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의료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은산리 보건진료소, 장수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예산액 5억 4,000만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규모는 55평으로 1층에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2층에 보건진료원의 주거시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소 보건지소에 대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1억 7,120만원의 예산으로 진료장비, 검사장비를 구입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개선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신뢰받는 의료풍토 조성과 우수약품 공급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의약업소 60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업종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면서 진정 또는 민원 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의약분업 위반여부와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 퇴치사업으로 마약류 취급업소 및 마약류 도난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검찰·경찰 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행위 단속, 의약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예방 캠페인 3회 전개와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자 교육 1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날·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순번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덜어주는 등 의약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활동전개입니다. 금년도 방역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주민과 자율방역단의 실질적인 방역지원을 강화하면서 예방의식을 고취함으로서 전염병 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변화하는 기후 상태에 따라 방역소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2월부터 10월 초순까지 아파트 지하 월동 모기구제, 취약지 소독을 적기에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셋째 수요일을 민·관합동으로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소독을 전개하고, 지역주민·기관·단체 등 자가방역 희망자에 대하여 방역약품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역소독장비 대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모기유충 서식지를 신고받아 유충구제소독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지역에 신속한 소독을 위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위생해충구제의 철저로 질병예방을 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환경의 변화로 전염병 발생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신종 또는 재출현 전염병의 발생위험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비한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고자 역학조사반 2개반 편성운영, 전염병 환자 격리병상 50병상 확보, 설사환자 신고센터 35개소 지정 운영과 4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콜레라 보초 감시,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며, 12개 병원을 사스네트워크로 지정·관리하겠습니다. 환자조기 발견 및 유행예측 조사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40개소 지정운영, 보균검사강화, 해외오염지역에서의 국제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해외 위험 지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로 발견되는 이상증상자는 즉시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전산화 관리로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금년에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를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두, 디프테리아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총 9만 5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평택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전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감염우려 특수지역과 외국인전용 특수관광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병 에이즈 정기 검사와 예방 홍보 및 교육의 강화로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등록관리 200명, X-선 검진 450명, BCG 예방접종 3,000명 등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경우 결핵환자 수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염병 관련 사례 검토 회의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업무로서, 관내 전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사례, 발생동기 및 유행양상 등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분석 및 검토팀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사례조사 분석회의를 개최해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더 한층 발전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WIC 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장려와 모자보건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 전개가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계획으로 임산부 관리사업으로 연 6,260명에게 임산부에 대한 등록 및 건강진단 실시, 영양제 보급과 함께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출산준비교실을 3기로 나누어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사업으로, 영유아 등록 및 건강진단 8,715명, 아기건강마사지 교실 2기 편성 운영, 육아능력 향상을 위한 이유식 실습 교육을 3회 실시하겠으며, 인구자질 향상사업으로 신혼부부 150명에게 건강검진과 태교를 위한 소책자를 보급하고, B형간염 예방관리로 모자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모유수유 권장을 강화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구안정 및 자질향상으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되도록 추진하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출산장려사업을 확대·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저소득가정의 조기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성장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치료의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장애요인 최소화와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소자 및 보육기관 순회 방문을 통한 영유아 성장 발달 검사를 1,80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성장발달 지연아의 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추구관리를 하겠습니다.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추구관리 강화로 등록관리와 함께 출생시에 체중별로 의료비 지원확대와 고단위 영양제 지급을 연중 추진하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3,400명 실시로 합병증 최소화와 정상적인 성장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수준이나 안전교육이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금년도부터 새로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부터 미취학아동 및 부모,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예방교육과 가정안전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안전사고예방홍보관을 4월부터 보건소에 설치·운영하며, 어린이용 안전사고 예방수첩을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와 교육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사고율을 낮추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의료소외계층 시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의 최소화와 건강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 270명을 추진하고, 등록된 거동불편 및 만성질환자의 가정방문·진료 등 관리를 자원봉사자와 함께 연중 실시하면서, 찾아가는 한방진료 및 재활간호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의료소모품 제공 및 재활장비 무료대여 등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고취시켜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관련생활행위와 태도를 변화시켜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실천하여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혈압·당뇨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4만 1,700명 및 발견 등록된 환자 추구관리 1,300명, 보건교육 및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보건진료소 순회진료 30회를 하여 합병증 발생 최소화와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노년기 예상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추진계획으로 노인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교육을 확대하여 전개하고, 관내 경로당 순회진료를 매월 실시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동진료를 6회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치매 사정 및 상담 1,000명을 실시하고, 등록 치매환자에게 위생용품과 팔지를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암검진 대상자를 작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하위 30%에서 금년에는 하위 50% 인구층까지 확대하여, 총 1만 3,878건을 검진하고, 의료비지원대상자를 금년에 폐암환자까지 확대하며 의료비지원금액도 최고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244명에게 지원하며, 암 예방 교육 및 암 관리 홍보도 병행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자원봉사참여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저소득층노인,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자의 건강문제는 장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비용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한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자조 체계 구축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문제를 덜어주고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하여 관내 취약계층 시민의 건강문제 및 서비스 요구도와 자원봉사 인력현황을 조사·분석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재활운동실 운영 계획입니다.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활운동실에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제공과 재활운동지도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의지능력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질환별 재활운동지도과 혈압·혈당 등 건강체크를 연중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통한 재활보건 교육과 뇌호흡, 기체조 등 건강프로그램 교실을 연 34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노인 주간 재활치료실을 주 2회씩 새로 실시하여 방문보건대상자 중 노인재활치료 대상자분을 차량을 이용하여 모셔오고 모셔드리는 송영 서비스와 함께 한방치료·작업치료를 추가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에게 효월적인 사회적응과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재활프로그램과 사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회원 100명의 등록으로 올해도 전체 등록 관리회원 증가추세를 이어가면서, 등록자 낮치료 재활프로그램 운영 240회, 재가 정신장애인 가정방문 사례관리 500명, 시민·청소년·자원봉사자·교사·정신보건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교육 등 21회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평택대학교의 직업재활전문가와 함께 직업, 적성, 동기, 욕구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개개인의 맞춤형 직업 재활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회복귀가 되도록 계획수립과 시설을 갖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0일부터 정신보건상담 전화를 새로 개설하여 근무시간 내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시간 외에는 도립정신병원으로 착신 전환하여 정신건강 및 자살방지 상담을 하여 시민정신보건향상 및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방 및 양방 진료, 물리치료, 각종 임상병리검사, 적성검사와 건강진단 등을 함에 있어 조기발견 적기치료를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보건소 민원대기실, 진료실, 구강보건실의 환경개선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정성어린 친절봉사로 시민들을 모시겠습니다. 26페이지 한방지역 보건사업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드리고자 추진계획으로, 한의원 미개설지역인 5개면과 함께 한방의료 취약지역으로 청북·포승면을 추가하여 한방지역 순회진료 지역을 확대하고,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와 함께 중풍예방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등록 및 의료비 지원수의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을 소아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60종을 추가하여 총 73종으로 확대하고, 의료비지원대상자는 소아암·백혈병에 있어 18세 미만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금도 희귀·난치성 환자는 보험 비급여중 입원시 식대와 소아암·백혈병 환자는 보험 비급여분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더욱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구강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와 포괄적인 구강위생관리를 함으로서 튼튼한 치아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치아 교실 20회와 치아사랑캠프 1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 1회,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구강건강 1회와 동방재활원 이동진료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3회 실시하고, 노인의치시술대상자를 설정 39분에게 시술하여 드리겠습니다. 46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2,334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부영·진위·청북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특히 진위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대하여 장비와 비품구입 및 환경정비 등 시설을 보강하는 등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운동처방 및 지도사업입니다. 임상 및 기초체력 검사를 통하여 개인에 맞는 체계적이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로서 규칙 적이며 지속적인 웰빙운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검사를 통한 개인별 운동처방 및 지도와 3개월 운동 지도 후 효과측정 등 2,500명을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읍·면·동별로 300가구를 대상으로 운동·영양·건강 실태조사를 대학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 대안 을 제시받아 우선사업을 결정해서 건강관련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 교육 및 근력강화 교실을 매주 화요일에 2회 운영하고, 연중 운동상담 및 교육실시로 시민들의 건강 나이를 높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 웰빙비만관리 사업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 운동부족과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늘어나는 비만인구를 대상으로 현대인의 생활상에 맞는 비만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웰빙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30세부터 60세까지 어른대상의 비만캠프 1회, 웰빙 건강한 몸만들기 사업으로 운동장비를 활용한 배살 및 체중줄이기에 5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운동지도 후 측정·평가를 하고, 4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1회 12주 과정으로 연 2회 여성댄스운동을 통한 건강한 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순회를 통한 비만측정 관리 및 상담을 연중 전개하여 비만개선으로 생활습관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과 식습관의 올바른 개선을 통한 균형적인 영양섭취로써 건강한 신체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 주기별·질환별 영양교육 41회, 건강조리교실 2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튼튼이캠프 2회와 어린이영양체험방을 연중 운영하고, 당뇨식단전시회 2회와 건강걷기대회 3회를 실시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절주사업입니다. 다양한 금연·절주 지도와 홍보전개로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이루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시범학교 2개 교 지정운영, 시민 7,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및 절주 교육과 5&;6 금연교실을 수시로 운영하고, 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세미나 및 캠프를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보건소에 홍보관을 상설운영하고, 어린이금연인형극 4회 공연, 금연관련 공모전을 새로 개최하며, 음주 후 걷기 가상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음주문화와 절주실천 방법을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여부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연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금연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약물요법지도 등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추진하여, 금연실천률을 높이고 금연이 성공하도록 이끌어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와 송탄보건지소에 상시 설치·운영하고 직장·대학 등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금연이동 클리닉 6개소를 지정하여 금연희망자 670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하면서 기초건강검사와 상담·교육·약물요법 지도와 함께 필요시 의사의 처방지도로 금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전염병 및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신속·정확한 검사를 하여 정밀도를 높여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예방과 적기치료 등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 보균자 검사를 비롯한 7종류의 검사 11만 6,328건을 실시하면서 노후검사장비 2종을 신장비로 교체하여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를 확대하는 질적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복지, 평택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는 과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질의 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될 수 있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축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0쪽에 노인 치매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 현황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32분입니다.

평택시 전체에요?

네.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서....

방문보건대상자....

네. 그 차원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32분입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연중 지원하고 있고요. 새로 발견된 분들한테는 이 분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락할 수 있는 팔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기저귀,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팔찌라고 하면 주소, 전화번호 정도의 역할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그 가족에 노인이 치매가 오면 전체적이 가족이 비운을 겪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매노인가족 간담회 식으로 연1회 정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1회 정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사전예방 계도 차원이고요. 다음에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으로서 돌봐주는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할 적에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도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모여서 가족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알려드리고, 지도하고, 또 가족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병이라는 것이 치매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오는 병 아닙니까?

네.

그럼으로써 가족들이 서로 정보교환, 같은 병도 종류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기면 감기 중에 열 나고, 기침 나는 정도의 개념인데, 치매라는 개념은 극과 극인 사람, 자기 배설물을 벽에 뿌리거나, 심지어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각층의 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줬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간담회가 한번 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치매증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 병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 온다, 안 온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가족의 애환을 조금 헤아려준다면, 좀 심각한 병이 아닌가... 그리고 가족의 불행한 길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분들 나름대로 정보교환, 아니면 노인정 순회방문 하죠?

교육도 하고, 치매 사정....

그렇죠. 초기에 어떻게 온다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도 하는....

교육도 하고, 치매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평택시에 치매 전문병원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서, 물론 보건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치매전문병원을 시에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보건소장님이 주문해 주실 용의는 있어요?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치매병원이 들어오면 인허가는 우리고, 또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이뤄서 치매병원이 유치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4페이지에 영아, 임산부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출산교육, 이런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별도로 임산부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산준비교실도 하고 있고요. 임산부 등록을 해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산전산후교실 같은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산부들이 출산하기 전에 운동하는 것은 하겠죠. 그런 것은 권장할 사업이고....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병 치료하는 부분은 보건소보다는 유아병원이 더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을 선호하지, 보건소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일반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저희는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것이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뤄져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진료소 신축에 관계돼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회의진행하기 전에 현덕면 장수보건진료소하고 은산리 보건진료소가 선정돼서 올해 계획되어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시설 쪽에 치료, 이런 부분이 보강이 잘 되겠습니까?

우선 진료소 신축계획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설계용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서에 의해서 설계회사를 정해서 설계에 따른 과업지시를 하고요. 그 과업지시에 의해서 기초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실시설계가 다 완성되면 계약해서 공사하는데, 특히 은산리 보건진료소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덕목리 보건진료소를 국비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한 서류를 참고로 해서, 그때는 초기에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보완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하시고요. 다만, 제가 2005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본청하고 송탄보건지소하고, 면소재지 보건지소하고 의료기구든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평택 본소를 가보니까 정말 병원 못지않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면 보건지소에 가보면 의료기구든가, 조건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5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면소재지의 보건소를 향상시켜서 직원들 처우든가, 모든 것을 사기앙양을 시켜서 그 분들의 진료서비스가 다른 병원 못지않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마다, 지금 진위나 서탄이나 고덕, 이런 보건진료소 분들이 방문보건진료하시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 한 부분....

그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방문보건 치료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향상돼서 많은 분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가족이 거동이 불편해서 보건진료소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치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방문보건진료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까지 합해서 1,056명이 되어 있고, 세대수는 914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수는 1,056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연간, 가족, 병 치료하는 부분이 아니고, 1주일이면 1주일, 한달이면 한달, 수시로 그 분들이 연락이 없어도 우리 보건진료소에서 가서 방문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실적은 안 했지만, 주1회 방문, 또는 보름에 한번씩 방문,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는 그룹별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봉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분들에게 편 의제 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료서비스가, 방문서비스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한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1개면에 1개월씩 순회한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1개 면에 한달씩 가는 겁니까?

한방 순회를 나가면 한방의 특성상 1주일에 두 번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한두 번만 나가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씩 4주를 계속해서 한 지역에 나가야지만 한방진료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S면에 나간다면 1월달에 나가면 1월달에 한번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면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면별로 한달씩 기간을 둬서 순회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한방이 한개 팀 아닙니까? 한의사 하나, 보조 하나해서 한개 팀인데, 여기 보면 선정된 곳이 7개 면이네요?

네.

7개 면인데, 그럼 1년에 한번밖에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두 번 나가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동진료팀이 한 팀이거든요. 우리가 한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송탄하고 본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고, 한 분이 계신데, 이 한 분이 이동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나가는 것이 5일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면 지역에는 주2회니까 이틀 나가고, 경로당 이동진료를 1주일에 한번 나가는데 거기에도 같이 한방진료가 병행돼서 나가고,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방진료를 하니까, 양방진료만 했다가 한방진료를 하니까 확연하게 달라지는 면이 있어서 방문보건대상자에 대해서도 1주일에 두 번을 나갑니다. 결국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분은 날마다 1주일에 다섯 번을 나가는 거죠.

한방이 나가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했는데, 한의사 한 명에 도우미 한 명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간호사 한 명이 따라다니든, 물리치료사 한 명이 따라다니든, 한 명의 보조 갖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한 팀이라는 것은 힘들지만,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돼서 한방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취락지구 같은데는 특히 더 그렇고.... 농촌마을 같은데는 거의 90% 이상이 받을 수 있으면 한방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한 팀을 더 늘린다든가 해서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배려를 보건소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보의 선생님 배치관계, 또 배출관계가 연계되는 것인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평택시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고혈압하고 당뇨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연중 빨리 알기운동 8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고혈압·당뇨 알기 운동은 한달에 한번씩 읍면동별로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혈압, 당뇨 검사와 함께 예방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고혈압환자에 대해서 검사하고, 등록관리, 교육, 지도를 하고 있지만,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방문보건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한달에 한번씩 순회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가서 검사해 주고, 계도하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8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동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게 연중 8회 나가신다고요?

한달에 한번씩 하루를 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8회 갖고 되겠습니까? 22개 읍면동 다 돌려고 해도 8회 갖고 어림도 없죠. 본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우리가 살면서 만병의 근원이 감기라고 하지만, 앞으로 혈관질환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많고, 하루 밤 안녕이라고 심장질환도 있고 한데,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병은 금방 아프고, 돌아가시는 병이 아니니까 모든 분들이 편한하게 지낸다고요. 어쩌다 병원이 가면 ‘당신 고혈압하고 당뇨 있습니다.’ 나중에서 체크되고 알게 되니까 이미 늦을 수도 있고, 또 당뇨병은 합병증이 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질환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홍보를 더 하셔서, 요즘은 왠만한 약방에 가면 혈압측정기가 있어서 인쇄해서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많이 확대해서 동사무소에도 비치하든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장소 같은 곳에....

네.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혈압하고 당뇨병이 앞으로 성인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도 그렇고,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간 많습니까? 이게 다 혈관질환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다가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좀 전에 송기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한방진료, 제가 우연히 경로당에 갔더니 노인분들을 모셔다 놓고 한꺼번에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기회가 주어지면 보건소를 칭찬 한번 해야 겠다 했는데, 한방진료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더 하려고 하면 송탄보건지소나 평택에 가서 근본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진료, 치료를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군경 합동단속을 해서 실시하는 건데, 양귀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밭 구석에 있어서, 꽃이 피니까 뽑아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재배하다 단속에 걸려서 벌금 내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억울하다고 해서 경찰에 진정하고 하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보는 즉시 뽑아버려야 되는데 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돼서 적발되는데, 여기에 대한 캠페인은 있습니까?

네. 마약류, 앵속 불법재배에 대해서는 단속하기 한 달 내지 두 달 전에 검찰하고 합동으로 계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벌금을 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 계도기간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면서 저희도 나가서 보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이 아닌가, 인위적인가 아닌가는 계도하고 있고요. 검찰과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적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했고, 검찰과 경찰에서도 양이 적고, 임의성이 없는 것은 일단 몰수하지만, 처벌도 경범죄 차원에서 훈계와 지도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물더라도 가볍게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검찰하고 경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일본뇌염해서 9만 500명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60세부터 예방접종을 해 드렸죠?

네.

그런데 올해는 50세 이상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확대합니다.

그럼 50세 이상을 추측해서 9만명이 된 겁니까?

거기에는 어린이 예방접종으로서 DPT.....

아! 일본뇌염 등해서 10종?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약 5만 2,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 2004년도에는 보급이 늦게 되는 바람에, 물론 보건소에서 잘못 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애당초 전국적으로 늦게 전달돼서 노약자들이나 백신주사를 맞아야 될 분들이 적기에 못 맞아서 일반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약을 구입하는데, 물론 보건소장님도 답답하니까 그 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현황을 저한테 보여주셨지만, 조속히 주시고, 독감백신 햇수가 1년이 지나가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까?

네. 1년입니다.

그럼 1004년도 11월에 구입했으니까 2005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죠?

본래는 유효기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에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의 균이 창궐해서 어떤 형태의 독감이 유행하겠다는 것을 예측해서 세 가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비한 백신을 만드는데, 이것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백신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1년밖에 못 한다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보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받은 것은 많은 양은 못 했지만, 100% 모두 완료했고요.

제고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고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없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백신구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도에서도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더니, 금년도 1월에 소요량을 조사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님들, 수고하셨다고 격려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희귀 난치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555명, 2003년도에는 879명, 2004년도에는 1,283명.... 이게 희귀 난치병에 대한 지원현황이죠?

네.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죠?

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희귀 난치병 연령이, 본인부담 지원사업이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늘어났을 경우에는 도에다 의뢰해서 건의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추가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귀 난치병환자 가족, 아까 제가 치매가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어떤 병에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의 고통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희귀 난치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이 미약하니까 우리 평택시로 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혜택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하고, 영유아 성장발달에 따라서 저체중, 성장지연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접에 있는 안산시나 화성시에서 평택시로 오는, 물론 환자들의 질적인 부분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택보건소가 그만큼 혜택이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평택에 가면 이런 지원사업도 해 주고 있다.’,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난치병 환자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보다 이런 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떠나서 가족에 대한 애환, 가족에 대한 어려움, 보건소장님이 좀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평택시민을 편안하게 해 달라는 위원들의 요구,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걸 알면 알수록 더욱 짜임새 있는 보건예방 활동에 치우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먼저 번에 보건소장님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64세 이상의 고령자는 진료비를 안 받고, 각 동네의 진료소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 요금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진료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진료소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우선 검토한 것이, 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보건지소와 본소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오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500원을 안 받고도 운영이 괜찮지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한 수입이 떨어지게 되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데, 그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는 노인들이, 전체 주민 중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분들이 진료소를 이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의 수입이 감소해서 운영에 차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는 넣지 않았는데. 자금 현재 보건진료소의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별도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부족분을 충원해 주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건진료소에도 관할지역에 있는 65세 노인분들에게 무료진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매스컴에 볼 때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많은 이유는, 올해는 엄청난 무더위가 있지 않겠는냐, 이런 것을 예상함으로서, 올해 전염병은 지난해보다 몇 배 더 방역을 해 주시고, 이러한 전염병 예방에 더한 층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저희가 알맞은 방역사업을 전개해 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황인호 산건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시급하게 의견청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괴동 150-3번지 일원에 41만 2,536평방미터 약 1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쌍용자동차 공장 차량의 생산 확충을 통한 국내외의 안정적인 시장 수요 기반 구축과 향후 세계자동차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쌍용자동차 기존 공장 증설사업과 현재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증설이 불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으로서 ‘자연녹지지역’ 13만 2,166평방미터를 ‘일반공업지역’ 13만 2,166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쌍용자동차에서 공장 증설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제안 한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결정〕사항을 입안하여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진달하여 결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상무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안경호 상무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에서 의회의 청취대상이 용도지역변경에 국한된 점을 고려해서, 용도지역변경 관련 관리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드린, 칼라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자연녹지지역에는 쌍용자동차 공장설립 자체가 규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장도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칠괴지방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일부는 대행개발형태로 쌍용에서 현재 취득을 해서, 주 생산라인은 아니고 부대시설로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현재 생산 캐파(capa.) 20만대정도입니다.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해서, 2007년 이후부터 양산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창원에 있는 CKD 공장까지 포함해서 캐파가 그 배인 40만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요, 거기에 신차 개발하고 있는 조립공장을 집중 배치하는 형태의 목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이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업지역 물량이라든지 대기업 공장 증설에 대한 심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건교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 준 상태이고, 하위법령인 국토계획법에서 금번에 용도지역변경을 하고, 용도지역변경과 더불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뀔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은 의회 청취사항은 아닙니다만, 금번 유인물에는 포함한 사항입니다. 개요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쌍용자동차 기존공장과 우측에 칠괴지방산업단지가 연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금번 의안 상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기존공장을 포함해서 추가 확정하고자 하는 부지가 4만평 정도이고, 전체적으로는 41만㎡ 정도.. 기존공장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용도지역변경한 부분은 세군데입니다. 전체 포함해서 13만 2,000㎡ 정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기존공장과 자연녹지지역을 확장하는 부분과 포괄적으로 하나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공장인 점을 감안해서, 현재 국토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택시 조례와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쪽으로 입안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우측 그림을 보시면, 붉은 색으로 진하게 색을 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에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녹지지역을 금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조립공장과 복지시설, 주로 식당이라든지 하는 부대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공장안에도 노후된 시설계량차원에서,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은 아닙니다만, 일부 생산라인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준비해온 도면)을 보고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공장은 예전부터, 산업단지개발 이전부터 애초의 기존공장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칠괴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동지구 서측으로 감싸 안는 형태로 64만㎡정도가 평택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 1차 공장 증설하는 단계에서 일부 부지를 분할 받아서, 쌍용자동차가 대행개발형태로 일부 포함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변경은 기존공장부지에 외곽부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쪽으로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측에 미개발지를 위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서측에 일부 매입된 부지를 기준으로 기존라인정비와 신규생산라인 확충을 위해서, 윗부분에 한군데 그리고 남측 부분에 두군데, 이렇게 포함해서 약 4만평 정도.. 금번에 용도지역변경을 하게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에서는 자연녹지 구입을 못하잖아요?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은 관계없지요.

구입을 다 한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법인은 자연녹지 땅을 살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입은 아니잖아요?

기이 매입이 되어있는 거지요.

매입이 되어있는데, 지금 법상 자연녹지지역은 법인에서 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닌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연녹지인 토지를 법인에서 매입을 못한다면, 매입이 안됐겠지요. 기이 매입이 끝난 토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3만평입니까, 4만평입니까? 전에 보고하기는 3만평이었는데, 지금보고에는 4만평이라고 얘기하네요?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 부분은, 종전에 보고 드렸던 3만평은...

잠깐만요. 이영창 위원님의 질의 가 다 안 끝났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끝났어요. (이하 ‘평택시 칠괴·동삭동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도면을 보며 설명함)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용도지역변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만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는 ‘91년도 수도권위원회를 거쳐서, 그 당시에 경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나서 송탄시와 평택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경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송탄시와 평택시의 경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송탄시와 평택시가 각각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평택시 쪽은 공업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송탄시 쪽이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이다?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업지구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되어있으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이 다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예전에 했던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시켜주는.. 그런 사안에서, 면적차이가 생겼습니다.

용도지역변경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로 올라갈 겁니다.

칠괴산업단지가.. 전체적인 칠괴산업단지지요? 칠괴산업단지는 조성이 됐나요? 지금 안됐잖아요?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등록이 됐습니다.

송탄공단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칠괴산업단지가..

송탄공단하고 별도입니다. 송탄공단은 이 위쪽으로 되어있고요, 칠괴산단은 쌍용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칠괴산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12만 4천평이 칠괴산업단지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쌍용자동차안에?

네, 그렇습니다.

전체 12만 5천평 중에, 그 4만평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쌍용자동차 4만평을, 자연녹지에서 공장부지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행위할 때, 그때 각종 부담금을 낼 것은 내는 거지요.

그럼 그게 시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장이 들어서면, 종업원도 많이 늘어날 테고, 공장의 소득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런 것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시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미군기지 특별법과 연결돼서 공장부지 확장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라인을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고, 공장이 꼭 필요한 만큼 증설이 돼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지요.

지구단위.. 조성계획이 돼야하지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항을 일부 여기에 넣은 겁니다.

모양새 자체가, (구)평택시와 송탄시의 경계선에 쌍용자동차 경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모양새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공장 내부에, 그 안에 전체적인 부분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석에서 일어나 도면 앞으로 감) 이 부분이, 기존 공장 부지인데, 이게 아직도 자연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 윗부분도 자연녹지지요?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것하고 이 밑에 부분은 새로이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윗부분은 기이 쌍용자동차 공단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이제까지 허가를 못냈던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평택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외가 됐다가 이번에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 사항이 아니고, 쌍용하고 삼성하고... 작년도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을..

국토관리계획법, 그겁니까?

네, 여건을 조성해 줬지요.

쌍용하고 삼성..

미군기지특별법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지금 실시되는 거지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사유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증설 문제 그리고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증설 문제가, 현행법상의 대기업 신·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애로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작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공장증설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의회의 청취권이니까 청취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돼야하겠고.. 열심히 하셔서, 쌍용자동차가 증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질서를 위해서 거수로 한분 한분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하니까,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분 한분 거수로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쌍용 주식회사가 중국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파급효과라고 할까, 부담이 있습니까?

경영진하고의 관계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도 모르지만, 경영진 바뀐 것과 공장 운영하는 것은 별개일 겁니다.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알 부분이고, 건설과에서는.. 다만 이것에 대한, 지구단위..

그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쌍용도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하고, 다 넘어가고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선이 있는 쪽이 자연녹지에요? 빨간 거?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네. 빨갛게 표해 놓은 부분입니다.

용도변경하는 겁니다.

1만 2,400평?

아니요, 전체가 한 4만평 됩니다.

제곱미터에요.

13만 2,166.. 그건 전체 공장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도면 앞으로 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새로이 추가돼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지정..

쌍용 정문이 어디에요? ○(주)교통물류연구원 안경호 현재 쌍용자동차 정문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 빨간 라인 그은 안이 4만평이고, 그 중에서 이게 약 1만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질의 가 끝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