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수관리과, 산림축산과,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수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에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요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ｏ 과수관리과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영주시 인사발령에 의해 2005년도 1월 1일자 과수관리과장의 보직을 받은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수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영 과수행정담당, 김시현 과수지도담당, 남방석 과수연구담당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과수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05년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처음 보고를 하는 자리이지요.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우리 과수관리는, 금년도 2005년도 과수관리과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FTA사업까지 총 얼마?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FTA 사업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하고 해서 203억입니다.
김인환위원
203억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렇게 많는 사과봉지라든가, 복숭아 봉지, 작목반, 영농법인 여러 다방면으로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IPM농가가 지정이 된 농가가 있지요, 몇 농가나 되면 또한 병충해 발생했는 농약살포 실태가 있지요, IPM농가에, 개별 농가로 증감한 적이 있습니까, 증감을 했다고 하면은 과장님은 혹여나 처음 보고를 한 자리이고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모르리라 이해가 갑니다마는 몇 농가나 되는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2004년에 IPM 농가는 40농가입니다. 금년도에는 면적을 확대해서 70㏊에 지금 신청이 완료된 상태인데 한 80농가, 70농가에서 80농가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개별농가로 농약살포에 대한 점검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작년도에는 개별방제로 인해서 일일이 필지를 확인을 해서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추진을 했는데 농약 살포를 했다고 하면은 보통 몇 회 정도 살포를 했으며, 했는 기록이 지금 과수관리과에 있습니까, 지정된 우리 IPM 농가에 개별지도를 했다거나 농약살포를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두 번째로 제가, 과장님 물론 과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주로 우리지역에는 만생종이라고 하면은 어떤 품종을 가지고 만생종이라고 하고 또한 조생종은 어떤 품종인지, 그리고 우리 품종자체가 여러 개발로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품종은 일반품종으로 구별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제가 짧은 견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만생종은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생종은 홍월, 홍로 그 다음에 아오리 이런 품종이 조생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뭐 본 위원도 이해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이 처음 서 있는 자리이고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이 물론 담당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깊이 많이 숙지를 못했다고 저도 이해를 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실 것이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하이크린 사과라는 것이 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많은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하이크린 사과를 시장에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김인환위원
출시를 했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이며 몇 농가나 되는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한 40농가에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서, 안동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동사과를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개인 유통쪽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느 읍면에서 하이크린 사과를 많이 재배를 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풍기, 봉현지역입니다.
김인환위원
풍기, 봉현 지역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단산, 순흥, 부석 이쪽으로는 하이크린 사과 재배를 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부석에 일부 있고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한 단산, 순흥 쪽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하이크린 사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얼마만큼 되지요. 농가별로 대충 얼마정도 보조가 되는지?
강정구위원장
뒤에 담당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또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정말로 고품질 사과를 영주에서 이런데 많이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꼭 우리 영주사과가 농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되고 또 우리 영주사과 널리 홍보가 되어서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초대 의원을 할 당시에 약 세월이 한 10년전으로 되돌아 가면은 그 당시에는 권오섭 과장이 새마을 과장으로 보고를 할 적에 제가 의원으로 보고를 들었는 바 있습니다. 그때도 권 과장에서 정말로 동갑이면서 동창이 이렇게 만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더 더욱이 네 지역구에 후배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기 되니까 보고를 받는 선배와 보고를 하는 후배 정말로 감개무량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일을 수행을 해서 정말로 잘했다는 과장으로 명성이 남기를 기대를 하면서 4쪽에 봉현면 대촌리 420번지 사업개요에 있어서 문제점 토지소유자와 또 묘지 관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떤 문제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개발에 붐을 타고 지가가 상당히 상승될 것을 토지소유자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하면은 가격이 높게 책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감정부터 미리 해가지고 승낙서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요구 하는 것은 상당한 가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영주시 소득을 위하고 장차 미래에 비젼이 있는 영주시의 아주 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그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만이 영주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과로서 소득을 높이고 또 사과의 명성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손이 모자라서 돈을 못받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감정을 할 적에 최대의 가격이 감정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 승낙서를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토법에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강제성은 안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소유자를 설득을 시켜서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렇다면은 그 위치가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을 했겠지만은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IC도 좋지만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할 적에 제가 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고속도로와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를 절약을 할 수 있고 또 전국에 모든 상인들이 고속도로를 통과를 하면서 가장 근접하게 영주 IC를 볼 수가 있고 또 찾아 올 수가 있고 또 사과를 집산하는 지역으로 가장 중심부에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잇점이 있고 앞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변동이 없고 거기를 아주 IC하고 부근이기 때문에 아주 유효적절한 곳이다, 거기를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더라도 꼭 거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야됩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잘못하면은 지가만 올리는 그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의를 해주시고, 수출용 사과생산 지원, 그러면은 왜 하필 수출용 사과 지원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사는 곳은 사과가 주산지라고, 사과 주산지라고 일컫을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하필 타이틀을 수출용 사과지원 보통 농사를 지어도 정말로 상품이 좋으면은 색깔과 굵기가 동일 하면은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수출을 한다고 가상한다고 그 지역 밭이라도 품질이 안좋으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꼭 타이틀을 수출용 사과라고 붙이는 이유가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수출용 사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수출로 인한 어떤 보상차원입니다. 품질을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첫째는 제고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또 수출했는, 금년도 같으면은 가격이 상당히 국내 가격이 좋습니다. 이런 일연의 지원을 해도 지금 수출이 제대로 안되는 이런 형편인데 국내 시장만 가지고 현재 생산되는 사과라든가 미래에 생산되는 사과를 전부 소비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장려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이렇게 하면은 되요, 수출용을 목표로 한 어떤 과수원, 그 지역에 지원을 하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또 피부로 느끼고 보는 것은 아무리 수출용 가꾸고 하지만은 농사에 오차가 생기는 것이 이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이러면은 품질이 양호하지 못하면은 수출을 할 수 없다, 또 일반 사과농가에서도 정말로 품질이 굵기나 색깔이나 좋으면은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상인들이 사서 수출을 하는데 하필이면은 수출용 사과라고 못을 박은 것이 조금 어색해 가지고 그렇고요, 물론 맡은 부서가 처음 생겼고 마침 과장님도 처음이겠지만은 앞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19쪽에 유해조수로부터 과실을 보호하며, 과실의 상품성을 높인다, 정말 좋은데요, 까치가 산까치하고 일반 까치들이나 또한 까치만 이렇지만은 까치외에도 사과에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까치나 어떤 피해를 주는 날짐승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그 밭에서, 그 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정말 색깔이 좋고 잘 익은 것, 굵은 것만 까치들이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아주 보잘 것 없는 공격이 아닌데, 유해조수들이 상품을 아주 잘 파악을 해요, 유해조수가, 이래서 까치틀을 지금 10개소라고 해 놓았지요, 지원을, 이것은 아주 물론 처음 부서이고 처음 과장님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생각이 아직까지 못미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까치틀이 정말로 소득에 아주 큰 역학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까치틀 부석에 타지역의 것은 아직까지 다니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약 보름전에도 부석면장과 제가 산지에 사과꽃과 까치에 대한 것이 있어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지금 까치틀을 해 놓았는데 큰 피해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까치가 그렇테요, 까치틀을 해놓고 그 지역에 까치를 잡아서 그 안에 가두어 놓으면은 까치가 오지를 안한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이기 때문에 별 것이 아니다, 이래서 친구들이 놀러왔겠지 이래서 안오는데 이것이 묘한 것이 만약에 부석을 까치를 잡을려고 하면은 저 평은이나 이산이나 단산이나 아주 객지의 까치를 잡아다가 그 안에 우리에 넣어 놓고 또 다른 곳에서 까치를 잡은 것을 가지고 다른데 가야만이 이 까치들을 잡은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과장님 압니까, 왜 그런가, 왜 다른지방에 까치를 갖다가 놓는가,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으니까 사람과 똑같다고 해요, 사람도 어떤 낯선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우리 한참 보고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쫓을려고 이렇게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까치도 그런 날짐승도 그런 아주, 성격이 특이하다고 해요, 이래서 다른데 까치를 서로 교환을 한다고 해요, 서로 인터넷으로 연락을 해서 그 까치를 가지고 오고, 그 새를 가지고 이쪽에서 주고 이러는데 그 까치틀이 지금 사람 10명이 지키는 것보다 좋아요, 이래서 까치틀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10개소가 아니라 사과는 짓는 또 사과 뿐도 아닙니다. 자두 작목반이라든가 배라든가, 배는 우리시에는 큼 분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많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요, 많은 사람들도 하여금 이 조수피해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까치들이 먹은 것을 보면은 아주 좋은 것, 색깔이 좋은 것, 보름달 같은 것만, 작은 것은 안먹습니다. 큰 것만 건드려서 전부 먹지만 않습니다. 몇 번 먹고는 옮기고, 몇 번 먹고는 옮기고 이러거든요, 이래서 아주 피땀 흘려서 독한 농약을 살포를 하고 애를 먹고 가꾼 실과가 유해조수, 별 것 아닌 유해조수들에게 피해를 입어서 노력의 댓가를 거둘 수가 없다, 결실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이런 현실입니다. 이러니 까치틀이 아주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좋은데 이것을 많이 보급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많이 예산을 올리세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동료 위원들도 전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출신이 더 많습니다. 그 사정을 전부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삭감을 안할 것입니다. 많이 올리세요, 이래서 10개소 아니라 사과밭을 하는 좀 떨어져 있는데도 보급을 해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추경 때 올리세요, 추경 때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 주산지가 우리 영주이고 또 과수관리과가 신설이 된 영주입니다. 새로 과수관리과장으로서 일을 하시게 된 과장님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주시 예산에 10%에 가까운 예산을 과수관리과가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정말 FTA기금으로 사과에 대한 관심이 사과농가로서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수근 위원님이 말씀했는 것과 상반됩니다마는 지금 예산배정을 보면은 우리 과수관리과의 전문성이 좀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될 때에 예산은 작고 지금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균형적으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셔서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작년이든 올 예산 편성되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에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쪽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안되는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이 후에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이방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되겠지요, 지원도 많이 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영주사과 도메인이 되어 있지요, 지금?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방춘위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금 인터넷 상에 도메인 예산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춘위원
예.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영주사과에 대한 작목반별로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바로 연결해 보셨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7개 영농조합법인하고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영주시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연결은 안된답니다. 영주시로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단산 포도작목반 연결을 할려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등록이 되면은 영주에 들어와서 링크를 해서 단산포도 작목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단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모든 농산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주사과 브랜드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이 사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아니 소비자가 사과라고 하면은 영주가 나와야지 영주에 들어와서 사과를 산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안가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은 영주 사과라는 브랜드를 갖고 지금 하는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키낮은 사과, 껍질째 먹은 사과, 하이크린 사과, 뜬바우 사과 이런 것은 있지만은 영주사과가 브랜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생산지이면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영주사과가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단산에 가면은 단산 사과 작목반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전자상거래를 통하고 우체국 쇼핑을 해서 하루에 200개, 300개 사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홈페이지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주사과를 쳐서 작목반이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가격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등록을 해서 한번 하고자 하니까 또 이것이 영주사과는 무엇입니까, 도메인을 걸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안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해주고 다음에 또 뜻이 있으면은 다른 키낮은 사과라든가 껍질째 먹는 사과, 또 전자상거래를 하든 인터넷을 올릴려고 하면은 또 받아서 영주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작목반을 넣어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실제적으로 지금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영주사과를 전자상거래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사람을 문을 열어주어야지 우리 영주시청에 도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산농가가 전자상거래로 팔려고 하면은 누구라도 개방을 해주어야 되지요, 과장님이 과수관리과장님으로서 정보통신담당관과 상의해서 이 일이 잘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세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방춘위원
예.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영주시에 홈페이지는 영주사과로 들어오면은 됩니다. 영주사과로 들어오면은 각 작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 큰 브랜드는 영주사과입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 부분이 영주사과에서 작목반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하든지 그 사람이 사과를 팔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 정말 전자상거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도 몇 번 공격을 받고 과수관리과도 갔다가 오고 농정과 전부 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영주사과가 도메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어느 작목반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해주어야 되지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주어야 된다, 지금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 집중 못하고 도매를 하고 어디에 농산물센터에 납품하고 이런식으로만 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소규모이지만은 전자상거래 눈을 떠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작목반이든 신청은 받아 주어서 영주사과가 홍보가 되어야 되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과박스 지원 사업비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디자인을 할 때에 우리 영주사과가 너무 작게 들어갑니다. 영주사과는 작게 들어가고 하이크린은 크게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박스 지원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영주사과 브랜드를 할려고 하면은 영주사과가 큼직하게 들어가고 작은 글씨로 자기네들이 브랜드 하고 싶은 제목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과라든가 다른 부서에 보면은 pool성 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과수관리과에는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런 예산이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모든 예산은 pool성이라고 하면은 예비비와 비슷한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사과박스라는 수출용 박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에 의해서 말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200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pool 형식을 좀 해 놓으면은 괜찮은데, 딱 잡아서 2005년도에 지원 할 포장사업은 벌써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니까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방춘위원
지금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시비를 지원을 받고자 했을 때에는 예산이 없지요, 담당님 그런 예산이 없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보면은 실과소에 자체 pool 예산,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춘위원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pool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사과포장 박스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과포장 박스 지원 사업 해가지고 나누어서 주어야지요, 어디에 필요한데 얼마, 얼마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pool 자금을 만들어서 사과박스를 지원을 해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사과 예산이 의회에서 또 농민들은 서로 학습단체를 만나면은 뭐 했느냐,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못받은 지역구 의원들은 많이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을 해주시고 포도 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칠레 포도와 경쟁력이 된다고 해서 2004년도에 우리 단산포도가 확대 보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04년에는 일교차이나 여러 가지가 좋고 또 포도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을 성공을 했는데, 올해는 포도농가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13쪽을 보면는 포도 비가림 사업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까지는 계속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목반 반장들 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예산부서에 삭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신청자는 많고 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도에서 도비를 얻어오든지 지금 추경을 해서 해 줄 수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우리 담당님이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담당님 모르는 것이 아니고 11쪽에 단산포도작목반 재배시설은 6,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비가림시설에 대한 예산이었지, 개량 부직포 같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습니까?
순수한 비가림 6,000만원이지, 담당님 답변한 내용중에서 말씀을 하면은 작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작년에 비가림에 대한 6,000만원, 지금은 부직포하고 전부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 대한 예산이 6,000만원 줄었다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많은 농가가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태부족이라고 작목반에서 제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도비를 추진을 해보든지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은 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는 이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답변하기 전에 이 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FTA자금으로 과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폐농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폐농 사업의 목적이 수입에 대한 대체이고 또 기존 과원을 재배를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FT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영주지역은 FTA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단산 포도는 영주에 앉아서도 생산되는 것을 전부 팔고도 더 생산을 해서 더 팔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방춘위원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도비는 FTA사업 일환으로 신규에 대해서는 일체 도에서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지난번에 말씀을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번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이것은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농가용 저온저장고 신청을 우리가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지금 읍면으로 공문을 내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선정과정도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던 것과 같이 형평성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역안배라든가 형편성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처음 하는 답변에 어려움을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질의를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중요성 있는 영주사과 여러 가지 다른 과수도 있습니다마는 사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과수조합에 풍기로 확정이 되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품목조합 경북 능금조합 영주지소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과수관리과에서는 어디까지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돈을 직접 주는지 안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업주관은 영주시입니다. 영주시가 하고 운영주체는 능금조합이 운영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주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풍기에, 영주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전체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라는 이런 조건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FTA사업 시행방침에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은 영주시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영주시가 능금조합에 무료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여건을 봐가면서 수입적자일 적에는 영주지역 사과를 위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0.5% 매출액의 0.5%이내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능금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임대로 문제는 조례로서 이제 제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많은 돈이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만큼 투자를 하고 하는데 과장님 잘 챙겨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FTA 이것은 지금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첫 번에도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 과수관리과로 넘어 왔습니까, 추진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수관리과로 넘어 온 것이 아니고 원래 영주시가 자금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제 교부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교부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교부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능금조합에서 하는 사업은 능금조합에서 개별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영주시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으면은 교부금 결정을 해서 교부를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래서 능금조합에서 지소에서 모든 신청을 다 받아서 우리 과수관리과로 올리면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능금조합에서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 과수관리과, 능급조합 여러군데에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래서 영주시가 전부 수합을 합니다. 그쪽에서 받아서, 전에는 능급조합에서만 받아 가지고 우리시로 보내옵니다. 신청서를 그럼 영주시가 그것을 수합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 능금조합에서만 받으니까 이래서 각 읍면동하고 과수관리과하고 전부 받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는 능금조합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을 했는데 시민들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러니까 새로 과수관리과로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안병용위원
운영을?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능금조합이 FTA 사업 운영주체를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능금조합이 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수관리과에서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고 이래서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원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여기만 아니고 다른데도 경북에 또 있지요. FTA 기구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의성에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의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의성은 연합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이셨는지 모르지만은 능금조합으로 넘기고 나니까, 거기에 가니까 출자를 해라, 무엇을 해라 등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까지가 그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든지 FTA 기금 같으면은 과수관리과가 새로 생겼고 했을 적에 우리 여기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우리가 지금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오셔서 그런데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덜 불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예산조서 이러는데 우리가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이 그러니까 203억이라고 했지요,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 예산조서로 봐서는 203억정도 안되지요, 지금 빠졌는 것이 뭐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203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 203억입니다.
안병용위원
예산조서에는 지금 안올라왔는데 이월된 부분하고 203억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조금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10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영주시 예산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수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딱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APC사과 물류센터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목반으로서 지금현재 지원사업이 많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소규모 농장, 대규모 개인 농장이라든가, 작목반 같은데,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작목반에서 포장지라든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해주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작목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도실 작목반이라든가 부석 같은데 이런 작목반에 많이 해 주었적에 과연 APC물류센터에 그 물량이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박찬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과수관리과 과장을 맡은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APC가 1,000평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영주사과의 40%가 APC로 출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향으로 봐서 그러면은 각 농가라든가 작목반에 지원을 했는 저온저장고가 있으면은 물량이 안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로 물량이 나오면은 저온저장고가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참고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APC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박찬훈위원
실제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FTA 지금 사업 자금으로서 엄청난 예산이 영주시 과수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과수관리과에서 정말로 생각을 안하다면은 우리 APC물류센터 과수물류센터 사업은 사실 어렵다, 왜, 전부 가격을 많이 받을려고 네 개인 저온저장고를 작목반 스스로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 인삼 물류센터가 없으니까 인삼도 저온저장고 개인이 넣고 나니까 지금 값이 좋을 때에는 농가에서 많이 덕을 보지만은 값이 하락을 할 때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PC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부터 농가에 작목반이라든가 지원방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우리 APC사업이라는 것이 좀 성공리에 안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저하고 똑같은 견해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째든간에 좀 힘이 들지만은 더 많은 노력으로서 우리 지역의 과수농가들의 대한 정말 우리, 으뜸가는 세계 제일 가는 영주사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연구에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그것이 농산물유통센터와 같이 겸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과만 하는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과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전에 농산물유통센터에 같이 들어간다고 안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것은 사과에 대한 전문 물류센터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물류센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농산물유통센터 그 지역에 하지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다른지역에서는 하는 것은 종합농산물류센터로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그 지역을, 이제 위치가 선정이 되었기는 되었는데 장기, 영주시전체를 장기적으로 먼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그 지역이 참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에 지금 IC, IC그러는데 IC 바로 옆에서 한다는 것은 얼마 안가서 그 지역이 전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고 보세요, 왜 그런가하면은 다른 지역을 봤을 때에는 IC에 들어가면은 한 5분에서 10분 거리를 두고 갔어야 되는 것인데 입지선정은 무조건 그럴 때에 재경부 부지라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싼 것만 능사가 아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그 가격이면은 틀림없이 다른데도 구입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물류를, 물론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대형 콘테이너가 들어가게 되면은 확장을 할 계획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과장님도 계실 동안에 도로 확장비가 그 유통센터하는 건립비 보다가 더 듭니다. 진짜 이것이 영주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산지유통센터 능금조합 앞으로 운영주체가 능금조합으로 된다고 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운영주체가 능금조합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럼 능금조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농림부에 심사를 받아서 확정 시달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농림부에 심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시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시비가 51억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비가 51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시비가 51억이면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이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관련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운영지침은 능금조합에 정해졌다, 그리고 임대료를 0.5%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조금전에,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0.5%이내의 매출액이......
강정구위원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 이것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51억정도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축산과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황기락입니다. 위원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산림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태규씨는 오늘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담당 강규성, 녹지조경담당 김철규, 휴양림관리담당 박종일, 축산담당 이동명, 축산물유통담당 이창호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올해 업무 기본방침을 산림은 경제적 공익적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축산은 브랜드 축산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식시간이만은 산림축산과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비교적 과에서 보고를 할 때에 자료가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다든가 또 앞뒤가 안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보고를 받기에 과연 적절한 자료인가? 보고를 받을 수 정상적인 자료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몇 번 보고를 미루고 또 좋은 보고를 받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노력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번에 지적사항 하나 중에 이것은 이번 보고서가 비교적 잘 되었기 때문에 옥에 티라면은 원당로라는데 대해서 혹시 아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박완서위원
원당로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는 11페이지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을 것으로 봐서 페이지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원당로를 잘모르시면은요, 원당로라는 원 우리 지명과 가로명에 대한 유래는 지금의 덕흥주택 그리고 코오롱 1차, 2차 산비탈 자리를 원당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개청이 될 때에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향토사업자들과 유지들이 이 지명은 원당로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이렇게 해서 원당로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원당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 질의내용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무슨 내용이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원당로 숲 관계를 보고를 드릴 때에 그 때 위원님께서 시장 사택이 있는 그쪽을 관계를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박완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지요. 14페이지, 본위원이 잘못 판단했고 잘못알았다고 정정을 해 주셨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완서위원
경북 주유소와 주암교에 대한 그쪽에는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제가 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이 보고서를 할 때에 지명에 대한 위치도 파악을 못하시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깜짝 놀라서 지금 원당천 같으면은 오늘 25일 같으면은 거기 장날이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를 이렇게 왕창 심고 예산도 1억인 투자를 해서 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깜짝 놀라서 공원화 이야기까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로 공감을 했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번도 읽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인쇄 해 준데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제가 조금 소홀히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서위원
참으로 참 놀랄 일이고요, 앞에 임삼물 저장시설에 주종이 무엇을 들어갈려고 그렇게 저장시설을 지금 지원을 하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표고라든가 버섯관계입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은지역에는 표고는 별로 나지 아니하고 저도 이제 경북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경상북도 생산량의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 평은입니다. 그래서 평은에 느타리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표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왕 임산물이니까 표고나 느타리 쪽에 제한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공용시설로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보면은 특정인들이 해가지고 좀 시혜를 받는 듯한 그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은 산약초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특히, 표고 같은 경우는 일정시기 느타리는 1년내내 생산이 되어서 특히 하절기에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잘하신 것인데 공용으로 잘 생산자가 이런 저장을 해가지고 생산자가 조직화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잘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임도신설이 상당히 줄고 있는데 그 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임도전체 사업량이 신설량은 도 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기존 만들어 놓은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쪽으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산림청이라든가 국회에서도 임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본 위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도를 만들어서 사태가 질 수가 있고 개량을 자꾸 하면은 만져가는 것이 본취지에 맞는 것이지 산에 임도를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아스팔트까지 깔아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임도사업은 계속 확충해야 되는데, 실지 임도 소단위 산림지주들이 허가를 잘안해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허가를 안해준다고 해서 못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저번에 시책사업으로 임도라는 것이 산에가서 비료만 주고,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에 진화하기 좋은 그것이 임도가 아니고 진정한 임도라는 것은 시민들의 휴양이라든가 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민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 임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호를 할 때에는, 보호를 위해서 차단도 하고 해야지마는 가장 중요한 산림적 기능을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활발하게 올라가는 데가 철탄산인데 철탄산이 부족해서 성재까지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재에서 이제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을 해서 진우 가는 고개, 마근당이 고개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길이 한 3.5㎞정도 되는데, 만약에 철탄산에서 마근당이 고개, 진우 고개까지 임도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고 할 때에 이 산림의 효용도 높이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뛰어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을안하면은 그야말로 이것을 길이길이 후회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자면은 산 고개를 올라가기 때문에 수십명의 산림 지주들의 동의를 받자니까 이것은 또 보통 행정소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쪽 지역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솔직하게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철탄산이나 성재 그런 문제는 동의서라는 그런 것 보다도 야산이고 일반 등산로로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임도로서는 아직까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 보다가 산이 좀 더 클까 그런쪽을 중점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임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등산로는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판단해서 등산로가 필요하든지 임도가 필요하든지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굳이 임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도비로 해가지고 임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등산로가 되니까 굳이 등산로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가 임도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하면은 휴양적 기능도 가지고 여러 가지 산림적 혜택을 받으면은 일석삼조가 아니냐, 예산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은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성재에서 등산로 조금 더 만드는 것 보다가 아예, 마근당이 고개까지 하게 되면은, 예를든다면은 소형 짚차가 그곳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다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가흥교쪽으로 해서 빠질 수 있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가족들이 등산을 가볍게 다니면서 어른들도 산책코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셨어요, 등산로 형태가 복합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더 좋으니까 그러한 기능적인 문제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그렇게 할 의지는 없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안그래도 성재에 처음에 등산로를 만들 때에는 처음에 민원도 사실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등산로를 만들 때에는 장비를 투입을 안하고 인력으로 가급적 길 가운데 나무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것은 세워놓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사업을 하는 우리 부서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뿐 아니고 우선 영주시 근교에 자유적으로 등산로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우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를 해 왔고 또 운동시설은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운동시설을 해 놓은 것도 많은데 등산로 사업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 등산로라도 우리가 개량이 필요한다든가 또 없는 등산로를 개설을 해서 시민의 도움이 코스라면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11페이지 예천군 벚나무 이식사업인데, 시작을 하면서부터 타 단체에서 벚나무를 기증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나무를 준다는 것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벚나무를 심자마자 하천에 불법으로 심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예산도 없는데 심었느냐 사실 예산도 없이 미리 작업을 한 것은 집행부의 횡포라기 보다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엄히 잘못된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부 어르신은 격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 의회 질문에서 벚나무를 심은 일은 격찬을 받았다, 격찬을 받았다는 것이 어디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격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혹시 아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물론 시장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또 나쁜 소리는 보통 사람의 심리가 잘 안하지않습니까, 앞에 좋은 이야기만 면전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완서위원
일부에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나무가 2억3,200만원인데 열악한 재정에서 이렇게 100% 시비를 들여서 한 일이 격찬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뜻은 좋지만은 그렇데 이제 말씀대로 2,720본이라고 하면은 본 당 기증받은 나무를 한 8,294원이 들고요, 4,000그루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나무를 심는데 한 5만8,000원 든다는 말이지요,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재식자가요. 성함이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올해 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요.
박완서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번에 심은 사람은 어느 사람이 심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대송건설 우순하씨하고 경북 우영복씨가, 그때 전자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두 분 우씨가 심었는데 이 분들이 나무는 잘 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비용면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조금전에 지금 이야기를 했던 14페이지 원당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하면은 이 명칭이나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명과 지명에 대한 우리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냥 격찬을 받을 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미리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잘한다, 못한다 하기전에 기본적인 조례 정신에 의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시가 집행부가 산림축산과가 그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감사로 지적이 될 사항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가로명 지명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은 한번 채집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데서는 원당로로 이렇게 전혀 얼토당토하게 한 데는 없지만은 혹시 원당로를 돌렸으니까 신원당로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주암로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저는 어릴때부터 술바우라는 이야기를 수 백번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름다운 하나의 설화로 자리메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암로 이러면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술바우가 되기는 하지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나 향토사학자나 이것은 참 술바우로 하게 되면은 우리 후세들에게 길이 교훈적인 또 실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술바우로로 지금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그러한 견해를 넣어주시고 만약에 저는 저번에 이것을 지적도 했고 알았는데 타 위원들이 이것을 사업조서만 보고 원당로 이러면은 모르기는 해도 지금 오늘 25일이니까 장날 하는 양쪽에 숲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 노점상들을 쫓아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곡해할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시정책이 그렇게 왜곡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명칭가지고 장황해졌습니다마는 이런데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6호선 이것은 자료를 안보셔도 중앙분리대 쪽으로 하시는 것이 참 맞습니다. 영주 진입로이기 때문에 영주 4대문이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 태백과 동해쪽에서 오는데 관문을 정비하시는 것은 돈이 안 아까운 일인데 향토수종이라고 어떤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소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이번에 자연석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나무는 소나무를 다른 관문이 전부 소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소나무로 하고 거기 이제 철쭉이라든가 야생화를 보완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완서위원
소나무가 아주 잘되었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개성있게 다른 그런 것으로 했으면은 좋겠고, 양쪽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는 입만 벙긋하면은 벚나무인데 제가 벚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편견은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주가 자랑을 할 것 중에 하나가 항일무장투쟁에서 최초로 이렇게 무장봉기를 한 우리 광복단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야말로 아직 선조들의 피를 흘린 자국이 아직도 선현한데 혹시 지금 시에서는 하상정비쪽을 많이 하는데 벚꽃길을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서 선명들의 어떤 고귀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다른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상망동 같은 중앙분리대에서는 교목성 나무를 못 심으니까 양쪽 가로변에는 특히, 우리 산림축산과장님도 애정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아끼는 노각나무 같은 향토수종 노각나무야 말로 향토 수종중에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향토수종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더 향토적이면서 우리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수종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벚나무가, 우리 가로수 전체중에서 벚나무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가로수가,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려고 수종을 선택을 할 때에 시내 가로수는 전지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가 잘되어야 되고, 또 병충해가 발생하면은 시내 주택가 그런데는 약을 잘 못치기 때문에 병충해가 적어야 되고, 또 그러면은 전부 아스팔트이고 콘크리트이고 그 사이에 심다가 보니까 나무가 또 잘살아야 되고 그런면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꽃길 조성사업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이 제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도 예산이 7,000만원이 있고 또 이것을 번식하고 연구하는데 1,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급적 민간으로 넘겨서 연구와 개발과 수종보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되, 이러한 생산면은 그쪽으로 해라 이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에서 이런것을 일일이 전부 하다가 보면은 비용적인 면에서 돈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꽃다리와 꽃길 조성이 사실은 이제 6,000본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사자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 꽃길 조성도 5,600만원인데 이것이 다양합니다. 매년 루디베키아도 심었고 또 코스모스도 뿌렸고 했는데 사실 뿌린 것 자체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만큼 참 허실이 너무 많아서 버린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루디베키아하고 코스모스를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갓길을 확장을 하느라고 그냥 싹 벗겨내고 마치 저는 루디베키아를 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벗겨내고 아스팔트를 깔아서 그랬었는데 이것이 좀 단시간적인 정책이 아니였나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중적이라는 말이지요,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도 1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서 나무 부분적으로 심습니다. 선비촌에 심고 또 부석사 주차장에 심고 이렇게 전부 심는데, 다시 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산림축산과의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시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이 발전하자면은 업무분장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 그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꽃과 나무를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면은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하고, 문화관광과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것이 사업이 영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일원화 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박완서위원
일단 이것은 업무협조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것이 잘안된다면은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업무분장을 시청 책임자한테 하도록 서로 이렇게 도와 가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 발전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33페이지에 대해서 우리시정의 난맥상과 부끄러운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학교급식 계란 지원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저는 이상하게나 다른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계중 산란계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란을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계란을 공급해 줌으로써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학교 우유 급식이라는 그런 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완서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야기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란이 원가가 80원 되는데, 이때까지 6년, 7년동안 80원 원가를 못미쳤었거든요, 저희는 선대에서부터 양계를 2대째 저희 형님도 하시고 하지만은 계란가격이 제가 아는한 이렇게 가격이 고가인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정적인 발전도모하고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취지를 가진신다면은 가격이 쌀 때 해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고가에 해주는 것은 오히려 사는데 저해가 될 수 있어요, 저해까지는 안되지만은 그리고 우유에 대한 급식과 전혀 다릅니다. 왜 우유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유라는 것은 우리 국민적 정서가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이자는 이러한 정서도 있고, 축산기금도 들어 있고, 또 도비도 들어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전 것인데 계란하고 어떻게 같이 보십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처음 시작은 우리가 계란이 많이 생산되다가 보니까 계란을 시작을 했지만은 논의가 계란 한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축산파트는 우리 과 소관이지만은 이것이 시장님도 같이 이야기가 되기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사과라든가 기타 농산물까지도 앞으로 확대를 시켰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단지, 계란은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방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박완서위원
선관위에서 점잖은 권고가 나왔는데 사실은 선관위가 워낙 점잖은 동네라서 그렇고 권고가 아니고 경고수준이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저는 축산을 사랑하고 축산 전문가인 축산담당님이 지역축산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좀 해가지고 건의를 했는 줄 알았고 그정도는 아니면은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축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겠다 하는 이런 열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에 분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랐는 것 밖에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협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뜻이었는데 맞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런 계란관계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언급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야기가 계란 뿐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는 그 내용입니다.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있다면은 사과라든가 기타 있다면은 계란 말고도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서 확대를 해주었으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식으로 발전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완서위원
우리가 어려운 사람끼리 무엇을 나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사회에서 그야말로 그런것들은 권장 할 사업인데 행정이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시혜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도 있고요, 또 그것이 부족을 할 때에는 성금도 모으기도 하는데 지나친 애정 표현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까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밥을 드실 때에 텔레비전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박완서위원
예.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하실 것이 많으면은 중식 후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할 것이 많습니까?
박완서위원
없습니다. 거의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조금 늦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다면은 끝을 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계속협조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과장님께서는 축산업무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계란이 우리 지역에 축산발전과 이것을 해서 좋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급식조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 과장님은 축산업무가 계란을 소비하고 이런 것은 축산업무이지만은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급식조례는 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 뒤가 맞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급식조례 업무는 총무위원회에 업무이고 또 산림축산과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시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되면은 조직발전이 안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안되고, 조직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따로국밥인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최소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산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산림축산과에서 만큼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안된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여론과 선관위에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신 지적한 내용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선관위, 당초에 우리가 이러한 안을 지금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런 안이 나오다가 보니까, 사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어디 연관을 지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가, 올해 와서 이런 문제를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이제처럼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와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고 급식조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식조례가 부결이 되었는 것도 사실 저는 담당이 아니라서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고 나서 급식조례가 부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슷한 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해서 그 판결이 놔 봐야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그런 후속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비촌의 선비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메는 행동이라든가 신끈을 멘다고 하면은 의심을 받습니다. 선비가 그런 의심 자체를 받으면은 안되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좀, 아예 소문이 나면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신 점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조사료 기반생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많이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영주시에 총 미작이 5,468㏊인데 앞으로 이제 놀라울 정도로 4,000㏊로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쌀을 더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4,000㏊로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는 축산발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료 확충에 대해서 농가소득도 높이고 축산발전도 되고 이것을 앞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논을 활용한 조사료 기타 이런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축장 수입 개선에 대해서요,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전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시에서 돈도 보조를 해주고 이러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이러면은 안되거든요, 전국에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못낸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일등육이 많이 나오니까 이분 도체 해가지고 경매는 서울에서 한다든가 부천이라든가 큰 경매시장에 경매를 시키면은 지역에서 한 6만원정도 비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경영개선도 되고 우리지역에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도 좋고 여러 가지 봐서는 도축장 경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축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생태적 차원과 친환경적인 이런 좋은 여건을 잘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벚꽃나무를 심는것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되고 이것 참으로 온당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제식하고, 갱신하고, 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생태공원 예를 들어서 평은에 다가 200억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한다든가, 또 혁신과제로 테마웰빙파크를 몇 천억을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휴양림 이런 것들이 전부 산림축산과의 업무이고 나무와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생화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조례로 조경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시에 산림업무를 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조경수위원회입니다마는 산림생태위원회라든가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런 위원회가 많으면은 끝발도 높아집니다. 담당과에서, 그래서 이러한 생산적인 위원회를 한번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입니다.
그런것은 솔직하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다른 앞서가는 시군에 그런 것이 있는지 좋은 것이 있으면은 따라 하기도 해야 되니까 알아보고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뭐, 다른데가 있을 리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필요하면은 우리가 만들면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담당계에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시니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저번 예산심의 때에도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나 보고서 자체도 보고 이래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처음에 산림청안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전부 찾아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장회의 때에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도면하고 자료를 읍면에 보내어서 열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전달사항이지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보고서 자체에도 있고 개인소유 협의자가 하고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못했는 부분 같고 아마 홍보차원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달사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해서 개인소유자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본연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은 산불감시 요원들이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감시초소가 있지요, 지정된 초소가 있지요, 혹시 과장님 초소에 현지 방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산불감시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영주지역에 우리 금년도에 2004년도부터 2005년도를 경유해서 산불이 발생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2004년도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지금까지 들어와서,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조그마한 불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조금 그래도 인력동원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큰불은 4건에 14㏊가 작년에 발생이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조그마한 불은 한 마지기 정도 탔는 그런 것은 2건이 났습니다.
김인환위원
평은에 지곡리에 산불이 발생이 되었는 것 아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거기에 진화작업이 몇 시간 만에 되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출동은 빨리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시탑 바로 옆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감시탑 바로 옆에 있었는데 보고사항이, 보고하신 분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지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시탑이 거기서 감지를 못하더라도 우리 관내 감시탑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을 못하면은 그 앞에서 발견을 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인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빨리 대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임도설치는 쉽게 말해서 산림경영 소득사업의 하나, 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임도설치가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이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현재 산주동의서를 받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받아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현재체계는 산주 동의를 받아서 동의는 우리가 받아 놓고 사업자체는 도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접합니다.
김인환위원
직접하는데 사업자체는 산림조합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를 하는데, 주로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을 많이 줍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동의서가 안들어 온 곳도 많지요,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가 안들어 온 부분도 많지요. 전부 들어왔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시작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동의서가 덜 받았습니다.
김인환위원
아직 안받은 것이 많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임도설치를 주로 몇 ㏊를 하지요, 6월, 7월경에 많이 안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보면은 장마철 지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장마철하고 겹치면은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김인환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지요, 산주하고 개인소유자하고 임도를 설치를 할 적에 동의서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산 뿐아니고 임도로 들어가자면은 조그만한 경지를 거쳐서, 길을 닦자면은 경지가 들어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상금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금년도에 임도설치가 어디 어디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오운에 되어 있습니다. 평은.
김인환위원
오운 한 군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이산 신청, 용상하고 이산 신천하고 연결하는 한 군데이고 두 군데입니다.
김인환위원
동의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상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서도 나가서 동의서를 받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빨리 민원에 항상 제기가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산주 동의가 없으면은 사실 시행을 못합니다.
김인환위원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제가 왜냐하면은 산림조합에 가끔 가는데 가보면은 동의서가 안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산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업무에 고급육하고 기능육을 우리 영주시에서도 기술보급과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육질하고, 형질이라든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영주브랜드 사업에 관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이 바로 우리 한우 브랜드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한우 브랜드 사업인데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브랜드 사업, 우리가 이제 우수한 형질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일등급을 전액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하는 소 장금장치가 있습니다. 목에 장금장치를 함으로서 소 사료량을 일정하게 조정하게 편중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금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종축개량 협회에 다가 혈통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등록과 송아지 경매시장을 통해서 우량송아지를 공급하도록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량 송아지에 대해서는 송아지 DNA검사를 해서 우량송아지를 선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비육후기에 들어가는 사료가 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OEM 사료공급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것은 어떤 농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영주시에 지급하는 농가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영주 한우 브랜드의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김인환위원
몇 농가가 되지요. OEM사료를 공급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지금 브랜드 참여 농가가 103농가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요, OEM 사료를 공급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느냐고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브랜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103농가입니다.
김인환위원
103농가입니까, 이것을 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농가별 내역을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영주 한우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사료 회사에, 여러 가지 사료가 많지요. 종류가?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 사료가 많은데 사료를 한번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일인데 사료를 한번 정밀히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술보급과는 못알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김인환위원
아니, 산림축산과에서......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사료를......
김인환위원
영주 한우에 대한 고품질화를 높이기 위해서 사료공급 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사료를 예를 들어서 사료가 해표사료이니, 무슨 사료이니 지원을 하는 것이 있지요, 담당님들 배석해 계시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료를 일괄 모아서 한 포씩, 한 포씩 모아서 분석을 해본 일이 있으냐 어떤 사료가 비육후기에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어떤 물량이라든가 물량이 육질이 좋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료를 한번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그것이 사료분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분석기에서 그 사료를 일정 양 동안 특정소에 대해서 먹이는 그런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해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이것은 주로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할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모든 경영을 담당을 하는 부서아닙니까, 그래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사료속에 성분을 분석하면은 어떤 부분이 들어서 우리 영주 한우 브랜드 사업에 품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것입니다. 과장님 그런것도 한번 기술보급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은 권장하는 사업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영주 축산업에 대한 농가에 그냥 임의적으로 사료 지원을 하거나 어떤 그냥 고품질 생산을 한다, 말로만 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단산 사천 제방길 한다고 하는데 단풍나무니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단산 자체에서 단산지역 출신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나무를 생산하는 지원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요즘 여러운 경제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 보다가 단산면 자체에 묘포장이 있어서 일부 묘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모포장에는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지원은 안합니다.
김인환위원
안하면은 그 분들 묘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기증을 전부 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단산면에서 면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면이라도 개인것이 아닙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단산면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면사무소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하여튼, 몇 가지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고 조금전에 제가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생태숲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다목적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부분이 여기에 1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5,0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고 도비는 지금 책정을 못받은 것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1억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요......
김인환위원
1억가지고는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추경에 한 5억 되도록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계에서는 그런 약속을 했는 사항이고 하니까, 최대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저번에 기획담담관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그 내용이?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이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김인환위원
알고 계시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김인환위원
어째든간에 과장님 여러 가지 중점적인 영주축산 농가라든가 산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시는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내시한 면적이 조금전에 45%정도 줄였다고 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10,000㏊가 약 45%쯤 됩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저번에 과장님 지도를 그려서 올라간 거기까지 거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 안이 산림청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하고 최종 협의를 한 면적이고 그것이 아마 그대로 산림청 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고시까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판단하는데, 제가 의아심이 가는것이요, 정말 한반도의 뼈대라고 하고 벽두대간의 중요성은 알고 보존도 해야 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은 사유재산을 국립공원에 전부 빼기고 내 집도 마음대로 못짓고 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또 선정이 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는 나날이 더 커진다고 과장님 인정하시는데,n 지금 그냥 지켜봐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내고 인근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산림청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아닙니까, 지금 5월 6월이면은 확정이 된다고 했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5월, 6월경에 이제 고시를 해서 또 주민공람을 한번 거칩니다, 거쳐서 확정고시는 아마 연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
확정고시는 연말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보호구역 면적을 적어 놓고 놓은 것이 1만150㏊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내시된 면적이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처음에는 당초에 2만2,200㏊였는데 협의를 해서 줄였는 면적입니다. 최종 면적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러다면은 이 면적이 지금 국립공원 지역보다 더 확대되지는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국립공원보다가 훨씬 더 적고 동네 같은데는 거의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거기 국립공원안에 끼여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냥 동네가 있는 국립공원 안이라도 골짜기 이런식으로 부채살 처럼 이런식으로 들어가더라도 전부 뽑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안에 포함이 된 것은 몇 필지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은 국립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보호구역 내에 포함이 된다며은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되어도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국립공원 밑에 사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과장님 이야기만 듣고 지금 국립공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밑으로 안내려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민여론도 다시 공람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위에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추진해 나갈을 때에 확정이 되었을 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을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인근 시군 의회나 같이 공동으로 반대 결의안이라도 낼 수 있는 본 위원은 의향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협조를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산림청에서 몇 번 갔다 왔다 가고 확정을 했는데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산림청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50㏊에 대한 도면을 우리가 확정을 지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방춘위원
일단, 과장님 뜻을 잘알고 하여튼 백두대간 보호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깊게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지고 국립공원 이상으로는 내려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외람된 질의를 과장님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정말로 보호수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연연과 크기가 모든 것이 보호수로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수로 지정이 안된 나무수가 지금 현재 몇 그루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몇 그루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지금 보호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보호수가 204본이라고 했는데, 204본의 보호수가 경상북도 전체 보호수 지정면적의 12%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정을 해 놓았고 제가 출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상당히 노고수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빠진 것도 더러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것도 올봄에도 읍면에 공문을 내고 시정신문에도 내고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나머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전부 찾아서 보호수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왜 이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이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뜻은 다른 읍면동에 있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석에는 강원도와 충북, 경북을 연계하는 그 지점에 수령을 알 수 없는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지정을 해주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는 소천1리 성화사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는 전에는 길이 논이 좁아서 버스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에나 혹시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중간쯤 되면은 양 수령을 역시나 알 수 없는 느티나무가 우리 어른팔로 하면은 한 일곱, 여떫 명이 같이 감싸안아도 둘레가 되는 이런 아주 늙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달리 지정을 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시면은 좋고요, 보호수를 지정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수근위원
언제 한번 과장님 본 위원이 나열한 그곳에 한번 보셔 가지고 지정이 가능하면은 빨리 보호수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릴 것은 지금 현지에 우리 영주시 전역에 산불감시탑이 몇 군데가 지금 있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16군데가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16군데가 있지요, 오늘까지 산불감시 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7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당부를 드리는가 하면은 옛 조상님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도 전해지고 또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경험도 해 봤습니다. 봄 불은 여우와 같다, 봄 불은 이 말이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봄 불은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발생을 하기 전에 사전에 위헌에 방지를 해야 되지, 발생 했다고 하면은 겉잡을 수가 없어요, 산불을 못 끕니다. 왜 못 끄느냐 이 산이 잡초와 모든 나무를 안했기 때문에 아주 무성해 있어요, 지금 눈만 녹으면은, 산에 다소 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산불을 큰 관심 안있고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마는 눈이 녹게 되면은 이것은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헬기 아니라, 우 헬기라도 산을 태워야 진화가 되지 진화를 못합니다. 이러니 그 산불이 나서 저도 본 위원도 산불을 끄러 가 봤습니다마는 소나무 어떤 털개로 끄다가 보면은 앞에 두드리고 또 이 뒤에 하다가 보면은 뒤에 또 불이 납니다. 결국 잡을 제간이 없어서 이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산불 감시원 지금현재 72명이 영주시 전역을 산을 지키고 있는데 72명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석에 산불감시원이 5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5명 가지고 산으로 전부 둘러쌓여 있고 산으로 형성된 이 부석이고 단산과, 부석, 순흥인데 특히, 순흥과 단산은 국보급이 있는 순흥에 소수서원, 부석에 부석사 이것 지금 막대한 국가로서 자랑을 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이 위치가 되어 있지만은 부석사 뒤에 각 임곡1, 2리, 이것요, 산불 나면은 안됩니다. 이러니 산불감시원을 더 충당을 해서 정말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감시원이 더 많이 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재정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는 길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불 우리 예산에 보면은 80%가 시 부담입니다. 시 부담이고 정부 국비라고 해봐야 10%미만인데 우리지역을 보면은 소백산국립공원에 그 많은 지역이고 국유림이고 국립공원인데도 전부 시에서 거의 다 감시를 하고 자체 감시원, 국립공원 감시원들은 한 두명 있고 국유림에는 감시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편이다가 보니까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왜냐하면은요, 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은 산불을 난 이후에는 대책이 없어요, 어떤 산불난 위치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 수 백 년, 또 어떤 것은 수 천 년이 흘린 자연을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러니 예산, 예산 그러지만은 이것 예산요, 지금 사전 예산은 거의 돈도 아닙니다. 만약에 경우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 때는 헤아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이 한꺼번에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고 가상하면은 이것이 큰 일입니다. 이러니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확보를 하셔가지고 산불감시원을 과연 좀 더 아주 근거리에 총총 있도록 이래서 사전 산불을 방지하는데 아주 역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상부에보다가 우선 직속상관에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일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아니 아무개, 아무개님 제가 언제 건의를 했는데 당신들 예산확보를 안해 주었지 않느냐 과장님 입장도 섰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 건의를 해서요 산불감시원을 많이 대폭 늘려주시고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불은 제가 판단하기에 예산만 가지고도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주민들 전체가 감시원이 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100% 방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보다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근위원
산불감시원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뒤에 산불조심, 모자 착용, 조끼 착용 많이 다니면은 주민들도 보는게 전부입니다. 아, 산불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시책이 이렇게 산불감시원이 이렇게 많이 우리도 중요하다, 이래서 자기 스스로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자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써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락
황기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ｏ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에 주요부분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뒤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우 관리담당, 박재찬 시설담당, 박영조 운영담당, 서병규 하수담당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직원은 지용양 서무 담당자입니다. (보고)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뒤에 부록에 실음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소장님 첫 업무를 했지요, 늘 우리 영주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먼저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진리하고 이산 원리하고 외곽지의 급수구 확대로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농복합지역인 예를 들어서 우리 휴천1동 같은 경우는 36호선 하는 도로에는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36호선 도시개발과에서 확장하는 그 쪽으로는 지금현재 배수배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의 사업이 지하도 관계가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이 연결 안되고 저 밑에 경북주유소 뒤쪽에 부지 해결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 구간을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급수시설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급수시설이 됩니다. 되고 또 남간고개 뒤쪽에 보면은 마을이, 주유소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 이렇게 일단 해 놓았습니다. 남간고개에서 내려가다가 보면은 36호선 지하도 설치하는 부분에 거기는 비워놓고 그 다음에 주유소까지 내려가면서 저 밑에 경북주유소까지 덜 가서 저희들이 배수공간을 매설을 했습니다. 했고 그 중간에 이쪽 주공아파트쪽에서 그러니까 휴천3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휴천3동에서 넘어가는 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부 배관이 매설이 되었는데 그 배관을 원라인하고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연결을 시켜 놓아서 작년에 전체 관로도 세척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역류해 해서 우선 급하고 하면은 그쪽 마을은 금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신규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본관에서 근로복지회관까지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충혼탑 앞에 근로복지회관 알지요, 거기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학교 들어가는 입구부터는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봤을 적에 노후 급수관이나 노후 보호통 같은 PVC파이프 있지요, 대체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 영주에서 구입을 많이 하셨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현재 급수관은 저희들이 하면은 양이 많을 때에는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역내에 대리점을 통해서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과장님, 혹여나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공직자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마지못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우리 영주시관내에 전부 수돗물을 먹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써 급수관이 한번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시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빨리 교체가 예를 들면은 KS제품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금방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장님이 봤을 적에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 이 관이 좋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셨는지 안그러면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소장님 어떤 부분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안되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일반 배수관로는 주철관을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으로 나가는 관은 사실 주철관이 소규모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PVC 계통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PVC 계통으로 저희들 하이크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이쓰리피 관이 있고 그 다음에 PE관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3개종류가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하이크린이나 하이쓰이피는 저희들 지역내에 대리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PE관은 현재 가흥 농공단지에 생산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되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 바로 관정 선택이 되겠습니다마는 PE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주 지금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역내에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시에서 사용을 안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마는 가장 하자가 발생되는 것이 PE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는 PE관은 전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PVC 제품을 나가는데 거기에 하이크린하고 하이쓰리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중점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전문인이 봤을 적에 영주에 대리점이 몇 군데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PVC 관을 하나 파이프를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정말로 KS품 옳은 제품을 계속 하는지 안그러면은 소장님이 공직자 입장에서 여의치 않는 입장에서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구입을 또 하시는지 이런 부분은 바로 전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PVC 관을 잘못 구입했다가 얼마 안가서 사고유발이 생기면은 누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인상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우리 소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지금 목욕탕이나 영업용하고 산업용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과 또한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봤을 적에 꼭 상·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간단하게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상수도요금 인상분은 저희들 예산과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가정용하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존에 업종이 6개 업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은 3단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업무용과 영업용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용으로 이제 같이 해서 일반용으로 통합을 할 계획이고 현재 여탕 1종과 2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대중목욕탕용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사실 경기도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업용은 지금 보면은 통합을 함으로서 저희들 평균 30%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보면은 한 8%에서 저희들 한 13%정도 영업용은 현재 그정도 인상폭이 되겠고 또 여탕용은 저희들 평균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탕용은 저희들이 보면은 주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의다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탕에는 하수도요금 인상부분을 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50%정도로 해서 이런식으로 개선을 하면은 다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안하면은 전체 저희들 원가하고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문제점이 많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봤을 적에 주민들의 반발도 본 위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께서도 제가 왜냐하면은 한 가지 어제께도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적에도 금방 달려가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들을 잘 더 숙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또 해주시면은 더욱더 고맙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안정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우리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농수산부에서 보면은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인데 1단계 사업은 작년 연말로 끝이 났습니다, 1단계 하는 것은 집합적으로 이 말이 50가구 이상 되는 것을 했고, 2단계는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30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을 현재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1단계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95년도, 한 10개년계획정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조사를 해서 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저희들 자연부락단위로 봤을 때에 특히 생활용수 같은 것은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하수 개발 간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되는 마을 수질하고 또 농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지요, 매년, 그것도 선정과정에 기준이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저희들 이제 지구선정을 할 때에 많은 참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자료가 95년도 1단계 사업을 할 때에 몇 건을 했습니까, 총 사업을?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약 60개소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2단계 사업으로서 30호 이하 마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50호 가구 이상도 지금 못하고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파악을 전부 안되셨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50호 이상되는 급히 해야 될 동네가 파악이 된 동네가 없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현재 50가구 이상되는데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춘위원
예.
래그
조광래그수도사업소장
, 그것은 수시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총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을 되어 있고 지금 수시로 보면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 부분이 지금현재 이야기가 나오는데는 더러 좀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 다른 업무는 잘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주택지적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간이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보면은 조금전과 같이 1단계 사업이라고 하면은 1단계 사업을 5개년으로 한다면은 그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는 어느 동네, 어느 동네 지정을 해놓고 순서를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자연수를 이용을 해서 계곡수를 이용해서 하는 마을이 많은데 그쪽으로 우선 저희들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생활용수쪽으로 전환하고자 하면은 주민들이 다소 거부하는 그런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리비가 전기사용료가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의견 충돌이 될 때에는 다른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2단계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은 지금 사업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방춘위원
그럼 과장님 보통 보고서를 만들고 하면은 읍면동 순위대로 합니까, 무작위적으로 그냥 적습니까, 모든 보고를 하게 되면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사업지구를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춘위원
예.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전체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총괄적으로 몇 개 지구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전체 마을 성격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보고 그렇게 배정합니다.
이방춘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어느 동네, 또 2007년도 어디에 할 것인가 정해져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4개소 해가지고 문수 만방, 순흥 청구, 문수 조제, 순서를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헛갈리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문수 두 개 지역이면은 한 몫에 해 놓으면은 되지 보통 보고서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요. 모든 사업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배점표를 보거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을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소장님 하여튼 농촌 생활용수 2005년도부터 했는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계획을......
이방춘위원
1단계부터 했는 추진되었는 것과 앞으로 계획이 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보여지기에는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수를 섞은 물은 먹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동네를 배제를 시키고 지역 안배도 없이 어느지역에는 두 개나 선정을 해주고 어느지역은 원해도 안해주고......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면은 지금 변명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물이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문수쪽이 보면은 전부 토질이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개발하면은 보통 두 배 내지 한 세 배 이상 뚫고 내려가야 수맥을 찾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지역하고 평은 옛고개 넘어 또 이산 쪽에 가서 내매 나 안그러면은 용상쪽으로 이쪽으로는 지금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사실 평상시에 물이 부족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러 가보니까 혹시 우리 1개면에 2개 하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 다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있고, 물이 없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는 물이 없는 지역으로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남부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오해는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소장님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런 것을 자꾸 여기에서 논하지 마시고 물이 모자라면은 어디에서 떠와서 먹을 수도 있지만은 물이 나는데 섞은 물 먹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그렸듯이 하수도 요금 징수를 하는 동네에는 하수도를 안해주잖아요, 그렇게하다가 보니까 하수도 없이 쉽게 말하면은 시궁창이라고 합니까, 그 더러운 것이 지하수를 전부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면 지역, 촌 지역에 하수도를 못해준다고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 같은 것은 가지고 오잖아요, 왜 못해줍니까, 그리고 지하수가 섞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지역은 배제를 하고 물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한쪽으로 간다는 것은 행정상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렸는데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는 예, 예 그러지만은 실지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지역이든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우려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정확한 지역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고 다음 단계에 내년도에 갈 때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에, 단산면에 옥대3리, 병산3리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 위에 축사들 많고요, 형평이 없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옥대3리하고 병산3리,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해서 거기는 부석 상수도를 연결할 거리도 얼마안되고 해 줄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지금 병산3리 같으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지하수, 하수처리도 잘안되고 형편이 없습니다. 꼭 확인을 한번 해서 내년에, 올해 pool자금이 있으면은 그것이라도 추진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드리는데 수질검사가 물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인체에는 아주 중요한데 시민들이 우리 수도사업소를 활용을 못하는데 수질검사를 개인에게 해주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에서?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이방춘위원
그렇다면은 신청을 하면은 직접가서 물을 받아와서 해 줄 수는 없어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가기가 시간적, 인력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아니면은 면사무소에서 거두어서 해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누가 수도를 하나 파든지 어디에 물을 개발을 해서 먹을려고 수질검사를 물통에 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소독을 안하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수질검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물이 좋다는 것은 있지만은 실제 수질검사가 안되어 가지고 진짜 좋은 물인지 알고 먹지만은 신체에 해로운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인력이 부족하면은 읍면동에서 업무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방법을 해서 회수를 해가면은 그 결과를 가르쳐 주든지, 이 문제가 맑은 물, 맑은 물 부르짓으니까 우리 상수도만 맑은 물이 아니고, 지하수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올해는 수질검사 하는데 좀 인력을 보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많이 공급하고 또 시민들은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국가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수자원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급을 많이 할 것인가라는 어떤 차원이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가 수자원 자원이 비교적 괜찮은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무한정 공급 중심에 수자원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구 쓰는 것을 줄이고 재활용도 하고 그런쪽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영주에서 그런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능적이나 시설유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시민적 동의라든가 설득을 시키고 또 이렇게 실천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 이제 우리가 그냥 정화만하고 정수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한번 들이면은 100억, 200억씩 들이는 이런 차원보다가 또 뭔가 하면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올릴 때에 보면은 30%, 50% 지금도 시에서 제안을 한 것이 30%, 50%인데 여기에서 오히려 전체 총 예산에 한 1%정도를 떼어서 이러한 시민들 홍보, 계몽도 하고 상수도 수원지 예산도 좀 주어서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는 가정에 하수도 하고 토양오염이거든요, 그런쪽으로 이제 작은 예산이라도 환경자재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광주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대적인 기금을 조성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양평에다가 몇 백억을 주고 광주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원지에다가 청정미나리를 지금 재배를 한다든가 활성탄을 보급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대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과거 관행 행정에서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
박완서위원
쉽게 간단하게 하면은 상수도 사업소 예산 1%를 떼어서 환경을 보호하고 수원지를 살리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아예 1%를 정액으로 떼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행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것입니다.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특히, 저희들 정수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공원화쪽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항상 정수장 환경가꾸기 사업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질검사도 조금전에 우리 간이검사로 무료로 해주고 그런 실정이고 또 홍보관계도 저희들 보면은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시의 버스를 가지고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한번 정수장 견학도 한번 시키고 이런식으로 했으면은 되겠습니다마는 또 본청하고 절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은 여성회관을 통해서 어떤 견학 관계를 하고 또 YMCA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소 홍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전에 말씀대로 어떤 자재를 인근 상류쪽 마을에 보급을 해서 다소 수질을 안정화 시키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아직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도움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어려운 사항이 사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전부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나오는데 사실 제가 수도사업소에 와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도움 없이 운영이 안되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사업은 저희들 용기를 못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여유가 된다면은 그런 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다음 상수도 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써라스 같은 경우는 보통 200㎞이상의 물을 파이프로 끌어 와서 먹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200㎞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물을 날라다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중동에 사막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으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탈염시설을 몇 천억씩 들여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지요, 이런 지역에 상수도에 원가를 따진다면은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러나 물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에게 많은 부분을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해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재정에 개념상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회계상 독립회계적인 성격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원가라든가 회계상의 특성을 좀 무시한 이때 까지 방만한 예산관리를 해 왔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 경북에서 수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상주와 문경과 영주에 상수도 생산원가를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상주하고 문경요.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시급 도시에 대해서 보면은 상주가 생산원가 1,002원입니다. 문경은 1,067원, 영주시가 766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가, 생산원가가 이렇습니다.
박완서위원
문경이나 상주가 저희보다는 수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 불구하고 영주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은 구미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구미에 실지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받고 있는 수치가 어떻게 되지요, 판매가격이지요, 판매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구미 같은 경우?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구미가 보면은 판매단가가 953원입니다.
박완서위원
영주는요.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553원입니다.
박완서위원
만약에 30%를 인상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30%를 인상한다고 봤을 때에는 저희들 716원입니다.
박완서위원
바로 이러한 점인데요,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영주에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받는 수치 가격이라든가 우리가 판매가격이 2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싼 것인데 실지 구미나 이런데 비해서 싸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올린다는 데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원가로 보면은 문경이나 상주보다는 아주 저렴하고 판매가격도 보면은 구미 같은데 이 좋은 지역보다가 싸고 그렇다면은 영주는 당연히 정상적인 공기업회계에 맞추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데 책임자인 소장님께서 우리 회계법상 여러 가지 외곡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할 수 없다, 이런 책임 없는 말씀은 좀 삼가셔야 되겠다, 제가 수도사업소 책임자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손을 내미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공기업 회계의 특성을 잘해서 우리 건전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도 박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상수도가 도입 된지가 우리나라는 아직 한 100년도 안됩니다. 한 70년정도 되고 저희들 영주시로 봤을 때에는 62년도부터 보급되어서 약 40년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까지는 사실상 상수도 관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모든 공공요금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해만 지나면은 공공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계속 이런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정부에서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물 절약을 해준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이니까 이것을 현재 그러면은 상수도 요금을 공공요금에서 탈피를 해라, 이런 정책이 94년부터 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실화 문제가 나오고 공기업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요금 인상폭이 넓어지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상수도 현실처럼 되는 것은 불가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어느 시나 똑같은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저도 보면은 매년 이런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막상 인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의회 의결사항이고 주민들 물가하고 영향이 미치고 이러다가 보니까 계속 미루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30% 했는 것도 사실상 원가에 100%는 안됩니다. 원가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현재 생산원가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는 그 원가이기 때문에 2004년도 지나가고, 2005년도 지나면은 벌써 이 속에 한 10%이상 원가를 벌써 더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중앙 정책이 조금 바뀌어졌으면은 싶은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상수도, 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가 저희들은 충분히 요구를 한 군데는 수질분야를 따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원가를 문제를, 공기업 문제를 따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건의는 왜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로 정해서 하느냐 이것은 국가적인 착오에 의해서 매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바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지방 의회 의결사항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 부담을 느끼고 특히, 위원님들은 더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해가 갈수록 더 악화가 된다, 이 문제를 바꿀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이루어져서 작년도 상수도 협회에서 공기업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보면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현재 한전이나 도시가스처럼 전체 국가단위로 물가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과를 해서 각 부처에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 1년이나 3년정도는 종합적인 원가 계산을 하되 그 부분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자연물가 인상분 그런 문제로 인상을 시키는 방법, 안그러면은 현재대로 운영하는 방법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전부 현재 법상으로 안되는 것이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조례로 결정한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위치로 되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뭔가 정책적인 문제가 좀 고려가 되어야......
박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관계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답답하니까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이고요, 구미 같은 경우 실지 받은 가격이 990원되고, 상주나 문경 같은 경우는 원가만 해도 1,000원이 되는데 영주는 전부 30%를 인상해서 710원인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주에는 물 맛고 좋고 목욕을 하면은 더 없이 좋다, 그래서 영주에 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주에 외지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욕을 자주하게 된다, 그런데 영주사람들은 물은 물 쓰듯이 많이 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어떠한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너무 싸니까 물을 많이 쓰거든요, 낭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절약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상수도 행정담당관께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설득이 좀 부족했다, 이러한 내용을 분발해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다음 이것은 마지막인데 지금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이방춘 위원님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산지역에 대한 오염문제는 본 위원이 좀 한번 제안을 드리면은 지금 사그레이 댐 자체가 표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사그레이 댐 상류지역에는 민가가 한 민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태백 준령 원수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시발점에서 거기에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노곡리라는데로 돌리기만 하면은 수량도 많고 물도 맑고 낙차가 있기 때문에 단산지역에 수량 공급은 아주 비용도 적게 들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현지도 가 봤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표고가 높기 때문에 올해 본 위원이 한 10년전에 남대리 하단을 막아서 부석쪽으로 더 좋으면은 단산쪽으로 돌려서 그물을 한강쪽으로 가는 것보다가 낙동강쪽으로 돌리면은 우리 영주에서 농업용수 내지 기타 생활용수는 마음대로 쓰지 않겠나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보다가 타지방지치단체간의 어떤 그런 물 문제가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사그레이 이것은 한번 간단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광래
조광래수도사업소장
부석 정수장 위치변경 관계로 저번 수도정비 계획 때에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경비관계가 대두가 됩니다. 새로운 수원지를 이전을 했을 때에 지금 사그레이 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그 과정을 새로운 정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댐 물을 사용을 할 때에는 지금현재 사용하는 기본 정수장 처리만 갖고는 안되고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수질이 또 악화되는 그런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5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시비로서는 엄두도 못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석하고 단산면 소재지 일부 저희들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1일 사용량은 시설 용량보다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입법기간 동안이라도 상수도 요금 입법기간동안이라도 적극적인 홍보 촉구드립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전례 없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 행사도 많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일 동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 할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