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사업 중에서 주요업무 23건과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노인에게 의료비 절감으로 간접적 노인 경제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금년에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노인 안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안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시각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무료시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면보건지소와 제곡, 굴업, 성동보건진료소 등 4개소의 보건기관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동면보건지소는 지금 기본설계 승인 신청 중에 있고,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 승인이 나면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기초생체측정 장비보강입니다. 8개 보건지소에 환자와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신장비만체중계와 전자동혈압계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마을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기능을 진료 위주에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건강센터로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의식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마을 건강원에서 응급처치 및 농약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캠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소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건강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빵 및 반찬을 제공사업, 고혈압·당뇨관리교실, 방문진료, 관절염 자조교실, 건강달력제작 배부, 치매조기발견 교육사업, 건강증진실 운영이 있겠습니다. 384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총 대상 질환이 11종이었는데, 금년에는 60종이 추가한 71종의 각종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현재 우리 관내에는 21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왔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활동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1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동보육원과 해뜨는 집은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빛난동산과 인애원, 삼덕원, 성전마을은 격월별로 진료를 실시하고, 초록반디의집과 호수의집, 베데스다의집, 저소득주거촌, 실로암연못의집은 분기별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체... 저희군 관내에 수검대상자는 각종 근로자 사업장과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를 합해서 1만 669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800명을 건강검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98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벽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8회에 걸쳐서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보건소에는 내과와 한방 무료진료와 기초건강진단 그리고 구충사업,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그리고 방역사업을 병행하고 홍천 미용학원의 협조를 얻어서 이·미용 봉사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집단전염병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제40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한달 앞당겨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대책 상황실과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59명을 지정을 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를 금년도에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보균자 찾기사업과 하수검사,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업무를 강화해서 마을 단위별로 자율방역소독반을 160개반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보건교육과 전염병 홍보를 위해서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한 질병예보제를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에게는 핸드폰 문자전송 메시지 SMS방식에 의한 홍보를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우선 결핵관리사업은 등록관리 60명을 대상으로 BCG접종과 X선 검진, 객담검사를 하고, 성병관리에서는 유흥주점과 다방 등 133개소에 종사를 하는 23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검진과 감염자의 치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사업은 관내에 있는 6명의 한센병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센병협회 강원도지부의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일반주민에게는 피부과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 10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정기지도단속과 진정이나 제보가 접수됐을 때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약국과 약방, 한약방과 같은 의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병·의원 5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에는 유사의료업소인 안경원과 안마시술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치과기공소에 대해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월 달과 6월 달에는 검찰과 도와 합동으로 양귀비와 대마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슈퍼마켓이나 도로변 휴게소,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10월 달에는 건강원 등에서 무허가 불법한약재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달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기관의 향정신의약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4페이지에 도민체전 대비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328개소의 공중위생업소와 1512개의 식품접객업소 등 184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단체별로 연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 위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도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접객업소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변 음식점의 재래식화장실은 포세식 화장실로 50개소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님맞이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업소에 환영무궁이 등과 위생매트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2개소로 되어있는 모범음식점을 60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연중 계속해서... 계절적으로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품규격적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 전에는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유통기간 경과 및 무신고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99신고전화 및 주민신고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식중독 지수를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구분 발령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 46개소 중에서 학교, 집단급식 30개소는 교육청에서 자체지도점검을 하고 그밖에 16개 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보건소에서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중독 균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과 같은 균을 검출하기 위해서 간이키트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클릭 치아사랑입니다. 클릭 치아사랑이라는 타이틀로 금년에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남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주2회 운영토록 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보치사업과 노인의치사후관리사업,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겔 도포사업, 초등학교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제3회 어르신스마일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유아튼튼이 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에게는 학교별로 방문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 치아사랑 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어르신 치아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암 및 골다공증, 갑상선기능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암과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등 5대 암과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진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623명을 대상으로 가족보건협회와 건강관리협회 부속의원에서 5대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3,321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천아산병원과 홍천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진사업과 갑상선질환 스크리닝(screening) 사업은 234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는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281명 중 162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국립춘천병원과 협조를 해서 매주 수요일날 관내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을 하고, 춘계수련회와 추계체육대회, 재활작품바자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577-0199번으로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전화는 자살위기 상담으로 자살을 예방,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간에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국립춘천병원으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8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자, 중증장애인, 노인세대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327가구는 월1회 방문을 실시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경미한 노인세대와 독거노인, 장애인 1,223가구는 반기 1회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환자 19가구에 대해서 재가환자간호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뇌졸중 환자를 위해서 재활교육프로그램을 3월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된 말기암환자 17명을 대상으로 해서는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1월과 3월, 10월과 12월 사이에 보건진료소에서 주1회 6주 프로그램으로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는 한방진료사업에서 내소환자 진료와 마을이동진료,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한방금연교실에서는 건강증진 금연사업과 연계해서 한방금연침시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웰빙체조교실을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기공체조와 아로마요법, 명상요법을 병행해서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비만교실은 중년여성 체중관리와 연계해서 다이어트 이침시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촌, 동면, 내면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방건강교실을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뇌졸중 예방교육과 예방체조, 한방건강 양생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screening)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screening) 사업은 운동과 사회성, 언어, 미세인지 적응과 같은 네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지의 여부를 스크리닝(screening)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년기 여성관련 프로그램은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정보센터에서는 성상담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금연과 영양, 운동, 절주, 비만관리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금연분야에서는 관내 초·중·고 한 개교씩 금연지정학교를 운영하고, 방학기간 동안에 청소년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재롱잔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금연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도록 하고, 세계금연의날 5월 31일에는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관내 금연시설 실태를 분기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분야에는 바디 첼린저(Body challenger) 프로그램을 12주 과정으로 관내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무용학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2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고 제2기는 5월 19일부터 제3기는 10월 11일에 하는 것으로 3기에 걸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운동 전후의 체지방과 비만도, 골밀도, 심전도와 같은 건강측정을 실시해서 운동 전후의 몸의 변화된 상태를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3월부터 10월 달까지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해서 11월 달에는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건강체조 지도자교육을 1, 2월 중에 실시를 해서 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2월 17일날 수료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달에는 건강걷기대회를 강변 둔치주차장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절주분야입니다. 절주분야에서는 음주고글을 착용하고 음주상태를 체험하기 위한 음주고글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절주에 대해서는 금주 및 절주의날 캠페인을 개최해서 매월 한 번은 술 안 먹는날로 정하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양분야에 대해서는 임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만점 우리아기 이유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유아표준식단에 대한 책자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미취학아동을 위해서 영양나라 여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학교별로 릴레이식으로 순회 대여해서 각급 학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릴레이 영양가방사업을 추진하고, 건강100세 교실을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관리와 상담, 장수식품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건강100세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는 골다공증 예방교실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현재 2월부터 295명을 대상으로 1차 예방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만교실은 비만분야에 대해서는 하계방학 중에 건강짱캠프와 비만학생관리프로그램, 중년여성 체중관리교실과 남성 복부비만관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이밖에도 각종 홍보교육사업과 건강증진체험관을 운영하고, 건강의 인형극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42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 실천률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 홍천군의 목표는 227명을 등록시켜서 45명을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3명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사업은 6개월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과 건강검진, 금연보조제와 금연침, 약물처방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장, 경로당, 학교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관내 3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과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찾는 내소자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연 2회에 거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 되어 있는 고혈압환자는 3853명이고, 당뇨환자는 1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건기관을 찾는 내소자를 대상으로 측정사업을 하고, 3월과 6월, 9월, 12월 첫째 주에는 각종 사업장이나 노인대학, 경로당을 찾아가서 순회측정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427페이지에 1일 친절 책임제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시책사업으로 호텔의 총 지배인 개념을 도입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1년에 상·하반기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친절서비스 지배인은 전 직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반기에 한 번씩 직원 자체적으로 가장 우수한 서비스요원을 평가 선정을 하고, 연말에는 우수한 서비스요원을 선정해서 올해의 보건소 최고의 지배인 상을 자체적으로 수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고의 지배인 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종합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종합건강진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해서 각종 암과 갑상선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암표지자 검사를 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월 50만 원의 검사장비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가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고, 3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하는... 장비를 임대하고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진항목은 남자는 34종이고 여자는 36종이고, 비용은 남자의 경우에는 4만 330원, 여자는 4만 4820원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430페이지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모기유충 밀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모기 유인퇴치기를 이용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방역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아파트단지나 강변산책로 등 1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업 후에 확대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의 사용원리는 이산화탄소로 모기를 유인해서 흡입팬과 회전칼날과 사이클론(cyclone) 방식으로 모기를 절단해서 하단부로 배출함으로써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포집량이 35~40만 마리를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전통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홍천의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개선하고, 향토음식 메뉴개발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토속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 3개소에 향토·전통음식점 운영결과를 심사평가해서 앞으로 확대운영 등 발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향토음식축제 때 품평회에 입상한 두촌 농원식당과 메밀마을, 백선횟집, 오대산휴게소 4개소를 금년에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평생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평생건강대학을 운영해서 모자건강교실, 유아건강캠프, 구강건강교실과 여성건강교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올해 주요업무사업이 23건, 특수시책 5건 해서 총 28건을 운영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고, 건별 사업내용을 봐서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보건소에 지금 있는 전문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금년도 사업 중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정 받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 전문인력이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평소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지만, 올해 신규사업을 5개나 늘리시고, 기존 주요 23건의 사업도 내용이 구체화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보건소 체제를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만족스럽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 만족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새로 신규로 환자가입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소외시 되는 부분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안보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100명 목표로 안보건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00명이라고 하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저희 지역에 안과 전문의가 몇 개 있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그 1개소에... 우리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안질환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비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약을 보면 예약이 밀려서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시술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을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안과가 1개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안과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금년도에는 이것을 춘천에 있는 안과 몇 군데를 선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안과도 저희 보건소와 계약시스템이 되어 있겠지요? 거기를 이용할 때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는 안과를 지정해서 이 안과를 이용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안과에 갔을 때 불편함이 없이 똑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되는 안과를 찾아서 홍천안과뿐만 아니고 춘천에 있는 안과를 포함해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안과 전문병원이 하나 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안과를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인근에 있는 안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업소로 식품접객업소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요?

예.

자율에 맡겨서 자체 지도점검을 하지만, 자체 지도점검을 할 때 보건소 요원이 같이 동행을 하십니까?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부 업종은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업종이 있고, 일부업종은 자체적으로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쪽에... 일반음식점 얘기입니다. 음식점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홍천군의 요식업조합...

예.

거기에 가입한 분들과 안 가입한 분들의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에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나가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업지부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한 70%정도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가입 안 되고 있는데, 가입이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분들과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불편사항...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협회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가입을 안 하면 그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이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또 회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요식업조합과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회비 월 1만 원이라고 하는데, 1만 원이라는 회비 때문에... 요식업소에 가입한 업소는 봐주기다, 가입하지 않은 곳은 안 봐주기다 이런 식의 소문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또 형평성을 기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에 암 및 골다공증, 갑상선기능 검진인데요. 암이라든가 골다공증, 갑상선기능을 검진하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한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암, 골다공증, 갑상선기능을 이동검진사업으로 하면 스크리닝(screening)을 해서 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명을 다 해주시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판명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전문기관에 가서 직접 판독을 받았을 때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단하는 것이 정확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암검진 사업은 검사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암검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1인당 암검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암검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스크리닝(screening) 된 후에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비용 차이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러한 암검진이 정밀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일 가능성이 높다든지 암이라고 판명을 받았을 때 정밀조사를 해서 그 병이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환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검진비의 확보문제도 있겠지만,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정확한 것이 판단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건복지부에 정해진 방식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그러한 것은 건의는 해 가지고 비용을...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차원 높은 암검진사업이 될 수 있고, 저비용으로는 간편한 기초적인 검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있으면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신보건사업에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국립춘천병원의 전문의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정신과 원장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등록된 분들이 24명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는 전체가 28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등록관리는 1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명은 치매환자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지만, 이분들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판매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지금 계속해서 사업대상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재활사업을... 등록은 162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10여명 안팎입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할 일거리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계속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이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물론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업주도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유발성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극복하면서 업주와 그런 것을 모색하셔서 이분들이 한시 바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방문보건사업,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 이 부분이 굉장히... 계획성이 없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겠지요.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은 시책발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문보건사업 안에 재가환자간호사업이라든가 재활프로그램, 재가암환자 이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시로 변동이 생긴다고요.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치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문사업도 함께 연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우리 홍천군의 질 높은 보건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상당히 넓은 면적에서도 주민건강 지킴이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이 눈에 띄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일 친절 지배인제 운영, 모기 유인퇴치기, 보건소 평생건강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모기 유인퇴치기 이게 상당히 효과가 큰 것 같은 데, 값이 좀 비싸네요?

대당 90만 원입니다.

이게 여름철 숲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말라리아가 최근에 들어서 창궐한다는 경향이 있고... 이게 단일 제품입니까? 한 곳에서 생산된...

한 회사 제품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철원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1일 포집량이 35~40만 마리 된다면...

하루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역에서 하나만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예, 인근에 있는 모기는 다 유인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한 번... 대략 조사를 해서 값을 다운시키면서 많이 보급시키는 이런 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금년에 저희가 10대를 시범적으로 해 본 후에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싸면 많이 보급될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89쪽을 봐주십시오. 노인무료진료사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80개리에서 37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3700명은 계층을 선발하는 겁니까?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65세 이상 노인은 전 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3700명밖에 안됩니까?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입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관할에 있는 노인 3782명이 전원입니까?

예, 18개 보건진료소 관할인구가 1만 9100명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이 378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짝수에 1만 6690명이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시행 할 때 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의 주민들이 검진을 받고나서 얘기가 아직도 본인이 병원에 가서 검진료를 내고 검사하는 것하고 지금 매년 홀수, 짝수 검진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있다. 아직도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100% 믿음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아까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암검진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사업을 하게 되면 1인당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보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비용이 되다보니까 결국 검진을 하게 되는 방법이나 절차가 고품격이 되지 못하고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진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홀수로 하셨으면... 인원수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정도 됐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1만 6000명 중에 1/2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가서 하면 뭐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차라리 내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선책이 없습니까? 진짜 홍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검진료를 2만 원을 5만 원으로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건강검진사업은 저희 군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항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1만 6000명 대상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공무원 한 8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한 1600만 원의 세입을 올려보겠다는 측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로 본다면... 저희가 건강관리보험공단과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선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일선 보건소 단위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가능하시면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도 같이 나와서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듣고 가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지... 사실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건소에서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의 아쉬움을 해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시지만, 가능하시다고 하면 2003년, 2004년도에... 짝수, 홀수가 나와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홍천군민이 검진을 받은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소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의료보험조합에서 받아서 주셔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8일까지는 되시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건강검진에 대한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일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종합검진을 하면 통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소의 직속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성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협조요청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서로가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우리 홍천군민 중에도 공무원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홍천군민이면 평등해야지 왜 공무원만 800명 가지고 운운하냐 이겁니다. 공무원만 우리 홍천군민입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에 따라서는 넘어갈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밖에 있는 주민들이 볼 때, 진짜 믿음을 갖고 금년은 짝수이니까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또 홀수면 내년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조금 개선이 됐어도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가사업치고는 따로 따로 도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기관 간의 업무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님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해주시려면, 우리 군민과 관계하는 것이라면 네 소관, 내 소관을 따지기 전에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 800명만 지칭해서 해 주시니까 밖에 주민들이 볼 때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보고한 취지하고는 상당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진짜 오해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오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업무의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라도 건강검진을 홍천군민이 믿음을 갖고 통보가 오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렇게 대처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검진을 모든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조합과 협의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416쪽을 봐주세요.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 의사가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다섯 사람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서석, 화촌, 내면...

서석은 아니고요. 동면, 내면, 화촌 그리고 보건소에 두 사람 있습니다.

한의사를 보건지소에 더 배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 없습니다.

왜 가까운 데는 있고 먼 데는 없습니까?

배치기준이 관내에 한의원이 없는 면지역 중에서 인구수를 가지고 배치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배치기준 인원이 몇 명인데요?

인구수가 많은 지역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 같은 데는?

거기는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금연교실이 있는데, 5개 고등학교 학생을 위주로 하고, 지역주민, 관내기관 직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담배를 끊었는지...

담배를 끊은 인원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나올 수 있잖아요. 금연교실에 가서 강의도 받고 금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단단히 했을 텐데...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데 교육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가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연사업이 금년에 금연클리닉이 운영되는 것이... 작년과 다른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교육홍보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년에는 사업목표량을 가지고 6개월간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운영을 해서 확실하게 금연 된 사람이 파악 되고, 개인별 카드가 만들어지고...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그런 체계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하고...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다 알 겁니다. 올해 몇 명인데 교육을 시켜서 1년을 해 보니까... 2005년도 말에 가서 몇 명이 금연을 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금년부터는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 있지요? 식당.... 431페이지 향토·전통음식점 지정관리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업소지정은 누가 심사를 해서 합니까?

향토·전통음식점 지정관계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보건소 내가 아니고, 홍천군 음식개선 위원회는 음식지부장이 법적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정업소에 가서 전부 시식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청을 각 면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서면 심사를 하고 그래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는 각 시설을 전부 방문을 하고 현지확인을 한 후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지정업소 숫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2003년도에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향토·전통음식을 발굴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추진 돼서...

금년도에 끝나네요?

예, 금년도가 마지막해로서, 성과를 금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낼 것인가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30% 감면과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투는 무료로 줍니까?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정업소로 된 곳이 올해까지 9개소 겠네요?

3개소가 기 됐고 4개소를 추가지정 하도록 해서 7개가 됩니다.

2003년도부터 했다면서요?

2003년도에 3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아직 안됐으니까?

예, 금년은 아직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실이라는 용어는 지침상에 교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영농 설계교육입니다. 새기술 및 농정시책 교육으로 농가별 새해영농계획에 반영하고자 금년도 4450명을 계획해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16일간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4450명 대비 5125명으로서 11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선도농업인을 위한 161명, 식량작물 1400명, 특용작물 278명, 축산 779명 등 금년도 교육을 완료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2월 5일날 자체평가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국제적 안목배양 및 전문능력을 향상하고자 금년도 12명을 계획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선거법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영농시기별 현장교육과 홍천군 주요품목에 대한 상설교육으로 농업인 정보화 이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인원은 1000명으로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작목에 20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8개회에 600명, 농업인 정보화 교육 10회에 200명으로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현재 2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새소득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제고 및 사기진작과 소득원 개발로 홍천농업 발전을 선도하고자 농촌지도자회 10개소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건조, 저장, 절단기, 오미자생산, 우리콩 증식, 찰옥수수 재배, 단호박 재배, 오갈피 엑기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과 농산물의 안정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고품질 상품 출하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금년도 내면 창촌리 김태웅 농가 등 9농가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농가는 작업일지 및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소비자는 컴퓨터에 들어오면 생산농가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내면에서 실시해서 1억 5000만 원의 판매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특산물 자동구축 포탈쇼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농특산물 판매 극대를 위한 종합쇼핑몰을 구축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칭 홍천농특산물 쇼핑몰로 구축, 운영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농특산물 및 생산하는 농가를 상대로 해서 모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가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조기에 회복해서 농업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신규사업이 내촌면에 1개 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실시한 10개소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농작업 보조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 읍면의 생활개선회와 내촌면 물걸리 마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농작업 수확용 밀차나 농작업 보조의자, 작업모, 순잎따기장갑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수확용 운반기가 517대, 허리보호대 114개 등이 신청 되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다양한 역할확대에 따른 전문능력 배양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600명으로서 농촌마인드함양 교육에 400명, 건강관리 및 생활과학기술교육에 640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에 350명, 농산물 가공교육에 240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촌2관광 상품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1촌1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촌생활의 활성화 및 도농문화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내용은 내면 광원1리에는 산채, 내촌면 물걸리에는 미니 단호박을 생산하는 사업, 남면 명동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서면 모곡리에는 배즙, 호박, 콩을 재료로 하는 시설 사업이 되겠으며, 내면 율전리는 메주와 청국장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우량품종 보급 및 생산비 절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육성된 고품질 품종을 전시하고, 종자부족 민원 해소와 친환경농업 실천 및 쌀 생산비 절감기술 종합시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소에 57㏊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는 동면 성수리에 2㏊, 국가보증 벼종자 보급종 채종포 운영은 동면에 5㏊로서 수라, 대안, 수선찰벼 등 27톤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는 화촌면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종합투입과 아울러 시설과 장비, 파종기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찰옥수수 조기재배 작형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찰옥수수 명품화를 위하여 출하시기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5개소에 1.5㏊입니다만 현재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농가에 2.1㏊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 내촌, 서석에는 미백찰 플러스 콩이나 무, 배추, 그 다음에 저지대는 미백찰 플러스 흑점찰 등을 추진하고, 재배유형은 비닐하우스재배, 소형터널, 관수재배, 부직포 이중피복 등을 해서 초기생육을 도모를 해서 조기수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품질 품질인증 수라쌀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에 이어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고, 수입쌀 10%가 금년도부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고품질 쌀 생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홍천강 수라쌀의 고품화를 위하고 완전미 등 인지도 높은 수라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위 들녘으로 중심으로 하되, 마을별로 5㏊이상 되는 지역을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 내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녘별로 단지를 구성해서 품질인증을 신청해서 품질인증을 받고, RPC와 사전에 계약해서 품질인증쌀을 출하를 하고, 여기에 따른 토양개량제라든가 질소비료 절감, 미질 향상을 위한 각종 재배기술을 실천하고,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 물량에 대해서 40kg당 2000원의 추가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물량은 약 1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한 벼 육모시스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라 못자리 설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물·보온관리, 통풍작업 등 생략으로 육모노력을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농을 제외한 중소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금년도 10개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자동급수 및 부직포 덮개장치를 한 간편한 육모기로서 못자리를 설치한 후 마당이나 아니면 간이하우스에서 육모를 할 수 있고, 발아균일도가 향상이 되고 침종기간이 단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천4대 명품화 작목인 찰옥수수를 차별화하고, 종자 부족 민원 해소를 위해서 동면 노천리에 4㏊에 흑점찰을 금년도에 다시 채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찰옥수수 공급은 미백찰에 4960kg, 흑점찰이 1280kg 해서 총 6240kg가 공급되었으며, 전년보다 326kg가 증가를 했으며, 지난해에도 1280kg의 흑점찰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우리 홍천군에만 보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품질향상 시범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의 품질 고급화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효과적인 환경농자재 투입 및 청정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지역은 고랭지 친환경 신선채소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7㏊로서 고랭지 노지과채류 품질향상에 6㏊로서 사업내용은 점적관수시스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농가 31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친환경서 신선채소 품질향상은 내설, 내풍용 비가림 하우스와 저온저장고 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홍천군과 5개 군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4대명품인 인삼을 기반조성으로 해서 전략작목으로 추진하고, 농약대체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홍천 청정인삼 명품화 안정 생산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월천리에 이기수 등 11농가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작업실이나 전시실, 저온저장고, 삼포시설 5000평, 관리기계, 이식기, 홈페이지 구축 및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감자저장고 활용 느타리재배 실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저장고 휴용기 활용으로 이용률 제고 및 새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화촌면 군업리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화촌면 외삼포리에 최혜승 농가가 현재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고품질 청정인삼 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인삼 주산지 부족에 따른 청정인삼 재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농약대체 친환경 생물농약을 접목해서 홍천 청정인삼을 명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삼 주산지역 단지로서 동면, 화촌, 두촌, 남면 등 117농가에 322㏊가 신청이 되어 있으면 현재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 시설은 하오안리, 연봉리, 동면 속초리의 세 농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제를 이용해서 겨울에 눈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비가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0동이며, 현재 신청량은 100농가에 380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현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수요와 친환경채소에 30동이 지원 가능함으로써 250동이면 신청농가는 전량 지원이 가능하고, 물량도 어느 정도 충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느타리재배농가 전업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느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느타리재배농가 전업화 시스템 구축은 연구재배사 3동, 보온덮개 플러스 우레탄사업 7동, 화목보일러 10동, 탄산가스 제거기 6대가 되겠으며, 버섯재배사 환기사업은 5농가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탄산가스를 쉽게 환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민체전 조경용 꽃묘생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숙근초 100본을 공급했습니다만 도민체전에 맞춰서 50만 본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리월드 20만 본, 피튜니아 14만, 베고니아 13만 본, 패랭이 3만 본, 호리오스 2만 본이 되겠으며, 현재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파종이 완료되었고, 현재 1차 가식이 완료되었으며, 4월 하순부터 분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범포장이 되겠습니다. 순화유리 온실에는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자동화하우스에는 쌈채소 실증재배, 증식망실하우스에는 감자, 마늘, 접목묘 육성, 연동비가림 하우스에는 도민체전 활용 꽃묘를 생산한 후에 특화대표작목을 재배토록 하겠으며, 노지포장에는 품종비교 및 자원식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과원 전층시비는 배 연구모임회에, 늦서리 피해방지는 신대리 이병열 등에, 과수 영양진단실은 센터 내에 질소 분석장비 구입, 포도비가림재배는 서면 임광수 외 4농가, 과수 소포장박스 지원은 포도 3만개, 배 2만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속·건강채소 유기재배 단지조성입니다. 지역별 소규모단지를 조성해서 품목을 다양화 하고 상품을 차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친환경채소 생산의욕이 높은 지역인데, 현재 내면 자운2리 등 최복영 등 9농가가 신청 되었으며, 하우스 5동, 저온저장고 4동, 포장시설 9개, 품질인증 전자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밭토양 환경보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사지 밭토양 유실방지로 토양의 질을 향상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토사유출이 많은 경사지 토양 개량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면 율전리와 두촌면 괘석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우외수로 설치, 초생대 설치, 녹비작물 재배, 경제림, 친환경농자재, 환경형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청정쌀생산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농약·유기청정쌀 생산단지 지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은 14개 단지에 150㏊를 실시해서 무농약과 유기재배를 해서 직거래를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쌀겨·종이멀칭 이용과 친환경 잡초방제는 남면 유치리에 34.6㏊,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는 신규사업으로서 남면 유치리에 8㏊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459쪽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돌배나무 접목한 것을 몇 주 사다가 이웃에도 주고 나도 심어 봤는데, 뿌리가 아주 크고 활착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작년에 심었던 것도 농가에 다 보급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신문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인제군에서는 5만 본을 심어 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푯말을 써 붙이기를 ‘창문을 열어 놓고 잎합나무 냄새를 맡으십시오’ 이런 것까지 써 놨습니다. 수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열매가 굉장히 달렸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도 늦었지만 대대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씨를 뿌려서 하기에는 늦기 때문에 접을 붙여서 몇 만본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접목재배를 해서 공급한 것은 생육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한 2, 300주 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나무를 구했느냐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래전부터 길렀다고 합니다. 산림과에 부탁을 하니까 전국을 뒤지고 있는데...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량 접수를 채취를 해다가... 먼저 공급한 것도 대부분이 내면지역에서 접수를 채취한 겁니다.

우량종자로 해서... 한해를 이길 수 있고 이런 것을 금년부터 한번... 소장님, 어렵지만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새소득원 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지이용 소득개발 농업발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소득작목반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275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돈이 면단위의 농촌지도자회에만 배부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 농촌지도자회에서 지난해 건의사항이 있어서 10개 읍면 농촌지도자회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호박이라든가 무, 애호박 건조하는 사업, 오미자사업, 우리콩, 찰옥수수, 단호박 등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농촌지도자회라는 것이 다 있습니까?

예, 현재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453명이 현재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70만 원 배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젊은이들이 콩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요구를 했을 때 지도나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 예산 속에서 하면 부족분이 되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해야지요.

그래서 저번에 농정축산과에... 이제는 수매제도도 폐지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논에 수도작을 심었을 때 직불제와 연결이 되니까 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되니까... 콩작목반이 면단위에서 구성이 돼서 보고가 될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추경에 그 사업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절충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면 같은 경우 안중호가 작목반장으로 해서 노천1리와 2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이 들어오면 지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463쪽 친환경 쌀 생산 기술지원인데, 매년 오리농법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17개소를 지도 하려면 지도 인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지도를 합니까?

환경농업 담당이 별도로 있고, 담당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같은 데가 성수, 삼현리 지역에서 하는데... 광활하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지도시간이... 지도를 자주 안한다는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올해 농사를 짓기 전에 자상하게 오리농법을 한 마지기에 비료는 몇 포 뿌리고... 비료를 못 뿌린다든지, 또 오리를 갖다 넣을 때 이양일로부터 며칠 지나야 뿌리가 내려서 오리가 안 먹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해서 프린터해서 오리농법으로 짓는 논 옆에 오리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향철 밑에 꽂아 놓으면 농가가 현지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도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 있고... 물론 바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프린트를 해서 비만 안 맞게 꽂아 주면 농가가 보고 이것은 몇 단계 몇 단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나부터도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이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리농법 기술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단지별로 하는데... 책자를 가지고 가서 봐도 머리에 못 넣더라고요. 나부터도... 그래서 오리관리사 향찰 밑에만 놓으면... 논에는 가니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전계획과 아울러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설치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가 신청이 됐습니까?

금년도 신규설치는 2004년도에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사업은 현재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신청한대로 다 하시지 왜...

이것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사업 신청할 때...

지난해에 2개소를 했듯이 잘하면 2개소도 가능은 하니까... 중앙사업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지면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4대 명품 중에 하나가 찰옥수수입니다. 지금 찰옥수수를 우리 관내에 판매량에 의해서... 지금 재배농가가 신청하는 종자 물량에 의해서 공급이 다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옥수수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백찰이 있고 흑점찰이 있는데, 미백찰은 벌써 다 나가서 신청도 안 되고, 흑점찰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백찰이 한 4900kg이 나갔고... 흑점찰이 3월 5일까지 공급 중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야 극히 미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종자를... 종자보급을 앞으로는 강원도가 관장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종자는... 미백찰은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이 두촌에 있는데, 그게 도 기관이기 때문에 도 전체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작년도에는 채종 계획량이 60%밖에 충족이 안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채종에 많이 부족 했는데... 또 저희가 한 흑점찰도 3000kg 나와야 했는데 1300kg 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면적을 많이 늘리고 해서 부족현상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다가 우리 홍천찰옥수수... 강원도로 확대가 홍천군 찰옥수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종자 육종은 옥수수시험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백찰이 나오고 또 미흑찰이라고 해서 검은찰옥수수가 내년도에 보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홍천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점찰을 가지고... 흑점찰은 다른 시군에 한 톨도 안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1280kg 채종된 것은 홍천군에만 공급하고, 다만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보면 점점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흑점찰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성분을 자꾸 교배를 시켜서 홍천군 센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보면, 찰옥수수 판매가 단기간에 소득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면 쪽에도 한 달에 800만 원 버신 분도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나가서 보통 30~40일 동안에 4, 500만 원 이렇게 소득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종자보급에 차질이 안 되도록 우리 군에서... 별도의 특별대책은 없으십니까?

금년도 현재 보급된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부족한 것은 극히 적은데,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채종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내년부터는 부족현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4대명품 중에 하나인 찰옥수수... 홍천군민의 모든 농민의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442페이지에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1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1식이 한 집입니까, 1개 단지입니까?

이것은 어느 단지나 농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컴퓨터 내에 보면 20농가이고 30농가이고... 거기에 나의 홈페이지라든가 자기의 생산품목을 만들어 놓으면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산다고 클릭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20농가가 신청을 한다면 20농가가 다 혜택을 받고, 50농가가 신청을 하면 50농가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일반농가는 어렵고 현재 컴퓨터가 있으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3평이 기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49쪽 수라쌀 관련입니다. 2004년도에 수라쌀 총 재배면적하고 수확량, 그리고 RPC로 얼마나 들어 갔는지 하고, 기타 어떻게 수라쌀이 판매가 됐는지, 어떻게 소비가 됐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해서 통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 수라쌀 재배면적이 한 1463㏊정도 재배를 해서 전체 면적의 30% 정도가 재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확량은 보통 10a당... 300평당 470kg 내외가 생산이 돼서 일반오대벼 보다 50kg정도 더 나았었고, 그 다음에 품질도 지난해에는 특등비율이 28%로서 오대벼 15% 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았었고... 대부분의 쌀 들은 화촌농산이나 홍천농협에 들어가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20kg 한 포대에 4만 8000원 내외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정쌀이 되기 위해서 무농약은 품질인증을 해서 10kg 한 포대에 3만 4000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여기 RPC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요. 홍천농협 RPC하고 화촌농산에서 총 출하되는 수라쌀의 1년 출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라쌀을 보게 되면 한 6, 7000톤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수라쌀 확대정도하고, 수라쌀로 인해서 소득을 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홍천군에는... 풀원 같은 데는 100%가 품질인증이 돼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만 홍천군에 품질인증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품질인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쌀의 완전미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4만 8000원 내외를 받는 것을 5만 2000원 정도 받게 되면 우리 수라쌀 가지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실질적인 4대 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님이 결재를 내서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연수보고서는 작성을 하는데, 의회에 한 부를 내려 보내드렸습니다.

작년부터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120만 원 이었는데, 금년부터 1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에 12개소인데, 우리 홍천군이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노인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등산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시하고 한다든가 그렇게... 현재 현지답사까지는 완료 됐습니다.

신청마을이 3개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7건, 약속사항 1건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업무 중에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효율적인 수도계량기 검침입니다. 저희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수도검침을 수용가 자율검침을 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계량기 발견시 현장방문을 해서 신속히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검침 일을 준수해서 정확한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상수도사용료를 자동이체 하는 방안과 무통장 입금제를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증대 제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잘 운영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저희가 1999년도 홍천군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지역의 여건변동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홍천상수도외 6개 상수도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의 중에 있습니다. 474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2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되고,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홍천읍 결운리 탄약대대 앞에 하고 화촌면 외삼포리 건금리가 되겠습니다. 동면 속초리 약국 건너편하고 해서 3개소에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현재 우리 홍천읍에 누수율이 18.7%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를 위한 누수탐사 용역을 금년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주음치리와 외삼포리에 마을안길포장공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3km이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국비가 30%, 군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자체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77쪽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은 3억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동1리는 보조수원공개발, 관로 1km, 와동2리 와촌은 급배수관로 확장으로 연장 1.3km가 되겠습니다. 긴급보수비 1억이 서 있는 것은 서면 모곡1리 취수원이 불량하기 때문에 암반관정 1공을 개발하는 것하고 내면 방내1리 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모곡1리 간이상수도 취수원 이전관계 암반관정 1공은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2월 14일 해서 4월 14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스개발에서 개발 중에 있고요. 와동2리 와촌 급배수관로 확장하고 내면 방내1리 관로확장공사는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월 28일 착공해서 준공납품을 3월 1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동1리에 보조수원공개발은 허필홍 의원님이 한 번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모자라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계속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는 지금 보조수원공개발이 어렵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개발이 불가하다고 해서 이번에 상수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검토와 병행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수도정비계획을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78쪽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관거보수입니다. 하수도에 퇴적된 퇴적물로 하수의 흐름을 개선하고 기 설치된 하수도 및 맨홀을 보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것은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9쪽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매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중우기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비상시에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우·오수관이 분리가 안 된 곳의 분리식 우·오수관 매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로 52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36억 8900만 원, 기금이 110만 7000원, 군비가 4억 74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작년까지 8km를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31km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가지에 있는 관을 다시 묻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단구간, 단구간 분리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작년도까지 3년간 위탁을 했고, 올해부터 2007년도까지 연 12억 2900만 원해서 운영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현재 여기는 20명이 근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화촌면 성산리 마을하수도 외 22개소에 대한 마을하수도관리입니다. 이것은 추계기금 70%, 군비 30%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운영방법을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현재 우리 홍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회사인 범한엔지니어링에다가 연간 1억 7600만 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483쪽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군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마을하수도 29개소, 남면 양덕원 처리장 1개소 그래서 신설 18개소, 개보수 12개소해서 30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9개소를 포함해서 총 39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644억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이게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어서 협의서를 냈습니다만 감사원감사 결과 민자투자사업보다는 국가재정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앞으로 운영관리를 하는데 민간이 했을 때는 앞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자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요구를 할 때 우리가 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와 협약을 다시 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턴키방식(Turnkey system)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데... 턴키방식(Turnkey system)이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동일회사에 해 가지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강원도, 환경관리공단, 홍천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이 위·수탁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요금의 10%를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시에 톤당 단가를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홍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구조 및 제반여건이 변화하고, 하수발생량의 변동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지금 현재 면별 하수도계획을 홍천군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으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홍천군 전 일원이 되겠고요. 시행결의를 2005년 2월 3일날 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안내공고를 했고요. 지금 등록결과 11개 업체가 등록이 됐는데, 심사결과 2개 업체가 타당성이 있어서... 앞으로 입찰을 보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오안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인데요. 시설용량은 200톤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120가구에 358명,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신설대상지는 많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신설사업으로 할 것이 34개소에 64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직 군수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7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상오안농공단지가 급수가 부족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 계서서 그것을 이번에 용역회사에... 우선 취수원의 갈수량을 계산해 봐서 물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취수원의 수질검사 등을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하수도 신설사업에 있어서... 지금 지방도와 연결이 돼서 지방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쉽게 말씀드려서 굴업리입니다. 굴업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는데, 거기가 하수도 상태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수도 신설사업을 해야 되고, 또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시지요?

서면 굴업리요. 스키장 입구... 서면 굴업리와 대곡1리 일부입니다.

그것은 우리 댐상류사업에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사업이 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사업계획을... 이게 작년에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지금 굴업리의 문제가...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인데... 대곡1리에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남면천과 같은데... 지금 굴업리에 하수도가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하수가 잘 안됩니다.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시급한 문제이니까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계획서를 보시면, 서면 굴업에 계획이 있어서 12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댐상류사업이 진행이 되면 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까지인데... 앞으로는 5년이 남았는데, 그 이전에 조기사업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487쪽을 봐주세요.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올해는 상오안리 상수도설치 1개소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신청이 34개소라고 했는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34개소이면 1년이 두 군데씩 하면 17년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 해 놓고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결심을 받아서 확대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34개소인데 이거 하나 해 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물인데... 어떻게 하든지 올해 몇 개소 하고 내년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언제 돈이 생겨서 언제 34개소를 다 해결해 줄 겁니까?

상오안리 같은 데는 워낙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10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1년에 한 10억 정도만 세워주시면... 총 64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씩만 해도 6년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수님한테 떼를 쓸 겁니다. 보고를 드려서... 아직 결심을 못 받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신설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3쪽에 상수도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용역설계까지 들어가는데... 주로 어디어디 겁니까?

이것은 홍천군 전체입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 99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천읍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갈마곡리나 결운리, 와동리, 저쪽 하오안리 일부, 이쪽에 열산골 이 지역에 타당성... 그때 계획에는 급수구역으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벌써 5000톤을 증설한 상태에서... 지금 기본계획상에 급수구역이 아닌 곳에 물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전부 현지 여건에 맞도록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홍천군이 상수도가 7군데입니까?

총 8개소입니다.

홍천상수도 외 6개 상수도인데... 그러면 7개 상수도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면이 지금 새로 신설을 해 놓고 통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6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전체 상수도를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만 마땅합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발을 해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 데는 홍천읍하고 화촌면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양덕원이나 다른 타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네는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홍천군 남면에 모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상수원에 걸려드는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사실 보호구역이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면 유치리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팀도 그런 부분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호구역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양덕원 같은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 하는 것이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안해 줘서 편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해줘서 고마운 것은 알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보니까 상수원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법을 보면 유하거리 20km 이내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왕 기회가 왔으니까 남면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수원지 이전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식수전용댐을 막는 것으로 계획을 5년 전에 올려서 작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광역상수도계획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자효과가 낮다고 해서 올해 설계비를 안 세워준다고 해서 저하고 부군수님을 모시고 건교부에 건의서를 가지고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담당과장님을 뵙고 이것은 한 2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한번 홍천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아직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목정... 현재 소규모 소류지 있는 그것을 확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언제 온다는 날짜를 저희한테 못 박아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 관계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홍천군에서 하천이 제일 더러운 것이 남면천이고, 그 제일 더러운 물을 먹는 것이 남면입니다. 물론 약을 타고 소독을 해서 먹으니까 관계가 없다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보고 먹어야 하는데 보면서 먹으려니까 꺼림직 해 가지고... 지금 양덕원 같은 데도, 식당 쪽이나 고급형인 분들은 먹는 물은 생수를 떠다 먹거나 사서 먹고 그것은 목욕물이나 설거지 밖에 안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심지어는 수돗물 값을 내는 것도 억울하다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이것은 사업소에서 심도 있게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힘도 빌려야 하고, 우리 홍천군 전체가 매달려야 될 입장입니다. 저 소장 혼자 다녀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듭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같은 데는 하수가 잘 아시다시피 장마 때면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이 양덕원 시장인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돼 가나요?

그것은 댐상류사업에 오수처리장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마을하수도가 아니고 처리장으로 확장해서 600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까? 거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우선순위에 아마 양덕원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사업이 시행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설계가 되면... 지금 협약서가 되어야만 세부추진 실정이 나옵니다. 턴키방식(Turnkey system)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언제 나올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사항은 환경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사업비를 저희한테로 내려 주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는 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덕원 것은 우선순위로 앞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덕원 면사무소 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는 일반상수도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마다 있는 간이상수도도 포함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정1리에 보면 그것이 농정축산과 보고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암반관정을 파서 농업용수 및 식용수로 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공이 돼서 준공처리가 되면 상수도로 인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철정1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파서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상수도 누수탐사라든가 관리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여기 누수탐사는 지방상수도에 한 한 얘기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도 개발한 것이 9개가 있는데요. 우리 시설기준에 맞게 해서 도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만 우리시설로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농업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는 그 시설이 되어야만 간이상수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는데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그것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개발된 관정인데...

그런 것이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인가를 안 받고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은 농정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소하고 정리가 안 됩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야지요.

5년 이상 된 사업장이 그렇게 전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9개소인데, 앞으로 통합관리계획으로 우리한테 다 넘어와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인가가... 그게 도지사 인가사항이었는데 앞으로 군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현재는 도에 인가를 받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시설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가구 수가 한 40가구 정도 이용을 하는데 전기세가 한달에 80만 원씩 나옵니다. 누수가 심해서... 탱크에 가면 감지기까지 물이 차지를 않아요. 그러니... 모터는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것이고, 전기료는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주민한테 전부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상하수도를 관리하시는 사업소에서 조금 더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정비도 해 주셨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부담도 덜 가고 애착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도하고 다시 한번 연결을 하셔 가지고... 도의 승인 사항이라면 도의 승인을 빨리 받아 주시고... 그것이 근시일내에 군 자체로 승인사항이 넘어온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요원할 때는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전가는 아닙니다만 우선 개발부서에서 개발을 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을 개발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쪽 업무를 우리가 빨리 우리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형태는 안 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로 넘겨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새 노대통령이 얘기 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 사업에 대한 책임전가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농정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와 책임전가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이거든요. 개발한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 사이에 오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어딘가 빨리 책임을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소장께서는 개발을 시행한 농정축산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넘기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물 먹고 있으니까 되겠지... 이런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농정축산과에 짚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하수도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짚는 것이니까... 두 부서에서 원만한 합의를 빨리 보셔 가지고 하나의 통로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댐상류지역 하수도 신설사업인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2010년도에 완공이 동시에 된다고 하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두촌면 같은 경우를 보면 자은리 면 소재지에... 지금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보고서에 보면, 다른 읍면은 다 있습니다. 두촌면만 유독 없거든요. 그런데 5년을 참으라고 하면 주민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2010년까지... 아까 박선종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두촌은 상수도수원지가 이상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마을 끝에 와 있습니다. 면소재지 끝에... 하수구가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하수시설이 없습니다. 그 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도 안 잡수시고 허드레 물로만 쓰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한 상수도가... 지금 주민들과 같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대처할 것으로 믿는데... 어떤 단독적인 하수처리시설을 두촌 자은리... 집단부락 아닙니까? 거기에 설치를 따로 하실 계획이 없다면, 댐상류지역 하수도사업을 당겨서 거기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지역구에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공통분모 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순위가... 설계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나올 겁니다. 어디가 급한지... 거기 결정에 따라가야... 전문가가 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저희가 어디를 먼저 해라 이렇게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하수도운영 관리실태를 보십시오. 10개 읍면에는 그래도... 면소재지면 면소재지, 읍은 읍... 집단마을에는 그래도 옛날 것이지만 하수도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촌면 자은리에는 없습니다. 하수도가 신설되면서도 없고... 없는 부분은 군비를 따로 투입해서라도 간이하수도시설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제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두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전문가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두촌면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소장님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반영이 안될 시에는 군비사업을 독자적으로 투입을 해서라도 하수도시설은 간이로라도 해줘야만...

두촌면은 계획서 가지고 계신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리시설, 관거시설, 배수시설, 통합설비, 통합운영까지 해서 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관거사업도 해야 되는 데 거기할 때 한다고 지금 달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거기에 이중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다보면 지금 신설사업도 있고 개보수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 전체를 따라가야 될 겁니다. 댐상류지역 전체를 묶어서... 홍천군만이 아니고 춘천시, 양구, 인제군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어떤 의견 제시가 필요하실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삼포리 다리 건너서 보면 한두 집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소요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상수도기본계획을 전체 변경을 하는... 계획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못 가봤습니다.

주음치가 1.5km , 외삼포리가 0.8km인데, 지금 현재 측량해 온 것은 주음치가 1.24km, 외삼포리가 0.761km로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간이급수조례를 보면 간이급수시설은 읍면장이 관리한다 그런 사항만 나와 있지...

그것은 그냥 시설운영비 관리 정도로만 되어 있지 수도계량기를 달아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간이급수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아마 운영비를 할당하고 받다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강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내에 보시면... 여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관로, 우·오수관, 그 다음에 통신, 전기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래 사람이 시집을 가도... 가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휘부에 전부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다 제대로 집을 짓고 나갔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물... 3일만 물이 안 나와도 아우성을 치는 이 물을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원님들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빈곤할 겁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사업소에 근무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못합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그래도 여기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진짜 사람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번 근무하고 싶다는 그런 긍지를 가질 때 우리는 상수도물이 더 깨끗해질 것이고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실험실을 새로 해 주십시오. 실험실에 기사를 더 뽑아주십시오, 또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는 전용차도 있고 기동력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새로 신접살림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요구 하다보니까 저 상하수도사업장은 맨날 군수님한테 돈만 달라는 선입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초대 소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떼를 쓰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승격이 됐습니다만 실제 인원 면에서는 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69명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 62명입니다.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이, 상수도를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제가 전국 상수도요금을 대비를 해 봐도 그렇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뾰족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빚을 진 것이 한 7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아야만 상수도 근무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은 정수장이 7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군데로 있으면 이런... 상수도가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비싸다는 비난의 소리를 안 듣고 우리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줄였습니다만 더 이상은 못 줄입니다. 그러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앞으로 크게 해야 될 일은, 물을 생산해서 누수 되는 것... 이 누수 되는 것을... 앞으로 누수방지사업을 확대해서 유수율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더 크게 보면 상수원을 1개...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상수원 전용 식수댐을 막아서... 양수를 하지 아니하고 자연유화식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홍천군의 맨 윗동네에 식수원을 막아서 자연유화로 해서 우리 끝에 서면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립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감히 지금 뭐라고 건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우리 상수도 때문에... 전체가 물부족 군이 되고, 물부족 국가가 되는 입장에서... 의원님이나 제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큰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