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태열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태발생시 대응능력과 복구체계를 확립토록 재난관리과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종전에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한시기구 중 1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사항으로는 재해나 재난업무를 총괄 추진하기 위한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서 현재 1담당관, 1실, 10과로 돼있는 본청조직을 1담당관, 1실, 11과로 개편하고 현재의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설치와 관련한 분장사무 조정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방위 업무와 건설과 소관의 하천관리,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장물 설치허가, 세천관리, 도선장관리, 재해방재업무를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로 조정하고 기타사항으로 한시기구로 돼있는 소도읍육성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를 붙여드린 별표와 같이 개정을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영동읍 부용리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심천면 약목리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치를 영동읍 부용리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 드렸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난관리 전담인력 정원을 책정하고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이 606명인데 이번에 9명을 증원해서 615명으로 조정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현황을 별표와 같이 조례상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소요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원을 조정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대통령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과 신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약2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여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과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군의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재해 방재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의 한시기구인 소도읍육성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영동읍 계산리에서 부용리로 변경하는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난 2004년 6월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함에 따라 재난방재 조직을 보강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두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을 현재 606명에서 615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 증원내역은 5급 1명, 7급이하 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여유기구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종전에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한시기구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자율권을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1개과 직을 명칭을 여유기구로 바꿔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여유기구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지역 특수여건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서 본연의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경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은 소도읍육성과를 여유기구로 만들었는데 소도읍육성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특성에 맞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꿔서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시기구를 동료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소도읍육성과가 한시기구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고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명칭을 소도읍육성과를 여유기구로 바꿔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업무를 소도읍육성과에 분장한 이유는 소도읍육성사업 중에 늘머니과일랜드조성 이라든지 용두공원사업이라든지 영동천공원화사업 등이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지역개발과에 있던 도시개발담당을 소도읍육성과로 대체해서 서로 연계성을 갖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분야 업무를 소도읍육성과에 분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시개발업무가 너무 방대한 업무잖아요. 연간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영동읍에 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대단위사업, 영동천공원화사업이나 용두공원개발 등 대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 큰 사업들이 소도읍육성과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1월에 그렇게 개편해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필요가 있다 라면 추후에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하고 늘머니에 1년동안 추진하는 예산이 몇백억이에요. 그 인력갖고 이런 방대한 예산과, 업무추진을 과연 하겠느냐

인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종전에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담당 인력이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시개발업무는 그대로 추진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 관련 업무는 주민지원과에서 시책개발담당 3명이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운영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추진할 때는 혹시 더 인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도읍육성과에서 1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너무 방대한데 이것도 검토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과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을 건설과 교통계에서 하게 돼있죠?

방위협의회 운영은 지금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로 민방위담당이 넘어가도록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재난관리과에 교통사고 관련 부분은 대형교통사고 총괄관리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의 한계가 확실치 않고요.

그래서 재해나 재난의 총괄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가 그리 넘어가면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이 재난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 다 그렇게 사무조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도로안내판, 위험표시 같은 것은 앞으로 교통계에서 하게 돼있죠?

저희들은 교통계에서 하든 관리계에서 하든 토목계에서 하든 그것 까지는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규정은 안합니다. 과로만 분장해 놓은 겁니다.

과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도로위험 표지판은 도로나

안내판 같은 것은 당연히 건설과 교통계에서 해야 되지만 각종 재해위험표시판 같은 것은 당연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재난관리과가 방재업무를 주로 해서 생기는 과잖아요?

그런데 도로에 교통위험표지판 같은 것은 도로 부속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각종 안전표시판 같이 도로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만 기타 위험표시판 같이 방재업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과에서 업무분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검토가 안된 것 아닌가 하는

이번에 재난관리과 설치와 관련해서 사무분장 조정을 나름대로는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특화에 관한 업무를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역특화에 관한 업무는 조례가 기획실에 돼 있고 세부규칙을 보면 사회경제과로 돼있는데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 1월1일 시행된 조직개편 사무분장에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에 관한 업무가 조례상에는 기획감사실로 돼있었고, 조례를 먼저 의결받다 보니까 규칙상에는 사회경제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관리소로 넘어간 예식장관계도 사회경제과에 조례가 돼있고 관리는 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법규집에 사회경제과 소관으로 편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정비할 때 그 편재를 맞게 이관시키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업무분장에 보면 소규모체육시설설치관리 업무가 있고

이번 조례안인가요?

예 재난관리과 업무분장 소규모체육시설설치 관리를

지난번 의결해주신 조례안 같은데요.

문화공보과거에요?

체육관 같은 것도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미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관계부처에 가서 접근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접근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접근하는 것하고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사업소의 모든 업무는 실과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관리만 하게 해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정립이 안돼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이번에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실과간, 직렬간 업무에 혼선이 올수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내용이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당 실과와 협의하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정한다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급조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는 업무분장도 있고, 이왕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참에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조직개편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실과하고도 협의하고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직재순위도 보면 민원실을 민원과로 만들어서 자치행정과 뒤에 뒀는데 이것도 민본위주 행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민원이 우선이지 행정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연구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설명하고 질의 답변이 끝났으면 의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살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결할 때 토론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회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관계로 제가 발언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전에 조율한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시설사업소의 명칭을 과로 승격 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분장도 재조정하고 체육관건립 문제도 과로 승격시켜서 거기로 이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신다고 약속했죠?

지금 정원조례 말씀하시는거, 상정된 것 아닌가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것을 사전에 조율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실 거죠?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속기록에 확실한 근거를 남기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 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및 안전점검 등의 자문에 있으며 자문단구성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내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대학교수 및 민간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자문단회의는 연2회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군수 및 단장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회를 소집토록 했습니다. 수당 등 지급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에 참여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첨부서류는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에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가 연2회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관·단체 직원 중 해당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의 활용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이관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당 등 지급은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첨부서류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단의 기능을 비롯해서 자문단의 구성, 임기, 회의, 자문 및 안전점검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충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의결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조례안이 관련된 제12조 중 “건설과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재해방재담당주사”를 “재난업무담당주사”로 일반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문구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서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의 활용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충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도 본 조례안이 관련된 제3조 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재난업무담당주사”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사유 및 내용은 앞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본 2건의 조례안은 재난관련 사무가 신설되는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2조 중 “건설과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재해방재담당주사”를 “재난업무담당주사”로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3조 중 “재해방재담당주사”를 “재난업무담당주사”로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