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계획 및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계획에 대한 2건과 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김병립의원외 6인이 발의한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소관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 인사로 발령 받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수, 소연주 주사를 소개합니다. 1.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채납계획)(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주식출자계획)(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재정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종합센터 기부채납계획과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에 대한 도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계획입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의 일시적인 보호, 치료 및 학대행위가족에 대한 상담지도를 전담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부지 128평과 건물 350평을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출자계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필수 관광인프라 시설인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중소회의실 설치 및 전기·통신 등 일부시설을 보완하여 금년 6월과 9월에 개최예정인 APEC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55억원을 주식출자를 통하여 투자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출자가 이루어지면 지금 까지 우리 도에서 출자한 규모는 국비가500억원, 도비가 300억원 등 총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민자까지 포함하면 1,8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 도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하여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현행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조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도 저작권법상의 저작권과 동일한 수준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신설하였으며,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지방세법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축물에서 별도로 구분됨에 따라 주택의 건축물 부분도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축물규정을 보완함은 물론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늘어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시설세의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인하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신설·도입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토지세의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 광역시·도 공통으로 도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아동복지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해봤더니 벽이 다 낡았습니다, 7년밖에 안됐는데도. 그런 것 안 느낍니까?

낡은 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낡은 걸로는,

과장님 보기에는 그렇게 낡지 않았다?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현재 건물구조진단 했습니까?

소방안전협회라든가,

건물을 사려고 하면 진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단은 복지재단 측에서 했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됩니까? 해당된 분에게만 전부 일임할 게 아니라,

거기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채납을 하는 거니까,

기부채납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국가의 돈 아닙니까?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깁니까? 거기서 구입해 가지고 10만원짜리를 구입했든 100만원짜리를 구입했든 기부채납만 받으면 된다? 또 아까 동료위원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냥 받아서 우리가 일괄 진행만 하면 된다?

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첫째로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구하게 얘기 안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 상황들은 아까 과장님이 보고 때 말씀대로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외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현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저께 가서 느끼고,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게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시급하게 3개월 내에 일정한 금액을 줄 테니까 완료하라, 만약에 건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건물을 만일에 그 돈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3개월 내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건물 매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만일 건물이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이런 건물을 사라,

매입해서 240평 이상 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정말 이러니까 우리 복지정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은 그렇게 됐지만 여러 곳을 물색해 봐도 적합한 건물이 없어서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부지를 구입하고 그 돈에 맞춰서 신축하면 안 되는지를 건의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신축이 안된다 그럼 리모델링을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중앙으로부터 내려 왔습니까? 이렇게이렇게 하도록 하는 어떤 구조내용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0평 이상에서 어떤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산에 리모델링까지 포함한 얼마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제 가서 보니까 칸막이를 딱딱 막았다 말입니다. 1층에서 4층까지 막아있는데, 그럼 애들 와서 상담하고 그 애들에게 보다 낳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환풍기 하나 없어요. 건강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안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가보니까 전기가 없으면 캄캄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환풍기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된다고 하면 건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어제 보셨지만 주로 쉼터시설은 4층에 있고 지하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방들을 마련한 건데, 그 방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만 거기서 하고 또 위에 올라와서도 하고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지하에 있는 방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보세요. 거기는 현재 그 평수 집 가진 자리밖에는, 토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여유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맑은 공기를 마실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두시간만 거기 있다고 해서 건강을 안 헤칠 수가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상담을 할텐데.

보호시설은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집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그룹 홈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마당 같은 게 더 넓게 있으면 좋지만 저희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다보니까,

그 한정된 돈이면 얼마든지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입니다. 무슨 한정된 예산이에요?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쉽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그와 같은 좁은 지역에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만드는 게. 만일에 그 돈을 과장님에게 드려 가지고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만들라고 하면 좀더 나은 보호센터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중앙에 건의했었습니다.

중앙의 지시니까, 그러면 돈 받지 않겠다고 한번 해보실 것 아닙니까? 우리 도는 돈을 안 받겠다.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이에요?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아동보호가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이건 전시효과입니다. 그렇게 안보입니까? 욕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새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기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기능에 쉼터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센터로 되는 겁니다.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 사업에 좀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한 보강 아닙니까?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은 쳐들고. 말은 좋다 정말.

앞으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앞으로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제컨벤션센터출자계획에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과장 김창희입니다.

출자계획 경위는 APEC통상재무장관회의 추진과 관련해서 출자되는 것이죠? 국비지원 사항 아닙니까, 50억이요?

예.

저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규모의 회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상재무장관회의 추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회의실이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또 설치, 전기, 통신 이런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국제회의실이라고 자랑하고, 국제회의실이라고 이미 설치된 곳을 다시 국비가 온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더 보강한다고 하면 이런 회의를 하고자 할 때 이 돈이 없었으면 국제회의도 못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제회의는 잘해 왔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다보니까 회의실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컨벤션센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회의실을 늘리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그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실이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없을 만한 이런 국제회의실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자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이번 통상재무장관회의에서 50억 국비를 주면서 회의실이라든가 전기,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예산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가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회의실이라도 넓혀야 되겠다 이런 기회에 보완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가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아무래도 가보니까 회의실이 여러 가지 빈약해서 이와 같은 회의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내려보내야 하겠다 하는, 어느 것이 답입니까?

양쪽 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라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도 요청했고 중앙부처에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필요해서 양쪽이 다라면 당초에 회의실을 짓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 이런 것도 없이 국제회의실을 만들었습니까? 적어도 통상장관회의 정도 오는데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고 볼 때에 우리도가 요구했다면, 이 통상장관회의가 아니고 다른 국제회의가 와서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도 이상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다른 회의가, 이런 중요성 있는 회의에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보강을 한다는 게 애초부터 잘못 지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지은 것이고, 그 당시에도 회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했지만 이번 기회에, 지금 한 2년 운영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회의실이 부족해서 좀 증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제에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앞으로 컨벤션 회의실을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외통부에도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제주도가 로비를 했든 중앙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왔든 50억국비가 왔다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어쨌거나 보다 나은 국제회의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혜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간에 국제적인 회의실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보고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회의실 증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배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다른 곳의 컨벤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고 있고 증축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컨벤션센터 지은 지가 10년이 안된 거 아닙니까?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회의실이 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완료되어서 어떤 회의든지, 또 특히 이번에 통상재무장관회의가 올 한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 어디든, 세계 어느 곳보다도 국제컨벤션센터회의실이 낫다는 것을 꼭 이번에 확인 받을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제주도등록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652억이 올해 목표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세율완화폭을 1000분의 30에서 20으로 완화시켰는데 등록세수입과 관련해서 차이나는 것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만일에 10%가 감액됐을 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3%에서 2% 내리면 180억이 감소됩니다. 180억이 감소되는데, 저희가 또 17만5,000원에서 46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시키면 이것보다 230억 정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40억 내지 50억이 더 도세에 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오히려 세입면에서는 40억이 더 이익이 온다?

예, 최소한 안정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세목표액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그것보다 좀더 들어 올 것입니다.

지방세목표액에는 이상이 없다?

예.

그러면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도 완화가 됩니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완화가 되는 것이고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 부자는 조금 손해를 본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예를 들면 강남에 한사람이 열 채라든지 보통 서너 채 이상 된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납부를 하고 또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몇 채씩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면은 분석했습니까?

거래세를 낮춤으로써 거래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취득세의 2%, 등록세의 3%, 지금까지 5%정도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림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2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2억이면 5%하면 1,0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적이 되어 왔고, 이것이 취득세 2%, 등록세 3%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있어 왔는데 이것을 낮춰줌으로써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세가 50억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증가된 것만큼 국비를 덜 받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세가 많으면 많을 수록,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우리만 높이면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꼭 같은 세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세율을 높여서 받으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같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율 1000분의 30에서 20은 전국적이다?

예,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제주도에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

목표액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채납계획)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원안 통과시키면서 단서, 단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넣도록 합시다. 잘하세요.

본 안건과 관련해서 허진영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 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아동보호종합센터기부채납계획)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주식출자계획)의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주식출자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주식출자계획)의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병립의원외 6인 제출) 5.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조례안(김병립의원외 6인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보조금 관리조례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또는 보조조건 등 위반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조금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받은 후에 집행기관의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접란사업만 하더라도 3,4년에 걸쳐서 100억 이상의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리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양어장, 그러니까 중간양어장 시설하면서 도비보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보조금 받은 양어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처음에 보조금 받은 사람이 이익을 얻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며칠 전에 일간지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모 어촌계에 일시 보관할 수 있는 활어수족관을 보조금을 주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를 제3자, 그러니까 어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등 보조금관리의 허점이 있어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의 신고 및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시에도 실사와 정산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14조 2항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와 사업단체의 임원변경시에도 보조사업이 신고를 하도록 안 제16조 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수행단체의 임원이 본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지분이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도보조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가 업무평가는 제주도의 행정시책과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사업과 예산은 적정하게 추진되고 집행되고 있는가를 수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제주도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경우에 5억 이상 사업이 약106건에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 85건인 1,089억원 정도가 누락됨으로서 약80%가 누락되어 도정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호접란사업이 누락되는 등 업무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제주도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행정시책이 목적대로 능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책평가의 역할이 뭐냐하면 정책평가는 정책결과를 환류시키는 기초자료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형성된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 정책평가를 통해서 종식되거나 아니면 정책을 유지하거나 승계하거나 혁신의 형태로 다음 정책으로 이어짐으로써 정책의 순환성이 확보되어서 이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평가가 정책의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판단하게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원인과 성공원인 규명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는 도정업무에 대한 평가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제주도 업무범위,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평가에 관한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평가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평가시기를 연2회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3조에는 기타 도정업무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2조, 13조에는 위원회구성 및 운영, 위원회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제주도에서는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 또한 법절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례 없이 규칙으로 바로 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법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규정내용,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3항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내용은 뭐냐하면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제주도 업무평가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살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의자인 김병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안건은 의원발의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수행단체 임원이 본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지분이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개정조례를 기준하여 지원할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봐지는데, 제가 묻는데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또 보조조건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사업목적의 변경이나 폐쇄가 아닌 본 개정안과 같이 단10년 이내 사업의 양도나 사업수행단체, 임원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재를 가한다면 공공성을 포함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규정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서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고 도비로만 보조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서 보조사업하는 부분은 보조금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규제는 각 중앙부처에 규칙이 있습니다. 몇 년 내 뭐를 안하면 안되고 몇 년 내 해야 되는 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인 경우에도 5년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분양도의 경우에 지분양도 제한도 법리상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조합원까지 지분양도를 제한하게 되면 이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규정내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관리조례가 개정됐을 때 사업종료 후 10년 후까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행정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도 관리고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10년간 제약을 둔다는 자체가, 물론 보조금을 주면서 붙이는 겁니다마는 그런 제약을 주는데 대해서는 너무 장기간이 아니냐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10년 내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안한다는 것은 조례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나 마을재산을 포함하는 모든 보조사업은 사실상 제주도의 엄청난 규모라 말이에요. 그러한 사적인 재산변동이라든가 임원변경에 대해서 10년 동안 변동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이 많은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빈번한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누가 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불응했을 경우에 재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재판소에 나가며, 상당히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답변 온 것들도 보면 보조금을 줄 적에는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 보조사업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산한 때는 이미 보조금사업은 모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는 회신이 왔는데, 저는 그런 법적 해석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사업을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조례로 정해서 법시행을 할 수도 없지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누가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보조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사업의 기피현상.

지금 이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사항의 핵심포인트는 세 가지 같은데요.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현행규정에서 뭐가 미비돼서 관리가 부실하게 된 부분이 아니고 특정사안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입법이 됐을 때 보조금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이라든지 지분양도에 임원이라든지 조합원을 다 포함시킨다든지, 또 대표자 변경때마다 조합원까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보조금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오죽해야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발의를 했겠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양어장을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개인에게 양도를 했다든가 보조금을 법인으로 받아서 개인에게 양도를 해서 유야무야 했던 일들이 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만일에 그렇다면 규정에 미비가 된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우리가 건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결국 현행조례에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시행하지 못하면 조례가 개정되나 마나하는 격이 되면 저희들도 책임부분이 많이 뒤따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신청할 당시에 개인이든 지방자치단체든 법인이든 간에 준수사항을 명시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도민이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여력이 부족했을 때 도비로 보조해서 그 사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떤 규제를 가해서 사업을 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할 때는 관리나 통제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되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 예시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인사업자한테 임대해서, 이런 부분은 규정의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과 규정해야 될 부분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법률해석상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준건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논점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율평가입니다. 정부가 평가를 스스로 해라는 자율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관해서는 모든 제도내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지방정부도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맞추어 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에서 정해서 위법성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저희가 정부평가업무기본법의 취지를 볼 때는 자율평가가 기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해서 바로 지방정부는 자체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평가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리상 저희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하게 하면 형식상은 어떤 논리가 생기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할 일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이것은 현재법체계가 정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성격이 중앙정부도 국회나 이런 데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 하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근본적인 배경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인 평가가 미흡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조례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촉되거나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위원님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진 규칙을 보완해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늘상 의회하고 협조하면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제재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발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그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개인이 몇 개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전체 보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든가 정책에 모순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제 의견을 담당실장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보조금교부 결정 당시에 도가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펜션 같은 것, 각 시에 10개, 북군에 10개, 남군에 10개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권장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관리체제를 둔다고 하면 보조받은 사업자가 심적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서 목적이 달성되었는데 양수·양도한다든가 이럴 때 법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리상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통제를 해야 되겠느냐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 행정에서 해결 못하는 공동체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제조항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넣는다면 행정과의 파트너십이 과연 유지가 되겠는가, 대화의 통로가 트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평가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발의로 나오게 된 게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는데, 호접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접란 당초에 그 사업을 실시할 때에, 이를테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비 자체도 정부가 내놓고 그래서 국비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정부사업이 대형사업은 전부 사전 타당성검토는 다 하게 됩니다. 다만 평가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이 평가가 자율적으로 하니까 평가대상도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어려운 것은 빼고 쉬운 것만 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제에 보완을 해 나가겠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상 선정이라든가 규칙상에 보완을 해서 평가업무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다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호접란 사업도 이런 당초 타당성 평가가 있었고 중간 중간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중간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간평가에서 확실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왔다면 우리의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수송하는 과정상에서 포장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호접란의 수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나온다면 조금 개선의 요지도 있었고 충분히 고쳐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하는 신뢰상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조직진단 같은 것도 보면 과연 이 조직진단을 객관성 있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삼다수 같은 경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지난 번 양형철교수가 평가한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우리가 해야만 내부적으로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기고, 또 도민들로서는 도민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가 돼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것이 돼야할텐데 자율성에 흐르다보니까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후평가나 사전평가나 이게 제대로 돼야만 여미지식물원 매입문제건만 해도 타당성평가가 이루어져서 진짜 수요조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그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평가에 의해서 매입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추진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당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이 접근하고 시도하고 중간에 또 전문성 없는 회의만 거듭 하다가 번복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생각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제주도 주요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치단체의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의, 평가실시의무와 평가위원회 이런 부서 및 운영에 대하여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의원발의조례로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율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입법취지가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법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시스템상의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신뢰가 떨어지고 해서 이 조례가 나온 걸로 보는 것은 당연히 되겠는데 그 신뢰성 확보부분이 전국평가기본법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느냐, 이 법을 만들 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느냐 하면 자율적으로 정부가 평가를 하면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여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 목표관리제하고 성과급을 여기 다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평가하고 목표관리제를 이것에 의해서 하고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고르고 이런 것이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평가대상사업을 고르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냐, 어려운 부분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도민들이 자체평가를 신뢰할 수 없겠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칙을 보완을 해서, 예를 들면 예산사업인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된 조례내용을 검토해 봐서 이 중에서 우리가 규칙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것이 규칙으로 좀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이 법을 입법한 중앙의 국무총리실이나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된 다음에도, 만일에 되면 다시 중앙에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서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일에 전국적으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제정하는.

현재 그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아직 파악된 것 중에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없다는 자신보다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 제주도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그 업무수립계획이라든가 평가대상 평가내용을 다 명시해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외하면 조례내용은 전부 전 기본법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수당 주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전부 제재하고 신뢰성을 얻자하는 그런 건데, 뜻은 그것 같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건 규칙으로 좀 보완하면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조례내용 중에 규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저희들 상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일에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해볼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안되더라도 이런 조례가 제안됐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규칙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조례내용을 가지고 규칙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평가대상에서, 아까 우리동료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도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 동료위원도 이런 충정 어린 생각에서 제안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행정의 규칙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구성원을 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객관적이고 보다 나은 평가를 받자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도의 권한을 너무 제약을 주는 것은,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두 조례개정안은 입법정책담당이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더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과 입법정책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거기에 동의하면서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평가위원회가 활약을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좀더 강화하고, 기획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도민이 납득이 갈만한 이와 같은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도정을 믿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3명중에 6명은 공무원으로 돼 있고 7명은 외부민간인입니다, 위원자체가. 이 평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평가를 하고 조사도 하게 되고, 또 NGO도 늘상 우리 행정을 감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시스템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평가하고 파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평가에서 누락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자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별개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상으로 자체평가가 확정이 됐을 때는 도에 제출을 하겠다는 내용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기본법 자체 취지가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목표관리제나 성과업이나 이런데, 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아니더라도 의회보고결과는 다른 여러 가지 보고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이거 하나로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가 완벽히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도하고 우리 의회간에 모든 계획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와 동시에 평가를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게, 도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정이 있거나 없거나 집행부의 어떤 권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어떤 주문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 주문대로 합니다. 다만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부족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요구도 받을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어떤 규정에 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평가위원입니다. 참여대상자가 공무원 6명, 일반 7명해서 13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상 요구하는 것은 외부 심사 평가하는 사람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을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주요업무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