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분이 없으니 내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훈 위원님.

4조에 보니까 “군수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예산의 범위라는 용어하고 소요경비 중 일부 이 내용을 좀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면 어떤 예산을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소요경비 중 일부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이 예산이라고 하면 식품비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학생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예산의 범위 내이고 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액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입법에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일부라고 칭했습니다. 일부 같으면 전액은 안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품예산의 범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장군의 초등학교가 몇 개며 전체 식품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한번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자료를 우리한테 유인물이 주어진 게 있어요? 우리한테 유인물이 안 주어줬죠.

정건모 안 나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관내 14개 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을 현재 잡았습니다.

14개 초등학교인데 식품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며 식품비라고 했는데 식품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압니까?

관내 학교 학생수가 5,700명입니다. 그래서 월 현재…

식품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10억 2,100만원입니다. 아니 10억 1,200만원입니다.

일단 10억이네요. 그 다음 일부라고 하면 과장님이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한 1/3정도 그렇게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3억 조금 넘네요. 옛날에 3억 4천 얹었죠. 우리 군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인구가 8만입니다. 정관신도시가 앞으로 인구가 8만에서 10만 될 것이고 기장읍에도 지금 아파트 도시로 만들고 철마도 이미 결정되었고 그 다음 장안쪽도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쉽게 말해서 인구가 머지않아서 20만이 넘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인구 8만에 10억이 들어간다면 20만이 된다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겠는데 예치입니다. 30억 정도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30억 중의 1/3 같으면 10억입니다. 인구가 그 정도 늘면 10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학교에 관련되는 책임자를 한 9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어머니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각종 학교에 구성된 단체들이 3개, 4개가 있는데 우리는 10억을 주고자 하는데 그 단체들이 14개, 앞으로는 20개도 넘을 것이고 정관만 해도 17개 학교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아마 8만 신도시가 되면 학교가 17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가 10개라고 가정하면 학교가 한 30여개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교에서 10명씩만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했을 때 그 때 1/3을 고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인구가 15만이라든지 늘어났을 때를 가정했을 때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추이를 볼 때 아마 그 당시 인구가 20만 되었을 때는 교육자치가 거의 근접해 안 이뤄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초기에 예산의 일부범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교육자치화 될 것 같으면 교육감도 시민이 뽑자, 또는 구·군의원들이 뽑자, 또는 교육청을 없애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학교에 관련되는 인건비부터 모든 예산을 지방자치로 넘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경찰자치하고 교육자치 아마 군으로…

그렇다면 그 때 가서는 학교급식도 충분히 어떤 예견치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느껴지는데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학교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얹어서 지출하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예.

그런데 몇 년 전 3대 때 체육에 관련된 예산을 1,500만원 올려서 전부 취소했습니다. 다른 구·군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덜렁 줄 수 없다고 취소했는데, 다른 데는 아직 전혀 계획도 없는데, 물론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3억 4천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고 1억을 우리가 깎은 일이 있는데 지금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없지만 계수가 좀 엄격히 정리가 되어야만 다음에 몇 년 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더라도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우리는 예산 3억 4천 올라온 데서 2억4천 밖에 주지 않았는데 계속 책임자 되시는 분이 3억 4천을 주었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었다는 이야기보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지 싶은데, 아직까지 안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3억 4천 올라왔을 때 부분적으로 일부를 깎았으면 그 깎은 금액을 홍보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은 2억 4천인데 3억 4천이라고 숫자가 안 맞는 예산을 공포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예산 올라올 때 본인이 알았다고 치고 예산이 깎인 걸 미처 모르는 것 같으면 책임자 되는 분이 수정을 해 줘야지 그러면 허위 발표 아닙니까?

그때 아마 예산삭감 할 때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때는 월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사장 예산을 좀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 마디만, 그래서 물론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이야기도 흐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디든지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인 것 같으면 내가 실수라고 혹시 착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동석한 자리마다 이 3억 4천이라고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표현을 바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건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넣어놓은 안과 표준안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현재 국무조정실 표준안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정의는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입니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조를 보면 우리 군 지원조례안입니다. 보면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 중 우리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궁극적인 학교급식지원비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지원하는 걸 좀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인식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목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목적에서 지원해야지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보통 학교 보면 저도 대청중학교 운영위원입니다만 2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만 9천 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급식을 초·중등이라고 하면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초·중등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치원과 전부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맞는데 아까 손동익 위원도 말씀했지만 콩 한쪽 가지고도 열사람 충분히 갈라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콩 한쪽을 굳이 초등학교만 국한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하고 중·고등학교를 다 했을 때 엄청난 경비가 환산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경비는 아는데…

그 목적이…

잠깐만요. 경비는 우리가 지금 2억 4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츰차츰 가면서 조례를 수정한다고 하는데 차츰차츰 가면서 급식법을 바꿔서 나중에는 축소하든지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해 놓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초·중등까지 해서 유치원까지 하든지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초등학교만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표준안하고 조례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국무조정실에서 공고하는 그 사항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게 전체를 다 했을 때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도 하위법령 규정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래서 조례로 정합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못하는 것이 법은 전국적, 다의적, 객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어느 지방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만약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만 급식을 한다고 합시다. 중학교도 분명히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 다음 유치원도 분명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와서 우리에게 항의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유치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항의하면 누가 책임질 거요? 엄연히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엄연히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너희는 초등학교만 주느냐고 하면 변명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좀 걸리기는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설유치원 관계는 상당히 검토를 할까 말까했는데 이렇게 하니 또 사설유치원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이 벌써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초등학교만 해 놓고도 예산의 범위 중 일부라는 것이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학교 내 병설유치원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예 중학교까지 감안해서 두 개 중학교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명 가까이 될걸요.

이게 중·고등학교가 합해서…

중학교 3개네요.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는, 중학교 3개니까 3개만 해도 1,500명이 넘겠죠?

예.

중학교 3개를 포함시켜서 예산산출을 해서 아예 급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먼 훗날에 먼 훗날도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그들 학부형들도 당연히 법에 의해서 우리도 받게끔 요구하면 사실은 비켜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한번 검토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법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일도 있었겠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열악한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의 환경, 또 생활수준에 의해서 실제 급식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 일부 때문에 먹는 음식만큼은 사실 차별을 없애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학교급식 그 돈 자체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 유치원 이야기도 있는데 유치원은 돈이 없으면 안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보내고 하지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또 나름대로 실제로 일을 함으로, 지금 현재 급식하는 농산물은 실제로 외부에서도 사올 수 있지만 이걸 한다면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함으로써 우리 기장군민의 농산물이 사용됨으로써 농가소득에도 증대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생각할 적에 이렇게 함으로써 즉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을 조금이라도 밝혀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구·군에서 급식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광역시에는 본청하고 우리 기장군뿐입니다.

기장군은 지금 심의 받고 있는 중이고 본청이고, 물론 전반적인 목적과 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건강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교육청이라는 그런 기관도 있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부분을 끌어안고 가는 시간도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너무 기장군이 시기적으로 앞서가지 않느냐, 교육청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굳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기장군이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34%.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로써 이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적으로 조금 해 주는 것은 그렇게 1,500억 예산에서 큰 비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조례안을 그래도 법이라는 건 한번 만들면 정확하게 만들고 관련 근거가 다 있도록 그런 목적이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체력이 왕성한 시기라고 본다면 오히려 급식을 주려면 그런 고등학생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고 이런 조례가 된다면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근본 취지대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병설유치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어느 정도 검토가 되지만 고등학생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를 내 보니까 관내 중·고등학교가 6개 학교에 3,700명인데 현재 학교 급식실태를 보니까 연간 한 14억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에 한해서 농산물도 활용하고 해서 초기단계에 해 보자는 그런 취지고 자꾸 중학교, 고등학교 확대되면 예산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고 해서 초기 시범단계에서는 예산의 부담을 너무 많이 안 느끼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 숫자가 3개 학교에 2,460명쯤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파악해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초·중·고가 몇 개…

고등학생은 좀 적고 중학생이 2,460명, 대청중학교가 850명이고 장안중학교가 670명이고 기장중학교가 940명 해서 중학교는 사실상 유치원하고 중학교 의무교육까지는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해 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 해 줄 수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조금만 줄여서 확대하면 되지.

초등학교만 주게 되면 중·고등학생 부모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많은 전체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까?

예.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거의 학교가 위탁급식하고 있죠?

예. 위탁급식.

위탁급식하게 되면 시행령에 1/3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세요. 손동익 위원 질의하세요.

끝났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남양주군, 영광군, 울진군 그 다음 대전 등등 도시에서는 전부 초·중등 전부 다 지원합니다. 초·중등 전부 지원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범위 내에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전부 조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토론할 때 거론할 거니까, 그 다음 식품비 있죠. 2조 2항에 식품비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한 일이 있는데 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 팔아주고 어디서 사오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만에 하나 우리가 식품을 잘 구입을 못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책임회피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어디 가서 사느냐 철마에도 한우가 많이 있는데 어디 가서 사느냐고 하니까 농축산법에 등록된 KS품 그게 대구에 있고 또 어디 하여튼 두 군데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걸 사온답니다. 사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입하느냐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한답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정부가 인정하는 관리법에 의한 그런 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자기들도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한다면 우리도 제2조의 4항에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것을 제2조 4항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정품 그 다음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규칙에다가 만들 때 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님.

김원덕입니다. 우리 대학교장학금지급 있죠?

예.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보면 각 학교마다 학점배정이 다 다릅니다. 4.0짜리도 있고 3.5짜리도 있고 그 다음 4.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대학생은 몇 퍼센트입니까?

3.0.

대학생은 50%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학점을 4.0은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정하고 4.3은 몇 퍼센트로 기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하느냐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무조건 몇 점만 따면 되는 겁니까?

이게 4.5점으로 기준했을 때는 3.0학점의 B학점 거기 해당되는데 이게 학교마다 나도 대학을…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보통 4.5학점이 우리 군 관내 몇 개 있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대개 학교가 4.5학점입니다.

만점이 4.5다.

그러니까 4.3도 있고…

특이하게 가면 4.0학점이 있고 4.3이 있는 학교가 간혹 하나씩 있고 거의 한 90%이상이 4.5, 4.3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죠. 상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토론할 때 할 거니까.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이 정년이 있습니까? 나이제한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65세.

몇 세까지?

관내거주자로서 65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장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은 제재를?

그것은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는데 상당히 그런 점은 조금 저게 64세 때 이장되어서 2년 넘어 해 버리면 66세가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경우도 있겠고 신규로 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왜냐 하면 어느 농촌부락을 가면 65세 이상이 해당 한 사람도 안 되는 마을도 나옵니다. 하나의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도시화해 가는 과정인데 그런, 어느 부락 가면 한 사람도 65세 이상 마을 전체에 없는 마을도 있는데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면장이 임명 안 할 그런 어려움도 우리 관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이장님은 상대적으로 학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으니까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학생이 있어야 주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김부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학생이 해당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부진 위원, 질의 끝났어요?

예.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1조 목적을 보면 잘 보세요.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초·중·고·대학생의 이장자녀” 대학생이장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에 한한다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버려야지 대학생의 이장자녀…

정건모 앞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뒤의 이장자녀는…

그렇죠. 그건 삭제해도 되겠죠?

예.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너무 많아서 좀 쉬었다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산광역시기장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50% 경감에 따라서 자동차세액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차가 오래 되어서 세율이 현재 50%까지 감면하게 되면 종전 세율 6만 5천원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6만 5천원으로 하라는 그런 겁니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 6만 5천원으로 하라.

종전대로 한다.

종전대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안 제15조 1의 경우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이 4년간 유예를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2005년 33%, 2006년 66%, 2007년 100%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세액에서 첫 해는 2005년 올해는 33%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66%만 받고 그 다음에는 100% 다 받는다는데 그게 너무 인상률이 가쁘니까 그것에 또 50%만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이 세금이 최초 2005년도에 33%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하면 자동차세는 cc별로 틀리는데 한 3000cc 같으면 약 현재 2000cc초과는 cc당 220원입니다. 그러면 한 6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33%만 받고 그것을 또 50% 감면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한 15만원 정도 아마 올해는 과세될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을 스스로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장애인하고 유공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차량을 혜택을 안 주면 안 됩니까?

아니, 운전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해 주는 것은 괜찮다,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로는…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운전을 그 분을 위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 악용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래 배우자까지 주민등록을 반드시 같이 하라는 강화시키는 차원입니다.

저도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운전보다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매기는 것 아닙니까? 명의로.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시등록인 것 같으면 원래 자동차는 면허증 소지자밖에 등록이 안 되던데, 면허증 소지자 외에 내가 차를 사니까 우리 마누라 앞으로 등록을 시켜 놓으려니까 마누라 면허증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장애인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6년 전에 차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다운되었는데 한 5년 되었나, 6년 되었나 다시 차를 사서 다시 부인 명의로 하려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명의로 해서 새로 100% 보험을 다 주고 넣었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둘이 동시 등록인 것 같으면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등록이 불가인데.

아마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장애인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차가 두 대면 어떡합니까? 두 대도 동시 등록하면 관계없습니까?

두 대는 안 되는 걸로.

한 대만 인정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개정조례안 2조에 보면 말입니다. 2조 보면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해서 밑에도 똑같은 등을 해 놨는데 이걸 좀더 감면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감면을 축소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병행한다는 말 아닙니까?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하나를 딱 지칭한 것이고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을 하면 직계배우자 그 외에도 포함된다는 뜻 아닙니까? 등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세액감면해 주는 것을 좀더 완화해 주고 유공자니까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닌가 싶은데 등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아, 고엽제하고…

예. 그 말 맞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왜 빨리 대답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재정법을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군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12월 24일 우리가 임랑아름마을문화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촌체험실이나 독서실 및 PC방 다시 말해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고 아마 강조를 여러 수십 번 하는 걸 들었는데 오늘 검토보고를 보면 도자기체험하고 도자기판매 전시 이런 범위로 변경된 걸로 아는데 뭡니까? 강훈 의장님도 그 지역에 생활하십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에 도자기체험장하고 이런 게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 당시 앞서 지적한 2003년 12월 24일 심의 때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해서 부지부분 땅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쳤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보시면 세부내용에 저희들이 받을 때 자료를 보면 1층은 어촌체험관, 2층은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 PC방 이래서 심의의결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때는 재정경제부에 국유지 불하를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화시설이면 재경부에 요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만들 때 조금 신중한 접근이 어려워서 시간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가장 와 닿는 부분을 용도로써 명시해서 재경부에 받기 위해서 의결 받았습니다만 큰 틀은 이것도 문화시설입니다. 어촌체험관은 문화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사업 정리할 때 뺐습니다만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 PC방이나 현재 변경된 도자기체험장을 운영하는 것도 큰 틀에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과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지역경제하고는 관계없고 청소년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하고는 멉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원하는 지역경제부분에서도 조금 흠결이 있고 어촌체험관도 내용이 적절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큰 틀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받고 재정경제부에 땅을 저희들이 넘겨오면서 심층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문화시설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하면서 주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장안에 한정되어 있고 임랑마을에 한정되어 있고 그 부지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야 가장 합당한 것이 있느냐를 찾았는데 결국 저희들이 당초 2004년 3월 19일 문화시설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앞서 어촌체험관과 청소년회의실, 독서실, 영상자료관, PC방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지역 경제부분에서도 행자부하고 좀 매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촌체험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면적이 부족하다 이 부지 내에서 어촌체험관을 짓는다면 그물도 갖다놔야 되고 어업도구도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기도 어려우니까 임랑마을 박만근 이장님 외 1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자기 쪽으로 가는 것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2004년 4월 7일 저희들 3층 상황실에서 부군수 주재해서 전반기 강훈 의장님과 김원덕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박만근 이장님 참석해서 이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드려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흠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변경에 따른 과정을 밟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방금 질문한 것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느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하라고 했더니 옛날부터 전부 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경부에 토지불하를 받기 위해서 어촌체험실 및 독서실, PC방으로 설치한다 활용할 계획이니까 이 토지를 불하해 주세요라고 해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시기가 흐르고 나니까 실질상으로 어촌체험실 이런 게 잘 안 맞으니까 도자기로 바꾼다고 되었는데 어제 강훈 전 의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장안에 보니까 도자기 도예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도자기를 거기서 직접 굽고 할 것 아닙니까, 만들고?

그렇습니다.

허면 이걸 누가 할 겁니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우선 예총산하 기장도자기지부회장님하고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김윤택 씨하고 지금 마을이장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는 하더라도 권한은 마을이장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접촉해서 기장지부가 도자기기장지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익금은 공적으로 공공성부분은 있습니다만 이익금은 마을자율위원회에 이익금을 적립하도록 지금 수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마을 이장도 동의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총산하의 도자기지부가 기장에 있으니까 그 이익금을 마을에 적립해서 마을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이야기를 한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 아름마을이라는 이 자체는 정말 순수한 우리말로써 또 우리가 따올 적에 추진배경을 보면 도시민에게는 건전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꼭 장안지역만의 마을만이 아닌 주변 지역민들이 농촌체험 여가, 휴가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자기라는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생각이 납니다. 전쟁기념관이라고 해서 전쟁기념관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관변단체 사무실로 변동되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변칙 기장군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저는 직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자기라고 하는 위치가 바닷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닷가는 순수하게 농어민을 위한 체험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바닷가에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라는 것은 토질에 의해서 도자기장이 변동됩니다. 기장에도 많은 지역에서 그 토질에 따라 거기 위치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관이 되는 건데 굳이 바닷가에 그 아름다운 곳에 도자기체험관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민의 여가선용, 농어촌지위향상, 그 다음 우리 기장군의 문화적인 인프라구축 그 부분은 앞에 어촌체험관, 청소년독서실, 회의실 영상자료관, PC방 그 용도나 지금 도자기체험장을 하는 것하고는 맥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시설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문화시설에서 체험시설로 간다 뿐이지, 체험시설에서 위락시설로 갔을 때는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만 이 틀이 변하지 않는 데서 방이 거실 사용하고 거실이 방 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답변 드리고 해변에 도자기체험장이 맞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부장님하고 잠시 대담을 나눴습니다. 과연 이 해변가 위치에 도자기가 가능하냐고 질문을,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도자기부분에서는 가장 학식이 높은 분이니까 말씀드리니까 이 도자기에는 습도, 바람, 온도에 따라서 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 습도, 바람, 온도에 따른 것은 전통 가마 일 때는 그 효과가 있지만 저희들 경우에는 전기로를 씁니다. 전기에 의해서 차단된 데서 도자기를 굽기 때문에 김윤택 지부장님 말씀이 전기로 사용할 때는 체험 정도는 지장이 없다 그 위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작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현재 도자기체험관은 거기에 일부러 돈을 들여서 안 해도 체험관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뜻에 부합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이야기 안 하시는데 임랑마을에 그래도 독서실이 있고 PC방이 있는 것은 지역민의 여가활용입니다. 단단히 생각하세요. 이게 체험관이 아니라 여가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실은 자기들 임랑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장군민 누구나 가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지 지금 현재 도자기판매라든지 도자기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장군 어디든 가도 체험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방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특정인들한테 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 됩니까? 임랑마을 사람 여가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체험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도자기체험관을 해서 여가활용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임랑마을에 월 얼마, 년 얼마에 돈을 바래서 만든다고 하면 목적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촌체험관이든 도자기체험관이든 기장에, 어촌체험관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공수 쪽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도자기도 임랑마을만 꼭 체험촌을 지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가활용도 임랑마을 사람들도 여가 활용 가능합니다. 그 사람도 기장군민이고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체험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구상해 보니까 어촌체험관에 필요한 세부 디테일한 부분을 비치시키려니까 저 부지로써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처음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목적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자꾸 대답을 변명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데.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시설에서 문화시설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가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민을 위해서 여가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떤 걸 여가활용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앞서 질문 중에 주민소득도 있어야 되고 여가 활용도 있어야 되고…

여가활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은 시간을 자기 취미나 운동이나 학습하는 것이 여가 아닙니까? 문화부분에 대해서 도자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강좌도 듣고 실제로 만든다는 것은 충분한 여가활용에서…

그러면 도자기를 하는 사람 치고 바닷가에 해풍이 부는 데에서 도자기 만든다고 명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바닷가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명품을 만드는 데는 아닙니다.

산속에서 나름대로 땅 정기를 받아서 도자기를 생산하는데 지정해서 거기 체험관을 하면 어디든지 환영한답니다. 기장군에서 체험관을 만들어준다면 신청하라면 한다는데 굳이 바닷가에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민체험실로 만들어놨다면 외부에서 바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현재 바다의 내음을 맡으러 옵니다. 바다의 냄새를 맡으러 오는데 거기 도자기를 해 놨다 이 동네를 이상한 동네라 생각 안 하겠습니까. 바다위에 땅 메워서 농사짓는 거나 육지에 바닷물 끌어올려서 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어떤 일부 사람, 이것이 마을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이걸 마을에 나름대로 지어 줄려고 하는 부분을 마을 몇 사람이 결정지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군에서 따라가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 했으면 기장군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지어야지 그 마을 사람 몇 사람 모아서 회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전해서 흔들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여튼 최초의 목적은 계속 문화시설이나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도자기체험장이 제가 볼 때는 대중성이 있는 겁니까? 일부 사람만 국한해서 이용하게 되면 주민 전체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까? 정말 이것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일부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운영되고 이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도자기도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자기는 별로라고 보고 있는데.

도자기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담을 했는데…

그런 취미가 있는 분만 모여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민 전체가 참여가 안 된다 그러면 근본 목적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이 도자기 쪽을 하는데 국민소득하고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웰빙이라고 하는데 운동하고 몸 건강관리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만 불에서 2만 불 정도로 넘어가면 예술 쪽으로 들어간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웰빙 쪽 건강 쪽으로 관리하고 문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일본하고 가까운 나라고 오랫동안 인접했기 때문에 영향을 일본이 유행하고 나면 이쪽을 넘어오는데 실제로는 이게 도자기가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만 이제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애들까지 대중성은 폭넓게…

알겠습니다. 지역특산품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만들 때 작성할 때 용어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용어를 쓰는데 전문위원이 표현했듯이 본래 임랑마을에 이득이 돌아가고 문화시설이 그러니까 큰 기조는 안 흔들렸기 때문에 합목적으로 하면 다른 게 없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일부분에 국한될 것 같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미약하고 지역특산품하고도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강훈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잠깐 취소, 다른 사람.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아름마을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임랑마을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민 전체를 위해서 지은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그 마을을 위해서 지은 겁니까?

작게는 임랑마을이고 크게는 기장군민.

그렇죠. 기장군민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한정시켜야 됩니다. 원래 임랑마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랑마을에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지역생산품 즉 말해서 임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생업이 바다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도자기가 턱 왔습니다. 즉 말해서…

주민들하고 몇 번 협의도 했고…

보세요. 그러면 주민이 그 마을을 위해서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 돈을 모아서 지었더라면 자기들끼리 뭘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하고 그 마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거든요.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어디 임랑마을 특혜 그 부분만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원해서 기장군민들도 더불어 같이 문화시설을 체험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은 건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꾸 도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도자기를 지으려고 했더라면 철마에도 지을 수 있고 더 멀리서도 지을 수, 즉 바다를 끼지 않은 곳 지금도 도자기가 유행하는 곳이 기장에 있다 아닙니까. 어느 곳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거기 지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바닷가에 지어서 그걸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 어째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 위원입니다.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잘 되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죠?

예.

저도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생각하는 어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형태가 바뀌어서 해수욕장 여름 한철이 상당히 성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름 한철 뿐 아니라 여름, 봄, 가을 할 것 없이 민박촌이 형성되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쉽게 말해서 외지인, 학생들 또는 해수욕을 겸해서 가족들 이런 분들이 그 마을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또 그걸 겸해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시설을 해야 된다 시설을 하고 보니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업체험장소에서 아마 도자기체험장소로 바뀐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자기체험마을로 만들어놓으면 민박이라든지 해수욕장 손님이라든지 가족단위로 만들어서 참여도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특이한 점도 전문가가 설명하고 하는 것 같으면 직접적인 소득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그 지역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것이 내포되어서 용도를 바꾼 모양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그 마을의 어떤 조직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이런 곳은 제대로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잘 되는 것이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옆에서 봐도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기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아름마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기다린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한번 우리가 챙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특별히 제출하는 다른 사업은 없죠?

저희들이 마을주민을 위해서 공동생산 하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은 우선 문화시설이 아닙니다. 거기 특산품은 문화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사업은 돈은 내려왔고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것을 너희들이 내 놔라 우리가 사업 돈이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사업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임랑마을 하는데 한 36개 중에 대표적인 15개를 돌았는데 전부 마을에 문화시설이라고 창고를 지어놨는데 개인가구나 임대해 주고 장갑 짜는 공장이 들어와 있고 전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들 주머니에 나눠 썼다가 경찰에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사례가, 임랑마을 이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 앞에 계장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론을 수집하고 나름대로 여론 수집을 해 보니까 바닷가지만 아름다운 곳에 집을 외관을 조금 눈에 띄게 해서 두면 임랑마을도 알려지고 기장해변 가에 찾아오는 기장도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가마가 아니고 전기로기 때문에 주위 여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위주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지금 타 지역에 많은 곳에 전시관이 되어 있어요. 지역마다 전시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지역을 표현하는 어떤 전시를 해 놓고 관람객들이 거기 갑니다. 가서 보고 나도 동해를 올라가면 많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지역에 뭐를 이렇게 하는지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굳이 도자기를 지금 도자기체험실이라고 하면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어느 도자기공장에 가면 누구든지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 해 줍니다. 나도 가서 직접 해서 자기 글 써서 도자기 구워주더라고요. 지금 다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전화해 보세요. 나는 이 장소만큼은 도자기는 안 맞다. 바닷가에 도자기는 안 맞다 다른 걸 체험관을 한다면 몰라도 바닷가만큼은 이 도자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전시관?

어촌전시관, 체험관이 힘든다면 전시라고 해 놓고 이렇게 바다에 사용되는 물건이 이렇게 있구나.

예. 강훈 위원님.

저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왔고 또 어민들 대표들하고도 의견수렴이 되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종류로 지금 올라온 내용 그대로 한번 집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지금 마을에서 다른 걸 해 달라는 것 자기들 하고 싶은 것 없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나온 것이 이거죠?

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마을이장님들하고 마을의 개발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만나서 중지를 모은 것이 이 체험장으로 나왔는데 마을에서 다른 더 나올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취지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전쟁기념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겪었는데 두 번의 실수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전쟁기념관 설치를 안 해보고, 그때 생각이 훤하지만 철모 사고 총 사고 한다고 해서 그래 했던 것이 짓기 전에 바뀌어 버렸어요. 똑같은 현상이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정말 나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를 모아서 한 것이지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제 이야깁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히 하세요.

차기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의회가 뭐 하느냐 그렇죠. 답답하다 그렇죠.

아름마을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임랑마을에 그 시설을 해서 아름마을을 위해서 그 시설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임랑마을에 무상양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기장군에서 임대를 해 줄 바에야 뭐 하려고 지어요. 지을 필요 없지.

지어 놓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광의로 해석할 때는 지금 허가과장 이야기는 그거나 그거나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시작을 안 해서 내용이 안 맞아가니까 자기들 생각해서는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제시를 해 놓은 것이지 그걸 우리 군에 동의를 얻자는 것이지 딴 의도는 없는 것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