포획 아니면 불법수렵 이걸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용어를 가급적이면 합리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무식

김무식의원

상위법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제3호에 보면 “단체는 제2호에 의한 활동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야생동물에 관한 단체는 군 직접 산하가 아니죠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수는 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맨날 민간인들한테도 보고해라 보고해라 하는데 이 보고보다는 좀 부드러운 용어로 통보나 제출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민간인이 군수한테 보고할 뭐 보고소리를 해야 됩니까? 제출, 제출로 하는게 용어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7조 지원중단 “군수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런 용어는 제가 검토해본 건데 “어느 하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이것도 좀 삭제를 하든지 다른 용어로 바꿔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단체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족할 때” 이 “부족” 용어는 여기에 적합한지 않은 것 같고 “부족” 보다는 “현저히 저조할 때” “저조”가 낫겠죠 “부족”보다는? “부족” 은 어느 일정한 물량이 적었을 때 “부족” 이고 “저조”는 그냥 표현상 “저조”기 때문에 “저조”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8조와 제9조에 보면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한” 또 제9조 보면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각호와 같다” 이 내용은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조례만 가지고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놔야 되는데 조례를 봐 가지고 다시 법을 찾아야 되는 지금 제9조를 보면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각호” 그러면 74조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법령집을. 그러지 말고 이 각호를 여기다 다 나열을 해야 이 조례만 가지고도 각호가 뭔지 알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무식

김무식의원

완전히 조례하나만 가지고도 다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10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야생동물보호원은 무주군야생동물보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무주군야생동물보호 이것은 제1조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제1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무주군 괄호하고 이하 군이라한다”에 이미 무주군은 군이라고만 표현해도 된다는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2항에 또 무주군소리가 또 나와요. 아예 무주군전체 군까지도 빼도 명예야생동물보호는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를 빼든지 무주군을 다 빼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제4장 “불법엽구 수매사업”이것도 인제 “엽구” 그 다음에 제11조 “수매사업에 밀렵, 엽구” 많이 나오죠 인제? 제4장에는 상당히 용어를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11조 수매사업에 “밀렵”이라고 되어있는데 제12조“불법엽구 수거시” 다음에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 이게 맞는거예요. 그러니까 “밀렵”하고 “불법으로 야생동물 포획”하고 혼용해서 써가지고 그게 그 말인데 다 그러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별표, 별표 보면 여기도 역시 “불법엽구 수매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엽구”를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수매기준에 가서 “올무”하고 “덫”하고 이 두 개만 지금 표현이 되어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창애”라는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창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창애”가 뭐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짐승이 들어가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해서 잡아.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창애”는 “덫”의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덫”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덫”의 일종으로 봅니까? 관련법 갖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보면 관련법 제10조에 보면 “덫” “창애” “올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창애”라는 것은 짐승을 꾀어서 잡는틀, 이게 “덫”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려요. “덫”은 아니 “올무” “덫”하고 같다고 그랬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같이 볼 수 있는데 관련 상위법에 보면 “덫” “창애” “올무”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하는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14조제2항제1호에 보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수매기준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제 의견으로는 “올무, 덫” 그 다음에 “기타”라는 말을 하나 신설을 해서 “기타” 지금 하도 발달을 해 가지고 어느 도구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올무” “덫” 딱 이렇게만 해 놓고 딴 걸 가지고 와서 사 주시오 하면 이 조례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 사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타를 하나 넣서 유사하거나 이런 것을 갖고오면 사 줄 수 있도록 “기타”를 하나 설정했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죠? 그 다음에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보호활동 실시결과”라는 서식의 맨 밑에 보면 아까 보고소리가 나오는데 이 보고도 제출로, 제출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별지 제3호 서식 “불법엽구” 그 다음에 “수거엽구명”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것도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위와 같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무주군관내 산, 들 들의 불법엽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꼭 “무주군 관내” 라는 소리를 넣야 됩니까? 이거 혹시 “무주군 관내”가 아니고 “무주 관내”를 벗어난 것은 여기서 수매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무주군 관내”를 넣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혹시 영동하고 무주하고 경계, 금산하고 무주하고 경계 한발짝 넘어가서 덫을 갖고와서 무주거라고 해도 무주거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여 야생동식물보호는 무주군 관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보고 군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러는데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로 제한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불법엽구 수거신고 확인증” 거기도 용어를 바꿔주시고 맨 밑에 “읍·면·장 성명” 하는데 보통 읍·면·장이 증명 발급이나 공문을 시행할 때는 성명을 안 넣고 그냥 어느어느 읍장, 어느어느 면장해서 직인을 찍는데 이 성명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조례는 다른 의원들이 또 질의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무주군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의안번호 2005-753호로 제안된 “무주군유해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6조에 보면 말입니다 이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신고를 읍·면·장한테 하거든요 신고절차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읍이나 면 이런데 상당히 인력이 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주군 사무 위임 조례에도 위반이 되고 있어요. 확인 해 보셨나요 이거?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재해상황이라든지 피해조사 할 때 그 때 보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위임 조례까지는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읍·면·에서.

송열

유송열의원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읍·면·장한테 일임을 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중 우리 농작물피해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피해 또 상당수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뱀한테 물린다든가 또는 뭐 다른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료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 해보시겠습니까 그 사항을? 아니 이후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는 차후라도 개정하면 되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후에 아마 또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겁니다. 그 때 검토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전자에 질의드린 “무주군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거하고 “무주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가지다 상위법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제정을 했죠? 그렇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조례를 구태여 건수를 자꾸 늘려가면서 각각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건으로 해도 이 법에서도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으로 통합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조별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의에 3호하고 4호를 좀 같이 봐주세요. “농작물피해 보상” 이것은 “보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4호에 “유해야생동물 수매라함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이것은 수매야 수매. “수매”를 “보상”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그 법률적 용어나 사전에 보면 보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그 값으로 갚음, 즉 피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수매하고 보상, 수매는 뭐고 보상은 뭡니까 이게? 수매를 하는데 보상을 해 줍니까? 한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3번은 “보상”이라고 하면 맞는데 4번은 수매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수매면 수매고 수매가면 수매가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보상이란 손실에 대한 보충을 해 주는 것이고.

무식

김무식의원

예, 남의 손해를 채워주는 것. 4호는 바꿔야 겠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액수를 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간습니다.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거와 관련해서 11조 한번 보세요 11조. 제11조에 괄호하고 “수매 보상금 지급” 여기도 뭐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수매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뭐 “수매” “보상” 이건 보상이 아니지요? 그냥 올무를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이 보상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표현같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2장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해 가지고 3조, 4조, 5조, 6조, 7조가 있는데 무슨 문귀를 넣을려면 각 조별로 똑 같이 넣 주고 안 넣 줄려면 똑 같이 안 넣줘야 되는데 지금 3조하고 4조는 안 넣고 5조, 6조, 7조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이것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넣 줄려면 똑 같이 넣 주고 뺄려면 다 빼고 아니면 유해야생, 제2장있죠 제2장 타이틀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 앞에다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이 한 문귀만 넣어 놓면 3조에서 7조까지는 구태여 매조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을 안 해도 된다 이해 가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간결성으로 변환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죠?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고 그래서 제2장에다 한꺼번에 넣어 놓면 그 조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4조 “피해보상대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수는 군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과수, 묘지, 가축 및 인명 피해 기타 시설물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민들이 제일 불평하는 것이 과수입니다 과수. 왜 과수를 빼 놓냐 그 얘기고 요즘 민원발생을 해서 지금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만 멧돼지가 내려와서 묘지를 엄청나게 훼손을 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과수나 묘지가 제외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수는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어차피 줄려면 농민으로 해서 주는데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2건으로 나눈 것은 모법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를 뒀지만 그래도 보호하고 또 보상하고 좀 저희 자체적으로 명확히 해 보자 그래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과수 누락 부분하고 묘지 훼손 부분 이런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많이 저희들이 모든 행위 손실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군 재정상도 그렇고 기본 취지는 농민들의 영세한 그런 분들의 농사로 인한 피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드려서 아픈 마음을 달래 드리고자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기본 생각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자구책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이런 군이 또 보상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묘지 대부분이 아마 관습적으로 불법으로 설치 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여기에 또 보상을 해 준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지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12조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피해에 의한 보상을 해 주고 국가에서도 일종의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 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공문 온 것이나 뭐 이런 온 것은 없습니까? 혹시 보조금도 온 것도 없고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일년 동안 공포기간을 거쳐서 금년 2월 10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올해 예산은 아직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은 왔습니다. 예산지원시에 먼저 추진실적이 많은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공문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어느 정도 보조금은 올 기회는 있네요 마련이 되었고? 제3장 제8조 “수매사업 유해야생동물 수매는 군 지역안에 있는 농경지에 재배하는 농작물 피해를 주는 동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까치, 청솔모, 들고양이 이 세 가지에 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여론 수렴이나 이런걸 하는거 보면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꿩하고 비둘기예요, 꿩 비둘기 그 다음에 인제 3순위에 까치, 청솔모, 들고양이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이것 멧돼지나 꿩, 비둘기 이런 것 삽입하면 안 될 까요? 꿩도 잡아오는 사람도 많고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면 우리가 군에서 보상도 많이 해 주고 멧돼지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런걸 잡아오면 보상 안 해 줍니까? 수매 안 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기본적으로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런 꿩, 비둘기 이런 것은 아까 유해조수 포획 신청을 받아서 야생동물보호단체라든지 아니면 자력으로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포획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취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우리군수께서는 아까 먼저 “무주군 야생동물보호법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제일 우선시하고 일체 수렵허가도 없고 무조건 동물 아주 애호 보호 이거 아주 신주단지 모신다고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무주군 관내의 그것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다. 요 근래에도 시내 가까운데까지 멧돼지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11조는 말씀을 드렸고 부칙에 보면 제2번에 보면 폐지 조례 야생동물보호 및 쭉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무주군자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는 앞에 무주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한번 삽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상위법은 야생동물하고 식물까지 들어가 있죠 식물까지 보호하는 걸로?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우리 무주군도 국립공원이 있고 산간부여서 상당히 식물도 보호하는 조례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빼 놨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식물까지 저희들이 조례에 넣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어쨌든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보상쪽을 올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식물쪽은 지금.

무식

김무식의원

아직 손을 못 봤구먼요, 그럼 이 조례가 앞으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된 후에 연구검토를 해서 식물보호 조례도 앞으로 제정할 계획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의원입니다. “무주군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피해보상급지급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여러차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된다고 여러차례 촉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개정안도 냈었고 그 때 보면 저희가 의회측에서 의원입장에서 보상단가는 경영비 수준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보상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보상심리에 의해서 농가들이 농민들이 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 의원입장에서 보상 많이 해주면 좋겠죠. 좋은데 대신 농작물 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다 보면 농가들로부터 아예 내방쳐 두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소득기준보다는 경영비 기준으로 하는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을 협의를 요구했었는데 왜 소득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크게 주수입하고 경영비, 소득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경영비가 주수입의 대략 한 40%된다면 소득액은 한 60%정도 될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면 농작물소득 현황, 농축산물 소득표준조사를 보면 풋옥수수같은 경우 옥수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수수. 이게 지금 300평당 10a당 경영비는 32만1,000원 정도인데 지금 소득 기준으로 하면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금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 들어온게 몇 건입니까 무주군 2004년도에? 이 예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몇 건 신고 되어 있어요 농작물 피해보상?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110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신고 된게 110건 이겠지만 농가들이 농작물에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이 일어나도 지금 피해보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소득이 피해보상이 이런 단가로 소득기준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겁니다 피해가. 꼭 그렇게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얘기하면 먼저 소득금고 조례안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안을 넣을 때도 1.5%의 3%의 어떤걸 1.5%로 이율을 인하하고 한도금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데도 그렇게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안을 넣었더니 뒤에서 무이자로 하겠다 행정에서는 무이자로. 꼭 의회하는 것에 뒷퉁수 치는 것 마냥. 제가 이 부분은 언제부터 촉구했습니까 현실보상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의도는 없었고요 오해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에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위법하고 종합적으로 전면 손질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비하고 소득은 그렇게 뭐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고.

해연

이해연의원

작목별 차이에서 100% 200% 차이 납니다. 조금 전에 풋옥수수 말씀 드렸잖아요. 많은 차이가 아닌게 아니고 풋옥수수 같은 경우 32만원인데 경영비가 소득기준 하면 80만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저도 본 의원도 어차피 무주군에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무주군은 무주군 행정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보상책임을 어느 시·군보다 더 많이 갖는다고 봐야 돼요. 해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 본 의원도. 그런데 많이 해주는 건 좋지만 어느 기준을 둬서 현실 가능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기준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많이 생색내기 식도 아니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목별로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는게 있고 많게 들어가는게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경영비는 적게 들어가는데 소득액은 많습니다. 배 정도 많은데 이게 인제 그런 차원에서 볼게 아니고 주수입 차원에서, 주수입이란 실제로 생산에서 부산물까지 판매했을 때 소득으로 봤을 때는 그걸로 본다면 소득액으로 좀 해 줘야지 어느 정도 거의 뭐 100%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수입 100%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작물별로 틀리지만 주수입의 소득액의 40에서 한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왕 현실 보상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 40에서 60%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생산의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안 하고 보상을 노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그래서 거기서 감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해 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은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할려고 그러면 순환수렵을 해야 됩니다. 순환수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순환수렵을 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우선 줄여야 되고 지금 아까 앞에서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피해가 제일 많은게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꿩 그런 부분들은 전부 지금 누락되어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해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동료의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중요한 부분은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뭐 조금 전에 동식물에 대해서 식물이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부분, 조례는 상위법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례와 두 가지 조례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과장은 전면 손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다행히 과장이 연구를 많이 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요청하면서 한 두가지만 확인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제4조 “단체의 활동 범위”에 보면 기준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또 이 역시 그 위에 “목적”도 기존 조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중복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단체의 임무”에서 “단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된다”에서 1호 2호 3호가 쭉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2호 3호에 단체라는 말은 중복되어서 넣을 필요가 없다 맞죠? 그런데 1호는 안 넣었죠? 이해가 가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역시 제6조 “단체의 활동”도 기존 조례와 같다 왜 통합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예시한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7조 “지원중단”도 기존 조례와 같다 그리고 제10조 “명예 야생동물 보호원”을 두면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이 부분에서 “해임 해촉” 사항이 있습니다 제62조에. 그런데 “해임 해촉” 사항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분명히 “해임 해촉” 사항을 넣야 된다. 제4장 이거 역시 제4장도 기존 조례 제3장과 같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보상금 조례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해서 고시된” “고시”라고 되어 있죠? “고시된 야생동물” 맞습니까? 그런데 제8조 “수매사업에서는 까치, 청솔모, 들고양이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상위법에 주도록 고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제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야생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고시 동물에 의해” 해야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제2조 정의에서도 “고시된 야생동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생동식물 지금 고시를 이것을 한게 있나요? 한 내용이 뭔가요? 어느 범위까지 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무수히 많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수히 많나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무수히 많으면 어느 정도 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한 30가지 이상은 될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까치 뭐 들고양이외에. 그러면 그걸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2조에서 정의를 “고시된 야생동물”로 했고 또 야생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게 수매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제10조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신고” 이 부분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에 근거가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이부분에다 조례에다가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별표에 가서 별표 비고란 별표 1 비고란에 보면 물론 군민들이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는 이 조례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중복해서 써서 내는 것이 옳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비고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단 부분 한번 보십시오. “퇴치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돼요. “퇴치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다 조례의 취지나 모든 목적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 못 된, 비고란 아닌 비고에 넣어 논 내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표가 아닌 상위법 어떤 위의 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잘 못된 것이다.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수매를 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방자치단체가 동식물을 보호하고 그 동식물을 보호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매사업을 하고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게 보상만을 노리고 국가 생산적인면에서 아니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량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만을 노리고 하는 경우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넣어 논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 사항이라면 별표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것 참 중요한 사항이예요, 제약을 한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것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약함으로써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피해를. 그렇다면 그 위의 조례 항목에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옆에 있을 사항이 아니고. 이해가 가셔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도 조례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청에서 무주군수로부터 의회로 넘어온 각종 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지금 실무자들이나 취급자들은 의원보다도 본 업무 직접 취급하는 담당이고 과장이고 그렇고 그 다음에 정책관리실의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임시회의에 올라온 조례만 봐도 어느것 하나 무사통과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산림공원과 것만 이번에 전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거의 옳은 지적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심의 위원횐가 뭔가 무슨 위원회 거치고 또 법무회의에 자문 받고 그 다음에 결재 과정을 거쳐서 최고 군수까지 결재를 맡아서 군 의회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정한 조례가 의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한다면 이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올리면 의원 니들이 알아서 검토하고 또 지적하면 수정안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과장께서요 산림공원과 조례를 한건이 무주군 의회로 넘어오는 동안 그 내용을 결재하는 사람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누구 결재하는가. 몇 사람이 도대체 결재합니까 거기?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의 모든 안건이나 의회에 넘어 온 것은 우리 군수께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철저히 걸러가지고 잘 못된건 다 수정해서 결재를 해 갖고 이리 넘어와야 되는데 뭐야 이게. 자 이거 한번 아까 “무주군야생동물보호에관한 조례안” 제목 한번 봐주세요. 있죠? 거기 지금 타자 쳐놨는데 이게 맞게 쳐진겁니까? 전문위원님 맞게 쳐졌어요? 제목 무주군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목, 제일 기본 아네요 이게? 예, 제가 지금 연찬을 좀 소홀히 해 가지고 금년 1월 전에는 조례 제명을 띄워 쓰기를 절대 못 했습니다. 딱 붙여서 썻는데 전문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경에 무슨 뭐가 띄워 써도 된다고 이건 제가 지적을 잘 못한 것 같고.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여덟 자 이상은 붙여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여덟 자? 일부는 붙여 쓰는 것도 또 살아 있구먼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띄어쓰기하고 한 줄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글자가.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띄어쓰기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게 인제 많이 여러 가지 바뀌었구먼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여덟 자 이내로.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아직 그것을 연찬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의회로 넘길 때에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문받고 또 타 시·군것도 보고 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방금 전 김무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한 동의 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안건이 매회기마다 몇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뭐 한자한자까지 다 수정하는 의회에서 검토하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조례안의 포괄적인 것 전체적인 방향 이걸 가지고 논 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지 이거 뭐 글자 한자한자 수정해 주는 그런 조례심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 신림공원과장만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부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문구 글자 하나까지 조례가 올라온다라면 아예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부결시키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건에 한 두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뭡니까? 하여튼 행정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발언에 대해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자녀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보건사업과장이 연가로 인하여 정책관리실장께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는 실무자인,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정책관리실장 선에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면 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를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3조를 보면 무조건 인원수 1개 가정의 출산된 숫자상관없이 전체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자녀 제한 인원이 없죠? 낳는대로 다 주도록 되어 있죠 여기는? 하나를 낳는 가정이나 둘을 낳는 가정이나 셋을 낳는 가정이나? 그런데 본 의원이 전라북도 타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한번 조례를 봤습니다. 정읍시는 2자녀 이상, 2자녀 이상은 20만원 3자녀 이상은 30만원 1자녀는 없어요 1자녀는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정읍시는. 군산시는 3자녀 이상 세 번 째 자녀를 낳으면 30만원, 장수군은 2자녀 이상 30만원, 익산시는 2자녀 이상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무주군은 무조건 낳는 사람마다 50만원, 예산에 지금 50만원 서 있죠? 이거 기준을 말하자면 이게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만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지금 3조에 보면 그냥 한 가정에 하나 낳아도 주고 둘 낳아도 주고 셋 낳아도 주고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제 질의가 지금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측면에서 시·군하고 서로 상이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가 아닌 시골 같은 데는 지금 말하자면 전부 젊은층들이 밖에서 거의가 낳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농촌에는 어린애 울음소리가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 그런 문제들 출산장려도 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이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1가정에 한 자녀를 낳아도 준다 그 애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애 낳은지가, 애들 정말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주군 근래 이웃에서 애 울음소리 들어본지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뭐 뭔가 보이지 않겠는냐, 그래도 이렇게 한다 하드래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대충 정책관리실장은 무주군에서 1년에 대충 출생자가 몇 명 정도로 한번 기억이나 따져 볼 것이.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출생자가 얼만가 전·출입자는 머리에 들어오지만 출생자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 저기 뭐 가져오시는가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년에 우리 만여 가구 가까운 무주에서 165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답니다 연간.

무식

김무식의원

165명, 그러면 165명을 전부 주어야 신청이 만약에 165명 다 들어 왔을 경우는 다 줘야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일단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지만 이렇게 시작해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중복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군보, 군보, 읍·면의 게시판 공보 군보와 공보가 어떻게 틀리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현재 군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고 그것이 반딧불 소식지인데 그것을 통상 저희들이 군의 군보로 보고 있고 또 공보는 홍보팀에서 이런 조례의 뭐나 이렇게 하면 예고낼 때 하는 공보지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공보지 봤어요. 공보지는 보고 군보지는 본 일이 없어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군에서 반딧불소식지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무식

김무식의원

종합해서 군보라고 했습니까? 누가 제3자나 전문가들이 보드래도 군보 따로 공보 따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렇게 좀.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토씨 하나 틀린 것은 나중에 실무자한테 애기하고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