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오늘 제11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2월 16일 임용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6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의료지원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과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29건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및 충무아트홀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활기찬 출발을 위한 금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중구가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육지원 사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하기 전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근 중림동에 있는 모 어린이시설 졸업식장에 본 의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식을 마친 후 원장실에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진정으로 경악치 못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엄마가 상담중 현재 아기를 둘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뱃속에 또 한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세 자녀, 네 자녀를 낳게 되면 국가나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와서 상담을 하다보니까 만 2세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후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보육비나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앞으로의 모든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이 아이를 과연 낳아야 되느냐, 떼어야 되느냐, 기로에 서서 정말 피눈물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60년 후반, 70년대 초반에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어디에 놓을 데가 없어서 아들을 하나 낳고 지금 딸아이를 뱃속에 넣고 저도 보건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실정이고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추진중인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한 후원사업과 독거노인 지원사업 그리고 부모 보살핌 없이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은 언론매체와 타 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과 더불어 본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제안하고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통계상으로도 출산율이 2000년도에는 1.47명 2003년도에는 1.19명으로 세계 평균 2.69명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저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금방 2만 불 시대가 온다고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가 많은 고령사회가 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활력을 잃게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리는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이 출산 후 자녀보육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 환경을 출산에 적합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시비지원을 받아 다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지침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셋째아 이후 자녀에게 만 2세가 될 때까지만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은 가정 모두의 대부분이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이 취학 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만 2세까지만 지원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지원이 없어 보육료 납부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중구에서 셋째아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32명에 대해 약 2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 나라에서는 다자녀에게 지원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으면서 그 나라 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다 자녀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 전체가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지원해서 정말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탄생시켜 이 나라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셋째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의 확대 개선에 대해 서울시 지침개정 건의 등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항상 으뜸중구를 만드는 데 진력을 다 모아주시는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면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면우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기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멈추게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를 시킬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을 현재 만2세까지에서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 개선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침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2004년부터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 시비 50% 구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연인원 961명에 대해서 2억 39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서 2세까지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면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셋째아 이후 아동에 대해서 아동출산장려금이라든지 양육수당지급 또 일정연령 예를 들어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지금 각 구의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서 여성부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서 한면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밥갑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울특별시 중구 정비대상조례에 대해서 의견진술 및 질문에 응답하여 조례정비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출석요구일은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이며, 둘째 출석대상자는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셋째, 장소는 중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실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