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세부담의 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주택에대한토지·건물의적정가격을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도록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5332호)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심의·의결된 안기동사무소 신축·이전예정지 변경안 등 2건이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84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