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정원환 의원입니다. 제가 5분 제안 발언한 것은 고창군의회는 대내ㆍ외적으로 추락할 만큼 추락해 있고, 이제 어디 갈 곳 없을 정도로 몸을 둘 바 없을 정도로 버렸습니다. 이 원인은 의회의원들의 자신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를 대해주는 이강수 군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진지하게 한번도 회의를 서로 머리 맞대고 하루도 한날이 없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강력한 요청에도 서류를 넘기면서 의장이 읽지 못한 그 순간에 그곳을 나가버리는 이 순간을 보는 우리로서는 의원으로서 자존심과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러하니 실과장님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나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도 각자 우리 이성을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인권이나 인사 청탁하는 일을 배제하고 군수도 의회에 임하는 일을 과감히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도 표 받고 군수님도 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고 이 자리 해야지 왜 이석만 하고 이 자리 계시지 않고 왜 우리만 회의 합니까? 그리고 이의가 있을 적에는 행정일정 변경을 하시어서 의회와 같이 해주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강력히 군수님에 의회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재설정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정기총회를 5층 우리 군청 5층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군수께서 11시에 격려사하기 때문에 자리 이석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내용보다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서 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바닷가 출신에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거문제를 해양수산과 와 환경위생과 두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서 하는 사항이다. 저과에서 하는 사항이다 미루다 보니까 저희 주변이 13㎞라고 하는 해변이 너무도 날로 오염이 되어가는 사실이기에 환경위생과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해태를 하고 나오는 잔여물 그물을 치고 나오는 그물 잔여들 해태에서 나오는 그물 잔여들이 많이 있는데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농어가에서 열심히 수거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어디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버릴 곳이 없는 것은 주변에 사는 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잘 지켜가지고 주변가에다 폐기물 갖다 놓으면 악취가나고 미관상 보기가 싫으니 적법한 자리에다 놓으라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적법한자리가 어디느냐? 우리가 적법한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위생과 이야기는 환경위생과법이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수거해 가지고 나오다 자기 양식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벌여버려요. 바다에다가 그것이 바다를 더 오염시키는 사례가 되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니 이것들이 만약에 바다를 나와서 육지에다가 육지에 나왔을 적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형광램프를 수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쁘게 제작을 해서 각 곳에 요소요소에 배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그 속에 있어야 형광램프나 건전지가 그 속에 제자리 찾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그 주변에서 버려져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고창군에 특산품이라고 하는 장어가 많은 곳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원 해변가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색 있게 지금 양념장이나 또 소금구이 이외는 또 일부는 장어탕을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보다 더 특색 있는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가? 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닷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국토를 깨끗이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대해서는 바닷가 해안 청결문제 연안관리법이라든가 공유수면 관리법 해양 오염 방지법등을 적용해서 해양수산과 업무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 와 환경위생과 와 서로 핑퐁치 지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 원만히 합의해서 원만히 추호도 방치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아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형광램프 수거함 관리상태가 다소 부적절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다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특단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째 질의하신 풍천장어 이용해서 특색 있는 어떤 음식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하고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식을 개발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였습니다.

답변이 되시었습니까?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답변을 진솔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듣기로 좀 미흡합니다. 지금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본의원이 심원에 만돌 부락 농어가 90호 이상 살고 하전 부락 222농가가 사는 그런 큰 부락들인데 그 부락에서 본 의원한테 제의하기를 바닷가에다 나오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물어보니 관계법으로 안됩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님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무어라고 답변 했는가면 30㎝규격을 잘라서 쌓아놓으면 가져가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가가 쓰레기 처리하면서 더구나 바닷가에 있는 나무토막들을 더구나 참나무로 만들었던 토막들이라 전혀 톱을 먹지 않습니다. 톱날이 삭아버립니다. 누가 30㎝자를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답을 해버리니 그 농가들은 어디다 더 이상 할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해양수산과와 상의해서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할 것인가 하고 또 관계법으로 보면은 해양수산과가 해야 할수 있는법 또 환경위생과에서 해야할 법이 있을 텐데 그 법을 떠나서 환경위생과에서는 500m이내 내놓으라고하면 해안가에 500m내는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지고 그 외에는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한다 면은 본 의원은 심원 두어리 가면은 해태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할텐데 또 다음부터도 또 심원 만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두어까지만 옮겨 놓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줄 용의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확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서 업무한계가 해양수산과에서 할일 환경위생과에서 할일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환경위생과에서 하겠다. 해양수산과 업무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해양수산과 관계자와 제가 직접 현지를 가서 판단해서 추호도 우리 과 업무다 다른 과 업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몇 가지 본의원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해서 민선3기 주제로 살고싶은 주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구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니면 답을 안 해주시어도 되고요.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했다는데 군민들 1인당 소득이 상향되었는가? 하향되었는가? 해주시고 여기서 답을 못하시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3기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복분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호종 군수 2기에 했기 때문에 민선3기에 새롭게 시작하여 군민이 인정하는 성공프로젝트가 있다면은 3개만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선3기 성공프로젝트라고 자처하고 있고 야심작으로 하고 있는 청보리밭 경관특구지정 군민소득 향상 시킬 방향이신데 본 의원이 2003년 12월 10일에 20명이 성실히 청보리밭을 재배하기로 서명 날인하고 여기에 10억 가량 청정테마크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관농업지구내에 청보리밭 재배면적, 인삼재배면적, 하우스 재배면적 기타 시설물들의 2003년 12월 10일 서명 날인 후 증감에 대해서 여기서 일부 답을 해주시고 후에 정확한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경관농업지역을 청보리밭 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1억 200만원 세워서 의회에서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누구가 가져갈 것인가 예상 그래서 대 지주가 다 가져 가버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지주가 가져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수박을 출하하는 농가에게는 많은 지원이 있고 농협과 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다는 이에 대한 지원 내역서를 답해주시고 여기에 소외받고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의식이 팽배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다 말씀 못 하시면은 간단히 회의 진행 할려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보리밭을 주제로 해서 민선3기에 하고 있는데 기획실에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한테 자료를 건네준 것은 유감스럽게도 2003년도 12월 달에 과장님 이것 제출해준 것이지요.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협약서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인삼재배하고 있다고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하우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가시지역에 있다. 이런 보고를 해왔어요.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경관지구에 제가 우연치 않게 여기를 가보았습니다. 질마제 주민들을 모시고 관광차 한 대로 경관농업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청보리밭 주차장 바로 앞이 인삼밭이 되어 버렸드라고요. 지금 이것 군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한 평이라도 늘리고 도시민들에 어떠한 찌들림을 해야 하는데 그것 검정 커텐 인삼밭으로 해가지고 도시민 정서 안심 시켜가지고 정말 이것 고창군 제일 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 의회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주차장 앞이 인삼밭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대복구에 대한 의견 예정지 관리비 부담으로 어려움 예상 청보리밭 안 하실려고 하는 것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서면 제출해도 말 않겠습니다만은 청보리밭 2003년도 12월 10일 날 협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왜 그렇게 되어 가는가? 확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님께서 6가지 질의를 해주시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농업 관심이 많으시고 군민 소득증대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는 정원환 의원님께서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제 소신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질의하신 1인당 소득향상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보리밭 경관농업지구하고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농업지구에 대해서 1억 1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하느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보리밭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에 청정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주민들 이런 사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때는 청보리밭까지는 생각을 않고 청보리밭 축제는 대두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2003년도 청정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마을 주민들 이런 우려가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28명한테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인삼밭이 주차장 옆에 가서 이번에 27,000평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을 했는데 2002년도에 이미 땅 소유주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전에 이미 소유주하고 계약이 되었어요. 그 소유주하고 2003년도 2004년도 청보리 축제를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예정지 관리를 했습니다. 임차를 받은 사람이요. 받아가지고 땅 소유주도 청보리 축제를 하고 보니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되물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임차를 받은 사람이 충남 사람인데 물론 임차 받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예정지관리라든지 손해배상을 자꾸 요구한 것 갔습니다. 땅 소유주가 다시 되물리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만나보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엊그제도 했습니다만은 참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런 협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협약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따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받았는데 이것이 법으로 딱 규제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지난 30일날 특구로 지정 받았고 앞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고창군민이 그야말로 여기가 다 경관특구지역으로서 앞으로 잘 조성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철저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경관농업지구가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농업경관 농업지구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군에서 지원한 하우스가 이 지구에 설치를 했다는 내용도 물론 저희들이 하우스를 청정테마파크 사업으로 10,000평이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정농산물 하우스가 6,000평 복분자 하우스가 4,000평 들어갔는데 하우스를 대상지선정하면서 저희들 최대한 경관농업지구외에다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 하나가 그것 보이기는 하지만 경관농업지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좀 보아주시지요. 이 협약서할 당시에 예언 했지요. 이 보리사업 포스터가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로 반대하겠다고 했더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이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그때 계약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2003년 12월 10일에 받았어요. 2003년 12월 10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군민에 세금을 갖다가 그 엄청난 군수에 프로젝트로 지금 홍보 홍보다 청보리밭 안 들어간데 있습니까? 그런데 인삼밭 홍보해야지요. 인제 그러면 인삼밭이 1년 2년에 철거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축제를 성공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가? 정말정말 군민들 위해서 소득 한 푼이라도 창출해 보자고 제 살림처럼 해보려고 이렇게 열정 가지고 하는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것 싫어합니까? 군민들 살리고 소득창출 해서 군민들 먹고 살게 하는 것 공복들이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인삼밭 하고 이렇게 거짓말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가시권이 아니던지 간에 그것도 해주어요. 그 다음에 거기 카네이션에 그 농장이 몇 배 늘어났습니다. 카네이션 농장이 몇 배 늘어났습니까? 왜 사실보고 안하세요. 그리고 청보리밭 식재 면적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리 갈았습니까? 왜 이렇게 군민을 기만하고 고창군을 잘 못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탄하고 어떤 경비를 갖다던지 원상복구 해서 이 약속대로 해야 만이 경관농업지구 완성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삼을 27,000평 주차장 앞에 놓아놓고 새까만 밭 놓아두고 경관농업하고 우세 살려고 합니까? 더 이상 우세 사기전에 빨리 이것 대체하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기 지역 내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시설 되었는가 말씀해주세요?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약대로 보리만 저희들 뜻도 그럽니다. 물론 뜻도 그러고 전부다 그러는데 거기를 저희들 내 마음 같으면 보리를 전부다 갈아야겠지요. 갈아야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행정지도 사항이고 권유 사항이지 저희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못하지요. 못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소유주가 그전에 임차계약을 하고 그것을 반환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또 임차 받은 사람이 호응 안 해주니까 못했는데 물론 인삼밭 지역이 주차장 지역으로서 좀 보리 갈은 것만 못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도 거기다 호밀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은 인삼밭을 설치 않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카네이션 농장부근에 다른 시설을 하시었다고 하는데 그 지구에는 더 시설 확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었고 카네이션농장은 카네이션농장으로 그대로 있었지 새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농장은 그때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정원환 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답변이 미비하면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경관농업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주었어요. 지금 다시 회수 하실렵니까? 안하실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왜 우리 지금 거기다 보리 심자고 하고 서약서해주고 군수께서 관심가지고 있는 지역에다 하우스를 지원해주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다시 그것 회수 하실렵니까? 안 할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십시오.

이 경관농업지역에 청정테마파크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정테마파크 사업에 이 청정농산물단지하고 복분자 하우스단지가 있는데 아까 정의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우리 청보리밭 경관을 해치는 지역에다는 않고 경관지역 밖에 그 주변 어차피 밭이 있으니까 농지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근이지 그 경관농업으로 잘 조성된 그 중심지나 그 측근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지역에는 큰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면이나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대상자를 다 선정했습니다. 농가들을 선정할 때 그렇게 이해해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먼저 가지수가 많습니다. 기억 잘 좀 하시어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농업분야이기 때문에요. 제가 군민들하고 대화한 내용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농산물전략단지 지원사업 있지요. 금년에 지원하는 것 그것이 업무보고서에서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지원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가? 말씀해주시고요. 6쪽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점육성사업이요.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흥덕에다 농공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농공단지가 활성화됨으로서 농가소득도 창출되고요. 또 고용효과도 있고 나아가서는 인구를 유입해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지원자금이 중소기업 중점육성이 아니라 형식적인 육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원부담금이 4.25%에서 6.25%되고 하는데 이부분에 이자는 이보다 더 저리자금에 전라북도에 가면 더 널렸어요. 널렸고 또 조건 기간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만큼은 다만 조금을 주더라도 현실에 맞게 주자 해놓고 안 가져간다고 하는데 무엇이 안 맞기 때문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요. 얼마 주느냐면 3.1%에서 5.25%까지 주고 더 싼 것은 2.9%에서 4.25%까지 주는 자료를 제가 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쪽 보겠습니다. 쌀 특화단지 조성이요. 작년에는 헥타당 343,000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500,000원 지원하지요. 150만원 지원하는데 사업하는 계획은 작년이나 똑같아요. 그데로 적어왔어요. 사업계획서를 지원이 많이 되고 되면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고 특히 기술센터도 들으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박현규 의원님께서 해안 쪽에 쌀이 좋다 말씀하시었는데 저도 그 부분 동감을 하면서 우리 고창군은 4개 품종을 수매품종으로 하지요. 동진1호, 일미, 남평, 주남벼 제가 미곡종합처리장을 경영하는 대표자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데요. 주남벼는 소득이 많이 난다면서요. 농사짓기도 편하고 농가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추진계획은 수량보다도 고품질 쌀을 원한다는데 이렇게 주남벼를 도정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은 미곡종합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대요. 고창에 주남벼 쌀이 가면은 품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안쳐준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헥타당 150만원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포장재하고 연계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고창군에는 황토배기를 하면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만요. 돈을 포장재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면 우리가 더 용역을 해서라도 고창군에 대표 브랜드를 만들자 단풍미 쌀 있지요. 정읍에요. 누구든지 다 알 것이어요. 고속도로가다 보면은 아이들도 알 것이어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제작을 군에서 해주어야지 브랜드를 쓰는 농가에다 지원한다. 다음에 나오게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거요. 그래서 150만원정도 헥타당 3～4배정도 주면서도 추진계획이 변함이 없이 업무보고서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본다는 거지요. 작년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금년에 더 나으니까 고품질 쌀을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매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그렇게 하시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지원이요. 그때 의회에 간담회 때 어떤 이야기가 되었냐면은 복분자 빌리지 조성이 앞으로 222억 정도 투자가 되고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도 빌리지 조성에는 500억이 들을란가는 모르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특구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농업이 어떻게 가느냐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지만은 그게 반영이 안 되었지만은 그게 느껴집니다. 지역별로 어느 품목을 육성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인삼을 10헥타를 하면은 14개 읍면이 10아르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해야 만이 지금같이 하는 특구지정이라든가 우리군민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그 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가능한 빌리지 조성은 그쪽에다만 똑같이 투자를 않겠다. 특구지정 되어있는데만 집중 육성 않고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복분자 빌리지 조성 사업하고는 좀 피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냉동 저장고도 그쪽에는 냉동 창고 가공사업 전부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냉동 창고 사업을 지금 너도나도 하니까 그런 사업하고 피해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역 분배를 해가지고 진짜 복분자 많이 심으면 그쪽에 들어가지 않은 면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빌리지 사업이 방금 전에도 225억이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여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하고 중복지원, 집중지원은 말고 진짜 특구지정 받은 지역에서 열심히 복분자 가공이라든지 열심히 하면은 기존에 지정을 안받은데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쪽에 납품도 함으로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오르니까 그런 배분을 잘 해줄 용의가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까지는 말씀했습니다. 조금전에 언급했던 포장재 지원 사업이요. 그쪽을 보면 황토배기 디자인을 활용한다는데 디자인이 되어있습니까? 이거요.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고창군은 쌀만큼은 단일 브랜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요. 말씀해 주시고 포장재 지원 사업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원금이 15,000만원인데 총 사업비는 3억이지만은 그 포장재 지원 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곡수매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요. 추곡수매를 안한다고 하는데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할 계획도 있는 것 갔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정부방침은 추곡수매를 안한다고 했는데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걸 맞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고창군이 벼 품종을 어찌던지 숫자를 줄이자 줄여 가지고 품종이 섞이면 맛이 다르니까 줄여 가지고 브랜드를 두가지로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에서 수매품종이 순창군하고 고창군 4개 품종이고 다른 시군은 3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품종 아니라도 2개 품종이라도 지역마다 농사 방법이 다르고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품종은 많아야 되겠지만 가능한 품종도 줄이고 단일 브랜드로 가야만이 우리 고창 쌀이 삼니다. 그래서 고창 쌀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니까 좀 소득보다는 많이 소득 하는 것 보다는 단일 브랜드와 품목을 줄여 가지고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그 부분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정리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수출 농산물전략단지에 지원하는 내용이 그것은 단지 조성전략단지에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로서 지금 채소라든지 화훼작물 우리 시설 채소 쉽게 품목을 말씀드리면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작물 재배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출 단체 거기에 디자인을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면은 수출하는데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환경개선시설 거기에는 온풍기라든지 무인방제 시설이라든지 또 예능시설이라든지 커틴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교체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통상지원을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있어서 현재 군에서 지원해 주는 3%를 2차 보전해 주는데 2차 보전해 주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그 자금을 갖다 썼을 때 6%내지 9%이자를 내다 보면은 다른 이자보다 비싼데 사실상 무슨 효과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실질적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뜻으로 알고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자금을 저희들이 어떻게 기금을 마련해놓고 이 기금에 3배까지 지금 농협에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주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높은 이율을 주면서 우리 군비로 3%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농협하고 발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이의원님께서 질의 내용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특화단지에 가서 지금 품종을 우리 군하고 순창군만 4개 품종으로 육성해가지고 품종이 다양화되다 보면은 질이 아무리해도 떨어지고 또 특히 주남벼 쌀은 질이 낮고 하는데 왜 그것까지 재배를 해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3가지 품종으로만 할려고 했습니다. 일미 남평 동진1호하고 3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건의를 받고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농민단체나 농가들이 주남벼도 포함을 시켜야한다 정부 수매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농가 소득증대를 하는 것인데 약간 도복이 덜되고 수량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남벼도 해야지 꼭 RPC만 생각하고 RPC에서 도정 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남벼를 받기를 꺼려하는데 꼭 RPC 입장만 생각하고 주남벼를 안 받을려고 하느냐 수매용으로 해서는 주남벼를 넣어 주십시오. 그런 건의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남벼를 정부수매 품종으로 저희들이 도에 꾸지람을 무릅쓰고라도 넣자 해서 주남벼까지 포함해서 4개 품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 브랜드로 해서 쌀 브랜드로 황토 쌀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2002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포장 디자인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브랜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군 입장으로서는 고창군 대표적인 브랜드로 황토배기라는 브랜드를 보급하고 앞으로 정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는 황토배기 포장재를 쓰면 우리 군비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포장재를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포장재를 개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포장재 디자인 개발해 놓은 것이 20여종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배기를 넣어서 개발한 포장재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포장재 디자인 도안을 활용시에는 우리 군에서 확보한 포장재를 거기다도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FTA기금에 있어서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복분자가 또 들어가는데 복분자에 있어서 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특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비 지원이 될 텐데 FTA 자금까지도 투자를 하지 말고 그 특구지역 배재되는 중복이 안되는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FTA에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육성을 할 때에는 그 복분자 단체하고 같이 가서 농림부에 가서 보고하고 그러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좀 집중적으로 이 복분자는 14개면이 공동적으로 다 선호를 하고 전부다 우리 생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접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포장재 브랜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정부수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정부수매가 안 할려는가 모르는데 꼭 이것을 지원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부수매를 가상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아마 금년부터는 수매를 않고 공공비축제로 해서 추곡을 자유수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정부수매가 이루어지지 안는 다면은 다른 방안으로 우리 농가를 돕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 사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성립할 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4년도에도 똑같습니다. 2004년도에도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1억해서 자부담 6,000만원해서 2억 사업이 작년에도 가지 토마토 화훼 그런 수출 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는데 예산 성립 할 때는 아마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고 작년에도 충분히 지원을 했거던요. 여기에 했지요. 금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쪽에 한다는데 지금 그러면은 가지, 토마토, 화훼작물 재배농가가 작년에도 몇 농가가 되며 작년에 지원받고도 또 받아야할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품질 쌀 특화단지 조성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작년에는 지원단가 343,890원인데 금년에는 헥타당 150만원 지원하는데 추진계획이 똑 같거던요. 왜 이렇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게 150만원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 3～4배 상향해서 지원하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수출 전략단지조성지원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사업비는 이 금액 정도 사업비로 지원했는데 우리가 수출 전략단지가 지금 토마토단지 방울토마토, 가지 수출 협의회 또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농가 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다음 별도로 서면으로 농가 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작년에 지원했던 전략단지 이 지원사업도 금년에 사업비는 같습니다만은 전체 농가에 비해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하고 지원하지 못한 농가들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수출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저희 군비도 확보해서 해주는데 일단은 제가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은 쭉 나옵니다만은 총 몇 농가 중에서 몇 농가 지원 받고 몇 농가 지원 안했는가?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시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너무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속담에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식사때는 식사를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기왕 산업경제과 시작한 것이기 때문 우리 의장님이 질의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기에 질의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9페이지 고품질 쌀 특화단지 조성 이것이 제가 4년전만 하더라도 고창군 벼 재배 면적이 16,000헥타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한 3년 사이에 1,500헥타가 줄어 졌구만요. 줄어짐과 동시에 특화단지가1/5 정도해서 1,000헥타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특화단지를 조성한 곳에 대한 몇 군데 RPC 방문한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특화단지를 갔을적에 RPC에 가서 나름대로 품종을 특색 있게 받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품종도 선별해 보았고 또 수분함량도 측정해 보았고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이미 그때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기에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시작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도감에서 짚고 넘어 가겠으니 우리 과장께서 혹시 제가 이야기 하는 것들이 참고가 된다면 금년 사업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RPC가 있는 곳에서 연계하겠다라고 하고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유기질로 해서 스테비아다 게르마늄 또는 셀레늄 미생물 등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고창군에 면적은 거의 주로 스테비아로 이루어 가지고 그것도 지역이 어느 정도 편중이 되었더라 편중이 됨과 동시에 RPC도 편중되어서 어떤 RPC는 그 농산물만 사드리는 RPC가 있었고 또 그중에서 제가 방문한 것들 중에서 어떤 곳은 가서 보니까 사업이 전무더라 제가 작년에는 말을 않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군비가 52,500만원 국비 주는 것은 저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나는 기왕에 나온 것인데 국비 약 52,500만원 약 11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을 가지고 편중되게 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아까 박현규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저쪽 해변가로 가면은 간척지 쌀 간척지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부안군에서 쌀이 부상 했던 것들이 있었던 70년대 80년대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창군에는 유일하게도 큰 돈을 쓰면서도 고창군에 큰 브랜드가 없다 작년도에 말씀드린 우리 군 주변에 있는 몇 개 군을 브랜드가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나열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고창에 대한 브랜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현재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까닭 우리 고창군은 이런 브랜드도 못 만들고 있고 이 돈을 투입하면서도 게르마늄이나 또 스테비아, 미생물, 셀레늄 이런 것들 외에 바닷가 쪽에서 나오는 짠물 먹은 쌀들이 나와도 우리들은 브랜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8페이지 보면은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본 사항중에 깊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업무가 먼저 나왔기에 대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복분자를 황토배기 복분자로 하겠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중에 FTA자금을 가져오는데 황토 복분자 영농법인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황토 영농 복분자에서 어느 정도 FTA자금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했고 성과가 있었는가? 그 성과에 말씀해 주시면은 본 의원이라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조합들을 저희들이 선전하고 우리 관내 이런 유능한 영농법인 있다라는 홍보기회를 갖기 위해서 질의 하오니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을 여러의원님들이 다르고 말씀을 하시었습니다만은 저온저장고 이것이 지금 복분자 500평, 200평, 300평만 하신 분들 저온저장고 지어주십시오. 하고 신청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각 읍ㆍ면에 가서 대충 들어 보면 저온저장고 20평 나왔는데 신청한 사람은 21명이여 그렇게 경합이 셌습니다. 지금 심원면에 예를 그래서 읍면장이 해명도하고 포기도 해주십시오. 하고 조율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들 지어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FTA자금을 투자하고 이것이 만능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산업경제과에서 당신들 달라고 했으니까 지어 줄께 지어만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었기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않고 다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사 하고 다음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13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같은 이런 곳에서 근무를 했기에 기술적인 것은 그냥 대충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조성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해가지고 5헥타짜리 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해충을 가지고 어떤 해충하고 싸우게 해서 친환경 원예를 하겠는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11페이지 17페이지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되어 있고 17페이지는 야산개발지 규산질 비료공급 똑같은 개량제인데 어째서 앞에는 토양개량제이고 뒤에는 야산개발지 규산질 공급인가? 그러면서 앞에는 국비가 많이 붙어있고 뒤에는 순수한 군비내지는 자부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 오전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22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RPC방문을 작년에 하시었고 품종별로 보관한 상태도 점검을 하시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 소관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셨다니 감사합니다. 작년에 특화단지에 대해서 스테비아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우리 군적으로 하면 지역 편중이 되었는데 지역 편중되게 이 사업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화단지조성은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어 가지고 해변가에는 토양이 좋고 쌀 재배하는데도 토양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양질에 쌀 아니냐 가급적이면 해변을 많이 포함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군 쌀 질을 높이면 좋은 것인데 내변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있다는 아까 질의도 있었고 또 우리 박병옥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단은 편중되게 사업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화단지조성 관계는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면적을 짜가지고 시달한 것이 아니고 특화단지에 대해서 금년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하십시오. 공문을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특화단지를 조성 해가지고 우리 단지에는 어떤 종자를 해서 어떤 자재를 쓰겠다하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RPC하고 계약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단지 자체적으로 하면은 그 단지에서 도정 능력도 없고 또 브랜드 확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RPC같이 보관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RPC라고 약정하라는 것은 RPC하고 약정을 하면 RPC에서 품종 별로 1품종 1싸이로 보관 원칙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RPC에서 약정을 하면은 RPC에서 그것을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관해서 별도로 도정을 해서 우리 황토배기 브랜드로 사용해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RPC하고 계약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면 별로 배정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RPC하고 계약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면 별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읍ㆍ면에서 특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RPC하고 약정해서 저희들한테 들어 오면은 저희는 군에서 검토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쌀에 대해서 브랜드가 없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었습니다. 물론 브랜드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브랜드 품위가 약하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고창군에서도 브랜드를 쌀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황토배기 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그 쌀에 대해서는 황토 쌀로 해서 브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PC별로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희들 브랜드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 입장에서 황토 쌀 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 황토 쌀 브랜드를 사용하는 RPC 또 사용하는 포장해서 나아가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우리군비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FTA자금에 있어서 복분자 사업이 포함이 되었는데 황토 영농조합법인에서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활동한 성과가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처음에는 과수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복분자가 우리 과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만은 농림부에 강력히 이 복분자도 과수다 과수에 포함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복분자가 과수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수로 포함이 되다보니까 단체를 FTA자금을 신청할때는 연합사업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개인별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군 연합사업단을 만들면서 7개 연합사업단하고 우리 황토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토 조합법인을 같이 포함해서 연합사업단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 되기까지 노력은 당초에 계획도 주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한 내력이 무엇인가 위에서 현장 평가나 올 때요. 활용내역은 무엇인가 조직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농가별로 점검하고 또 그 황토 영농조합법인 운영 사항 또 확인을 하고 군에서 현장 평가해서 보고를 할 때도 황토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진들이 와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3차 평가를 할때도 그 분들이 같이 올라가서 거기 평가위원들 앞에서 물론 거기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보충 답변을 해서 우리 군이 최종평가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사항은 저온저장고를 지금 군에서 많이 지원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충분한 양을 줄 수도 없지만은 현재 지어 놓은 것도 앞으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농가 단위로 지원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농가 배정하는 단계에서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 처음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숙고해서 방침을 재검토 해보고 그 다음에는 현재 지어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도 당초 목적대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앞으로 년 2회 정도는 현지 확인 해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적 활용해서 하는 친환경 농법 시범사업에 있어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해충을 가지고 방제사업을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적 방제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대상 작물을 2005년도에는 천적 활용으로 해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이 4개 품목을 천적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해 보아라 시달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쭉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14개 단체에서 23헥타의 희망면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순위를 결정해서 보고 했더니만 위에서 결정은 다시 국비사업, 도비사업비를 맞추어서 심의한 결과는 3개 단지가 확정이 되어서 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해충으로서는 토마토에 따른 해충 천적으로서는 잎굴파리 병충해를 방제하는 굴파리 좀벌레하고, 잎굴파리 고추벌이 있습니다. 이 천적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라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토양제 공급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국ㆍ도비 공급사항이 있고 또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군비 사업이 있는데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1억을 투자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저희들보다도 어떤 분보다도 토양개량제에 농업기술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4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토양개량제 심의위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4년 1주기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야산 개발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군비로 해서 규산질을 공급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야산개발지구가 많아 가지고 또한 야산개발지구는 작물이 통상적으로 연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박이라든지 고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고추를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양에 한 가지 작목만 계속적 재배하는 것보다 윤작을 하면은 병충해가 적은데 한 작목을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병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동안에도 야산개발 지구를 개발하면서부터 토양개량제도 계속적으로 소석회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소석회도 야산개발지구에 필요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소석회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효과 면에서 규산질을 적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규산질을 별도로 공급을 해가지고 연작피해를 한번 줄여 보자는 뜻에서 규산질을 별도로 야산개발지구에 공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옥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거수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친환경농법에서 RPC가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편중이 되는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창이나 공음면에도 대형 RPC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안을 중심으로 한 부안, 부안에서 재배된 쌀이 대산면으로 나아가고 일부 RPC로 또 성내 일부에서 한 것은 성내, 흥덕은 게르마늄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었거던요. 그런데 왜 이것이 공음이나 고창도 있고 또 RPC가 인접에 있는 성송이나 고수 저쪽 해안경계 쪽은 해안이다고 하니까 놓아두시고 그쪽에는 안했는데 그쪽 읍ㆍ면은 그런 욕심이 없어서 산업경제과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신청을 안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질의했고 또 그것이 부안에서 한 것은 농사를 재배했으면 부안, 흥덕, 성내, 신림 4개 면이 합동 만든 RPC가 흥덕에 있는데 흥덕으로 가면 물류비가 싸게 먹일텐데 왜 대산까지 가야하느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또 스테비아하면 저희들이 통념상 성내에서만 일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내에서 스테비아를 많이 재배하는데 성내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도 부안에서 재배하는 것이 많고 또 병행해서 부안은 오리농법까지 했는데 오리농법에서 얼마나 성내 했는가는 우리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 이라고 믿고 이런 것들이 편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황토배기 마대, 포장재 그것들을 제가 아까 조사한 그곳마다 흥덕, 성내,대산 그곳만 포장재가 다 각각이었습니다. 흥덕은 흥덕농협에 맞는 포장재 성내는 성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RPC의 포장지 대산은 대산의 포장지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와서 우리 황토배기 포장재를 쓰는 곳에다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명분론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더구나 군비가 모자란다면서 지금까지도 그 쪽에 지원해주었을 텐데 이제는 황토배기 포장재라고 해서 명분을 붙여 가지고 지원하는 정의 그러면서 까지도 많은 막대한 돈을 년간 15억정도 들어가면서도 우리 고창에 브랜드를 지금도 못 찾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왜 브랜드를 못 찾고 있느냐 그 문제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들였습니다. 못 찾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황토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런 큰 성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은 대대적 선전하고 PㆍR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칭송도 해주고 좋고 열심히 일한다라고도 해주어야지 그냥 몇 사람 몇 분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그 분들이 일할 용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는 제가 정식으로 기회가 있으면 애쓰셨노라고 칭송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적법하게 관리를 하겠다.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질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마을별로 농가별로 산재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농협에 같은 명락에 지원해서 집약적 해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것은 관련법상 농협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에는 농협사업대로 다시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오전에 박현규 의원께서 이야기하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린 다면 우리가 4,000평 정도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앞으로 지어 줄려면 우리 군에서 몇 년간 시간을 가지면서 지어주어야 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다음에 관리하실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토양개량제가 4년 한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야산개발지구가 몇 년도에 했는데 몇 년도에 야산개발지구이느냐 야산개발 한번 하면은 숙전이 안 되고 그대로 야산개발지구만 되는 것 입니까? 그리고 야산개발지구는 원래에 석회를 넣은 것이지 규산을 넣은 것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산을 넣는 것으로 1억을 규산질을 사주는 것으로 되어있어 야산개발지구 산성 토양을 알카리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석회를 넣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석회가 아니라 규산을 1억씩 들여서 군비로 넣는데 4년 1기다 그러면 야산개발지구가 80년대에 고창군에 야산개발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토록 해왔는데 지금도 숙전이 안 되고 야산개발지구로만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야산개발지구에다 왜 석회를 안 쓰고 규산질 비료를 쓰느냐 규산질 비료 쓰면서 국비와 군비를 각각 다르게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굳이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화단지에 있어서 부안면 쪽으로 해서 면적이 많이 편중이 되고 또 성내면 스테비아가 많이 있는데 부안에서 스테비아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공급을 하는데 성내보다도 부안면이 많이 편중이 되어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 들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안면에다 배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14개면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특화단지조성을 해가지고 RPC하고 계약을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읍ㆍ면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읍ㆍ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할려는 읍ㆍ면도 있고 또 특화단지를 개별적으로 할려는 면이 있어가지고 면별로는 신청 면적이 편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토배기 브랜드 관계도 RPC별로 박병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2년도에 황토배기 풍토 쌀 브랜드를 군에서 개발했습니다. 군에서 다른 21개 품목 쭉 느타리, 단감, 무우, 배추, 이런 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개발했는데, 이 쌀은 황토쌀로 2002년도에 개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고창이라든지 흥덕이라든지 몇 군데는 황토 쌀을 쓰고 일부 농협에서도 쓰는데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개인 RPC가 그렀습니다. 기존에 자기들 쭉 거래했던 브랜드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고창군 브랜드가 황토쌀이기 때문에 황토쌀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분자 황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도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아울러서 저희들도 많이 협조하고 그 사람들 사기도 진작 시키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물론 농협에 우리가 생산자단체나 농가를 주 대상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다 직접으로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개인별로 하다 보면은 우리 고창군에서 도저히 해결 못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금년에도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4,000여평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공급할 계획은 413평인데 1/10도 못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수요에 따라 미치지 못하고 자기가 혜택을 보지 못하면 행정에 상당히 불만을 갔습니다. 신청해 놓고 어떤 농가만 지원을 받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떨어지면 불만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이 관계를 합리적으로 또 여러 사람이 만족하게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물론 야산개발지도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 전체면적을 가지고 4년 1주기로 하는데 하면 야산개발지구도 같이 하는데 4년 1주기로 할 때는 국가 토양개량제 공급할 때는 전답을 전부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1주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군 전체면적 4년 1주기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가지고 읍ㆍ면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4년 1기로 충분히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4년 1기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소석회하고 규산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군비 1억을 더 계상해서 야산 개발지구에다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밭에다는 소석회만 공급을 했습니다. 소석회만 공급을 하고 또 규산질이 나오면은 국비로 토양개량제 소석회, 규산질이 나오면은 지금 규산질을 박의원님 아시다시피 논에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논에다 전부 배정을 합니다. 읍ㆍ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야산개발지구는 사실상 규산질 못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로 계속적으로 그 작물에 대해서 소석회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연작 피해가 나기 때문에 연작피해를 줄여보자는 뜻에서 규산으로 별도로 야산개발지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2005년도 산업경제과장께서 흥덕 농공단지 주민과 설명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질의 하실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장시간 서 계시는 것도 곤욕스러운 것도 압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쌀 문제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들였지만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합니다. 실은 앞서 의원님들이 계속 쌀 문제를 박현규 의원님부터 계속 말씀을 들였는데, 내 지역 고창 이야기만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고창군 14개 읍ㆍ면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고품질 친환경 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종자만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남벼가 장사꾼들이 쉽게 말해서 안 좋게 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남벼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밀양 36호로서 밥맛이 일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사꾼들이 선호하지 않은 이유 하나가 독배기라고 흰점이 박아져 있다고 다른 쌀하고 섞지 못하고 부도율이 다른 쌀보다 약간 떨어져 가지고 장사꾼들이 선호를 안 해서 그것이 제외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로비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류별로 쌀을 싹 했는데 밥맛이 주남벼가 상당히 높은 등급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어보고 스태크를 붙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고창에 예산액이 2,000억이 넘은 예산중에 쌀 한품목에다 15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이 150억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고창 쌀이 투자하는 비율이 과연 어떠한가? 과연 이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안에서만 우리 쌀이 최고다고 악을 쓸 것이 아니라 밖에 실질적으로 이 쌀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고창 쌀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호를 하고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방향선회를 할 시점이 되지 안했는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 투자도 지금 친환경 고품질쌀이라고 해서 자꾸 농가에다만 집중하지를 말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경제과가 협의해서 이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좋은 벼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을 때 왜 단맛이 없는가? 그것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건조시설이랄지 아니면 유통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을때 우리 고창 쌀이 세계경쟁력이 이제는 외국 쌀 및 중국 쌀 모든 쌀이 올 하반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유통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올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짰지만은 추경때 부터라도 여기에 관심 있게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부분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과수는 고창에 모든 과수가 대한민국에서 고창 배, 고창 사과 모든 것이 성공을 할려면 품질이 똑같고 맛이 변하지 않게 소비자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했을 때 이 과일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도 조련스럽게도 고창은 공동선별, 공동유통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목반이 아니면 영농조합이 형성이 되어 거기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개별 출하 하다보니까 맛이 다 틀리고 그때그때 마다 고창 과일에 모양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전까지 공동 이용 조직에 저온저장고를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50평 넘은 저온저장고가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유화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개인들 지금 현재 많이 그것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20명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50명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있고 그전에 어떻게 받았는가? 파악을 하면은 정확하게 저온저장고를 갈수있는 해법이 찾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수면이 30명이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꼭 주어야 된다고 농가에 한바퀴만 돌면 그것이 거의 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분은 꼭 들여야 되고 어떠한 분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파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한번 더 직접 농가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어디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가? 그리고 저온저장고 주었을 때 그 저온저장고를 어떠한 농가가 어떠한 쉽게 말해서 어떠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좀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설명을 해주시었습니다만은 주남벼 쌀이 작년까지는 우리 수매에 안 들어 왔는데 금년에 2005년도 수매 품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가 RPC별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일부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서 CJ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해가지고 쌀 홍보해서 쌀 판매를 하고 있고 양재동 하나로 마트에서 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로 마트에서 우리 고창 황토쌀 판매가 2년 연속 1위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거던요. 그런 내용을 매스컴에 많이 대대적 보도를 해야 하는데 보도를 못해서 지금 군민들이 지금 제대로 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 쌀을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문제는 물론 우리가 품목별로 분석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품목 분석하고 배정 우선순위로 주었습니다. 배정 우선순위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조직에 우선적으로 주고 어떠어떠한 과수 품목에 우선적으로 주고 순위를 이렇게 해서 주었는데 읍면에서 읍ㆍ면 실정에 맞도록 선정하다보니까 꼭 그대로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앞으로 저온저장고 배정될 때 아까 정종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앞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필요 장비 품목이라든지 그런 농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지적한 대로 현지를 한번 철저히 돌아보고 분석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단체나 품목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쌀에 예산투자가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적으로 바빠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들였습니다. 쌀에 대한 사업비가 15억 이거든요. 150억이 아니라 금년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정종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예산을 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앞으로 논 직불제 사실은 우리가 군비 확보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런 분야 또 별도로 우리 쌀 미질 향상을 시키고 우리 고창 쌀을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인가 발굴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구 의원님 답변 충분 하십니까?

거수

이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설명차 시간 없다고 하니까 의장님께 양해를 구할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마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특화단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 농사짓고 있는 입장에서 고창군 논 농업이 살려면 논 농업이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산업경제과 행정에서만 해서도 안됩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대도시 유통판매를 가지고 있는 농협까지 유기적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품질이나 특화단지나 이렇게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여기에서 13페이지까지 하면 214,100만원입니다. 일부 자부담까지 해서 농사에 투입된 돈이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창 쌀이 대도시에서 고창의 쌀로서 이미 판매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하반기에는 미국 쌀이나 중국 쌀이 우리 시중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려면은 그래도 미국 쌀이나 중국 쌀이 와서 오랜 유통 과정에서 변질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방부제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비로 무 농약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경쟁력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고창에 논 농업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협과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서 앞으로 저 비료, 무 농약 재배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한다 이런 것을 농협조합장님과 영농회장들하고 유기적인 이런 새로운 대전환의 어떤 사업을 짜보아야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는가? 답변해주시고요. 14페이지 중소농기계 공급지원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대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군정질문 기억도 나는대요. 지금 과거에 소형 동력분무기가 시상금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에 중단이 되었어요. 지금 농촌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여름에 나이 드신 분이 논에 들어가서 실제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뿌릴려면 겁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콩 탈곡기나 논두렁 선형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목 전환을 해가지고 동력분무기 농약도 살포하고 비료도 살포하고 종자도 파종하고 다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21페이지 농산물 포장재지원 변경에 대해서 질의 할려고 합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다양한 농산물에 포장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포장재가 가락동 시장이랄지 우선 정읍만가도 유독히 차별나게 품질자체는 좋은데 도안자체가 나빠 가지고 육안으로 볼 때도 처집니다. 이 농산물 과일박스를 실태 조사해 가지고 도안이 변경할 사안이 있는 것은 좀 작목반과 연계해서 상의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필요성 있는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가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나 저는 벼농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창 배 박스는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배 조합장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배 박스가 돌배 박스인가 감자 박스인가 구분을 못 할 정도입니다. 고창 배 박스는 가락시장에 가면은 고창 배 박스가 고인돌마크해서 있으면 창피해서 보들 못 해요. 가면 그런 부분도 과거 이미지에서 재고해 가지고 지금 배 박스 눈으로 보는 박스를 보더라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박스를 가져가야지 K박스 같이 이쁘고 좋아야지 허술하게 해서 안됩니다. 도안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쌀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쌀 농업이 일단 수량 위주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수량 위주 보다는 질 위주로 해야 되고 질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 농약, 무 농약, 유기농업 앞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쌀 품질을 높였을때 저희 쌀이 높은 가격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유도를 해나아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종 중소형농기계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금년에 관리기하고 논두렁조성기하고 금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종을 변경할 필요가 없느냐 질의를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대 당이요. 100만원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만 정액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기하고 논두렁 조성기를 선정하기 전에 전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았더니 읍ㆍ면에서 신청이 관리가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논두렁 조성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기종으로 해서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공급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것이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제작이 잘못하다 보면은 도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도안은 잘했어도 인쇄나 제작과정에서 잘 못하면 좀 품질이 떨어지고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도안 21개 품목에 대해서 도안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다시 재검토해 보고 또 아까 지적하신 배 박스 지적하시는데 배 박스뿐만 아니라 다른 박스도 도안자체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안자체가 꼭 나빠서 보다는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가 있고 박스 제작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별로 그 박스를 사용하는 단체별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단체 별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선정해서 좋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안 좋으면 도안을 바꾸던가 다른데에서 다시 제작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아가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귀섭 의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시는 업무 때문에 제가 모 자리에 가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항의를 받았느냐면은요. 그 친구가 15,000만원을 저한테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배상을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차를 수리하는 친구인데요. 15,000만원 나한테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과장께서 얼마나 이번에 재설 작업을 잘해 버려 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고창에 없답니다. 제가 재설장비를 사는데 대안제시를 해 놓으라고 나한테 15,000만원을 변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매출액이 3억인데 15,000만원밖에 안 올랐답니다. 그래서 과장께 원망할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정말 직결되는 건설사업에 전념해주시고 이번 재설작업 잘하신데 대해서 군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