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치원하고 중·고등학교를 다 했을 때 엄청난 경비가 환산됩니다.

그 목적이…

이게 전체를 다 했을 때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도 하위법령 규정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래서 조례로 정합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못하는 것이 법은 전국적, 다의적, 객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어느 지방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걸리기는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설유치원 관계는 상당히 검토를 할까 말까했는데 이렇게 하니 또 사설유치원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규칙에다가 만들 때 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예.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3.0.

이게 4.5점으로 기준했을 때는 3.0학점의 B학점 거기 해당되는데 이게 학교마다 나도 대학을…

대개 학교가 4.5학점입니다.

특이하게 가면 4.0학점이 있고 4.3이 있는 학교가 간혹 하나씩 있고 거의 한 90%이상이 4.5, 4.3이 있고.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건모 앞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뒤의 이장자녀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너무 많아서 좀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가 오래 되어서 세율이 현재 50%까지 감면하게 되면 종전 세율 6만 5천원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6만 5천원으로 하라는 그런 겁니다.

예. 6만 5천원으로 하라.

종전대로 한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그 내용은 감면을 축소하는 겁니다.

예. 그 말 맞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앞서 지적한 2003년 12월 24일 심의 때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해서 부지부분 땅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쳤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보시면 세부내용에 저희들이 받을 때 자료를 보면 1층은 어촌체험관, 2층은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 PC방 이래서 심의의결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때는 재정경제부에 국유지 불하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화시설이면 재경부에 요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신중한 접근이 어려워서 시간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가장 와 닿는 부분을 용도로써 명시해서 재경부에 받기 위해서 의결 받았습니다만 큰 틀은 이것도 문화시설입니다. 어촌체험관은 문화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사업 정리할 때 뺐습니다만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 PC방이나 현재 변경된 도자기체험장을 운영하는 것도 큰 틀에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과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지역경제하고는 관계없고 청소년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하고는 멉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원하는 지역경제부분에서도 조금 흠결이 있고 어촌체험관도 내용이 적절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틀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받고 재정경제부에 땅을 저희들이 넘겨오면서 심층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문화시설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하면서 주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장안에 한정되어 있고 임랑마을에 한정되어 있고 그 부지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야 가장 합당한 것이 있느냐를 찾았는데 결국 저희들이 당초 2004년 3월 19일 문화시설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서 어촌체험관과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 PC방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지역 경제부분에서도 행자부하고 좀 매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촌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면적이 부족하다 이 부지 내에서 어촌체험관을 짓는다면 그물도 갖다놔야 되고 어업도구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기도 어려우니까 임랑마을 박만근 이장님 외 1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자기 쪽으로 가는 것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2004년 4월 7일 저희들 3층 상황실에서 부군수 주재해서 전반기 강훈 의장님과 김원덕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박만근 이장님 참석해서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드려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흠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변경에 따른 과정을 밟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우선 예총산하 기장도자기지부회장님하고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김윤택 씨하고 지금 마을이장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는 하더라도 권한은 마을이장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접촉해서 기장지부가 도자기기장지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익금은 공적으로 공공성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익금은 마을자율위원회에 이익금을 적립하도록 지금 수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마을 이장도 동의하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