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만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구미시의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항상 시민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구 의정활동과 민원을 위해 열정을 바치시는 의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금번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살펴 보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왕산 허위선생 후손이 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 부지로 대지 3필지를 기부채납한 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구미시에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의 조례로써 WTO 및 FTA 등 최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촌인력 감소로 농업기계화가 촉진되면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증대로 농업경영에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촌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영 내실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구입가격의 100분의 50%를 예산의 범위 내로 보조하되 농업인 또는 기계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환경을 생각하면 이번 조례제정은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칠곡 축산농협 도축사업소를 방문하여 작업환경 현대화와 경영마인드 제고로 도축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것과 도축장 주변 울타리 설치로 인근 주민에게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의장님, 잠깐만요.

이정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정질문하고 관계 있는 얘기니까, 의장님!

그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왜 해요? 제가 관계가 있다니까요, 얘기를요. 왜 회의진행을 컷트를 시킵니까? 의장 측근들은 질문하게 하고! (이정임 의원, 발언대에 섬) - 이정임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우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방청을 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미동 출신 이정임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37만 시민 여러분과 8만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3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핵보유 발언으로 인해 그동안 살얼음판과 같았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또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정국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높은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전선 또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미는 최첨단 산업단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0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억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쌓는데 이어 지난해에는 273억불이라는 참으로 엄청난 수출실적을 올려 구미의 위상은 물론 37만 구미시민에게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300억불에 가까운 수출실적을 단일공단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사상 유례없는 역사적인 일로써 이는 불철주야 산업전선에서 밤낮없이 땀 흘려온 8만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남다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도시 구미의 시민임을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구미가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 만이 아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37만 시민의 행복과 복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ㆍ사회안전망 분야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세기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3기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37만 시민의 복된 삶의 원동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 주시고 심사숙고 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작년 연말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 2005년도 예산심의 의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미시의 2005년도 본예산이 5,17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약600여억 원이 증가된 참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심의의결 하면서 37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분야 예산과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투자사업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05년도 7월이면 시ㆍ군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무소가 신설되는 등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미도 의회와 집행부가 37만 시민을 위해서 아니, 저소득주민과 차상위계층을 위해 눈을 돌려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미시 2005년도 예산 5,170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사업예산 대비 1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머리에서 마음까지라고 어느 작가가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복지행정 구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37만 시민을 위해서 1,400여명의 공직자와 의회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먼 훗날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37만 시민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 총정원 1,402명 중 4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복지분야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인사 시 인사우대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지금 각계각층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 해외연수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진 복지행정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문하면서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시정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살펴 보면 국비60%, 지방비30%, 자부담10%를 들여 건물, 화장실 개ㆍ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 외형적인 투자에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의합니다! 재래시장 활성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재래시장을 보다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민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나리라 확신하면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희망은 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37만 시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37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더 큰 노력을 경주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올리면서 희망찬 을유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은 37만 시민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희망지기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세요. 의장님! 예!

지금은 (경제통상국장을 향해) 잠깐, 국장님.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정임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이후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봐요, 의장님! 왜 자꾸 회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요! 의장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을 보내서 김택호가 의사진행발언을 뭐 하는지 알아봐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의장님은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방청객들 지금 오셨으니까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택호도 보고 있고 방청객이

지금 이 안은 의사안건입니다. 의사안건은 본회의장에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정한 의안을 다뤄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의장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회의 때마다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도 발언권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시정질문은 가장 시민하고 직접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시정을 잘못 폈을 때 바로 우리 의회가 바로잡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의회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안건 상정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장님! 제 얘기 들어 봐요!

이 질문과 답변을 들은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정임 의원이 시정질문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제가 발언권을 드릴 때는 드리고 만약에 의제 외 발언은 중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제가 지금 이정임 의원이 시장 답변하라고 시정질문 요지서에도 그렇게 넣었고 지금도 시장한테 답변 요구를 했는데 담당국장이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의장님!

자, 의장님!

자,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 제37조, 회의규칙 제72조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대리출석 답변하겠다고 통보가 2월24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시장이 통보하면 의장이 당연히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다만, 그게 불성실한 답변이 있으면 다음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답변을 받아내면 됩니다!

의장님 판단해서 아주 발언권도 안 주고

그런데 지방자치법, 회의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시장을 감싸고 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규칙에 72조, 지방자치법 3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답변해도 되는데 왜 자꾸 끊어요! 의장님!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회의진행 계속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자체를 회의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묵과할 수 없고

무슨 방해를 해요! 시장한테 하라고 하는데 무슨 방해를 해요!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의장, 부의장 싸우는 게 아닙니다. 김택호 부의장 아무 말씀 안 하면 회의진행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왜 그런 건 말 한번 안 하고 왜 의장, 부의장 싸움으로 자꾸 몰아붙입니까!

회의진행 합시다! 회의진행 해요!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경제통상 분야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성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첨단 수출산업기지로써 국가경제의 중심도시로써 지난해 273억불을 수출하여 전국수출 11%,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54%를 차지 하는 경제실적을 올렸습니다. 희망찬 테크노폴리스 구미시 건설에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전자산업을 세계 최고의 집적지 조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실태와 침체원인은 우리시의 시장현황은 총47개소에 상설 16개소, 정기 2개소, 대형점 3개소, 무등록 26개소로 대부분의 시장이 시설노후화, 주차장ㆍ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상인 고령화, 마케팅 활동 부족, 고객 서비스 취약 등으로 경영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대형점포 증가, 홈쇼핑, 통신판매 등 유통구조 변화와 편리한 쇼핑환경 선호, 젊은층 소비형태의 변화, 패키지 쇼핑확대 등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로 재래시장이 상권 위축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 및 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전략으로 환경개선과 마케팅능력 제고,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 범시민적 공감대 조성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시장번영회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반품 및 환불제도 정착, 상품 배달서비스와 시장 내 방송망 설치, 포장용기 제작 등 상인들의 경영혁신과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여 중산 서민층의 이웃이며 한국정서가 배인 전통상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으로는 형곡시장, 신평, 원평, 인동, 선산 등에 5억6,000만원을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금오시장, 구미중앙시장, 공단종합시장, 신평시장 등 4개소에 총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3월에 발주하겠으며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개최, 읍ㆍ면장 회의, 새마을 남녀지도자, 통장협의회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이용 범시민적 공감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대책은 이번에 이정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건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에 지역상품의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우리시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한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한 후 상품권 발행을 적극 검토하여 재래시장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부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집행부에 1,400명 공직자의 오너는, 시장님이 오너시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는 시장님께 여쭙는 걸로 하고 시정질문 답변자로서는 제가 경제통상국장님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너무 저한테 과분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한테 결재를 분명히 받거든요.

의장님! 의장님!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시장 출석이라고 분명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해야지,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게 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 발언을

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의원끼리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이게 뭡니까, 의회가!

제가 본질문 답변 마치고 김택호 부의장 발언권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계시고 지금

우리 시장님 좋아서 빙긋이 웃는데......행복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무슨 짓이야!

부의장님, 말씀 삼가하십시오.

끌어내! 끌어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의장님! 의장님!

예.

의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방해공작을 하는 의원은 징계위원회를 요구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시정질문에 관한 의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사실 경제통상국장이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하셨고 보충질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호 부의장이나 임경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은 이정임 의원 본질문 마치고 답변을 마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방청객이나 언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장도 잘못하면 분명히 질타 받아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잘못하면 의원님도 과감하게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까! 엄연히 지방자치법 37조, 회의규칙 72조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규칙 35조, 36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자꾸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의원님들께서도 회의 때마다 방해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같이 싸우는 것으로 몰아붙입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들은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서 의제 외 발언을 하면 무조건 중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상품권 발행사업을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미시에서 하시는 것 보다 공무원 지금 다른 업무에도 복잡하고 그런데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가 봤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시장번영회라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구미같으면 인동시장, 형곡중앙시장, 원평중앙시장, 신평에 가면 신평시장 이렇게 시장번영회가 있을 겁니다. 재래시장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그리고 가맹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5,000원권, 1만원권, 2만원권 이상이면 인지대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직접 사서 온 상품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역의 언론이나 중앙언론에서도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는 충북청주에 지금 제일 잘되고 있습디다. 그에 대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300억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공단이고 또 특히 기업체와 연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기업체에서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상품권을 무의탁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많이 돌려놨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그 분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사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 차량도 필요하고 백화점에 가면 5만원짜리 상품권, 10만원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기업체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관계는 지금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는데 같이 업무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나 또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지금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2월22일날 국무회의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제도가 내려 오면 많은 지원도 할 수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가 필요할 때는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것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4공단 투자유치활동, 또 구미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에 노심초사 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답변 내용이 미흡하고 불충하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 환경적인 문제 인정을 합니다. 또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품권 발행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는 본 의원이 88회 임시회, 지난 2004년도 4월29일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미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E마트를 비롯해서 연이어 속속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행정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구미지역에 대형 할인마트의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재래시장을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형곡중앙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신평시장하고 해서 4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도 16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자, 정부에서도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 10월22일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지금 시행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장님이나 또 경제통상국장께서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다고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E마트라든지 또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등 대형 할인마트 입점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사실상 승인 또는 허락을 해 준 상태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앞두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도 하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께서 재래시장에 직접 행정에 어떤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하시면서 또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에 현장을 방문하신 실적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형곡중앙시장 저희 관내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번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만 시장번영회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시장이나 또는 담당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서 현재 중앙정부의 전체흐름 하고 또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흐름 하고 마인드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작년도에 4월29일날 본 의원이 지적한 교통문제를 비롯한 수출탑 부근의 교통대책 등을 질의한 바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홍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대형 할인점과 또 재래시장과는 모순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점도 구미의 공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기존 수십년 역사를 가지고 내려 왔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어떻게 한 부분만 살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양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해서 대형 할인점이 들어 와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이번에 2월22일날 어제그저께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침이 내려 오면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장에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것이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합을 해서 이 문제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실렵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예.

얼마전에 구미에 E마트가 기 성황리에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홈플러스가 제가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건축심의가 나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롯데가 건축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오면 현재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는 정말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500개 내지 700개 작은, 소위 구멍가게가 죽는답니다. 구미는 부유한데 돈이 돌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여파가 되지 않겠느냐, 옆집에 작은 가게가 있으면 음료수 한 병 거기서 사면 그 집에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옆집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런 순환적인 순서가 되는데 대형 할인점에 돈이 들어가면 물론 일종의 소비자들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가면 야밤 중에 이 돈을 차에 싣고 서울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구미는 부유한데 우리 서민들에게 정말 돈이 돌지 않아요, 돈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건데 정말 현재 재래시장이 거기에 있는 곳에 주차문제 그리고 화장실 문제 등등 해서 땜방식으로 처방을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해 가지고 왕창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 뭔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달라져야지 이게 살아나지, 몇 억씩 땜방식으로 해서 이것은 절대 살아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발표를 했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시에서도 다른 데 적게 쓰더라도 확실하게 고쳐 줄 것은 고쳐 주고 해야 될 것 같고 덧붙여서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고 나면 포장마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바깥에는 꽃을 거창하게 꽃집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는 갈비를 굽고 있어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포장마차를 제가 지금 단속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조직식으로 해서 기업형 포장마차, 구미시에서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 닦아 놓으면 밤 되면 사람들 조깅할 자리도 없이 포장마차가 성행을 해요. 이런 문제들을 과연 구미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서민들 오뎅 팔고 또는 호떡 굽고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단위 식물원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는 다른 술을 팔고 하는 그런 몰염치한 그런 포장마차 단속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어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형태로 맞추어서 개발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아마 대대적인,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볼 때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통과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내려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모든 것을 한몫에, 워낙 재래시장 수가 많기 때문에 100% 다 한다고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먼저 우선순위를 가려서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손홍섭 의원님.

보충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이 법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이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호도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특별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법령에서 조금 우선해서 특별법이니 만큼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령이 준비 중인데 올 3월달에 지금 공포를 예정을 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의 사회안전망 계획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각계각층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직자에게는 답변자료에 1~2명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자 대표자 단체, 농업인 단체, 각 단체, 여성단체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각종 단체에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사회복지사나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항상 힘의 논리에서 예산이 적용이 안 되는지는 몰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사회복지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또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도 의회 차원에서 각 시설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시설장님들께서 시장님도 한번 다녀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도 우리 구미시장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고 총무과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는데 공무원 1,402명 중에 지금 43명을 증원할 계획을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각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시비가 30%, 각 종교단체에서 70%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을 22명을 배치하는 걸로 거기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는 하시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마인드가,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사회복지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직으로 계시고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1/3 부분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사회복지과로 배치를 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우리 시비가 덜 투입되는 그리고 각 기업체나 이런 데서 후원을 하는 걸 보면 각 종교단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 기업에 가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작년에 지원을 요청을 한 바도 있고 또 28세대라는 구미시 차상위계층에 결연도 해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시의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미는 공단도시이기 때문에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인가 11월달에 월례조회를 LG디스플레이에 가서 했는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수 정예요원으로 해서 직급별ㆍ직렬별로 기업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과에 배치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민간위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김택호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어서 일단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시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셔야 되고 의제 외 발언을 하시면 중지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발언권을 드리는 겁니다. 의제 외 발언을 하시면 중지시킨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도 명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게 시정질문 요구서가 오면 부의장으로 결재를 합니다. 이정임 의원이 20분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나름대로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내용도 보면 분명히 시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들락날락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본회의장에 시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질타가 있어서 태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늘 질타를 했는데 시장님 본회의장에 태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의회도 그에 준해서 의회를 예우를 해 주고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질타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시정질문 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정질문서 요지에 보면 분명히 담당국장이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 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 마지막 사회복지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정말 시장님이 겸허한 자세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의회도 보면 도지사가 그 바쁜 일정이지만 도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시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포항이나 이러한 쪽도 분명히 시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보시면 주요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포항시에는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담당국장이 그냥 요식행위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요식행위는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주요 업무보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주요 업무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당일의사일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3번에. 아까 서면질의로 채택 건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요, 사전에 거기에다가 서면보고라고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한번 읽어보지요, 당장 거기에서 "서면질문 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이의제기 해 버리면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러한 서면질의가 있을 때는 의사일정에 여기에 서면질의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요지서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들이 미리 읽어보고 "아, 이것은 서면질문, 이 정도 같으면 서면질문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장님, 제 의사진행발언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임경만 의원,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김택호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도 의결기관입니다. 집행부도 집행기관입니다. 공문서가 오갈 때는 집행기관장 직인을 찍어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오, 하면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7조, 회의규칙 72조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대리출석 통보했다고 분명히 제가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포항이 어떻고, 포항 따라갈 필요없습니다. 우리 구미시 의회는 구미시의회 기능대로 해야 되고 요식행위 아닙니다. 만약에 시정 업무보고를 안 받았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근무태만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근무태만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정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시장님은 2004년 12월1일날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2005년도 사업을 하겠노라 전부다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승인을 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국장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목요연 하게 시민들한테 보고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부의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회의규칙 그리고 기관 대 기관에 직인 찍어간다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부의장은 보조기능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안 받을랍니다!

의장님!

예.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 개선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감시를 하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시정질문 답변 자료가 당일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시정답변 자료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된 연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런 시정답변 자료가 저희들 손에 늦게 도착하니까 실제로 보충질문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조금 전에 이정임 의원님께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의한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 이게 의장한테 지금 자꾸 질문이 들어 오고, 우리 전국에 234군데 기초의회가 있습니다만 의장한테 질문하는 데는 구미시 의회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정임 의원님 하고 김택호 부의장 하고 두 분이 오늘 시정질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자료가 두 분 다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것 사실은. 집행부에 이송이 되어 왔어요. 어제 3시에 느닷없이 명분도 이유도 없이 안 하겠다, 이렇게 국장이 저한테 보고를 합디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아무 명분도 이유도 없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철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정임 의원에 대한 이 답변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고급인력 소모 낭비입니다. 이것 실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답변은 실국장들이 시장이 하지만 하위직들이 전부 다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망각하고 실추하는 것을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21일자로 이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24일자로 느닷없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의장이 받아들여야지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번복을 하니까 의장도 회의진행 하는데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 역사상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한 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택호 부의장만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까 임경만 의원께서 자꾸 부의장하고 싸우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의장도 회의진행을 잘못하면 과감하게 질책을 하세요. 질타하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하는데 방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옆에 앉았지만 부의장도 질타를 해야 됩니다. 왜 같이 몰아붙입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면 발언 중지시키고 발언권도 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게 발언권 줄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의장님!

그래서 이런 관계도 이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 실추를 본인이 부의장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까! 내가 그런 것을 알아도 모든 것을 덮어놨습니다. 오늘 이강덕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툭하면 시민정신에 서니, 시민을 섬겨야 된다고 해 놓고, 이게 예산낭비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하루만에 뒤짚는 것.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4대의회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정말 화합하고 단결해서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맞습니다. 한 사람이 구정물을 일으키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누가 나한테 본인한테 부의장한테 질타 한번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의장이 당했지만 의원님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의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협심 단결 해서 잘못된 것은 의장도 과감하게 질타하고 부의장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질타해서 의회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중에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 중에 이정임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의장님께서 부족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은 시민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징계요구건은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의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의장이 막바로 본회의장에 상정을 시킵니다. 시켜서 진위 여부를 묻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게 징계에 대한 회부를 해서 징계에 준하는 그런 짓을 했을 때는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할 때 의장한테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할 때는 의원들이 나서서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됩니다. 한번도 그런 것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임 의원도 좀 그러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한테 국장을 시켜서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