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종권 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1일 전라북도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새만금 소송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민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전 직원들은 새만금사업이 기필코 계획대로 진행돼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방조제 공사를 반드시 조기에 완공해서 내부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주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업무보고를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굉장히 전에 보다 발전된 것 같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마음을 읽은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그런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새롭게 제일 끝장에 "우리의 다짐"이 있어서 감명 깊게 봤습니다. 19쪽에 보면 미보상 잔여물건 해가지고 281건에 41억원인데 이 분들의 소재가 확실히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미보상 문제 281건인데 이분들이 지금 행불이라든가 또 자꾸 주소를 옮기는 분도 있고 해서 아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명수로는 몇 명입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건수가 281건인데 명수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또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물건만 파악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물건만 되어 있지 몇 명인가는 파악을, 몇 명인가 파악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왕 파악을 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반대를 한 원고 측들이 약 3,538명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혹시 이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원고 측들이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에 통하던 마을 이장들이 도장을 가지고 있던 그런 형태, 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도장의 재질이라든가 또한 글씨체라든가 글씨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절대 똑같은 글씨로 쓸 수가 없어요. 단지 컴퓨터만이 글씨체가 똑같은 건데 그게 약 3,500개가 거의 글씨체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다 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환경단체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발견된다 라면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 미보상 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주소가 거기에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단 한 명이라도 찾아내야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도덕성을 확실하게 밝혀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몇 명의 281건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진작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사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에서 꼭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부개발 부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부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부다 물막이가 끝난다 라면 토사를 전혀 복구를 않고 내부개발을 합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토사를 거의 일단 메워야 됩니다. 방수제를 세워가지고 방수제 안은 전부 메워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높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높이가 6.8m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8m면 토사를 상당한 양을 갖고 와야 하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것은 조달계획은 저희가 조금…….
임준
강임준위원장
뻘로 채워놓고서 성토만 하는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조금은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량은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지만 일단 갯벌을 활용하거든요. 그 토사량은 정확히 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과장이십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다 막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것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기반구축과장
저희가 내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도는 농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로 활용 시에는 현재 내부 갯벌 자체를 성토없이 활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농지는 그렇게 하고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아마 성토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내부개발사업비가 1조3천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농지경영으로 1조3천억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의 성토는 없고 자체 갯벌 가지고 정리해서 방수제방…….
창환
권창환위원
산업용지로 하시나요?
길수
이길수기반구축과장
아직은 용도에서 산업용지까지 구별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토지이용계획 상에서 그쪽에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산업의 용도별로 도시용지랄지 산업용지랄지 관광레저단지든지 필요에 따라서 성토량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걸로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이제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구성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있어요. 우리의 추진단에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한목소리가 나오게끔 교육을 시키든가 그래야지. 한쪽에서 듣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이 정확한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한쪽에서는 용지로만 계산했을 때에는 당연히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뻘을 안 채워가지고 물은 빼내고 해서 거기에 토사 없이 하는데 산업용지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당연히 외벽공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옹벽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높여줘야 하고 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도 박아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토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넣어야 되는데 전혀 안 넣는다 이거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뭔 소리를 하느냐 그것을 산업용지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뻘 위에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못하고 무조건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적어도 전라북도가 지금도 뭔 일을 하나 추진하는데 서로 협의를 않는가 봐요. 강현욱 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 도민이 관심 있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말이 틀려요. 이런 것은 우리 주종권 단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강력히 항의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토론에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혼자 다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전문직도 아니고 토목전문직도 아니면 토목직들한테 그걸 배워야하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은 2.7Km구간에 비아를 세울 수 있습니까?토목학적으로.
길수
이길수기반구축과장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적어도 그 정도에 나가려면 토목전문 기술자들한테 토론자가 유속이 초속 몇 m라 이것은 뼈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알아갖고 가야할 것 아니에요. 그 환경단체 토론자들은 자기 지역 내에 각각 전문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교수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얄팍한 이론을 가지고 떼쓰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것 2.7km구간이 왜 다리공사가 안 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토론자들이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하고 또 내수면도 다 막았을 때 산업용지와 농지와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한다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좀 해가지고 똑같은 목소리가, 토론에 누가 나가도 도 간부들은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간부들은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야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강조를 합니다. 제가 새만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 많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의 도덕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미 보상 준다든가 행불된 사람들, 이것 우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그동안 본 위원은 새만금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폐지론을 여러 번 주장한바 있는데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 새롭게 확대 개편 되어서 탄생된 걸 환영하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포괄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새로운 발상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앞서 권창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지적할 만한 것을 지적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대응력을 갖춰야하고 건건 하나하나가 같은 내용으로, 같이 얘기가 돼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해 버리면 맞지 않아요, 그것이 꼭 노무현 정부 말하는 식이 되어버려요.입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이고. 새만금항 건설 이것을 어제 차 속에서 한국물류위원회에서 KBS와 대담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뭔 얘기가 나온고하니 부산항은 지금 컨테이너가, 물류기지인데 왔다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요, 환적만 하는 곳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더만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할 자리가 무척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7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5일까지는 단축을 했다고 그래요, 사업 자체도. 그리고 광양 있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에서 물류가 적어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컨테이너 야적이 가능하다 하는데 통합운영 130km인가 몇 km가 되어서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이기주의 부산 사람들이 새만금항을 반대하는 것 이건 감지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발상, 부산과 인천, 광양이 우리 새만금사업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전부 발주를 해봐요. 지금 새만금항을 만들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 조건과 여건 같이 맞물려서 왜 여기다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부산항에는 새로운 물류컨테이너 장소를 8조원인가 들여서 확대한다는 겁니다. 광양은 그것을 보수, 준설하는데 13억원인가 들여서 한다고, 수치는 알아볼 일이고 지금 저쪽에는 계속해서 해도 300km인가 30km인가 해서 하다가 컨테이너를 물류단지에서 갖고 온다 는 얘기예요. 그런 난점에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것만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지난번 새만금사업소에서는 노상 보상문제만 가지고 들락들락 했지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산에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3조원도 안 되는 새만금을 놔둬버리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반박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도록 장ㆍ 단점을 차별화해서 공조해 주십사, 대항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행정법원에 자꾸 걸려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틈새가 있을 걸로 봐요. 법원과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소송하고 뭐하고 그 편차가 시간과 공간이 약간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 내려놓고 또 그것에 대한 환경단체에서 항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반공사와 공사추진단에게 단시간 내에 물막이를 최대한 해 올 수 있도록, 어느 환경단체고 뭐고 들어오더라도 단시간 내에 후닥닥 해버릴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먼저 해야 할 겁니다. 법적투쟁과 틈새를 이용해서 언제 시간없이 다시 파헤치자는 소리 어차피 다리를 놔도 뼈를 못 세우는 자리에다 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전조치를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조금 전에 내부개발 말씀하셨는데 내부개발은 우리가 어차피 33km 세계에서 제일 큰 방조제가 형성되었으니까 하나의 관광명소로 된 만큼 내부개발해서 새만금 좌우로 쉽게 얘기해서 좌우로의 간선도로쯤은 4차선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그전에 새만금추진협의회가 있었고 도민단체가 있지요? 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 4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9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 단체가 공히 우리 새만금을 위해서, 권창환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체도 소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또 이 단체도 어떻게 보면 어느 단체는 서로 낯내기 식의 단체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체운영을, 어차피 우리 새만금을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끄는 일부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자기 단체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공히 똑같은 예우 식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해서 분열을 막았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강임준위원장, 송병섭위원 사회교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내부에서는 좋게, 밖에서는 강하게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물막이 대책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지난번에 선거한 뒤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소송이요?
병곤
김병곤위원
예.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 항소를 제기했고 소송단 변호사들이 7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어저께 도내 법학과 교수들 같이 법률자문을 받고요. 지금 인터넷에 전 도민들한테 의견을 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일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원고는 143명 되는데, 우리 도내 사람들이요.그 중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원고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소송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국비 아까 100억원 확보한 내에서는 우리 추진단 구성에 대한 경비는 없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경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에?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보상비가 92억원이고 그러더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인건비를 저희가 쓰도록 전체 100억원 가운데, 인건비 부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우리 자체 국으로 해놔 가지고 모든 것은 우리 도예산으로 해야겠고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앞으로는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저쪽에 운영비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비를 세워가지고 인건비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로높이는 것 그건 어떻게 결정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도로높임은 농림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소송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어요. 소송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소송 봐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로를 높이는 건 단 이유가 관광객들 양쪽에 달리면서 양쪽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관광효과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 때에는 달리는 속도하고 바람하고 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비상도로로 해가지고 밑에다 도로를, 위험구간은 비상도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도로를 높이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가 볼 때 적은 예산이 아닐 텐데…….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1,1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높이는데?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과정이거든요. 새만금사업에 총액예산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얘기만 되면 예산 따는 것은 차차적으로 따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액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소송 때문에 조금 농림부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공사는 지금 보강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끝물막이 공사는 지금 금년 예산이 공사비만 1,400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신시배수갑문은 금년 11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나머지는 외ㆍ내측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머지 구간 몇km?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2.7km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2.7km 않고 그냥 중단하고 있고만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280몇 명,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받아갈 의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찾아봤자 남을 게 없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다든가 등등 지금 진작부터 보상을 실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연락을 취해도 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예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끌 일이 아니라 속전속결해서 어차피 도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인 만큼 아마 우리 유능한 단장님을 세웠을 때에는 지사나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의 다짐에도 써놨듯이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일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도로높임 공사나 신항만개발이나 토지이용계획은 2차적인 문제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의 쟁송이 끝난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전라북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 지금 뒤에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런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무기획단을 일단 구성을 해가지고 3월중에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또 법률자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하려면 조속히 해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모르겠습니다.그때 두 법률이 대항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단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다음 문제는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단체 측과 대항하고 대응해 가는 논리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전에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대의 기술로써 현대의 공법으로써는 해수유통시설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추상적이고 대체적으로 주위에 나도는 얘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추상적인, 논리적인 얘기뿐이지 실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그 실증을 보일 수 있는 실증적 대항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주의주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제적으로 공영된 어떤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현대 우리의 국제기술로써 해수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느냐. 공사할 수 있느냐.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게 준 영구적이냐 반영구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이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구술로써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수유통과 방조제를 연계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항구적인 우리 인류에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화 시켜서 비교해서 주장하려면 적어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전라북도 자체 비용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증적인 저희들이 현재는 공법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빌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 적으로 아직 못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시기가 급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법원에다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구술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10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업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질보전문제는 지속적으로 이거와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될 문제니까 그것은 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김병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소송 업무도 우리가 감량화 해야 되거든요. 감량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추정만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공고를 통해서 공탁을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웬만한 것은 법률담당관실에 이관 안 됩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이 보상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이 보상문제는 완결을 짓겠습니다. (송병섭위원, 강임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곤
김선곤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그런 법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쟁의 쟁송 문제는 이 소송문제는 차라리 거기에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급적이면 새만금사업소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이지 않습니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 포괄적으로 한 번 단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아까 보고 첫 머리에 뭐라고 그랬냐면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형의 제일 적은 국 형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종권 단장 이하 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 나머지 말고 여하튼 포괄적인 면으로 묻는데 지금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틀에 박힌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느껴요. 어느 단장이 와도 획기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고 높낮이 완급을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면 지금 항간에서 세인들이 가장 머리 속에 알고 있기는 원고 측이 주장하고 신문에 났듯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고 공사가 중지됐다가 해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전체 도민내지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만은 면했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33km 방조제에 2.7km를, 그 내면에 어려운 점은 차지하고 왜 안 막느냐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복잡하게 얽히고 이런 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33km 방조제 중에 2.7km 물막이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그 구간이 왜 안 되는가 그렇게만 궁금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도 저희들 동료위원들끼리 앉아서 흔히 하는 얘기가 정말로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1차적인 전라북도 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선금으로라도 쾌속시키자 이런 의견들도 비등한데 지금 주 단장님이 한번 그 점에 대해서, 2.7km 기술적인 뭐뭐를 떠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송 위원님께서 2.7km 남은 구간에 대해서 선금으로 도민들이 한다는 문제 저도 눈물나올 정도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신시배수갑문이 안 되어가지고 늦어져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그와 동시에 부가적인 문제인데 주 단장님 얘기를 그대로 하자면 배수갑문 이후에는 자금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연결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확보된 1,500억원 그것 내용 중에는 2.7km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혀 없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2.7km에 대한 것은 예산은 전혀 없는 거예요?현재로서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런 허송세월하다가 아까 동료위원인 권 위원님이나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잘못하다가는 또 논쟁거리에서 탈피를 못 했을 때에는 또 장애요소가 오지 않겠느냐.예산 플러스 판결. 그래서 모두의 발언에서 물은 것인데 단장님 생각에 어떤 길로 가야만 예산확보가 1번에 장애입니까?아니면 판결에 주춤거리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우선 저희들이 소송관계는 금년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최종 판결이?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구법원에서의 판결이요.금년 넘어가고. 지금 물막이 공사는 당초 계획이 내년 3, 4월경에 가뭄 때 일시에 막으려고 하거든요.
병섭
송병섭위원
2.7km?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래서 2,6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모든 공사, 보강공사, 물막이 공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시차가 있거든요. 소송하고 가는 시차하고 우리가 3, 4월달에 막으려고 하는 시차가 그게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 구법원에서 어쨌든 승소를 저희는 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승소가 되면 공사중지 그 관계는 저쪽에서도 아마 제기를 할 겁니다.원고 측에서요. 공사중지 명령 내리는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막이 공사 예산만 확보되면 차질없이 물막이 공사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정적인 기술자문을 얻은 것으로는 돈이 확보되고, 사실 법리적인 해석자문으로는 2.7km 막는 것하고 지금 진행 중인 소송관계하고는 약간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그 내부 조성하는 기술적인 면, 환경적인 측면 이런 걸 떠나서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왜 세인들, 국민 대다수가 느끼기에 여하튼 일단은 막아야만 새만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2.7km가 남았네, 안 남았네 이런 논쟁에서 하여튼 탈피할 텐데 지금 아까 얘기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되는 2,600억원 정도 그것이 2.7km에 대해서 완급으로는 하여튼 제일 급으로 생각하시는 고만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기술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정평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전체 도민이나 우리 위원들 생각도 도민 선금이 야기된다고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2.7km에 대한 부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일단은 부수적으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단장 생각에 완급을 가려가지고 일단 둑방부터 막는 것으로 이렇게 진척을 해 가야 그 영향에 의한 국내 여론몰이, 방조제가 이미 다 완성됐다 하는 것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2.7km가 남아 있다 그래서 전북 도민이 선금얘기까지 나온다, 간섭을 배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활동, 아마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보다 훨씬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새만금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돼오는 과정에 법리논쟁에 휘말려서 사업이 터덕거리고 이런 데에 대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낍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사께서 앞으로 새만금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의 인사를 단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김선곤 위원님께서는 많은 지적과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단장과 새만금 관련한 공직자들께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만금사업이 이렇게 환경론자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지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갯벌의 보존문제, 단수의 수질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새만금 쪽에 갯벌이 생성되고 있다 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해서 앞으로 환경론자들이나 환경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도 새만금추진단 내에 물론 자문기구가 있겠지만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공모해서 정식 공무원으로서 채용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제안 드리고 또 한 가지 담수호와 관련돼서는 아마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질오염에 관련해서는 가장 주 오염원을 왕궁 축산폐수 시설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제가 이런 폐수시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다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 집단화 되어 있는 단지를 이주화 하든지 또 경쟁력을 잃고 있는 축산업을 계속 존속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전주에 그런 집단시설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북도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주할 대책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기구라든지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방이전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우리가 친환경적인 기구들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단장님을 위시한 아주 유능한 과장님들이 포진해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앞으로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줄였었는데요. 지금 새만금사업은 우리가 곧 착공 15년 말씀하시고 했는데 새만금사업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에 호남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걸 지시해서 그때부터 연구하고 환경문제라든가 주변여건을 모든 것을 그때부터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10년을 연구검토 끝에 실천사항을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우리가 15년, 15년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2년간 표류를 했지 않습니까?문민정부때. 그랬는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저 사람들한테 주지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개발해야겠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잘 못 들었는데 송병섭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끝마디만 들은 것 같은데, 정부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않는다면 평화댐처럼 우리 전라북도민의 선금으로라도 하겠다 라는 것을 깊이 강력하게 언론에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엊그제 지난 23일날 답답해서 김제에서 약 200여명이 만든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환경단체에 책임을 맡아달라고 해서 고사하다가 별수 없이 금년부터 그것을 1월에 맡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자고 해서 지난 23일날 김제시민들 모여 놓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려고 하면 이것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돈이 뒤따라요. 우리나라가 내 피부에 바로 닿아야 뭣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광적으로 뭣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단체가 4개 단체인가 있지요? 4대 지원단체가 있는데 이 지원단체들한테 어떠한 예산지원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 상에는 없거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사회단체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도 제가 5백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500∼600만원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 단체들이 사무실을 모여서 수기하고 연구한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만 솔찬히 걸릴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보조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 환경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할 수 없는 새만금 조기완공의 투쟁을, 환경단체들이 투쟁할 수 있는 사업이나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서 투쟁할 수 있도록 우리 도를, 공직을 대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목소리를 환경단체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비라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도 그쪽으로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출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되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심의협의회가 있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이 됩니다. 다른 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보조단체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우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경단체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30쪽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98년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 고시 및 예정지역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잘 모르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2000년도…….
창환
권창환위원
장관이 그때 누구였어요? 노무현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다 끝났는데, 용역을 할 때에는 하려고 했을 건데 그때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것은 그때에 물막이 공사가 안 되어 있고 완전히 막아져야 되는데 안 막아졌다는게 하나의 걸림돌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돼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유통시켜야 한다고 그때 얘기한 시기 같은데……. 그것은 그것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새만금의 홍보활동에서 그동안에 보면 홍보가 상당히 감성적이었다 어떤 구체화 되지 않고 그냥 도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동정어린 이런 것 정도의 홍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수질 문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도지사한테 건의했는데 사실 수질문제개선은 오창환 교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민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대응을 못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새만금에 사회단체가 4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전 도민을 상대로 샛강살리고 집안에서부터 우리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운동을 적어도 전개를 하자. 그래서 수질보전문제 가지고는 이것은 절대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사관계에서도 2.7km에 대한 문제점 아까 김선곤 위원님께서도 용역해서라도 그런 구체적으로 법적인 제시도 하지만 주민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홍보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같이 그래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내부개발문제를 아직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관광도 이렇게 되겠다, 물막이가 되고 나면,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연계해서 신항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환황해권을 전진기지화 하려면 물류기지단지하고 산업기지가 와야 하고 신항만이 있어야 한다. 우리 신항만의 장점은 부산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8만t급만 와도 떼어놓고 직접 접안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감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용어로만 쓰지 말고 이래서 우리가 새만금이 필요하고 물막이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해야 하고 신항만도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CD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에는 좀더 다각도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또 4개 단체한테,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일등도민운동한테 전라북도민한테 새만금수질 문제가지고 예를 들어서 샛강살리기운동에 홍보를 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봤더니 하지도 않았고 미비하더만. 이런 부분은 이제 그분들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새만금을 우리가 시화호 같이는 안 된다 우리가 지킨다 라는 것을 4개 단체들한테 그런 홍보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가 지키자 그러면서 환경단체들한테 일침을 놔줄 수 있는 기회다, 환경단체들 그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부터 주방에서부터도 잘 지켜나가겠지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잘 지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라는 샛강살리기 해서 하다 보면 만경강도 살고 동진강도 사는 것이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절대 수질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논리적으로 떠들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행을 안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항상 새만금 문제가지고 되풀이가 돼요. 섭섭한 점들이 또 보고서를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내용도 기존에 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이 또 이렇게 되고 말고 하는 것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새만금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 사람들한테 소수 몇 사람 안 되는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스스로 창피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냐, 우리는 막대한 행정력, 막대한 자금을 써가면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데 몇 명 안 되는 환경론자들한테 새만금이 중단되고 이런 걸 당할 때 스스로 반성해야지, 남의 탓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보고서 하나, 계획서 같은 것도 사람 인원이 30명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업무보고서를 갖다가 새로운 것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답습해서 그대로 베껴오고 이런 것을 하니까 그 몇 사람 안 되는 환경단체들한테 새만금이 흔들리고 이런 꼴을 당하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문제가지고 나오는 보고서니 계획서 보면 항상 기분이 나빠요. 말로는 맨날 몇 명 안 되는 환경단체 사람들한테 그런다고 하면서 그게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요. 그동안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썼어요?홍보비니 뭐니.우리 도에서도. 그러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요. 추진단이라도 생겼으면 그런 안들이 들어가야지, 아까도 간단하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농지로 안 쓴다 했으면 어디에서인가는 토석채취를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위에 성토부분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환경단체들은 산 파괴한다고 떠듭니다. 그냥 우리 공직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리고 새만금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살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않고 새만금이 되면 전라북도가 좋아진다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공직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태껏 십몇 년을 보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조차 매년 똑같은 계획서만 되풀이되고 있지요. 정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환경수질문제 담당하는 계가 생겼는데 특히 만경강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왕궁 축산폐수니 뭐니 그런 것을 여기처럼 몇 개 몇 개 마시고 어디에 뭐, 어디에 뭐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주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만경강 유역 쭉 내려오면서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고 전라북도 발전의 토대이고 자존심이고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에서 이런 지적들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 새만금사업이 우리 도민의 열망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형용 원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업무보고니까 기존에 했던 것이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주요업무보고에서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2004년도 기준으로 한 사업실적, 성과 2005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조형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형용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연구동에서 19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연구동에서 사용료 냅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산업혁신센터에서는 사용료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평당 1만원 꼴이고 저희들은 보증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평당 사무실 임대료가?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거기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십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예.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 저희들이 업체에다 기업지원을 해서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 장비를 사용할 때 20%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벤처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가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은 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정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과 지원을 받고 내가 장비가 없어서 그 장비를 사용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오고 우리 센터에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지역혁신생물산업진흥원을 육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 더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없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사무실 임대료는 받아봤자 큰 보탬이 되는 건 없네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진흥원 자체 운영하는 데에서 임대료 가지고 차지하는 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년 예산을 한 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익 올릴 것 중에, 거기에 한 20% 정도가 임대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홈쇼핑에다 광고를 해서 매출을 하면 진흥원에 보탬이 되는게 있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업체가…….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비 같은 것도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나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던 일은 그냥 연결만 했지 자금지원이나 어떤 일을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화 연락해 드리고 그것만 한게 있고 이번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에서는 조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비 같은 것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하다 보면 발효식품이니 뭐니 해가지고 생물산업 쪽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여기 저기에서, 일관되게 발효식품하면 한 곳에서 하지, 이중성 있는 연관성 있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2005년도 사업 중에 아까 사업설명회를 듣기는 했지만 지금 건물 같은 걸 지려고 하는 예산확보 같은 것 다 되어 있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물류창고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005년도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물류창고를 건립하면 입주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입주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물류창고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창고에다 제품을 보관하게 되면 보관료 받아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는 더 있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작년에 떨어진 업체들도 있고요. 계속 문의 오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더 지어야겠고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다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작년 같은 경우 32억원을 들여서, 도비 20억원, 보조 12억원, 금년에는 총 전부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부가 10억원을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창구 건립하는데 도에서 열심히 저희를 도와 주셔가지고 5억원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15억원…….
병곤
김병곤위원
도비 15억원?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1억5천만원인가만. 지금 인원이 아까 보니까 꽤 부족하더만요. 시설이나 모든 게 아직 미비해서 인원 요청한 거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인원을 저희들이 갑자기 충원할 수 없는게 예산부분이 겹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사회 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4월달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고요 최소인원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인원이 늘어가면 천상 보조가 문제인데, 벌어들이는 사업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면 인건비보조는 도에서 받나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프로젝트나 계획은 없어요?어느 시점에 가면 지원을 안 받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산자부에서 저희들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일을 현재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산자부에서만 떨어져 나오면 할 수 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거기에서 우리 보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허락사항이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산자부에서도 돈을 주는 것이 한 번 설립을 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않는 걸 원할 텐데…….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7년 동안 저희들이 보고서를 항상 내야 합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만약에 성과활용을 잘 한다고 그러면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슷한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산자부에서 풀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니트센터는 산자부에서 손을 떼려고 그렇게 해도 니트에서 산자부 보조를 받으려고 끈을 안 놓으려고 그러던데 여기는 정반대네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내용하고 다르고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은거고요. 니트는 산자부 지원을 받은거고.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돈을 지원 안 해 줄거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얘기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얘기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 문제 좀 여쭤볼게요. 금년 세입을 보니까 국비가 10억7천만원, 도비가 10억4천만원 그러죠? 시ㆍ군이 3억5천만원인데 시ㆍ군은 어떻게 받아들일려고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것은 특성화사업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석원
고석원위원
그 돈이 들어오는 걸로? 시ㆍ군별로 10개 사업 측정해 가지고 그거 말씀하시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시에서 한 거하고 임실군에서 한 거하고 두 군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수입이 그거하고 자체수입으로 4억5,500만원을 가지고 29억1,400만원을 가지고 돈을 쓰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국비 10억7천만원 준 것이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때문에 준 겁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때문에 15억4천만원을 쓰는데 여기 예산은 16억4,800만원이 섰거든요. 인건비상은 무슨 얘기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역혁신사업에는 참여기업과 주관기업에 전담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만 해당되는 인력을, 일용직 형태로.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지역혁신사업이 7년까지네요? 앞으로 3년 동안에 47억3백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계속 앞으로 국비, 도비, 시ㆍ군비, 민간인은 여기 참여기관 전북대, 우석대, 중소기업진흥단 회사 파낙시아 등 업체들이 낸다 그 얘기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7억7,300만원을 낸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특성화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계속 앞으로 끝날 때까지 7년까지는 국비를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8월달에 보고서를 내는데 그때 한번 평가를 받습니다. 산자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전체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을 하는 기관 중에서 15%를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하자면 금년에 15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는데 그 부분은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석원
고석원위원
15억4천만원 중에 말하자면 국비가 10억원이네요?예산하고 있는 게. 그리고 도비가 얼마가 돼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여기 예산에는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차년도라는 것은 4년도에 쓴 것이에요?15억2천만원.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회계로 운영하는게…….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2005년도가 16억4,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5억4천만원으로 유인물에는 써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저희들 하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은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예요, 반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도에다 협조를 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눠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이 보실 때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한참 고민하고 봤습니다. 따져 보니까 실제로 1차년도 사업비는 13억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2년치가 같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억4,800만원이 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1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2004년도 9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면 앞으로 1년이 안 되었다 이 얘기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7월 31일이면 1년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7월 31일이 되어야 회계상 1년으로 끝난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15억4천만원은 그걸로 봐야한다는 얘기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1억3,800만원은 그걸로 봐야 되고 3억원 얼마는 8월부터 12월까지 써야할 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거 좀 어렵네요. 저도 처음에 이걸 잘 못봐 가지고 계속 따지고 그랬습니다.왜 그런가.
석원
고석원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로 돈을 주는 건 있어요?도비나 국비가.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도비에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형태로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0억4천만원 중에 사업비는 전부 아닐 거고요. 그럼 도에서 구분을 해 줍니까? 사업비로 얼마, 운영비로 얼마 해서 비율을 어떻게 줘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3억원 정도가 저희 사업비로 도에서 준 거고요. 나머지 7억원 얼마 정도가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형태…….
석원
고석원위원
임금 및 운영비, 그러면 아까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물류창고 그것도 금년 짓고 내년까지 지을 텐데…….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는 올해 완공을 짓고 싶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2005년도 완공이네요?창고가. 그러면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작년에는 일부만 재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억1,500만원을 받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2억1,500만원이 이월되었겠네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예산서에 이월된 사항이 나와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너무 단조로워요. 이 예산사항을 이렇게 놓으면 도저히 모르겠네요.뭣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월이 2억원 얼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2억1,500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9억6,500만원이면 금년 예산으로 약 7억5천만원이 서야겠네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1억원 정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자체예산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수익사업에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4억5천만원 중에서 또 남겨 놓은 것이 있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금년에 국비 출연 10억7천만원이 맞습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국비출연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금년에 도비 7억, 10억4천만원이 맞습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ㆍ군비 아까 지역특성화사업 3억4,800만원이 맞습니까?금년에 들어오는 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시ㆍ군비,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건데 금년 4억5,500만원 정도는 용역비나 임대료로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이 29억4천만원이다?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면 이월해서 오는 게 있겠죠?
작년에 사업을 못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추경 전에, 아직 저희들 추경 못했거든요. 2005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을 짤 때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겠죠, 2004년도에 안 쓴 돈을. 그게 이쪽에 명기가 되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것 왜 추경에 들어갑니까? 회계상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것은 건축부분에서만 틀리고, 사업부분에서만 틀리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예산현액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2004년도에 만들어놓은 것하고 2005년도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현액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고 실 예산이 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작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것이 넘어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억1,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추경 할 때는 여기에 더 올라가야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죠. 지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작년 것 예산에 대해서 남은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싹 숨겨버린 것 아니에요, 추경 때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이 끝나고 나면 명시이월된 것까지 해서 제가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하는데, 기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요. 말하자면 작년에 쓰고 남은 게 뭐뭐 얼마 있다 이것을 연속성으로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돈이 들어와서 한다 라고 해줘야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 통과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 이사회에 결산승인 안 맡았다 그 얘기입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결산이사회 아직 안 했습니다. 1차 운영이사회는 1월 중순에 했는데 그때 이 예산 현액을 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지만 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결산이사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짜져야지요. 뭔가 잘 모르시네요. 우리가 항상 어느 회계나 그렇게 돼야 맞지요. 결산이사회가 결산이 끝나야 그다음에 예산을 짜는 것이지.
임준
강임준위원장
하여튼 행정적으로 미숙한 업무는 그런 것…….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그거는 참고를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해주시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결산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제도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테크노파크 사업 속에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중복돼요. 아까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있고 기계화단지가 있고 그러시던데 테크노파크 정관에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할 것도 많이 들어 있어요. 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도에서, 누구 와 있어요?
꼭 참석 좀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앞으로 관장할 사항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원장님께서 한 번 정도 염두에 두시고 계장님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서로 중복사항이 안 되게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생소할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가 2007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생명공학을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07년까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 때 필요한 기초 인프라구축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혁신산업기반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잘 평가해 주셔가지고 현재 일부는 올라가 있고 산자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추어지고 전주시에서 하는 일이 되고 각 시ㆍ군에서 하는 일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기반구축하는 일은 2007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BT산업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4개 단지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경쟁력에서 어떻게 우위에 있습니까?아니면 비교할 수 없습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생물산업부분에서 발효산업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경쟁력에서 1등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었고요. 지금은 그것을 전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진흥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볼 때는 중복투자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도하고 저희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전부 모여서 그 이야기를 산자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앞으로 이 발효산업이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보고 이 분야에 연구 몰두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으로, 정확하게 규모를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발효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순기술은 아닙니다.기본기술입니다. 그래서 의약을 만드는 쪽이나 하이테크 하는 쪽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효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생물소재 산업이나 생물화학 쪽에 첨가물 쪽에 발효산업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의 우위를 놔두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거고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더 키워서 발효생산 쪽 만큼은 전라북도가 일선으로 가고 이것만 갖고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 것이 분자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분자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분자농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분자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GMO라는 말은 유전자조작식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조작식품이 2가지 부류로 연구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종자를 개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자가 크게 만들어진다든지 병충해를 입지 않은 감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농업연구소 쪽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먹으면서 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먹으면서 약이 되고 아니면 식물을 키우면서, 지금 제일 많이 연구가 된 게 담배입니다. 담배 안에 우리가 병을 막아주는 왁진 같은 것들을 그안에 생산되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시설에다 놓고 추출을 하게 되면 약이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 잘 연구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환경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하는 쪽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입니다. 앞으로 2007년쯤 되면 규제를 유럽하고 딱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 안에 범위 안에서 이것을 연구를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면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분자농업하고 결국은 바이오산업이 생물체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유전이나 번식, 성장 이런 걸 인류에게 필요한 유형물질과 서비스로 생산하는 걸 바이오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만, 인프라구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술원과 어떤 기술접목을 시켜야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이 사실은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쪽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기술체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 해서 팔려고 하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제품의 성향이 이상하다든지 영양성분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계산해 주고 그런 쪽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 말고 시ㆍ군에서 하는 과학진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대학에서 하는 것은 기초연구고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하는 연구가 기업으로 가는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부분을 시설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생물산업진흥원 자체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보완관계가 있고 서로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단계까지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앞으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선도를 해줘야 돼요.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지금 한다고는 못하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인증하려고 우리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고 보건진흥원과도 같이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장비도 준비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005년이 지나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물론 기술원에서도 무공해 저공해 식물생물산업 농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약이 인체에 무해한 농약, 그러니까 생물체에는 유해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농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느 과정을 거치면서 농약잔류성분이 중화되고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형용
조형용생물산업진흥원장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것만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은 살아날 수 있죠?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업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만 개발한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농약만 팔아서 먹고 살수 있지요.농업도 살아나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경쟁력에서 우위에 점해야 되니까 기왕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 4개 권역, 물론 세계에 견줄 수는 없지요. 이미 세계는 연구가 벌써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거하고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연구하잖아요, 융합기술.정보와 생명공학과 융합하는 거.또 나노까지도 융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실용화할 수 있는 거, 이걸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 꼭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희 목적이 그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16쪽하고 17쪽을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16쪽에 보면 도내 생물기업의 경영지원 확대 난이 있는데 거기의 추진계획에 보면 기업지원사업 1억1,3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그 기능성 발효식품 우수혁신 기업 발굴 및 지원했는데, 2개 기업, 거기에는 현재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한 2천에서 2,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약 5천만원?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디자인에는 얼마나 지원이 가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디자인 지원하는 것은 건당 200만원 정도로 기술지도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10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도 2천만원이네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건당 200에 2천만원. 지금 지원이 이루어졌나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아니오, 지금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3월에 공모할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건 선정 내지 지정이 없고?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다음에 17쪽 추진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선정과제 수행과 연구 완료 해놓고 무주 약초 영농법인 주식회사 프로폴리스 2개에는 지금 정부부처가 다르지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둘 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아니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무주 약초하고 프로폴리스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 그래서 올해 끝납니다. 2005년도 7월에 끝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앞장에서는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앞장에서 한 것은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업체를.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서 이 업체하고 공동으로 중기청에다 과제를 내가지고 돈을 받아서 위탁 연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2개의 사업 실적이나 이런 거 나온 게 있어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무주군 약초 영농법인하고 주 프로폴리스가 확정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받아보지 못해서 10월 기준으로 2004년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하고, 프로폴리스는 뭔 생산업이에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벌꿀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뉴질랜드에서 원료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벌꿀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벌꿀을 들여와 가지고?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원액입니다. 벌꿀에서 추출하는 원액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벌꿀 추출원액?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건강식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그것 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무주 약초 영농법인에 대한 선정 이후에 사업실적 이거하고, 프로폴리스 이것 서면으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는데 맨 앞장에 보니까, 입주업체 한번 볼까요.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세기종합환경이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호수정화시스템하고 물 안 갈아주는 수족관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수족관도 구입을 해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파악한 걸로는 이런 연구품이 시제품으로 나온 이후에 그 사람들 매출관계나 성장이나 이런 것이 지금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셔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제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가서 평가받을 때도 그 부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27개 기업이 1인당 평균 종업원 수가 12명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보면 1인당 매출액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가 나왔냐면 한 1억2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 벤처기업에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1억원이 넘어가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업체들이 그 정도 했다는 것은 업체 사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나중에 산자부 같은 데에서 평가받을 때에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상당히 신문에서도 많이 홍보하는 걸 봤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세기종합환경에서 만든 수정, 즉 호스나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라거나. 지금 팔리고 있는 물 안 갈아주는 수족관에 대한 전망 추이를 어떻게 하세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세기종합환경이 저희하고 같이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폐수처리시스템을, 기업 식품공장에서 또는 축산농가에서 나는 폐수처리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을 연구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세기종합환경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미생물을 붙이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미생물을 찾는 기술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생물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기업과 서로 연계시켜주려고 하고 있고 같이 3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한다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 되면 기업자체에다가 우리 농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단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수족관이나 이런 것은 우려되는 게 홍보에서 잘못되든 어쨌든 단명으로 끝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확산되면. 그래서 이왕이면 그 기술을 직접 접합을 시켜가지고 큰 쪽에, 지금 그 위에 나와 있는 호수 정화라거나 폐수 정화라거나 이쪽으로, 물론 업체 대표야 자기하고 예민한 거니까 안 시켜도 하겠지만 진흥원장 입장에서도 그쪽으로 좀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조형용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2005년도에 우리 위원회 산하에 배석이 돼 있는데 가장 애로점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어요?한 마디 말씀해 주시죠.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생물산업진흥원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는 부분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의 힘으로 다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할 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 가까이 생물소재연구센터가 들어옵니다. 그 생물소재연구센터가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하고 중복 투자가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중복투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저도 오늘 신문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적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외에 예산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건의는 없어요?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착착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잘못하는 일이 없으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나 단체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자.두 번째로 아까도 김선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전라북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발효식품이 전라북도의 제일가는 경쟁력 있는 상표라면 차라리 발효식품진흥원 해가지고 발효식품에 관한 문제는 이 세계에서 전라북도를 가야 된다 라는 이런 걸 만드는 게 차라리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에서 좋다.그래서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전라북도가 자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만든 기관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 설립의 고유 본분으로 안 가고 행정지도기관으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행정 경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이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만 설립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해주시는데 충실해 주시고, 2004년도에 여기 보면 사업들에 있어서 물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나열을 했는데 결과물 있잖아요.뭐뭐 했다가 아니라 보고서면 보고서, 교육을 했으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교육을 뭘 가지고 교육을 했는가 하는 교재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생물산업이 어느 도보다도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생물산업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해 주시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식 이사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5년도상반기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봉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봉식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작년에 퇴직한 사람이 3명이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명이고요, 2003년도에 2명이 퇴직했지요.
병곤
김병곤위원
신보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 퇴직…….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 특별사정에 의해서, 한 사람은 봉급이 모자란다고 다른 데로 갔고요.
병곤
김병곤위원
봉급이 적다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2005년도 가예산 짜 놓은 것을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고만. 여기에서 출연금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이 한 가지만 펑크 나도 이상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상채권 같은 것은 보증서를 끊어도 보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서를 끊었을 때 보증인이 없나.요즘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인이 대개 부분만 보증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이 되면 거의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특별히 독신이라든가 이를테면 아버지를 보증을 세우고 오빠를 세우고 형제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15%로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0%까지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자를 덜 받더라도 지원해주고 잘 돼서 받는 게 목적인데 보증을 부부나 가족, 아버지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도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안 좋냐 이런 얘기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업무상 감독관청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보증을 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실 되더라도 현재 규정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떼일 폭 잡고 보증 서주라는 얘기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이 해주고 미스가 많이 발생하면 그전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그만 하고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출연을 국가에서 해달라고 하면 많이 손실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신용보증기금이 14조원 중에서 12조원을 떼고 2조원이 남아 있거든요. 자꾸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 현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보증서를 떼어줄 때 심사도 강화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사무실 이전 기한이 됐잖아요.공짜로 쓰는 기간. 그러면 다시 계약을 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계약을 작년 12월 20일에 했습니다.외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2년간으로 통상 계약기간인데 1년으로 양해를 얻어 해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 없는 것 같더만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임대료 3억6,400만원 지급했어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고정자산이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상공회의소에 출연해 달라고 해서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우리가 하니까 계속 해마다 1천만원씩이라도 해야 우리가 안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나간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1월에 3천만원 받았습니다. 해마다 출연을 해달라고…….
병곤
김병곤위원
출연금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기본이자를 줘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줍니다. 무상입니다. 한 번 주면 손실입니다, 그분들은.
병곤
김병곤위원
민간 같은 데는 내려고 않지요.주면 끝인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민간 아까 잡아 놓은 것 자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장이 첫째 없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출자를 다 100% 받아야 이자가 11억 얼마 나오고 해서 겨우 적자는 안 내도록 하는데 그걸 다 해야 500만원 돈 받는데 그건 가상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소한도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그래도 펑크는 안 내야지, 본전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긍지를 갖고 또 계속 도에서, 정부에서도 출연을 안 하려나 보고만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는 안 해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년도까지 해달라고 자꾸 정부에다 건의를 하면 재무부에서부터 제일…….
병곤
김병곤위원
사고만 없으면, 손해야 보겠어요.그러니까 사고율을 최대한 줄여야지. 그것이 이사장님하고 간부들이 다 해야 할 일 아니요. 작년 같은 때는 엉뚱한 돈이 나가가지고. 그거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요? 지사 월급에다 압류 붙일까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금 차질이 없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손실 미스가 적게 나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연말에 보고할 때 봐야돼요. 잘 하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김병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성인데, 지금 13쪽 투자자산 항목을 보면 그게 보증금 형식이지요?3억4천만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보증입니다. 나갈 때는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3억4,658만원인데 이게 나투리가 지는 이유가 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있을 때하고 3억4천만원을 입주보증금으로 하고 월세는 없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월세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3억4천만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세보증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3억4천만원이 금년도에 투입된 거 아닙니까.작년까지는 없었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는 안 나오고 나갈 때 찾아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자산에 3억4천만원이 그전에도 임대보증금으로 예치가 됐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12월 20일부터 임차.
병섭
송병섭위원
무상이라는 뜻이 전세보증금이 없이 입주해 있다가 금년도에 만기가 된 관계로 해서 작년도 12월 3억4천만원을 예치를 하고 시작한 거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3억4천만원 안 들어갔을 때하고, 우리 재단 쪽으로 봐서 격차가 연 얼마 생기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1,200만원 정도는…….
병섭
송병섭위원
1,200만원 정도면 지금 어떤 걸로 보전을 하는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전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본재산 빨리 들어오도록 해서 이자를…….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손실을 덜 내도록…….
병섭
송병섭위원
손실이 아니라 소상공인한테 나갈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 아니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15배까지는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배 정도 되거든요.지장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쉽게 생각하자면 3억4천만원을 가용재원으로 갖고 있다고 입주 전세보증금화 해서 3억4천만원을 예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니까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재산으로 저희들이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기본재산이라고 252억5천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3억4천만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1,200만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손실료 쪽만.
병섭
송병섭위원
3억4천만원을 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상적 이자액이 1,200만원인데 이사장님 잘못 생각한 거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3억4천만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1,200만원은 여하튼 작년 대비 금년에 1,200만원 줄어든 거요. 1,200만원을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모 유관기관 건물이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적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재계약에 들어갔다고 하면 계약은 바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1,200만원에 대한 걸 업신여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를 연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특례보증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한시적 6개월간.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은 국가에서 5천억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천억원인데 창업자금이 한 3천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특례보증은 특별히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소상공인평가 심사기준에서 다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넣지 말고 적절한, 우리가 심사하는데 그게 되면 주관식이 많이 삽입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말 그대로 특례인데 예외규정에 준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라는 뜻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전에는 재단에서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규정 란에 들어와야만 보증서가 발급됐던 것이 6개월 간의 한시적인 기간을 정한 관계로 해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이사장한테 있습니까? 특례보증서를 발부할 수 있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정기준은 정부하고 우리 연합회가 대표해서 완화시킨 기준을 만들어 왔어요. 중기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줬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표준안이겠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표준안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대신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창업자금을 우리는 3개월 동안 허해야만 지원을 했는데 3개월 그것이 없어지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창업을 한다고 상담을 하면 가계를 열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알고, 즉 말해서 서울에 있는 재단 연합회가 약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새치기라든가 하여튼 규정을 표준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준해서 16개 재단에서 준용을 해서 6개월의 한시적인 운영해라?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자금규모는 5천억원이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완화시키라는 그 골자 아니겠느냐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좀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 골자는 거기에 김봉식 이사장이 조정 폭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정 폭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혀 없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천억원 다 소모할 수 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5천억원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모시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국적으로 5천억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가상적으로 봤을 때 이사장이 생각할 때는 배분율이 얼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하면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많이 높아요.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더 높여야 유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가에서는 바람직한데 저희들로 봐서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률이 더 많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대위변제 내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면 뭐에 치여서 뭐를 못하는 결과뿐이 안 도니까 다수의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많이 빼앗아 오고 그 기간 내에 많이 심어주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본 재단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앞장서서 해도 좋음직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명심을 하고 하여튼 손실이 많이 안 나도록 강연을 하면서 많이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야 어차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고민거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발생 그러면 사고라는 개념이 연체만 돼도 사고로 표명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발단해 가지고 대위변제까지 없으면 좋고 관리감독을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주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요, 몇 %라는 건. 그러니까 그 고민거리에서 탈피를 못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16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데서 이런 것 정도라도 단연 톱으로, 어차피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노력해서 그 수혜자가 도내에 다양하게 수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고 손실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상공회의소에 3억4천만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상공회의소가 돈이 생산되는 데가 아닌데 매월 1천만원씩 출자를 받으려면……, 이해가 안 가네요. 돈이 나오는 단체이면 모르는데 거기도 지금 돈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결과적으로 출연을 해주고, 1년에 1억2천만원 출연해주면……. 1년에 1천만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쉽게 말해서 제가 5천만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3천만원 해준 것도 앞으로 쉽게 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 데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건 아니죠.못 가게 하려면 출연을 시켜줘야 우리가 못 갈 거 아니냐.저는 거꾸로 얘기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수고했는데, 그 친구들이 돈이 없는데, 1년에 1천만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5천만원 해달라고 해준 이유가 민간부분 출연을 하도록, 상공회의소부터 먼저 해줘야지 이걸 들어놓고 가서 하지 않겠냐.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요, 경제는 불황이고 업체는 잘 안 되고 나올 때 뒤통수가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가서 떼를 좀 썼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나는 월 1천만원이라는 줄 알고요. 3억4천만원 받은 이자로 쓴 폭 잡으면 되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려면, 다 몰려 있어야 돼요.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유형자산이 910만원, 무형자산이 5,300만원인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4,65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동산인데 부대시설해서 서류보관 설치 이게 72만1천원, 녹취용 녹음기 1대 20만원, 집기 디지털 카메라 2대에 53만2천원 주고 사고요, 집기 비품 해서 칼라 잉크, 또 레이저 프린터 약 97만원, 또 수납용 앵글 해가지고 서류보관 설치하는 것이 약 70만원, 그다음에 지폐 계수기 돈 세는 거 그것 70만원 그렇게 해서 약 3억5,74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 있잖아요.27쪽. 예산편성 규모 해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자본예산 중에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편성한 것이 PC 2대 사려고, 인원이 늘면 2대를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그것이 약 500만원, 소형 에어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100만원, 프린터기 2대 80만원, 기타 사무용 가구 해서 230만원 됩니다.그래서 910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무형자산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형자산은 통합전산망 구축을 새로 연합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4,500만원, 소상공인 평가모형 보완개발비가 800만원 그래서 이게 5,3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계획들이.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 쉽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님들께서 하도 짧게짧게 하니까 제가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선 운영 배수가 있지요. 이게 2.2배이고만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1.5배에서 2.2배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2.14배라고 했거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요. 운영배수가 0.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운영배수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기본재산 밑으로 운영이 돼야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330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운영배수 0.8%란 말이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현재 252억원인데 배수는 0.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0.8이면 1억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허용되는 게 얼마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용이 15배입니다. 그 15배까지는 못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기보 그런 데가 15배이고, 지역재단은 안 그렇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평균이 2.2배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평균 2.2배이면 2.2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벗어나도 되는데 그건 연륜이 지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같이 2년 되면 3년째에 가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잘 해야 1.5배 정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고가 있었지요.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대위변제가 또 보증사고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내년에는 억제 해가지고 손실도 줄인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 사후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감독이나 업자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인력이 부족해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현재 기업지원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사고, 그러니까 연체된 것만 은행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상은 5천만원 이상은 6개월마다 국세청에서 조회를 해서 휴ㆍ폐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증팀에서 1명을 빼서 과장을 사후관리팀에다 전담을 시켜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매달 국세청에서 조회를 휴ㆍ폐업 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2월 말로 조사를 해보니까 115개 업체가 휴ㆍ폐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보통 3.5% 되는데 115개에 대해서 정상으로 이자가 들어온 것이 한 90여개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못한 것이 24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2개 정도는 전환했다든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저희들이 지금 115개에서 파악이 안 된 것이 24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연락이 잘 안 돼서, 이것은 쫓아가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진짜 사람이 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실제로는 잠재부실이 커지니까, 실제로는 보증사고가 많이 날 거라는 얘기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것보다는 상당히 오히려 2∼3배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3배가 아니라요,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정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후관리를 하려면 직원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경영지도라든가 사후관리가 사실상…….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힘이 부치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가 뭘 비교하냐면 대위변제, 대위변제도 사실 우리가 구상해봤자 한 20∼30% 받아낼 수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발 재단을 보면 평균 15%로 나와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체하고 해서 30%는 회수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1년 안에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 수속하면 3년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을 하는 게 한 20%다.그러면 저희가 잠재부실 효과를 따진다면 한 10억, 20억원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보증사고가 구상채권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게 20% 봤을 때 결손액이 사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사후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 충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꾸 연체하면 인력 충원을 해야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익결항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잘 판단해서 지금 현재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없으니까 적정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업체 같은 경우에 창업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사고관계 때문에 3개월을 텀을 놓았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고 3개월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개월의 매출액이라든가 성실도 이런 걸 보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출액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거 3개월 텀을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매출이 없으면 영업을 안 한 거잖아요. 자료는 그걸로 봐야지요. 그것도 어떤 납세성실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도, 물론 3개월 내에서는 납세가 안 되지만 그런 것까지도 그 전에 하는 것을 봤을 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좀더 보증을 해줄 때 그 후에 가서 사고빈도가 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감독 또 보증제도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운영하는 이사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우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우지만 실제 우리가 당하는 것은 크거든요. 기우가 현실로 우려로 나타나는데, 사고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11억8,900만원인데 내년에는 14억3,200만원이란 말이에요.보증사고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충원을 통해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보증사고를 줄이는 방법, 또 대위변제를 하고서도 구상을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채권확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명시를 다 받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받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재산 명시를 받을 때 좀더 전문적인,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해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사람이 전부 다 취급할 때 재산 명기를, 등기분 다 떼고 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 데 설정을 넣더라도 설정근거, 전세면 전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자기가 점포에 입주해 있으면 입주한 그 사람의 누구 것인가, 소유.그다음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으면 자기 것이냐, 임대냐 그렇게 파악해서 재산조사를 해놓고 취급을 합니다. 대개 보면 자기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고는 어차피 나는 건데 저희가 채권확보하는 방법을 좀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대로 많이…….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사실 그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정부 보조가 사실 끝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한테 나눠주신 책자 있지요. 이거 보면 제일 첫 장에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이 있어요. 그 맨 밑에 개정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 보셔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업무보고 드린 현안사항을 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적시를 해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몇 페이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1쪽입니다. 31쪽 일곱째 줄 보면 보증기간별 보증시장 점유율에 따라 금융기관 출연액 배분 이 말은 신보, 기보, 재단 합쳐서 지금 우리가 재산이 2조원 정도가 됩니다.보증잔액이. 이것이 신보, 기보, 재단 합쳐서 5.6%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별도로 모여서 건의해 달라고…….
선곤
김선곤위원
창업지원이 3,300개, 일자리가 8,250명 창출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회에서 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참고하시라고…….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정부에서 금년에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1개 지역당 9억7,500만원뿐이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지자체가 3억원을 확보하면 2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9억7,500만원인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20억원을 어떻게든 가져오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칭펀드 방식의 형식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3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 20억원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0억원을 확보해놓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156억원은 10억원이 거의 균등배분이 되고요, 여기에 한 43억원 정도를 중기청에서 지역균등 배분이 아니라 지역사정, 그다음에 기본재산 규모 이런 걸 봐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자금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유리하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로써는 이건 도에서도 빨리 10억원을 지원을 받고 시ㆍ군에서도 빨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많이 달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말씀대로라면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와 신보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까지 끝나는 정부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규모 유통업체의 활성화가 전라북도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신념을 가지고 재단 기금 확충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업체도 살리고 재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봉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2. 생물산업진흥원소관2005년도주요업무계획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5년도상반기업무보고서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