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에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히 현장을 수습하고, 인명구호, 기반시설복구, 언론홍보 등 재난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과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안전대책본부의 운영 기간을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에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에는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인적재난 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한때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였으며, 재난 발생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이나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구성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부군수를 차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총괄조정관으로, 재난담당과장을 통제관으로 하여 분야별로 실무반을 편성·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근무체제는 각종 재난의 상황판단 회의와 관계 기관의 근무자 파견을 요청하고,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재난이 발생시 인명피해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태입니다. 최종구의원님께서 재난 발생시에 인적피해나 재난피해의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인명피해나 공공피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각종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자세한 보상규정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수립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은 피해발생시에 긴급적으로 하도록, 극히 위급한 것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의 알고 있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어도 큰 피해없이 잘 지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없을 때 보다도 새로 생긴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눈에 띄게 활동을 잘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새로 생긴 과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구미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문 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구미시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입지지역을 공개 모집하여 구미시 산동면 지역을 후보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바로 우리 군위군의 소보면 경계지역인 구미시 산동면 일원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미시에는 환경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고 수계가 군위군과 의성군으로 이어지고 있음으로 아무리 완벽한 환경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악취 및 분진은 물론 폐수가 하류지역으로 흘러온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위군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소보면과 인접한 지역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수계지역 주민과 군위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군위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구미시에서 소보면 인접지역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청정지역을 위협하는 소보면 인접지역에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인접한 군위군과 협의없는 구미시의 일방적인 환경정책의 재고를 촉구하며 군위군민은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보면 인접지역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구역 경계와 수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 성의있는 조정을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미시의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청정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구미시의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문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를 하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홍상근의원입니다. 우리 관습법이라는 것이 근래에 대두된 문자이기도 한데 민간에서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남의 안방 옆에 화장실을 짓고 퇴비장을 설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간에 '좋은 것은 내 지역에, 나쁜 것은 남의 지역에' 라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간에서도 횡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의문의 강도가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별항목의 두 번째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인접한 군위군과 협의없는 구미시의 일방적인 환경정책의 제고를 촉구한다고 하는 것은 구미시에서 환경정책을 어떻게 하거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장을 우리 군위 지역에서 떨어져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지역에 환경정책을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없이 규탄하는 쪽으로 이 조문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방자치 시대에 혐오시설 설치는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구미시의 생활폐기물매립장 일방적인 결정의 재고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좀 강력하게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미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결의를 할 때는 사전에 문안 작성을 할 때 의원 간담회에서 회의를 해서본 회의장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침에 덮어 놓고 이렇게 와서 결의문을 책상에 얹어 놓고 의결해 달라고 하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는 폐기물을 상정해 놓고 결의문 안을 참고하라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해야 됩니다. 폐기물 문제 때문에 구미시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는지, 또 의장으로서 구미시에 방문해서 구미시장도 만나고 구미시 의회 의장도 만나서 어떤 오고간 얘기가 있었는지, 만약에 이것이 구미시에서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방문을 했다면 그 결과를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의장님 혼자만 알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만약에 그것이 산동면으로 장소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구미시 생활폐기물설치반대 결의문 문항 중에 다소 강도가 낮거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라고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결의문 제2항에 '환경정책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것을 '생활폐기물 입지선정의 재고를 촉구한다'로 하고, 4항에 '성의있는 조정을 촉구한다'를 '책임있는 조정을 촉구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 낭독의 중복성이 있는데 같은 얘기를 두 번 했습니다. '환경정책'을 '생활폐기물 입지선정'으로 고치자고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정백찬의원입니다.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질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시는 2월25일부터 3월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2월25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2월28일 군수 및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3월2일 군수 및 새마을주민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3월3일 군수 및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3월4일 군수 및 도시과장, 사회복지과장, 3월5일 군수 및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